[공동성명] 새보수당은 성차별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인가?
⁃ '군가산점제' 새보수당 창당 1호법안 선정에 부쳐
새보수당이 어제 창당 1호법안으로 군가산점제 부활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이미 채용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해 떨어뜨리는 채용성차별 범죄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채용성차별을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법률안이다.
새보수당은 어째서 현재 자행되는 채용성차별 문제에는 입다물고 있으면서 이미 위헌판결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차별제도에 골몰하는가? 군가산점제는 국민 중 여성, 병역면제자, 병역특례자 등이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을 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또 한 번 그 수혜대상이 좁아진다. 고용상의 평등과는 거리가 먼 극소수를 위한 특혜법안이라는 뜻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구인광고들에는 '군필자 우대'가 떡하니 적혀있다.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알려진 기업에서조차 막상 입사지원서를 들여다보면 군필/미필을 기재하게 하여 성별 또는 군필여부로 고용상의 차별을 두고 있다. 채용 이후에도 차별은 계속된다. 최근 드러난 여러 언론사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이미 수많은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미필자에 비해 높은 호봉과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복무자에게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주체인 국가가 군복무자를 위한 합당한 처우 및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새보수당의 이번 발의안은 복무기간 내 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휴식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다.
따라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새보수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상 차별을 야기하는 군가산점제 발의를 전면 철회하라!
2. 진정한 고용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채용성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
2020년 1월 9일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페미당 창당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2. 진정한 고용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채용성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