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방통위는 시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본격화됐다. KBS, MBC, EBS, SBS 등 주요 방송사가 모두 대상에 포함된 이번 재허가 심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방통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재허가 심사에 임해야 한다.
첫째 과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다. 촛불광장에서 시민이 요구한 방송개혁의 임무를 구현하기 중요한 계기가 이번 심사이다.
지역 지상파와 민방도 중요하다. 지역방송을 되살리는 것은 ‘자치 분권 개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도 포함돼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제작하는 대표적인 풀뿌리 매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지원도 없이 철저히 외면을 받아 왔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공동체미디어의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통위가 변해야 한다. 재허가 심사의 목표와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소통’이다. 더 이상 관(官)주도가 아니라 방송의 주인인 시민이 방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방송의 변화는 주민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공동체라디오의 진흥책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요컨대, 방통위가 미디어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의지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4기 방통위의 첫 행보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난 정권 시절의 관행적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돌입하며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접수 공고문을 냈다. 의견제출 방식만이 간단히 적혀있는 단 2쪽짜리 문서이다. 이 공고문에는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참고자료도 붙어있지 않다. 방송사별 평가 자료도,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비전이 담긴 사업계획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고문 어디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의견이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란 식의 무사안일주의만 느껴질 뿐이다.
시청자 의견청취를 이렇게 요식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 시작부터 이런 식이라면 나머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 미디어단체들은 방통위에 요구한다.
첫째, 시청자 의견청취 기간을 연장하라.
둘째, 우편·팩스·이메일 외에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셋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요약본)를 포함하여 평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재허가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시민참여 대책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인수위원이 참여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치가 잘못할 때 국민이 직접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게 국정 성공의 지름길”이라며 국민주권 시대를 거듭 강조했다. 나라의 주인도 시민이고, 방송의 주인도 시민이다. 시민들은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방통위에 위임하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 주권의 의제들을 방통위 손에 맡겨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회복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지역방송을 지역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동체라디오를 민주적 소통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방송 재허가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방통위에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청원 따위가 아니다. 주권자가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방통위는 주권자의 명령에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미디어기독연대 /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희망연대노동조합 / NCCK언론위원회 (11개 단체)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방통위는 시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본격화됐다. KBS, MBC, EBS, SBS 등 주요 방송사가 모두 대상에 포함된 이번 재허가 심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방통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재허가 심사에 임해야 한다.
첫째 과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다. 촛불광장에서 시민이 요구한 방송개혁의 임무를 구현하기 중요한 계기가 이번 심사이다.
지역 지상파와 민방도 중요하다. 지역방송을 되살리는 것은 ‘자치 분권 개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도 포함돼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제작하는 대표적인 풀뿌리 매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지원도 없이 철저히 외면을 받아 왔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공동체미디어의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통위가 변해야 한다. 재허가 심사의 목표와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소통’이다. 더 이상 관(官)주도가 아니라 방송의 주인인 시민이 방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방송의 변화는 주민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공동체라디오의 진흥책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요컨대, 방통위가 미디어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의지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4기 방통위의 첫 행보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난 정권 시절의 관행적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돌입하며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접수 공고문을 냈다. 의견제출 방식만이 간단히 적혀있는 단 2쪽짜리 문서이다. 이 공고문에는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참고자료도 붙어있지 않다. 방송사별 평가 자료도,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비전이 담긴 사업계획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고문 어디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의견이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란 식의 무사안일주의만 느껴질 뿐이다.
시청자 의견청취를 이렇게 요식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 시작부터 이런 식이라면 나머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 미디어단체들은 방통위에 요구한다.
첫째, 시청자 의견청취 기간을 연장하라.
둘째, 우편·팩스·이메일 외에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셋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요약본)를 포함하여 평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재허가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시민참여 대책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인수위원이 참여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치가 잘못할 때 국민이 직접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게 국정 성공의 지름길”이라며 국민주권 시대를 거듭 강조했다. 나라의 주인도 시민이고, 방송의 주인도 시민이다. 시민들은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방통위에 위임하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 주권의 의제들을 방통위 손에 맡겨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회복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지역방송을 지역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동체라디오를 민주적 소통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방송 재허가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방통위에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청원 따위가 아니다. 주권자가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방통위는 주권자의 명령에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미디어기독연대 /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희망연대노동조합 / NCCK언론위원회 (1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