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타정부는 일방적인 쌀 전면 개방 선언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권, 쌀을 지키기 위한 협상에 나서라!

2014-08-13
조회수 3046

정부는 일방적인 쌀 전면 개방 선언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권, 쌀을 지키기 위한 협상에 나서라!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기습적으로 쌀 전면 개방을 공식 선언했다. 쌀 전면 개방 선언은 우리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여성들은 쌀 전면 개방이 불러올 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주식인 식량작물을 개방한 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식량위기는 다른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생산의 주체이다. 반만년 농업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성농민들은 땅을 일구고 가꾸며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해 왔다. 201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민은 66.2%에 달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식량을 수확하는 60~80%를 여성농민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농민들이 농업정책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번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쌀 전면 개방 문제 역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여성농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우리 여성들은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는 60%는 여성이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여성들은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물을 책임지고 있다. 여성들이 식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지만 굶주리고 있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식량에 얽힌 가난과 배고픔의 악순환의 굴레를 낳고 있는 성차별적인 사회도 더불어 바꿔낼 것이다.

 

우리들은 국민의 합의 없는 독단적인 정부의 쌀 전면 개방 선언에 맞서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한다. 오는 8월 2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전국여성농민대회가 개최된다.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쌀 개방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뜻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여성농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5천 명의 여성들이 <식량주권 지킴이 여성선언>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요구한다.

하나, 쌀은 생명이자 주권이다. 우리들은 식량주권 위협하는 쌀 전면 개방 반대한다.

하나, 농민과 국민의 동의 없는 쌀 전면 개방 선언은 무효다! 국민, 농민, 정부, 국회가 함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

하나, 우리는 우리 쌀과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 국민의 생명권,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쌀 전면 개방 선언 철회하라!

 

우리 여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쌀 전면 개방을 강행한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농촌과 도시를 뛰어넘어 여성들의 강력한 연대로 쌀 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2014년 8월 12일

쌀 전면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여성행동 참가자 일동

(여성환경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복중심생협)


14079067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