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2017년 6월 29~30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의 일환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파업 첫 날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가 열렸다.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를 전후로 파업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언의 의원의 발언은 노동을 위계화하고, 여성 노동을 폄하하는 것임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와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를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파업은 헌법정신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권리 주장을 해주면 좋겠다. 학교 운영비에서 급식 인건비와 재료비가 충당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식재료비가 줄어들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 이언주 의원 발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왜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와 대치되는가? 이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학교급식의 질과 값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 학교급식의 질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마땅히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하는 위치가 바로 국회의원이다. 이언주 의원에게 묻는다.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철폐는 전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일이다.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이언주 의원 발언
이언주 의원은 학생의 밥 먹을 권리에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와 국민의 세금을 또 다시 대립 구도에 놓으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권적인 노동 환경은 전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인권보다 이익을 더 추구해온 기업들과 이를 방관, 조장해온 정부 정책 속에서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현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라도 정규직화 하는 선례를 제시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로이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주도해야할 정책입안자 역시 국회의원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권을 이야기할 때 기업이 늘 반복하던 핑계를 자신의 입으로 되풀이했다.
3. 부가가치나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동의 비정규직화를 정당화하지 말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 이언주 의원 발언
노동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밥 짓는 일은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일인가. 학교 내 비정규직인 이들의 직업은 급식 조리종사원, 영양사, 상담사 등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노동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굉장한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언주 의원이 언급한 ‘부가가치와 생산성’은 이처럼 전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런 기준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정규직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을 구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강령·정책 전문에 ‘국민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해소한다.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이언주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 당의 입장은 어떠한가.
4.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폄하하지 말라.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 - 이언주 의원 발언
‘별 게 아닌 노동, 동네 아줌마의 노동’이라는 말은 ‘별 것’인 노동과 ‘별 것 아닌 노동’으로 노동을 위계화 하고, 여성이 주로 전담해오고 있는 재생산 노동을 폄하하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가사, 돌봄, 감정노동 등 재생산 노동을 여성 개개인의 성향이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여성의 노동’으로 전가해왔다. 그와 동시에 ‘여성의 노동’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는 무급을, 가정 밖에서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정당화해오고 있다. 재생산 노동을 ‘여성 노동화’함으로서 그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저임금 문제, 거시적으로는 16년 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생산노동을 여성노동으로 위치 짓고, 폄하했다는 점에서 그 자격이 심히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을 ‘아줌마’로 호명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언주 의원의 발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성찰하라.
이처럼 이언주 의원의 말들은 그 자체로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발언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언주 의원을 질책하기 위해 이언주 의원을 ‘아줌마’로 호명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이런 목소리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만이 아니라, 전 공직자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패러디하는 형식으로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솔직히 국회의원이라는 게 별 게 아니다.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 그냥 동네 아줌마다.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동네 아줌마에게 왜 세비 줘야 하는 거냐.(이 트윗, 동네아줌마 폄하할 의도가 전혀없음)’ 라는 글을 올렸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이 문제인 것은 한국 사회의 기본 상식이어야 할 노동권과 여성인권에 반하는 자신의 의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정치인의 문제적 발언을 비난하기 위해 그의 생물학정 성별을 소환해,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로 쉽게 쓰이곤 하는 ‘아줌마’로 호명하며 비난하는 행동은 한국사회의 여성인권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비난 발언은 결국 이언주 의원의 발언과 똑같은 문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발언들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 이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는 이언주 의원이 본인의 발언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어떤 태도로 책임지는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17.7.11.
한국여성민우회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2017년 6월 29~30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의 일환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파업 첫 날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가 열렸다.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를 전후로 파업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언의 의원의 발언은 노동을 위계화하고, 여성 노동을 폄하하는 것임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와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를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파업은 헌법정신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권리 주장을 해주면 좋겠다. 학교 운영비에서 급식 인건비와 재료비가 충당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식재료비가 줄어들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 이언주 의원 발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왜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와 대치되는가? 이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학교급식의 질과 값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 학교급식의 질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마땅히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하는 위치가 바로 국회의원이다. 이언주 의원에게 묻는다.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철폐는 전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일이다.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이언주 의원 발언
이언주 의원은 학생의 밥 먹을 권리에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와 국민의 세금을 또 다시 대립 구도에 놓으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권적인 노동 환경은 전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인권보다 이익을 더 추구해온 기업들과 이를 방관, 조장해온 정부 정책 속에서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현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라도 정규직화 하는 선례를 제시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로이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주도해야할 정책입안자 역시 국회의원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권을 이야기할 때 기업이 늘 반복하던 핑계를 자신의 입으로 되풀이했다.
3. 부가가치나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동의 비정규직화를 정당화하지 말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 이언주 의원 발언
노동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밥 짓는 일은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일인가. 학교 내 비정규직인 이들의 직업은 급식 조리종사원, 영양사, 상담사 등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노동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굉장한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언주 의원이 언급한 ‘부가가치와 생산성’은 이처럼 전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런 기준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정규직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을 구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강령·정책 전문에 ‘국민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해소한다.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이언주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 당의 입장은 어떠한가.
4.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폄하하지 말라.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 - 이언주 의원 발언
‘별 게 아닌 노동, 동네 아줌마의 노동’이라는 말은 ‘별 것’인 노동과 ‘별 것 아닌 노동’으로 노동을 위계화 하고, 여성이 주로 전담해오고 있는 재생산 노동을 폄하하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가사, 돌봄, 감정노동 등 재생산 노동을 여성 개개인의 성향이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여성의 노동’으로 전가해왔다. 그와 동시에 ‘여성의 노동’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는 무급을, 가정 밖에서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정당화해오고 있다. 재생산 노동을 ‘여성 노동화’함으로서 그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저임금 문제, 거시적으로는 16년 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생산노동을 여성노동으로 위치 짓고, 폄하했다는 점에서 그 자격이 심히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을 ‘아줌마’로 호명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언주 의원의 발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성찰하라.
이처럼 이언주 의원의 말들은 그 자체로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발언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언주 의원을 질책하기 위해 이언주 의원을 ‘아줌마’로 호명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이런 목소리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만이 아니라, 전 공직자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패러디하는 형식으로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솔직히 국회의원이라는 게 별 게 아니다.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 그냥 동네 아줌마다.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동네 아줌마에게 왜 세비 줘야 하는 거냐.(이 트윗, 동네아줌마 폄하할 의도가 전혀없음)’ 라는 글을 올렸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이 문제인 것은 한국 사회의 기본 상식이어야 할 노동권과 여성인권에 반하는 자신의 의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정치인의 문제적 발언을 비난하기 위해 그의 생물학정 성별을 소환해,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로 쉽게 쓰이곤 하는 ‘아줌마’로 호명하며 비난하는 행동은 한국사회의 여성인권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비난 발언은 결국 이언주 의원의 발언과 똑같은 문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발언들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 이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는 이언주 의원이 본인의 발언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어떤 태도로 책임지는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17.7.11.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