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대 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질의서를발송하였습니다.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기 위함입니다.[별첨1. 정책질의서] 공동행동은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모임입니다.
2. 정책질의에답변하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바른정당유승민 후보는 답변하기 어렵다고회신했고, 국민의당안철수 후보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여성노동문제 개선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대선 참여 도움이 되고자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무성의함에 유감을 표합니다.
여성노동문제를 한국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여 비단 대통령만이 아니라 유력정치인으로서 문제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답변에서조차 성실함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움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이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나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간을 모의한 일을 무용담삼아 얘기하고 젊은 혈기에 그러한 것이니 너그럽게 봐달라는 변명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성폭력과 로맨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심각하게 왜곡된 관점을 가진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공동행동은 정책질의서는 첫째 성별임금격차 해소, 둘째 일 돌봄 쉼의 균형, 셋째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넷째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대한 질의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소개하고 공동행동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4.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즉각 1만원으로 인상하는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며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다수의 여성이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 축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7~8% 수준으로 낮아서 임금인상이 크게 지체되었고, 앞으로 임금인상 정체를 만회하기 위해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은, 정책목표로 삼기에 부족하다는입장입니다.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정부지원 마련 노력을 촉구합니다.
5.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공시제도를 시행할 것을 질문했습니다.같은 일터에서도 성별과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며, 임금책정에 대한 공시만으로도 차별을 규제할 수 있으므로 임금공시제도의 추진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임금공시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문재인 후보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성노동자 다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규모가 300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더불어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구체적 패널티 방안을 밝히지는 않은 점이 아쉬우나, 규정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한 규제책을 제시한 점은 돋보였습니다.
6.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돌봄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임금기준제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보육 간병을 비롯한 돌봄 노동을 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임금기준이 없고 노동조건이 열악합니다.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재정만 지원할 뿐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시장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만이 아니라 민간서비스 산업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직무도 분석되지 않고 가치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적절한 노동조건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에 대한 감독 강화, 돌봄 서비스 일자리 처우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노동자들의 임금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으나, 제대로 된 직무평가와 임금기준 제시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서비스종사자의 임금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측면은 아쉽지만, 임금보장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겠다는 점도 구체적 정책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7.일 돌봄 쉼의 균형을 위해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전면도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나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며 함께 쉴 수 일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 방향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35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언급은 없습니다.또한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취학 전 자녀만이 아니라 아픈 가족을 돌보는 등의 다른 사유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구성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사유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노동시간 축소로 노동과 돌봄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연 1800시간 노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 35시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점이 긍정적입니다.
8.일 돌봄 쉼의 균형을 위해 여성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방안을 물었습니다.법으로 휴직제도가 보장되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출산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여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비정규직 여성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법제도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문화를 감독만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규제와 패널티 방안이 부재한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를 대신한 대체인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한 점도 아쉽습니다.
심상정후보도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실효성 있게 확대되도록 돌봄지원인력센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체인력에 대한 방안제시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것과 동시에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패널티를 제시한 점이 돋보입니다.
9.일 돌봄 쉼의 균형을 위해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남성육아휴직율을 높이고 돌봄책임을 나누기 위해 남성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의무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남성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이를 위해서 남녀 육아휴직 급여 3개월 두 배로 확대하고, 휴직급여 상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제대로 짚었으며, 휴직급여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존 상한선이 턱없이 낮아서 200만원으로 올려도 충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획기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상정후보도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육아휴직 엄마아빠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휴직급여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급여 상한선 150만원은 너무 낮고 획기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남성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10.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을 강화할 방안에 관해 물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기업주의 개입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예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방향에 찬성하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성희롱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성희롱 행위자의 확장 및 사업주의 지배권한 밖에 있는 업무관련자의 성희롱 규제 벌칙 확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청업체에서 노동하는 여성이 원청 관리자로부터 겪는 성희롱 문제에 대처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11.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를 위해 감정노동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감정노동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지만 건강권과 관련한 보호가 턱 없이 부족하고, 중고령 여성들은 직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얻는 경우가 많으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고객 응대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중대 피해 발생 시 사용자의 형사고발을 의무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치료 필요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문제에 고민이 깊고 구체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약속한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발생 시 작업장 이탈권을 부여하고, 사업주의 예방과 보호 의무를 법제화 하며, 피해 직원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해당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노동자 문제와 근골격계 문제에 공감이 있음을 확인되며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12.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출산휴직급여를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보험 미가입된 비정규직, 서비스직,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농어민, 전업주부, 가사노동자 등에게 재정으로 3개월 간 월 50만원씩 정액을 지급하도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다만, 출산휴직급여라는 의미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최소생활이 보장되도록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출산장려를 위한 수당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0만원으로는 불충분하니 급여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출산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 아쉽습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13.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대상 확대적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어떤 고용형태에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일을 중단하든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확대해서 안전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10인 미만 대상 두루 누리사업 대상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영세1인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자의 소득수준을 주요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발적 실업자에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 있어 긍정적입니다.또한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을 월 180만 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환영할만한 입장입니다.
14. 공동행동은 대선후보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요구안으로 만들어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후보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15일 가질 예정입니다.
15. 공동행동이 대선후보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를 첨부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답변서도 첨부합니다.
+본 언론보도 이후 국민의당에서 질의서 전달과정에서 누락이 있어 답변을 하지 못했었다며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답변서 전문을추가로 첨부합니다.
1.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대 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질의서를발송하였습니다.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기 위함입니다.[별첨1. 정책질의서] 공동행동은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모임입니다.
2. 정책질의에답변하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바른정당유승민 후보는 답변하기 어렵다고회신했고, 국민의당안철수 후보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여성노동문제 개선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대선 참여 도움이 되고자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무성의함에 유감을 표합니다.
여성노동문제를 한국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여 비단 대통령만이 아니라 유력정치인으로서 문제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답변에서조차 성실함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움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이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나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간을 모의한 일을 무용담삼아 얘기하고 젊은 혈기에 그러한 것이니 너그럽게 봐달라는 변명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성폭력과 로맨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심각하게 왜곡된 관점을 가진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공동행동은 정책질의서는 첫째 성별임금격차 해소, 둘째 일 돌봄 쉼의 균형, 셋째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넷째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대한 질의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소개하고 공동행동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4.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즉각 1만원으로 인상하는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며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다수의 여성이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 축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7~8% 수준으로 낮아서 임금인상이 크게 지체되었고, 앞으로 임금인상 정체를 만회하기 위해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은, 정책목표로 삼기에 부족하다는입장입니다.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정부지원 마련 노력을 촉구합니다.
5.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공시제도를 시행할 것을 질문했습니다.같은 일터에서도 성별과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며, 임금책정에 대한 공시만으로도 차별을 규제할 수 있으므로 임금공시제도의 추진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임금공시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문재인 후보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성노동자 다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규모가 300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더불어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구체적 패널티 방안을 밝히지는 않은 점이 아쉬우나, 규정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한 규제책을 제시한 점은 돋보였습니다.
6.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돌봄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임금기준제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보육 간병을 비롯한 돌봄 노동을 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임금기준이 없고 노동조건이 열악합니다.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재정만 지원할 뿐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시장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만이 아니라 민간서비스 산업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직무도 분석되지 않고 가치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적절한 노동조건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에 대한 감독 강화, 돌봄 서비스 일자리 처우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노동자들의 임금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으나, 제대로 된 직무평가와 임금기준 제시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서비스종사자의 임금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측면은 아쉽지만, 임금보장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겠다는 점도 구체적 정책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7.일 돌봄 쉼의 균형을 위해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전면도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나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며 함께 쉴 수 일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 방향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35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언급은 없습니다.또한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취학 전 자녀만이 아니라 아픈 가족을 돌보는 등의 다른 사유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구성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사유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노동시간 축소로 노동과 돌봄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연 1800시간 노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 35시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점이 긍정적입니다.
8.일 돌봄 쉼의 균형을 위해 여성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방안을 물었습니다.법으로 휴직제도가 보장되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출산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여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비정규직 여성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법제도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문화를 감독만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규제와 패널티 방안이 부재한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를 대신한 대체인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한 점도 아쉽습니다.
심상정후보도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실효성 있게 확대되도록 돌봄지원인력센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체인력에 대한 방안제시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것과 동시에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패널티를 제시한 점이 돋보입니다.
9.일 돌봄 쉼의 균형을 위해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남성육아휴직율을 높이고 돌봄책임을 나누기 위해 남성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의무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남성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이를 위해서 남녀 육아휴직 급여 3개월 두 배로 확대하고, 휴직급여 상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제대로 짚었으며, 휴직급여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존 상한선이 턱없이 낮아서 200만원으로 올려도 충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획기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상정후보도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육아휴직 엄마아빠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휴직급여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급여 상한선 150만원은 너무 낮고 획기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남성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10.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을 강화할 방안에 관해 물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기업주의 개입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예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방향에 찬성하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성희롱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성희롱 행위자의 확장 및 사업주의 지배권한 밖에 있는 업무관련자의 성희롱 규제 벌칙 확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청업체에서 노동하는 여성이 원청 관리자로부터 겪는 성희롱 문제에 대처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11.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를 위해 감정노동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감정노동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지만 건강권과 관련한 보호가 턱 없이 부족하고, 중고령 여성들은 직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얻는 경우가 많으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고객 응대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중대 피해 발생 시 사용자의 형사고발을 의무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치료 필요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문제에 고민이 깊고 구체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약속한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발생 시 작업장 이탈권을 부여하고, 사업주의 예방과 보호 의무를 법제화 하며, 피해 직원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해당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노동자 문제와 근골격계 문제에 공감이 있음을 확인되며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12.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출산휴직급여를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보험 미가입된 비정규직, 서비스직,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농어민, 전업주부, 가사노동자 등에게 재정으로 3개월 간 월 50만원씩 정액을 지급하도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다만, 출산휴직급여라는 의미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최소생활이 보장되도록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출산장려를 위한 수당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0만원으로는 불충분하니 급여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출산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 아쉽습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13.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대상 확대적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어떤 고용형태에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일을 중단하든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확대해서 안전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10인 미만 대상 두루 누리사업 대상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영세1인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자의 소득수준을 주요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발적 실업자에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 있어 긍정적입니다.또한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을 월 180만 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환영할만한 입장입니다.
14. 공동행동은 대선후보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요구안으로 만들어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후보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15일 가질 예정입니다.
15. 공동행동이 대선후보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를 첨부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답변서도 첨부합니다.
+본 언론보도 이후 국민의당에서 질의서 전달과정에서 누락이 있어 답변을 하지 못했었다며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답변서 전문을추가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