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노동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2016-01-27
조회수 10834

<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해시태그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로 함께 완성해주세요!

 

(▲위. 움직이는 이미지입니다.)

 

-참여방법: 댓글이나 멘션에 해시태그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를 달아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연명에 실릴 이름(별칭)도 함께 달아주세요.

*예시: "퇴근후 회사카톡방에 한마디도 안한다고, 팀장님께 조직부적응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김민우)"

-참여기간: 2016.2.10(수)까지!

 

 

 

[성명서 전문]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너는 쉬고 온 거’라며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 ]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27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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