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BS는 국민을 기만하는 수신료 인상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지난 14일 KBS는 수신료인상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었다. 진보적 인사들을 배제한 반쪽짜리 공청회다. 그나마 공청회에서 제기된 비판적 의견은 최종안에 별달리 반영된 것이 없다. 단지 5,200원(광고 비중 12.3%) 안만 제외시키고 4,600원(광고 비중 19.7%), 6,500원(광고 비중 0%) 인상안을 확정하고 23일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를 줄임으로써 상업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문화적 건전성 담보 및 무분별한 외국 문화의 범람을 방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KBS가 2014년 세계 대표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디지털 전환 완수와 수신환경을 개선하며 방통융합시대 공적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신료의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 700억 원 가까운 흑자를 낸 방송사가 수신료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명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막연한 것이다. 더구나 수신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만큼 광고를 축소하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국민사기극에 가깝다.
21일 KBS 야당추천 이사 4명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KBS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공개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KBS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영국의 BBC와 같이 KBS에 대한 국민 컨설팅 실시 ▲수신료의 대폭인상의 원인이 된 광고폐지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 ▲국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 등을 요구했다. 이는 제대로 된 명분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인상만을 주장해온 KBS에 대해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에 다름 아니다.
공적 책무 강화, 공정성 확보 등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영방송의 실질적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은 고려의 대상일 수 없다. 진정으로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 나고 싶다면 국민의 뜻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KBS가 자기반성과 개선 노력 없이 ‘국민 무시’ 수신료 인상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은 하늘이다. 이런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KBS이사회는 23일 정기 이사회에서 단순 거수기가 아닌 ‘국민의 방송 이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 6. 22.
한국여성민우회
[성명서] KBS는 국민을 기만하는 수신료 인상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지난 14일 KBS는 수신료인상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었다. 진보적 인사들을 배제한 반쪽짜리 공청회다. 그나마 공청회에서 제기된 비판적 의견은 최종안에 별달리 반영된 것이 없다. 단지 5,200원(광고 비중 12.3%) 안만 제외시키고 4,600원(광고 비중 19.7%), 6,500원(광고 비중 0%) 인상안을 확정하고 23일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를 줄임으로써 상업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문화적 건전성 담보 및 무분별한 외국 문화의 범람을 방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KBS가 2014년 세계 대표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디지털 전환 완수와 수신환경을 개선하며 방통융합시대 공적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신료의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 700억 원 가까운 흑자를 낸 방송사가 수신료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명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막연한 것이다. 더구나 수신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만큼 광고를 축소하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국민사기극에 가깝다.
21일 KBS 야당추천 이사 4명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KBS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공개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KBS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영국의 BBC와 같이 KBS에 대한 국민 컨설팅 실시 ▲수신료의 대폭인상의 원인이 된 광고폐지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 ▲국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 등을 요구했다. 이는 제대로 된 명분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인상만을 주장해온 KBS에 대해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에 다름 아니다.
공적 책무 강화, 공정성 확보 등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영방송의 실질적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은 고려의 대상일 수 없다. 진정으로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 나고 싶다면 국민의 뜻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KBS가 자기반성과 개선 노력 없이 ‘국민 무시’ 수신료 인상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은 하늘이다. 이런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KBS이사회는 23일 정기 이사회에서 단순 거수기가 아닌 ‘국민의 방송 이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 6. 22.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