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신료 인상, 강도가 새벽에 담 넘는 모양새
KBS가 ‘디지털 전환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현실화’ 공청회 패널 참여 요청을 해왔다. 날짜는 월드컵 예선전이 한창인 6월 14일이고, 학계 및 시민단체 4인, 법조계.경제계.문화예술계.과학기술계 등 8인의 패널로 구성한다는 공문이다. 학계 및 시민단체 4인중 보수와 진보를 2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KBS가 임의로 구성하는 식이어서 찬반 논조는 발제를 포함해 7:2가 되는 식이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했다는 알리바이 확보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발견되지 않는다.
김인규 사장은 보스톤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손에는 구조조정을, 한 손에는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영방송은 관제방송으로, 수신료 인상분은 종편에 넘기라는 최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작전 돌입 태세다.
김인규 사장은 현 6본부 3센터의 조직을 5본부 1센터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키핑을 강화해 얼마 남지도 않은 심층.탐사 보도를 위축해 진실과 비판의 저널리즘을 뿌리 채 흔들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인상은 강도가 새벽에 담을 넘듯 하는 모양새다. 공청회 날짜만 5월 11일에서 6월 3일로, 다시 6월 14일로 옮겼고, 인상안도 경영진 일부만이 극비에 부치고 있어 의견수렴의 진정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스톤 컨설팅 보고서에 허점이 많아 회사에서 보완한다는 이야기마저 떠도는 형편인데, 사태가 이 정도 되면 보스톤 컨설팅은 거액의 계약금, 금쪽같은 수신료를 모두 돌려놔야 한다. 알려진 대로 KBS가 비밀리에 만들고 있는 인상안은 미디어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조선, 중앙, 동아로 확실시되는 종편사업자의 먹잇감으로 전용하려는 의혹이 다분하다. 예상컨대 공청회에서도 하나의 인상안이 아니라 복수의 안을 던지거나 액수의 범위만 던져놓고 의중을 떠보는 잔꾀를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신료 인상안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다. 이사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KBS는 4월말로 예정된 보스톤 컨설팅 보고서 결과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공청회 이후 이사회에 인상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이사회에서 기습 표결을 하고 시청자위원들과 담소나 나눈 후 바로 방통위로 올리겠다는 인상이 강하다. KBS 이사들 역시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구조조정과 수신료 인상안 문제인 만큼 이사들은 만사를 젖혀두고 제 본연의 권한과 책임 행사에 나서야 한다.
김인규 사장은 수신료를 인상해 불법적인 종편에게 넘기려는 희대의 범죄 행렬에서 물러서야 한다. 종편을 위한 수신료 사용은 어떠한 법적, 규범적, 도덕적 잣대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지상파와 종편사업자의 무한경쟁 구도속에 공영방송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김인규는 조중동의 똘마니’라는 역사에 길이 남는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종편 퍼주는 수신료 인상 포기 선언과 기습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놔야 한다.
2010년 5월 25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논평] 수신료 인상, 강도가 새벽에 담 넘는 모양새
KBS가 ‘디지털 전환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현실화’ 공청회 패널 참여 요청을 해왔다. 날짜는 월드컵 예선전이 한창인 6월 14일이고, 학계 및 시민단체 4인, 법조계.경제계.문화예술계.과학기술계 등 8인의 패널로 구성한다는 공문이다. 학계 및 시민단체 4인중 보수와 진보를 2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KBS가 임의로 구성하는 식이어서 찬반 논조는 발제를 포함해 7:2가 되는 식이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했다는 알리바이 확보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발견되지 않는다.
김인규 사장은 보스톤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손에는 구조조정을, 한 손에는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영방송은 관제방송으로, 수신료 인상분은 종편에 넘기라는 최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작전 돌입 태세다.
김인규 사장은 현 6본부 3센터의 조직을 5본부 1센터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키핑을 강화해 얼마 남지도 않은 심층.탐사 보도를 위축해 진실과 비판의 저널리즘을 뿌리 채 흔들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인상은 강도가 새벽에 담을 넘듯 하는 모양새다. 공청회 날짜만 5월 11일에서 6월 3일로, 다시 6월 14일로 옮겼고, 인상안도 경영진 일부만이 극비에 부치고 있어 의견수렴의 진정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스톤 컨설팅 보고서에 허점이 많아 회사에서 보완한다는 이야기마저 떠도는 형편인데, 사태가 이 정도 되면 보스톤 컨설팅은 거액의 계약금, 금쪽같은 수신료를 모두 돌려놔야 한다. 알려진 대로 KBS가 비밀리에 만들고 있는 인상안은 미디어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조선, 중앙, 동아로 확실시되는 종편사업자의 먹잇감으로 전용하려는 의혹이 다분하다. 예상컨대 공청회에서도 하나의 인상안이 아니라 복수의 안을 던지거나 액수의 범위만 던져놓고 의중을 떠보는 잔꾀를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신료 인상안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다. 이사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KBS는 4월말로 예정된 보스톤 컨설팅 보고서 결과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공청회 이후 이사회에 인상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이사회에서 기습 표결을 하고 시청자위원들과 담소나 나눈 후 바로 방통위로 올리겠다는 인상이 강하다. KBS 이사들 역시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구조조정과 수신료 인상안 문제인 만큼 이사들은 만사를 젖혀두고 제 본연의 권한과 책임 행사에 나서야 한다.
김인규 사장은 수신료를 인상해 불법적인 종편에게 넘기려는 희대의 범죄 행렬에서 물러서야 한다. 종편을 위한 수신료 사용은 어떠한 법적, 규범적, 도덕적 잣대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지상파와 종편사업자의 무한경쟁 구도속에 공영방송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김인규는 조중동의 똘마니’라는 역사에 길이 남는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종편 퍼주는 수신료 인상 포기 선언과 기습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놔야 한다.
2010년 5월 25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