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편일정 결정, 정치권과 헌재의 책임 방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 일정을 의결했다. 8월 세부계획 마련 및 관련 정책 수립, 9월 사업자 선정 공고, 12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최시중 위원장은 “연말까지 일정이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공언하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선정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의결은 지난 주 회의에서 미뤄진 것이지만 멀리 보면 작년 11월2일 방송법 시행령 의결, 3월30일 미디어다양성 위원 위촉 등에 이어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기 위해 마련된 수순이다.
방통위가 종편 일정을 밟는 것은 국회 날치기와 헌재 판결에 따른 불법 위법 논란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의결한 시행령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형평성이 없는데다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토록 한 규정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어서 법적 완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이 종편 로드맵을 밟는다는 것은 방통위의 월권이자 불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행태가 방치되는 데는 정치권과 헌재의 책임이 크다. 한나라당은 불법 날치기 통과와 헌재의 재논의 판결을 무시한 채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12월18일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이후 사실상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고 방치해둔 상황이다. 헌재 역시 6개월이 다 되도록 재판심리일정도 잡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회가 불장난을 저질렀는데 헌재는 나 몰라라 하고, 정치권이 두 손 들고 방치한 사이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위한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의 업무 추진은 강행되는 상황. 무주공산의 적적함을 즐기는 건 조중동 및 그들과 컨소시엄 구성에 혈안이 된 재벌들 뿐이라는 이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해 마련하겠다는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선정절차의 객관성’이 조중동 내부의 경쟁을 위한 것인 이상, 투명성과 객관성이란 범죄를 합법화하는 세탁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임을 분명히 한다.
2010년 5월 1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논평] 종편일정 결정, 정치권과 헌재의 책임 방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 일정을 의결했다. 8월 세부계획 마련 및 관련 정책 수립, 9월 사업자 선정 공고, 12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최시중 위원장은 “연말까지 일정이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공언하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선정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의결은 지난 주 회의에서 미뤄진 것이지만 멀리 보면 작년 11월2일 방송법 시행령 의결, 3월30일 미디어다양성 위원 위촉 등에 이어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기 위해 마련된 수순이다.
방통위가 종편 일정을 밟는 것은 국회 날치기와 헌재 판결에 따른 불법 위법 논란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의결한 시행령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형평성이 없는데다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토록 한 규정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어서 법적 완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이 종편 로드맵을 밟는다는 것은 방통위의 월권이자 불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행태가 방치되는 데는 정치권과 헌재의 책임이 크다. 한나라당은 불법 날치기 통과와 헌재의 재논의 판결을 무시한 채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12월18일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이후 사실상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고 방치해둔 상황이다. 헌재 역시 6개월이 다 되도록 재판심리일정도 잡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회가 불장난을 저질렀는데 헌재는 나 몰라라 하고, 정치권이 두 손 들고 방치한 사이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위한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의 업무 추진은 강행되는 상황. 무주공산의 적적함을 즐기는 건 조중동 및 그들과 컨소시엄 구성에 혈안이 된 재벌들 뿐이라는 이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해 마련하겠다는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선정절차의 객관성’이 조중동 내부의 경쟁을 위한 것인 이상, 투명성과 객관성이란 범죄를 합법화하는 세탁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임을 분명히 한다.
2010년 5월 1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