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시중 위원장은 김우룡 사태 책임부터 져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종편 건은 한 주일 후로 미뤘고 방문진 보궐이사로는 김재우 씨를 선임했다. 김재우 씨는 19일로 예정된 방문진 이사회에서 최고연장자에게 주어지는 이사장을 맡을 전망이다. 오늘 방통위가 다룬 안건은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건인 데다 기존의 잘못과 실책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이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안건 논의 자체부터가 문제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금까지 손병두, 김우룡 이사장과 함께 이병순, 김인규, 김재철 사장을 공영방송에 내려앉혀 평지풍파를 일으킨 주역이다. 더군다나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뽑은 김우룡 이사장은 청와대와 김재철 사장 간에 벌어진 추태를 고백하는 등 방송장악의 실체를 드러내놓았다.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장악에 따라 KBS는 관제방송이 되었고 MBC 구성원들은한 달 이상 총파업을 벌이는 등 방송의 공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김우룡 씨 사태가 이만저만 했다면 MBC 장악에 대한 미련을 거두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방문진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순리다. 김우룡 이사장과 운명을 함께 한 뉴라이트 출신 이사들을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인사들로 방문진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 방송 근처에 이력이 전무한 고대 출신 이명박 프랜드를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최시중 위원장의 김재우 이사 선임은 위기에 빠진 김재철 사장에게 힘을 싣거나 제2의 포석을 놓음으로써 MBC 장악을 위해 투입하는 마지막 카드로 해석되며, 김재우 이사는 MBC 노조 압살과 사유화 시나리오를 마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방통위는 이병기 위원 사퇴 이후 보궐 위원이 선임되기까지 종편 등 주요 현안을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종편 일정과 관련한 안건을 보고받고 공식 발표한 것은 연내 또는 늦어도 1기 방통위원 임기 내(내년 3월) 종편 사업자 선정을 끝내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편사업자로 유력하게 제기되는 동아.중앙.조선 등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종편 추진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은 불법 날치기 논란이 진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행령 역시 완결성이 미비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군다나 종편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시장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방송법 불법 날치기 통과 이후 거의 1년, 시행령 통과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종편 추진에 나서지 못해왔다. 사태를 직시한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 진출을 위한 물적 기반을 기존 공영방송의 재편을 통해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KBS 수신료 인상을 공공연히 거론한 바 있다.
종편 추진을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법적 불안정성과 이를 받쳐줄 미디어의 물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종편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만 낳는다. 무리하게 종편과 수신료 인상을 연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KBS는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3일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보스턴컨설팅보고서 등을 기초로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잘못 들어선 길, 사태는 점점 꼬이기만 할 텐데, 최시중 위원장은 김우룡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방통위 업무 일체를 중단하는 것이 여로 모로 이로울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논평] 최시중 위원장은 김우룡 사태 책임부터 져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종편 건은 한 주일 후로 미뤘고 방문진 보궐이사로는 김재우 씨를 선임했다. 김재우 씨는 19일로 예정된 방문진 이사회에서 최고연장자에게 주어지는 이사장을 맡을 전망이다. 오늘 방통위가 다룬 안건은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건인 데다 기존의 잘못과 실책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이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안건 논의 자체부터가 문제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금까지 손병두, 김우룡 이사장과 함께 이병순, 김인규, 김재철 사장을 공영방송에 내려앉혀 평지풍파를 일으킨 주역이다. 더군다나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뽑은 김우룡 이사장은 청와대와 김재철 사장 간에 벌어진 추태를 고백하는 등 방송장악의 실체를 드러내놓았다.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장악에 따라 KBS는 관제방송이 되었고 MBC 구성원들은한 달 이상 총파업을 벌이는 등 방송의 공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김우룡 씨 사태가 이만저만 했다면 MBC 장악에 대한 미련을 거두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방문진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순리다. 김우룡 이사장과 운명을 함께 한 뉴라이트 출신 이사들을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인사들로 방문진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 방송 근처에 이력이 전무한 고대 출신 이명박 프랜드를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최시중 위원장의 김재우 이사 선임은 위기에 빠진 김재철 사장에게 힘을 싣거나 제2의 포석을 놓음으로써 MBC 장악을 위해 투입하는 마지막 카드로 해석되며, 김재우 이사는 MBC 노조 압살과 사유화 시나리오를 마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방통위는 이병기 위원 사퇴 이후 보궐 위원이 선임되기까지 종편 등 주요 현안을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종편 일정과 관련한 안건을 보고받고 공식 발표한 것은 연내 또는 늦어도 1기 방통위원 임기 내(내년 3월) 종편 사업자 선정을 끝내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편사업자로 유력하게 제기되는 동아.중앙.조선 등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종편 추진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은 불법 날치기 논란이 진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행령 역시 완결성이 미비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군다나 종편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시장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방송법 불법 날치기 통과 이후 거의 1년, 시행령 통과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종편 추진에 나서지 못해왔다. 사태를 직시한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 진출을 위한 물적 기반을 기존 공영방송의 재편을 통해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KBS 수신료 인상을 공공연히 거론한 바 있다.
종편 추진을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법적 불안정성과 이를 받쳐줄 미디어의 물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종편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만 낳는다. 무리하게 종편과 수신료 인상을 연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KBS는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3일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보스턴컨설팅보고서 등을 기초로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잘못 들어선 길, 사태는 점점 꼬이기만 할 텐데, 최시중 위원장은 김우룡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방통위 업무 일체를 중단하는 것이 여로 모로 이로울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