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성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조작, 은폐하려 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5/13)

2022-05-16
조회수 2394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조작, 은폐하려 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백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현숙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백남기 농민이 2015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지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병원장 쪽에도 연락했다고 한다. 청와대 쪽의 연락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백선하 교수가 긴급히 병원으로 복귀해 피해자 가족에게 수술을 권하고 이를 집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히 백서에서는 이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백남기 농민)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였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현숙 당시 고용복지수석은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선 사실도 드러난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현숙 후보자와 당시 청와대는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두자마자 물대포를 맞아 사망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사망진단서에 기재하며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김현숙이었다. 청와대 개입이 이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결과 40여일간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수많은 시민들이 부검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싸워야 했다.

 

결국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가 밝혀짐에 따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시 박근혜 정부 책임자는 모두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처벌받은 사람들은 물대포 살수에 직접 관계된 경찰관들뿐이었고 김 후보자와 같은 책임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은 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이 당당히 장관이 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김현숙 후보가 한 일은 국민의 안위 보다 정권의 안위를 살피며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국민을 짓밟는 행위였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불법행위 인 것이다. 당연히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이 서야 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닌 경찰서 조사실이어야 한다.

 

 

자격없는 김현숙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2022년 5월 13일


김현숙 후보 사퇴에 동의하는 144개 제 시민사회단체(가나다순)
(사)광주여성의전화,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생태문화포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연합회, 가틀릭농민회 춘천교구연합회 인제평화생명분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양민속연구보존회, 광양진보연대, 광주 청년진보당 도비분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YWCA,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노동전선, 노무현제단,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태영기념사업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모락',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대인홍남순변호사기념사업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남도지부,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한국민족극협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산안마을, 생명과평화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서울진보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신문사 U's Line(유스라인), 알바노조, 양파생산자협회 전남도지부, 여수 시민감동연구소, 예수살기,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우리밀생명학교, 울산진보연대, 이경동한상용열사 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임실 먹거리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페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조선하청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플랜트 노동조합, 전남대민주동우회,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사법실천연대, 제주민중연대,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자치21, 천주교 광주대교구 본부, 천주교 광주대교구 우리농생활공동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촛불전진, 춘천농민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화순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