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름달 아래, 집은 권리다!”
2025 세계주거의날 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프로그램(안)
[기자회견] 오후 1시, 서울역 광장
발언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대표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김종언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사회 :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 기자회견문
2025 세계주거의날 공동행동 기자회견
“보름달 아래, 집은 권리다!” 모두의 주거권을 선언한다
집은 인권이다. 그런데 이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집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많은 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내몰리고 있다. 또 누군가는 집 때문에 혹은 집이 아닌 시설이나 거처,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2009년 용산참사,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2020년 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산재 사망한 이주노동자, 2022년 반지하 수해참사,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까지. 재난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
집은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투기와 불안을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 집은 ‘영끌’해서라도 사야만 하는 것으로 전락한다. 이윤을 위해 집을 부수고 짓는 일은 언제나 장려된다. 집으로 거둔 불로소득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누더기 세금에도 ‘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지난 6년간 집부자 10명이 4천 채가 넘는 집을 사들였고,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그럼에도 집은 권리다. 추석 보름달 아래, 모두에게 집은 권리다. 달빛은 집과 땅이 없어도, 머물 곳과 돌아갈 곳이 없어도 모두에게 똑같이 드리운다.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박탈된 권리라면 되찾자. 지연된 권리라면 앞당기자. 온전한 터전과 안식처가 필요한 이들과 연대하자.
유엔은 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이야기한다. 2025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의 집을 거듭 선언한다. 쪽방주민의 이름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름으로, 홈리스의 이름으로, 청소년과 여성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적정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주택을 확대하라. 관련 예산과 공급목표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고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을 마련하라.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없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우리는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임대차 계약 전반에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며,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밖에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규제하고 전세대출·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우리는 이익만을 우선하는 개발과 분양을 거부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우리는 투기를 조장하는 세금 완화, 규제 완화를 거부한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을 축소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분양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하라.
오늘 우리의 선언과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집으로 인한 절망과 불행을 끝장내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함께 나아가자. 모두를 위한 주거권 실현에 나서자. 함께 외치자.
집은 인권이다. 집은 상품이 아니다. 집은 권리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25년 10월 1일
2025 세계주거의날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주요 발언문
저는 이주 인권 활동가이자, 서울에서 자취한 지 채 2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원래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며 개인의 삶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직장 근처에서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월세는 너무 비쌌습니다. 공공임대나 셰어하우스 같은 대안 주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부가 만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뿐이었습니다. 전 재산 2천만 원에 대출 8천만 원을 더해 5평 남짓한 원룸을 전세 1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8천만 원은 제 통장을 거쳐가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4일 밤 9시, 임대인의 파산 통보 메시지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계약한 집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으로 가득 찬 ‘깡통 매물’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임대인의 딸과 시누이는 세입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안전한 매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76명, 저희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66억 원에 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빚은 어떻게 갚지?” “언제 집에서 쫓겨날까?”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청년들은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안전한 집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까? 왜 집이 안전한지, 세입자가 직접 조사하고 따져봐야만 합니까?공인중개사는 왜 있습니까? 위험한 매물을 왜 시장에 내놓습니까? 왜 규제가 없습니까?
집은 삶의 기본입니다.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을 마트에서 고를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지 걱정하며 사지 않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집은 안전하지 못합니까?
집이 빚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사기 피해건물이 버젓이 부동산 앱에 매물로 올라오고,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일어나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는데 임대인은 파산해놓고 가족여행을 다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국 사회는 이번 전세사기를 계기로 반드시 흔들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은행도 문제입니다. 은행은 세입자의 피눈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난 5년간 전세대출 이자로만 23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이나 주택 권리관계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세입자와 보증기관이 떠안고, 수익은 은행이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돌아온 답은 언제나 “규정상 문제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은행은 세입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자놀이가 재미있습니까?
전세사기죄도 이상합니다. 피해자가 전세사기임을 입증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이미 깡통이었고, 임대인이 애초부터 보증금을 빼돌려 파산을 노린 정황이 명백한데, 그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이 비현실적이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개비를 받으면서도, 위험한 매물을 ‘안전하다’고 속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무는 중개보조인이 하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중개보조인이 관여한 계약에 책임을 지게 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물 설명부터 계약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역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 사건의 가해자인 공인중개사도 버젓이 다른 동네에서 새 사무소를 열고 영업 중입니다. 피해자만 일상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주거 정책으로 세입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입자가 더 많습니까, 건물주가 더 많습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십시오.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십시오. 근본부터 고쳐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하고, 국가가 만든 청년 주거정책의 일환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집을 구했는데, 국가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이 일로 생긴 빚을 면책해주거나,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일부 이자 감면으로 생색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피해보상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삶을 되돌려놓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코브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한 거주 현실을 함께 마주하며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거주’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이자, 쉽게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지원주택”,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계약 당시, “서울시 정책이니 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였고, 임대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대가 가압류된 위험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하게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서울시정책사업이라고 홍보했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쉽게 배신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기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을 보호해야 할 정책의 실패, 행정의 부실한 감독,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를 방치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만든 구조적 사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에게 “왜 알아보지 않았냐”, “왜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냐”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행정과 제도를 믿은 것이 죄입니까? ‘서울시’이라는 단어를 믿은 것이 잘못입니까?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하라’는 충고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도, 책임지는 행정, 함께 서주는 사회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출발점이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입니다.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무책임하게 붙인 ‘청년안심’이라는 이름, 이제는 그 이름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청년이 더 이상 집 때문에 울지 않는 날, 청년이 공공의 이름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진정한 ‘세계 주거의 날’, 그리고 ‘모든 집 걱정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2025홈리스주거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사당 코브 비상대책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정의당, 기본소득당 서울시당(2025. 10. 1. 기준)
[기자회견]
“보름달 아래, 집은 권리다!”
2025 세계주거의날 공동행동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프로그램(안)
[기자회견] 오후 1시, 서울역 광장
발언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대표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김종언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사회 :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 기자회견문
2025 세계주거의날 공동행동 기자회견
“보름달 아래, 집은 권리다!” 모두의 주거권을 선언한다
집은 인권이다. 그런데 이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집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많은 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내몰리고 있다. 또 누군가는 집 때문에 혹은 집이 아닌 시설이나 거처,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2009년 용산참사,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2020년 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산재 사망한 이주노동자, 2022년 반지하 수해참사,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까지. 재난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
집은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투기와 불안을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 집은 ‘영끌’해서라도 사야만 하는 것으로 전락한다. 이윤을 위해 집을 부수고 짓는 일은 언제나 장려된다. 집으로 거둔 불로소득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누더기 세금에도 ‘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지난 6년간 집부자 10명이 4천 채가 넘는 집을 사들였고,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그럼에도 집은 권리다. 추석 보름달 아래, 모두에게 집은 권리다. 달빛은 집과 땅이 없어도, 머물 곳과 돌아갈 곳이 없어도 모두에게 똑같이 드리운다.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박탈된 권리라면 되찾자. 지연된 권리라면 앞당기자. 온전한 터전과 안식처가 필요한 이들과 연대하자.
유엔은 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이야기한다. 2025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의 집을 거듭 선언한다. 쪽방주민의 이름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름으로, 홈리스의 이름으로, 청소년과 여성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적정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주택을 확대하라. 관련 예산과 공급목표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고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을 마련하라.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없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우리는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임대차 계약 전반에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며,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밖에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규제하고 전세대출·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우리는 이익만을 우선하는 개발과 분양을 거부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우리는 투기를 조장하는 세금 완화, 규제 완화를 거부한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을 축소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분양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하라.
오늘 우리의 선언과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집으로 인한 절망과 불행을 끝장내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함께 나아가자. 모두를 위한 주거권 실현에 나서자. 함께 외치자.
집은 인권이다. 집은 상품이 아니다. 집은 권리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25년 10월 1일
2025 세계주거의날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주요 발언문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
저는 이주 인권 활동가이자, 서울에서 자취한 지 채 2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원래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며 개인의 삶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직장 근처에서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월세는 너무 비쌌습니다. 공공임대나 셰어하우스 같은 대안 주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부가 만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뿐이었습니다. 전 재산 2천만 원에 대출 8천만 원을 더해 5평 남짓한 원룸을 전세 1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8천만 원은 제 통장을 거쳐가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4일 밤 9시, 임대인의 파산 통보 메시지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계약한 집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으로 가득 찬 ‘깡통 매물’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임대인의 딸과 시누이는 세입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안전한 매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76명, 저희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66억 원에 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빚은 어떻게 갚지?” “언제 집에서 쫓겨날까?”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청년들은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안전한 집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까? 왜 집이 안전한지, 세입자가 직접 조사하고 따져봐야만 합니까?공인중개사는 왜 있습니까? 위험한 매물을 왜 시장에 내놓습니까? 왜 규제가 없습니까?
집은 삶의 기본입니다.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을 마트에서 고를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지 걱정하며 사지 않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집은 안전하지 못합니까?
집이 빚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사기 피해건물이 버젓이 부동산 앱에 매물로 올라오고,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일어나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는데 임대인은 파산해놓고 가족여행을 다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국 사회는 이번 전세사기를 계기로 반드시 흔들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은행도 문제입니다. 은행은 세입자의 피눈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난 5년간 전세대출 이자로만 23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이나 주택 권리관계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세입자와 보증기관이 떠안고, 수익은 은행이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돌아온 답은 언제나 “규정상 문제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은행은 세입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자놀이가 재미있습니까?
전세사기죄도 이상합니다. 피해자가 전세사기임을 입증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이미 깡통이었고, 임대인이 애초부터 보증금을 빼돌려 파산을 노린 정황이 명백한데, 그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이 비현실적이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개비를 받으면서도, 위험한 매물을 ‘안전하다’고 속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무는 중개보조인이 하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중개보조인이 관여한 계약에 책임을 지게 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물 설명부터 계약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역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 사건의 가해자인 공인중개사도 버젓이 다른 동네에서 새 사무소를 열고 영업 중입니다. 피해자만 일상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주거 정책으로 세입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입자가 더 많습니까, 건물주가 더 많습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십시오.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십시오. 근본부터 고쳐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하고, 국가가 만든 청년 주거정책의 일환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집을 구했는데, 국가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이 일로 생긴 빚을 면책해주거나,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일부 이자 감면으로 생색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피해보상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삶을 되돌려놓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당코브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코브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한 거주 현실을 함께 마주하며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거주’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이자, 쉽게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지원주택”,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계약 당시, “서울시 정책이니 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였고, 임대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대가 가압류된 위험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하게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서울시정책사업이라고 홍보했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쉽게 배신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기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을 보호해야 할 정책의 실패, 행정의 부실한 감독,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를 방치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만든 구조적 사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에게 “왜 알아보지 않았냐”, “왜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냐”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행정과 제도를 믿은 것이 죄입니까? ‘서울시’이라는 단어를 믿은 것이 잘못입니까?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하라’는 충고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도, 책임지는 행정, 함께 서주는 사회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출발점이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입니다.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무책임하게 붙인 ‘청년안심’이라는 이름, 이제는 그 이름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청년이 더 이상 집 때문에 울지 않는 날, 청년이 공공의 이름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진정한 ‘세계 주거의 날’, 그리고 ‘모든 집 걱정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2025홈리스주거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사당 코브 비상대책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정의당, 기본소득당 서울시당(2025. 10.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