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방안 담은 특별법을 처리하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부푼 마음에 피해자 결정문을 들고 은행이나 정부 기관을 찾으면 정작 당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다. 그마저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기 일쑤다. 이게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정부 대책의 현실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현실도 모르고 만든 지원대책이 당연히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온통 안되는 것 투성이다. 이 정도면 피해자들을 놀리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포장하기 바쁘다. 책임있는 대안을 가져와야 할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로지 ‘선구제 후회수’ 반대만 외치고 있다.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뻔뻔한 행태다.
이제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있는 대안을 가져올 게 아니라면 더 이상 특별법 개정을 발목잡지 말라. ‘선구제 후회수’가 안된다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자신들만의 대안을 가져오라.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출 지원 대책을 거부당하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운 겨울 물이 새고 외벽이 떨어지는 피해주택에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야당에도 호소한다. 더 이상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정부 여당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제는 국회 절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정부 여당이 더 이상의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야당안이라도 단독처리를 해달라.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생색내기 대책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오늘 여야 국회의 결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또 기억할 것이다.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방안 담은 특별법을 처리하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부푼 마음에 피해자 결정문을 들고 은행이나 정부 기관을 찾으면 정작 당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다. 그마저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기 일쑤다. 이게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정부 대책의 현실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현실도 모르고 만든 지원대책이 당연히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온통 안되는 것 투성이다. 이 정도면 피해자들을 놀리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포장하기 바쁘다. 책임있는 대안을 가져와야 할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로지 ‘선구제 후회수’ 반대만 외치고 있다.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뻔뻔한 행태다.
이제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있는 대안을 가져올 게 아니라면 더 이상 특별법 개정을 발목잡지 말라. ‘선구제 후회수’가 안된다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자신들만의 대안을 가져오라.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출 지원 대책을 거부당하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운 겨울 물이 새고 외벽이 떨어지는 피해주택에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야당에도 호소한다. 더 이상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정부 여당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제는 국회 절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정부 여당이 더 이상의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야당안이라도 단독처리를 해달라.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생색내기 대책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오늘 여야 국회의 결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또 기억할 것이다.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