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 추진 중단하라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한 기재부 규탄한다
사회서비스원법에 반하는 사회서비스 운영지침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예산, 입법, 지침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도입 당시 민간 주도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낮은 종사자 처우와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돌봄을 공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었고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민간 주도 돌봄 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목을 기조 삼아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역할을 축소시키며 사회서비스원을 공격하고 있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사회서비스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전액 미반영했다.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오롯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예산 삭감과 사업 축소로 인한 종사자 인원 감축 문제, 돌봄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는데, 그 방향과 내용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역행할 뿐더러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도 어긋난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종사자의 노동조건 제고 방침을 담은 문구를 삭제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운영지침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민간 기관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운영지침이 사회서비스원법의 설립 취지에 전면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입법을 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지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국회에는 사회서비스원법 축소와 시장화를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진흥법이 발의되어 있다.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정부가 계속해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경쟁 체제는 돌봄의 질을 낮출 뿐이며,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를 영리를 위한 수단화한다.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돌봄 문제는 민간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 9. 19.
남인순•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요 발언 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익 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폐합, 사업 축소 뿐 아니라 예산 삭감 등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며 국가의 공공 돌봄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자체를 후퇴시키고 민간 조력자의 역할로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이 본인들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선언한 약자복지, 공공복지 슬로건이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공공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약자복지를 내세우는 위선적인 모습을 규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퇴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약속했습니다.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사회서비스원 무력화로 인한 돌봄 공공성의 후퇴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언하며, 가치 폄하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지침에서 적정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조항을 삭제하고 축소한 것이 이 사회의 성차별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질은 시장 경쟁을 통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돌봄은 효율성과 이윤 창출 따위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가치라 주장했습니다. 좋은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시간과 관계를 쌓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효율화’와 ‘기술 혁신’은 노동자를 소진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넓힐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복구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 노동 가치 제고라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제도 도입 당시 처음부터 민간 주도 시장공급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책임이 실종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것이며,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진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는 품질이 향상되었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철두철미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예산안을 바로잡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부가 공공성에 역행하고 종사자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하는 행위라 비판했습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존엄한 돌봄을 받을 주민 권리 보장 책무를 국가가 저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심에 두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 위반할 뿐더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사회서비스 민간사업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파행적인 예산 삭감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 추진 중단하라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한 기재부 규탄한다
사회서비스원법에 반하는 사회서비스 운영지침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예산, 입법, 지침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도입 당시 민간 주도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낮은 종사자 처우와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돌봄을 공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었고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민간 주도 돌봄 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목을 기조 삼아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역할을 축소시키며 사회서비스원을 공격하고 있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사회서비스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전액 미반영했다.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오롯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예산 삭감과 사업 축소로 인한 종사자 인원 감축 문제, 돌봄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는데, 그 방향과 내용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역행할 뿐더러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도 어긋난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종사자의 노동조건 제고 방침을 담은 문구를 삭제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운영지침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민간 기관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운영지침이 사회서비스원법의 설립 취지에 전면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입법을 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지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국회에는 사회서비스원법 축소와 시장화를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진흥법이 발의되어 있다.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정부가 계속해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경쟁 체제는 돌봄의 질을 낮출 뿐이며,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를 영리를 위한 수단화한다.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돌봄 문제는 민간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 9. 19.
남인순•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요 발언 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익 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폐합, 사업 축소 뿐 아니라 예산 삭감 등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며 국가의 공공 돌봄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자체를 후퇴시키고 민간 조력자의 역할로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이 본인들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선언한 약자복지, 공공복지 슬로건이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공공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약자복지를 내세우는 위선적인 모습을 규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퇴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약속했습니다.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사회서비스원 무력화로 인한 돌봄 공공성의 후퇴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언하며, 가치 폄하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지침에서 적정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조항을 삭제하고 축소한 것이 이 사회의 성차별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질은 시장 경쟁을 통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돌봄은 효율성과 이윤 창출 따위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가치라 주장했습니다. 좋은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시간과 관계를 쌓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효율화’와 ‘기술 혁신’은 노동자를 소진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넓힐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복구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 노동 가치 제고라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제도 도입 당시 처음부터 민간 주도 시장공급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책임이 실종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것이며,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진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는 품질이 향상되었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철두철미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예산안을 바로잡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부가 공공성에 역행하고 종사자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하는 행위라 비판했습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존엄한 돌봄을 받을 주민 권리 보장 책무를 국가가 저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심에 두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 위반할 뿐더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사회서비스 민간사업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파행적인 예산 삭감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