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서 노동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정부에게 진정으로 시민의 돌봄과 노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시민사회는 복지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 정책이 금융자본의 장기요양 시장 진입의 교두보 역할이 될 우려가 큰 이유다. 현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야만 설치할 수 있던 요양시설에 임대도 허용해준다면, 영세시설이 난립하더나 임대 계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시설도 불안정해져 노인 요양의 안정성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야기할 과도한 시설화는 도리어 장기요양재정수지도 악화시켜 종국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커뮤니티케어에도 역행한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만 배불리고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규홍 장관은 대답해야 한다.
둘째, 공염불로 가득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계획안에 포함된 재가서비스 확대, 공공요양기관 설치,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의 내용은 노동시민사회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연도별 계획이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가득해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계획안은 건보공단에 서비스 이용 통제권을 부여해 대상자 선정, 급여 관리, 재정 관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건보공단이 통제권을 재정 안정화 방향으로만 작동시켜 결과적으로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 고도화를 빌미로 비급여의 확대를 유도해 서비스 계층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성을 확보하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협의체인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다양한 산별과 노동자,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는 총연합단체를 배제했다. 이는 정부의 입맛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거버넌스 훼손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장기요양 정책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장기요양 위원회 또한 민주적으로 구성해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라.
2023. 8. 29.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서 노동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정부에게 진정으로 시민의 돌봄과 노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시민사회는 복지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 정책이 금융자본의 장기요양 시장 진입의 교두보 역할이 될 우려가 큰 이유다. 현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야만 설치할 수 있던 요양시설에 임대도 허용해준다면, 영세시설이 난립하더나 임대 계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시설도 불안정해져 노인 요양의 안정성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야기할 과도한 시설화는 도리어 장기요양재정수지도 악화시켜 종국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커뮤니티케어에도 역행한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만 배불리고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규홍 장관은 대답해야 한다.
둘째, 공염불로 가득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계획안에 포함된 재가서비스 확대, 공공요양기관 설치,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의 내용은 노동시민사회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연도별 계획이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가득해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계획안은 건보공단에 서비스 이용 통제권을 부여해 대상자 선정, 급여 관리, 재정 관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건보공단이 통제권을 재정 안정화 방향으로만 작동시켜 결과적으로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 고도화를 빌미로 비급여의 확대를 유도해 서비스 계층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성을 확보하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협의체인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다양한 산별과 노동자,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는 총연합단체를 배제했다. 이는 정부의 입맛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거버넌스 훼손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장기요양 정책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장기요양 위원회 또한 민주적으로 구성해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라.
2023. 8. 29.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