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노동자 선언〉
"중년여성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협하는 임금개악에 반대한다!
여성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에 맞서 함께 싸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키기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2년이 가까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12월 16일 최초 출연동의안 210억에서 142억(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을 삭감해 68억 원을 편성했을 뿐이며, 촉탁직 역시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재고용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의 후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사원은 전문서비스직(돌봄노동자이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구성)은 대다수가 중년여성노동자이며 이들은 각종 산입범위를 포괄해 서울형생활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종사자 권리 중심의 운영체계로 인해 민간대비 높은 인건비, 종사자 도덕적 해이, 조직 운영 비효율 등 발생”을 문제로 지적하며 서사원 월급제를 폐지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기관 대다수가 100% 보장수준을 가진 병가에 대해서도 서사원 돌봄 여성노동자들에게 70%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조건을 사수하기 위해 수차례 파업에 나서며 노동개악안 시도를 막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은 중년여성이 다수인 직종입니다. 중년여성의 돌봄노동이 사측과 서울시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은 우리 사회 전체가 중년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몰이해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자 노동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서사원의 투쟁은 단지 서사원만의 투쟁이 아닌 여성단체와 여성 노동자들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모두의 투쟁입니다. 이에 서사원의 중년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함께하는 여성단체 및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선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의 권리인 월급제를 폐지하고 시급제로 전환하려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프면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인 병가를 줄이려는 시도를 철회하라.
하나, 중년여성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돌봄 노동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라.
하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확대하라.
2023. 8. 2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노동자 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 32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의료연대본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 의료연대본부 하나케어센터분회, 의료연대본부 도봉실버센터분회, 의료연대본부 워커힐실버타운 분회, 의료연대본부 구립한남요양원분회, 의료연대본부 구립영등포요양원 분회, 의료연대본부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북부본부 여성위원회, 너머서울, 녹색당, 대구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책읽는여성노동자모임, 사단법인희망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정의당 노동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국여성연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참가자 발언문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하다!2019년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종사자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설립 취지로 만들어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 투자기관으로 이곳에서 돌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2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공공 돌봄의 중요성을 모르는 서울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황정일 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촉탁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은 재계약도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서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 돌봄 노동자들이 일도 적게 하면서 민간기관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2023년 서울시 서사원 출연금 168억 중에서 100억이나 삭감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만행으로, 당장 9월부터 예산이 고갈되고 서사원이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되어, 여성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떨며 투쟁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서사원의 설립 목표의 핵심은 공공 돌봄 서비스로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돌봄을 민간의 질 낮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여성들의 가족 돌봄 연장 선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2018년 보육교사, 2019년 방문요양보호사 근속연수는 3.1년으로 돌봄 노동자들의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2019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약 80만원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은 25%나 된다.
이렇듯이 민간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센터는 전국에 1만 5000개가 있으며, 개인 사업체로 설립된 비율은 전체 88%나 된다고 한다. 각 센터는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비를 산정하여 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센터에 지급하고 그 센터장은 노동자 임금과 사무실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돌봄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은 돌봄 이용자들의 손에 달려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3만명, 요양보호사가 45만명으로 이들의 돌봄을 받는 영유아와 노인은 2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당연히 노인 이용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의 돌봄은 질 낮은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돌봄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자본의 논리로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와 고용불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돌봄 정책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 시민을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서 민간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성 돌봄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고 고용이 안정된 일터에서 노동을 한다면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서사원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서사원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홍희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안녕하세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의 홍희자입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일합니다. 십수년 전엔 보육노조에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공감합니다. 몇 년 전 사회서비스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공적 돌봄이 실현되는 건가 기대도 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임신출산육아휴직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주말특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정작 사랑하는 아이들 돌봄은 맘처럼 하지 못하는 보육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겪고 보고 들었으니까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장수’의 시대를 저는 병원에서 날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호간병통합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돌봄의 한계, 인력 부족의 한계로 대부분의 부담은 개인과 개별가정이 져야만 합니다. 갈수록 노령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요양보호사, 간병사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저처럼 병원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미 직접 체험으로, 주변 지인들의 경험으로도 누구나 얼마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공적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더 확대되기는커녕 예산 축소와 폐쇄 얘기가 나오다니요!
게다가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공돌봄기관이면 민간보다 나은 노동조건과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는커녕 민간과 비교하며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것은 서울시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돌봄노동에서의 효율성이란 건, 비용 대비 이윤 등의 일반 경제원리가 아니라 돌봄서비스 대상의 만족도와 안정감이 높은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돌봄노동자에게 안정된 노동조건과 임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돌봄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권리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은 정말 높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돌봄서비스 부문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임금과 처지, 권리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만 왜 더 가난하고 더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여성노동자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목소리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고용보장, 노동조건 사수 요구는 이런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 영역에서는 “보육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 노인, 환자가 행복하다. 여성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다, 서사원 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든 돌봄노동자가 행복하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는 서사원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성노동자의 권리, 돌봄노동자의 권리, 돌봄공공성 확대강화, 반드시 쟁취합시다. 투쟁!
# 이민주(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최근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돌봄·가사 노동자를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도입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재생산 불가능한 황무지라면, 그 황무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울시에는 충분한 자원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의 재생산 위기를 해결하려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과 시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책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돌봄을 만들어갈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돌봄 노동자들이 이미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돌봄을 민간 시장에 맡기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으로 폄하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운영 불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의의조차 모르는 자가 원장으로 앉아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성을 훼손하게 하고, 서울시에 고용된 돌봄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거나 적정임금을 주지 않거나 노동자로서 존엄을 모욕하여 더는 일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서울시의 돌봄 환경을 황폐하게 한 책임은 바로 오세훈 시장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일조한 문제를 근거로 또 다른 돌봄 노동자를 착취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다니, 후안무치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허황된 낱알 찾기주장을 멈추고, 일단 자기가 만든 황무지부터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의 근간에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성별 분업 구조 아래 돌봄이 여성만의 몫으로 부과되고,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이기에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돌봄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봄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변화를 견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에 전혀 무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결정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시민에게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지 않고, 돌봄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논리 아래서, 돌봄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가족 내 여성에게, 또한 열악한 지위의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도 없이 떠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노동권은 상시로 위협받고, 돌봄 영역에서 노동조건이 무너지는 폐해는 도미노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향할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이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고 오세훈시장이 직접 서사원 대표를 측근인 비전문가 황정일 전 대표로 임명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서사원의 대표로서 직원들을 보호해야하는 의무와 사회서비스원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무도 무시한 채 지난 2년 가까이 직원들을 내리깎았는지 말입니다. 예산이 대폭삭감이 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느긋하게 교섭도 불성실하고 그저 악의적으로 민간과비교만 하면서 3.8시간 일 한다 부도덕하다는 등. 관리감독의 책무도 잊은채 개인탓 도덕성과 해산을 운운했습니다. 공공돌봄 월급제 시스템은 이용자의 서비스질제고와 서비스 공백, 불평등의 양극화를 줄였던 것은 공공의 매칭시스템이였기에 가능했는데 이해를 하지못하고 그저 비교비난 내리깎이만 하다가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안정적인 공백 없는 서비스는 바로 공공시스템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대행으로 오자마자 시급제를 제시합니다. 이게 계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을 도출하기위한 악의적인 민간과 단순비교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식 궤변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갖고있는 정책결정권자들이 현장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요. 하나만 알고 다수를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능하지만 기득권만 유지한채 자리보존만 하고 있는 대다수라는 돌봄노동에 몰이해한 남성이라는 것을요. 그들도 그림자 손발노동 없이는 살수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소수의 정책권자들이 함부로 저평가로 낙인찍어 대다수 중년여성들에게 돌봄노동을 책임 전가하여 종사하게끔 만든 이 굴레를 벗어나기위해 서사원이 섭립되었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2월 기준 활동보조인 수는 53,096명이며 남성이 5,969명(11.24%), 여성이 47,127명(88.76%)이다.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60,941명이고 남성이 37,377명(61.33%), 여성이 23,564명(38.67%)이다. 이용자 수 대비 활동보조인 수가 87%에 불과하다. 남성이용자 수에 비해 남성활동보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평균노동시간은 123.6시간, 평균임금은 950,122원이다. (권미혁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평균임금은 81만원으로 줄어든다.
[Beminor, 2016.9.27자 기사]) 평균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시간당 7,687원이다. 언뜻 보면 최저시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급은 야간과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이것 외에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다른 임금이 없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받는 보너스, 연말이면 나오는 성과급 같이 가족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번외 기쁨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주휴·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다.)
남성돌봄인력들이 유입되지 않는 불균형의 근본원인은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가 돌봄노동의 대한 저평가로 기인합니다. 이미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돌봄인력이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제 임금체계는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선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필요했고 공공은 그나마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생활임금과 고용이 보장되기때문에 저를 포함해 조금 더 많은 남성이 유입되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처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문서비스직답게 자부심도 갖고 코로나위기에서도 사명감을 갖으며 이용자를 단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질제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용자들에게도 원활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개선이 아닌 후퇴를 논하는 것은 마스크를 벗게되니 소모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심정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인정 평가되고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합니다. 약 4년간 피땀으로 일궈낸 공공돌봄 경험의 축적을 기반으로 확대해야합니다. 이대로 후퇴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울시 대행이 오고 나서 서울시에서 전달받은 시급제로서 임금개악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원청인 서울시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자꾸 서울시에서 전달받은 임금개악을 강요합니까, 그럴 것이면, 직접 교섭에 나오십시오. 아니, 서울시는 임금개악, 축소를 원한다면, 당장 공청회를 개최하십시오. 왜 한달 전에 청구한 공청회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임금개악을 먼저 강요합니까. 좋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 삼는다면, 공청회에 나와서 우리 돌봄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평가 받고, 그들의 노동과 어떤 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을 받아야하는지 먼저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가치 평가가 우선되어야 그 판단으로서 왜 그들의 임금체계가 우리와 달라야 하는지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시급제로 변환해야하는지, 왜 현장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이 차별받아야 하는지 근거를 갖고 평가와 대화에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심각한 차별에 결코 순응 할 수 없으며 노동권 후퇴에 동의할 여지는 추호도 없습니다. 돌봄노동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평가되어 모두를 위한 돌봄 서사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청회를 당장 개최하라! 투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노동자 선언〉
"중년여성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협하는 임금개악에 반대한다!
여성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에 맞서 함께 싸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키기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2년이 가까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12월 16일 최초 출연동의안 210억에서 142억(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을 삭감해 68억 원을 편성했을 뿐이며, 촉탁직 역시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재고용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의 후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사원은 전문서비스직(돌봄노동자이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구성)은 대다수가 중년여성노동자이며 이들은 각종 산입범위를 포괄해 서울형생활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종사자 권리 중심의 운영체계로 인해 민간대비 높은 인건비, 종사자 도덕적 해이, 조직 운영 비효율 등 발생”을 문제로 지적하며 서사원 월급제를 폐지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기관 대다수가 100% 보장수준을 가진 병가에 대해서도 서사원 돌봄 여성노동자들에게 70%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조건을 사수하기 위해 수차례 파업에 나서며 노동개악안 시도를 막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은 중년여성이 다수인 직종입니다. 중년여성의 돌봄노동이 사측과 서울시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은 우리 사회 전체가 중년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몰이해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자 노동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서사원의 투쟁은 단지 서사원만의 투쟁이 아닌 여성단체와 여성 노동자들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모두의 투쟁입니다. 이에 서사원의 중년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함께하는 여성단체 및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선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의 권리인 월급제를 폐지하고 시급제로 전환하려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프면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인 병가를 줄이려는 시도를 철회하라.
하나, 중년여성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돌봄 노동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라.
하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확대하라.
2023. 8. 2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노동자 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 32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의료연대본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 의료연대본부 하나케어센터분회, 의료연대본부 도봉실버센터분회, 의료연대본부 워커힐실버타운 분회, 의료연대본부 구립한남요양원분회, 의료연대본부 구립영등포요양원 분회, 의료연대본부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북부본부 여성위원회, 너머서울, 녹색당, 대구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책읽는여성노동자모임, 사단법인희망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정의당 노동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국여성연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참가자 발언문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하다!2019년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종사자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설립 취지로 만들어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 투자기관으로 이곳에서 돌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2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공공 돌봄의 중요성을 모르는 서울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황정일 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촉탁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은 재계약도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서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 돌봄 노동자들이 일도 적게 하면서 민간기관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2023년 서울시 서사원 출연금 168억 중에서 100억이나 삭감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만행으로, 당장 9월부터 예산이 고갈되고 서사원이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되어, 여성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떨며 투쟁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서사원의 설립 목표의 핵심은 공공 돌봄 서비스로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돌봄을 민간의 질 낮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여성들의 가족 돌봄 연장 선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2018년 보육교사, 2019년 방문요양보호사 근속연수는 3.1년으로 돌봄 노동자들의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2019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약 80만원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은 25%나 된다.
이렇듯이 민간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센터는 전국에 1만 5000개가 있으며, 개인 사업체로 설립된 비율은 전체 88%나 된다고 한다. 각 센터는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비를 산정하여 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센터에 지급하고 그 센터장은 노동자 임금과 사무실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돌봄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은 돌봄 이용자들의 손에 달려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3만명, 요양보호사가 45만명으로 이들의 돌봄을 받는 영유아와 노인은 2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당연히 노인 이용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의 돌봄은 질 낮은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돌봄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자본의 논리로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와 고용불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돌봄 정책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 시민을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서 민간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성 돌봄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고 고용이 안정된 일터에서 노동을 한다면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서사원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서사원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홍희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안녕하세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의 홍희자입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일합니다. 십수년 전엔 보육노조에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공감합니다. 몇 년 전 사회서비스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공적 돌봄이 실현되는 건가 기대도 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임신출산육아휴직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주말특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정작 사랑하는 아이들 돌봄은 맘처럼 하지 못하는 보육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겪고 보고 들었으니까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장수’의 시대를 저는 병원에서 날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호간병통합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돌봄의 한계, 인력 부족의 한계로 대부분의 부담은 개인과 개별가정이 져야만 합니다. 갈수록 노령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요양보호사, 간병사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저처럼 병원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미 직접 체험으로, 주변 지인들의 경험으로도 누구나 얼마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공적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더 확대되기는커녕 예산 축소와 폐쇄 얘기가 나오다니요!
게다가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공돌봄기관이면 민간보다 나은 노동조건과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는커녕 민간과 비교하며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것은 서울시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돌봄노동에서의 효율성이란 건, 비용 대비 이윤 등의 일반 경제원리가 아니라 돌봄서비스 대상의 만족도와 안정감이 높은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돌봄노동자에게 안정된 노동조건과 임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돌봄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권리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은 정말 높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돌봄서비스 부문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임금과 처지, 권리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만 왜 더 가난하고 더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여성노동자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목소리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고용보장, 노동조건 사수 요구는 이런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 영역에서는 “보육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 노인, 환자가 행복하다. 여성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다, 서사원 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든 돌봄노동자가 행복하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는 서사원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성노동자의 권리, 돌봄노동자의 권리, 돌봄공공성 확대강화, 반드시 쟁취합시다. 투쟁!
# 이민주(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최근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돌봄·가사 노동자를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도입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재생산 불가능한 황무지라면, 그 황무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울시에는 충분한 자원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의 재생산 위기를 해결하려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과 시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책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돌봄을 만들어갈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돌봄 노동자들이 이미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돌봄을 민간 시장에 맡기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으로 폄하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운영 불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의의조차 모르는 자가 원장으로 앉아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성을 훼손하게 하고, 서울시에 고용된 돌봄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거나 적정임금을 주지 않거나 노동자로서 존엄을 모욕하여 더는 일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서울시의 돌봄 환경을 황폐하게 한 책임은 바로 오세훈 시장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일조한 문제를 근거로 또 다른 돌봄 노동자를 착취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다니, 후안무치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허황된 낱알 찾기주장을 멈추고, 일단 자기가 만든 황무지부터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의 근간에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성별 분업 구조 아래 돌봄이 여성만의 몫으로 부과되고,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이기에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돌봄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봄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변화를 견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에 전혀 무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결정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시민에게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지 않고, 돌봄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논리 아래서, 돌봄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가족 내 여성에게, 또한 열악한 지위의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도 없이 떠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노동권은 상시로 위협받고, 돌봄 영역에서 노동조건이 무너지는 폐해는 도미노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향할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이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고 오세훈시장이 직접 서사원 대표를 측근인 비전문가 황정일 전 대표로 임명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서사원의 대표로서 직원들을 보호해야하는 의무와 사회서비스원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무도 무시한 채 지난 2년 가까이 직원들을 내리깎았는지 말입니다. 예산이 대폭삭감이 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느긋하게 교섭도 불성실하고 그저 악의적으로 민간과비교만 하면서 3.8시간 일 한다 부도덕하다는 등. 관리감독의 책무도 잊은채 개인탓 도덕성과 해산을 운운했습니다. 공공돌봄 월급제 시스템은 이용자의 서비스질제고와 서비스 공백, 불평등의 양극화를 줄였던 것은 공공의 매칭시스템이였기에 가능했는데 이해를 하지못하고 그저 비교비난 내리깎이만 하다가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안정적인 공백 없는 서비스는 바로 공공시스템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대행으로 오자마자 시급제를 제시합니다. 이게 계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을 도출하기위한 악의적인 민간과 단순비교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식 궤변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갖고있는 정책결정권자들이 현장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요. 하나만 알고 다수를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능하지만 기득권만 유지한채 자리보존만 하고 있는 대다수라는 돌봄노동에 몰이해한 남성이라는 것을요. 그들도 그림자 손발노동 없이는 살수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소수의 정책권자들이 함부로 저평가로 낙인찍어 대다수 중년여성들에게 돌봄노동을 책임 전가하여 종사하게끔 만든 이 굴레를 벗어나기위해 서사원이 섭립되었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2월 기준 활동보조인 수는 53,096명이며 남성이 5,969명(11.24%), 여성이 47,127명(88.76%)이다.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60,941명이고 남성이 37,377명(61.33%), 여성이 23,564명(38.67%)이다. 이용자 수 대비 활동보조인 수가 87%에 불과하다. 남성이용자 수에 비해 남성활동보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평균노동시간은 123.6시간, 평균임금은 950,122원이다. (권미혁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평균임금은 81만원으로 줄어든다.
[Beminor, 2016.9.27자 기사]) 평균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시간당 7,687원이다. 언뜻 보면 최저시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급은 야간과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이것 외에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다른 임금이 없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받는 보너스, 연말이면 나오는 성과급 같이 가족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번외 기쁨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주휴·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다.)
남성돌봄인력들이 유입되지 않는 불균형의 근본원인은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가 돌봄노동의 대한 저평가로 기인합니다. 이미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돌봄인력이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제 임금체계는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선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필요했고 공공은 그나마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생활임금과 고용이 보장되기때문에 저를 포함해 조금 더 많은 남성이 유입되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처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문서비스직답게 자부심도 갖고 코로나위기에서도 사명감을 갖으며 이용자를 단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질제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용자들에게도 원활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개선이 아닌 후퇴를 논하는 것은 마스크를 벗게되니 소모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심정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인정 평가되고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합니다. 약 4년간 피땀으로 일궈낸 공공돌봄 경험의 축적을 기반으로 확대해야합니다. 이대로 후퇴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울시 대행이 오고 나서 서울시에서 전달받은 시급제로서 임금개악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원청인 서울시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자꾸 서울시에서 전달받은 임금개악을 강요합니까, 그럴 것이면, 직접 교섭에 나오십시오. 아니, 서울시는 임금개악, 축소를 원한다면, 당장 공청회를 개최하십시오. 왜 한달 전에 청구한 공청회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임금개악을 먼저 강요합니까. 좋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 삼는다면, 공청회에 나와서 우리 돌봄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평가 받고, 그들의 노동과 어떤 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을 받아야하는지 먼저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가치 평가가 우선되어야 그 판단으로서 왜 그들의 임금체계가 우리와 달라야 하는지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시급제로 변환해야하는지, 왜 현장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이 차별받아야 하는지 근거를 갖고 평가와 대화에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심각한 차별에 결코 순응 할 수 없으며 노동권 후퇴에 동의할 여지는 추호도 없습니다. 돌봄노동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평가되어 모두를 위한 돌봄 서사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청회를 당장 개최하라!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