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여성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반대한다.
지난 3월 9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외교부는 이 타결에 대해“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 자평하였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지되는 다년도 협정이며, ② 2020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 2021년은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이며, ③ 2022~2025년까지 연도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정한 점 등이다.
여성들은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번 합의가 전혀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합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로 반대한다.
첫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는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하다.”원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5조에 의하면,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부터 특별협정(SMA:Spea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여 한국이 미국 부담 몫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한국 부담이 추가된 것이다. 특별협정을 체결해 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애당초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주둔경비를 벌써 30년째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 1991년 1,073억 원이었던 한국의 분담금 규모는 30년이 흘러 지금은 그 10배가 넘는 1조 원 이상을 부담하였다.1)
1)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712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 중 가장 큰 충격은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인상률은 대체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는 1.3% 상승 전망이다.2) 한국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연평균 약 6.1%씩 증액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2025년까지 2021년에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기준으로 매년 6%씩 증액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특별협정’이 아니며,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연례화 혹은 정례화한 조처라 할 수 있다. 어찌 이에 대해 합리적이라 외교부가 자평할 수 있는가?
2)‘오마이뉴스’ 2021년 3월 11일자 참조.
둘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는 “공평하지 않고 오히려 불공평”하다.이미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공평한 분담”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 한국정부는 현금 부담과 같은 직접 비용뿐 아니라 각종 간접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한국은 2018년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또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 관리비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3조 원 이상을 매년 미군에게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 등까지를 고려하면 한국이 미군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무려 3조 1,500억 원(환경오염 정화에 향후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에 달한다.3)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했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국 주둔 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4) 미국 내 보수적 언론으로 알려진 미국 보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직접 비용뿐 아니라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도 보도한 적이 있을 정도다.5) 따라서 “공평한 분담”이란 평가는 말도 안된다.
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료 참조.
4)‘연합뉴스’ 2016년 3월 28일 참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28일 간접적으로 반박하며 한 말.
5) ‘연합뉴스’ 2018년 5월 14일자 참조.
셋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존 거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미한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The proposed agreement reaffirms that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and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region)이라 의미를 부여했다.6)
6)‘VOA 뉴스’ 2021년 3월 9일자 참조.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길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남북의 상호군축, 적대적 행위 중단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대화와 협상의 지속, 이를 통한 신뢰를 회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평화로운 동북아 형성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조건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단순히 한국 내 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궁극적으로 대결과 갈등, 그리고 반목으로 이어질 반평화적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중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군비 증강은 대결 구도를 더 강화할 것이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과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만큼이나 미군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이번 결정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멀어지는 합의이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평화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아직 가서명을 비롯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절차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이번 합의를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내일(3월 17일) 미국의 국무부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방한한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 방한이 바로 한미동맹의 복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밝혔다. 오늘(3월 16일) 오전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가 파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여성들 역시 이번 합의안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코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여성들의 요구이다.
2021년 3월 16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64개 여성단체들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광주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성남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이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여성엄마당,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택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함안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화성여성회, 희망세상일구는구로여성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여성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반대한다.
지난 3월 9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외교부는 이 타결에 대해“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 자평하였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지되는 다년도 협정이며, ② 2020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 2021년은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이며, ③ 2022~2025년까지 연도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정한 점 등이다.
여성들은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번 합의가 전혀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합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로 반대한다.
첫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는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하다.”원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5조에 의하면,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부터 특별협정(SMA:Spea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여 한국이 미국 부담 몫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한국 부담이 추가된 것이다. 특별협정을 체결해 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애당초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주둔경비를 벌써 30년째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 1991년 1,073억 원이었던 한국의 분담금 규모는 30년이 흘러 지금은 그 10배가 넘는 1조 원 이상을 부담하였다.1)
1)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712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 중 가장 큰 충격은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인상률은 대체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는 1.3% 상승 전망이다.2) 한국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연평균 약 6.1%씩 증액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2025년까지 2021년에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기준으로 매년 6%씩 증액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특별협정’이 아니며,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연례화 혹은 정례화한 조처라 할 수 있다. 어찌 이에 대해 합리적이라 외교부가 자평할 수 있는가?
2)‘오마이뉴스’ 2021년 3월 11일자 참조.
둘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는 “공평하지 않고 오히려 불공평”하다.이미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공평한 분담”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 한국정부는 현금 부담과 같은 직접 비용뿐 아니라 각종 간접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한국은 2018년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또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 관리비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3조 원 이상을 매년 미군에게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 등까지를 고려하면 한국이 미군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무려 3조 1,500억 원(환경오염 정화에 향후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에 달한다.3)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했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국 주둔 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4) 미국 내 보수적 언론으로 알려진 미국 보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직접 비용뿐 아니라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도 보도한 적이 있을 정도다.5) 따라서 “공평한 분담”이란 평가는 말도 안된다.
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료 참조.
4)‘연합뉴스’ 2016년 3월 28일 참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28일 간접적으로 반박하며 한 말.
5) ‘연합뉴스’ 2018년 5월 14일자 참조.
셋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존 거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미한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The proposed agreement reaffirms that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and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region)이라 의미를 부여했다.6)
6)‘VOA 뉴스’ 2021년 3월 9일자 참조.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길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남북의 상호군축, 적대적 행위 중단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대화와 협상의 지속, 이를 통한 신뢰를 회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평화로운 동북아 형성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조건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단순히 한국 내 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궁극적으로 대결과 갈등, 그리고 반목으로 이어질 반평화적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중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군비 증강은 대결 구도를 더 강화할 것이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과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만큼이나 미군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이번 결정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멀어지는 합의이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평화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아직 가서명을 비롯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절차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이번 합의를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내일(3월 17일) 미국의 국무부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방한한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 방한이 바로 한미동맹의 복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밝혔다. 오늘(3월 16일) 오전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가 파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여성들 역시 이번 합의안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코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여성들의 요구이다.
2021년 3월 16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64개 여성단체들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광주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성남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이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여성엄마당,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택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함안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화성여성회, 희망세상일구는구로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