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뀐 우리의 일상은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고 우리의 일상이 위축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재난과도 같은 싸움을 온몸으로 겪어오신 피해 생존자들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오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471번째 수요시위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최근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 회수 결정이 났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있기까지, 잔혹한 전쟁범죄의 역사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소녀상 설치는 매 순간 일본 당국의 조직적인 압박 행위로 방해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가해 역사를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이를 부정하며 책임을 면피하고 있습니다.
분통스럽게도 한국 정부 또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5한일합의 이후 제기한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4년 동안이나 선고를 미루며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요구와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려 하는 것일까요.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에겐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낙태죄 전면폐지를 외치는 수십만 명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사회,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전과 18범의 가해자는 여전히 떳떳하고 피해자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숨어 지내야만 하는 이 사회에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 자체뿐만 아니라 어느 전쟁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강간 및 성노예제에 반대하며, 침묵을 깨고 용기 있는 역사적 증언을 하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이해에 따라 여성의 몸이, 권리가, 이용되고 억압되는 체제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길 요구합니다.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전시 성폭력 및 성노예제의 진실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으며, 그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피해 생존자와 연대를 통해 이 기나긴 싸움을 함께하는 모든 인권운동가,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의는 시대의 부름을 외면하는 일본을 심판할 것입니다. 평화의 세상이 오길 바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평화의소녀상 설치에 대한 모든 방해 공작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가해국으로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으로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라.
2020년 12월 23일
제147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참가자 및 한국여성민우회 일동
제147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뀐 우리의 일상은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고 우리의 일상이 위축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재난과도 같은 싸움을 온몸으로 겪어오신 피해 생존자들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오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471번째 수요시위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최근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 회수 결정이 났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있기까지, 잔혹한 전쟁범죄의 역사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소녀상 설치는 매 순간 일본 당국의 조직적인 압박 행위로 방해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가해 역사를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이를 부정하며 책임을 면피하고 있습니다.
분통스럽게도 한국 정부 또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5한일합의 이후 제기한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4년 동안이나 선고를 미루며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요구와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려 하는 것일까요.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에겐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낙태죄 전면폐지를 외치는 수십만 명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사회,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전과 18범의 가해자는 여전히 떳떳하고 피해자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숨어 지내야만 하는 이 사회에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 자체뿐만 아니라 어느 전쟁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강간 및 성노예제에 반대하며, 침묵을 깨고 용기 있는 역사적 증언을 하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이해에 따라 여성의 몸이, 권리가, 이용되고 억압되는 체제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길 요구합니다.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전시 성폭력 및 성노예제의 진실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으며, 그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피해 생존자와 연대를 통해 이 기나긴 싸움을 함께하는 모든 인권운동가,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의는 시대의 부름을 외면하는 일본을 심판할 것입니다. 평화의 세상이 오길 바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평화의소녀상 설치에 대한 모든 방해 공작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가해국으로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으로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