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약자복지 말하며 각자도생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민의 돌봄권 포기하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약자를 걸러내고 배제해 각자도생을 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저버린, 약자도 복지도 없는 복지국가 전략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민간 주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미 실패했음이 증명된 정책이다.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상당 부분이 이미 민간 경쟁 체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며,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지는 못할 망정 다시 민간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 책임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가난과 실직, 질병 등 각종 삶의 위협으로부터 더 많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당면한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국공립 시설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반대로 복지 민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 없는 복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돌봄의 시장화는 국가의 의제가 아니다.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다. 이윤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은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 가구보다 중산층 가구의 돌봄 수행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 민간 기관이 난립하는 시장 경쟁 하에서 경제력에 따라 이용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사회서비스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고, 경제적 약자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에 떠넘겨 나몰라라 하려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정부에 존재의 의의가 있는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6. 2.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약자복지 말하며 각자도생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민의 돌봄권 포기하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약자를 걸러내고 배제해 각자도생을 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저버린, 약자도 복지도 없는 복지국가 전략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민간 주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미 실패했음이 증명된 정책이다.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상당 부분이 이미 민간 경쟁 체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며,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지는 못할 망정 다시 민간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 책임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가난과 실직, 질병 등 각종 삶의 위협으로부터 더 많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당면한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국공립 시설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반대로 복지 민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 없는 복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돌봄의 시장화는 국가의 의제가 아니다.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다. 이윤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은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 가구보다 중산층 가구의 돌봄 수행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 민간 기관이 난립하는 시장 경쟁 하에서 경제력에 따라 이용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사회서비스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고, 경제적 약자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에 떠넘겨 나몰라라 하려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정부에 존재의 의의가 있는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6. 2.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