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낙태죄_전체삭제 를 권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https://bit.ly/3fRWjY4)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4개월 여 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낙태죄_완전삭제 권고를 적극 수용하길 요구한다.
#낙태죄_완전폐지 의 그날까지,
임신중지를 범죄로 여기던 반인권적 법률이 사라질때까지,
우리 법과 사회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지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갈것이다.
#낙태죄를_전면_폐지하라
2020. 8. 13
한국여성민우회
[논평]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낙태죄_전체삭제 를 권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https://bit.ly/3fRWjY4)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4개월 여 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낙태죄_완전삭제 권고를 적극 수용하길 요구한다.
#낙태죄_완전폐지 의 그날까지,
임신중지를 범죄로 여기던 반인권적 법률이 사라질때까지,
우리 법과 사회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지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갈것이다.
#낙태죄를_전면_폐지하라
2020. 8. 13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