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9인 체제 다시 갖춘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한다
어제(10월 18일)부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부가 드디어 판결이 가능한 9인 체제를 갖추었다. 지난 재판부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차기 재판부로 미룬 이후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는 의료규칙행정처분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여기에 반발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의 시행안 철회 소식에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수술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은 안전한 시술이 가능한 정확한 의료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한 달 만에 23만 명이 청와대 청원에 서명하고,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매달 열리고 있으며, 7월에는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낙태죄가 폐지될 때 까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큰 소리가 되어 거리와 광장을 채우고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이제는 낙태죄를 통한 인구조절이라는 국가 중심의 구시대적 적폐를 끝내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고민하는 국민 중심의 국가로 전환할 때이다.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지고 있다. 여성에게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하며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해나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 재판부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9일
한국여성민우회
[입장문]
9인 체제 다시 갖춘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한다
어제(10월 18일)부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부가 드디어 판결이 가능한 9인 체제를 갖추었다. 지난 재판부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차기 재판부로 미룬 이후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는 의료규칙행정처분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여기에 반발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의 시행안 철회 소식에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수술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은 안전한 시술이 가능한 정확한 의료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한 달 만에 23만 명이 청와대 청원에 서명하고,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매달 열리고 있으며, 7월에는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낙태죄가 폐지될 때 까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큰 소리가 되어 거리와 광장을 채우고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이제는 낙태죄를 통한 인구조절이라는 국가 중심의 구시대적 적폐를 끝내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고민하는 국민 중심의 국가로 전환할 때이다.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지고 있다. 여성에게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하며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해나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 재판부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9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