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송국은 오늘도 노동권 “막장” 드라마
불안정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방송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방송국 프리랜서는 여성이 많다. 방송국 자체가 보수적인 집단이고, 성별 분업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부장제가 확실히 작동하니까. 여성 아나운서도 ‘시집 잘 가면 되지’ 그런 식이다. 우리도 20대 후반부터 ‘언제 결혼하냐’ 들었다. ‘결혼하면 그만두겠지’ 싶어 한다. 업무 자체가 분업화되진 않는데, 여자 기자는 부족하고 여자 카메라 감독은 없고 여자 엔지니어는 한 명뿐이다. 힘쓰거나 현장 일은 여자가 못한다고 인식한다. 여성이 많은 직종은 미화, 조리 같은 거. 미화도 다 파견업체이긴 하다. 요리, 분장, 코디는 여자들이다.”
- 노동자 17, 방송자막CG디자이너 -
“방송작가 뽑는 것은 정식 채용 절차가 없다. PD가 뽑는 거다. 방송사가 뽑는 게 아니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확인받고 좋아지면 더 좋은 프로그램 가는 루트가 있는 게 아니다. 알음알음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밉보일 수 없다. 대중없으니까. 최대한 고분고분 말 잘 들어야 한다.”
- 노동자10, 방송작가 -
2021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인터뷰한 방송국 내 여성 비정형노동자들의 말이다. 방송계 내 불안정한 고용 문제가 오랜시간 문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정부 정책이나 방송계 내 자정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2월 서울고법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강릉 KBS에서 기상 캐스터, 텔레비전, 라디오뉴스, 음악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했다. 2018년에는 인력이 부족한 춘천 KBS를 지원하며 평일에는 강릉, 주말에는 춘천으로 출근했다. 단순 프로그램 출연뿐 아니라 방송국 견학, 회사 종무식 등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신규인력 채용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A씨가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밝혔고, 2019년 일방적인 업무 배제 역시 부당해고라 판결했다.
또한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방송 3사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14일 내 근로계약 체결 시정 명령을 내렸다. KBS는 지상파 가운데 가장 많은 70명의 작가가 노동자성을 확인받았으나 2년 이상 근무한 고작 9명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것도 방송작가가 아닌 ‘행정직’으로 고용하였다. 나머지 2년 미만 노동자 61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열어 근로계약을 할 경우 2년 계약을 채운 후에는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할 것을 종용했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는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방송계 프리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송 3사에 근로계약 체결을 명령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KBS는 70명 중 고작 '9명 행정직 고용'으로 응답한 것이다.
〈2019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노동자는 38.6%에 불과했고, 4대 보험 가입 현황 역시 각 보험 모두 22-23%만이 직장 가입 상태라고 답했다. 방송 제작환경의 문제점으로는 ‘긴 노동시간’, ‘고용 불안정성’, ‘낮은 보수’를 순서대로 꼽았다. 이는 방송계 노동환경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현재, 한국의 문화산업은 K-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K-콘텐츠의 강점은 “감정 묘사가 강하다”1)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성비가 좋다”2)라고 얘기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평가가 현재 방송 문화계의 노동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감각과 풍부한 감성이 문화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방송 직종에 다수의 젊은 세대 여성들이 방송계로 진출해 있다.3)방송 부문 중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분야인 방송작가 94.6%가 여성4)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의 재능은 감정적으로 섬세한 콘텐츠 생산에 기여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커리어만 쌓는다면 소수의 “유명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에도,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방송국의 입맛에 맞추어 쉴 새 없이 자신의 노동을 투여한다. 문화산업의 특성상 최종 결과물은 사용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유행과 취향, 감성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투자와 이윤 회수 사이의 모호함이 크다.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동자에게 떠넘겨 노동의 유연화를 극대화하며,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 과정 대부분을 외주화한다.5)이를 통해 K-콘텐츠는 “가성비가 좋다”는 강점을 갖게 되었다. 지금의 K-콘텐츠 위상은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착취 위에 만들어진 결과이다.
지상파 방송 3사를 포함해, 방송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노동과 고용구조로 인해 수많은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더욱 나서서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의 부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조차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가 이어지는 것은 더욱 문제적이다. KBS 등 방송사는 즉각 노동부와 사법부의 결정에 진정성 있는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 방송작가뿐 아니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회적으로 사용되고 교체되는 수많은 스태프와 아나운서, 리포터, 방송 기술자들의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고용 로드맵을 내놓기를 요구한다. 시청자는 더 이상 콘텐츠의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존중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보며 웃고 즐기고 싶지 않다. 공영방송 KBS를 포함해 지상파 3사는 방송계 내 합리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지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라는 구호 속에서 방송작가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싸워온 방송작가유니온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여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소속도 없이 흩어져, 문제를 제기하면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며 해고를 일삼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생활과 노동의 경계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는 힘겨운 과정이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며 방송계 내 비정형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알려온 이들의 싸움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한국여성민우회 역시 연대를 통해 방송계 내 여성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할 것이다.
2022년 3월 11일
한국여성민우회
1) 동아일보, 2021.2.24, <넷플릭스, 올해 한국에 5500억 투자... “감정묘사가 L-콘텐츠의 감정”>, 넷플릭스 한국 및 아태지역 콘텐츠 총괄 Vice President 인터뷰 인용.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5/105621599/1
2) KBS 연예뉴스, 2021.11.28, <‘이슈픽’ 원동연 대표와 함께 “ 세계는 왜 K-콘텐츠에 열광하나”>. https://kstar.kbs.co.kr/list_view.html?idx=175625
3) 70p, 김현미, <문화산업과 성별화된 노동: tv방송 프로그램 여성작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5.
4) 데일리임팩트, 2018.11.30, <95%여성인 방송작가들, 임신·출산 제도 전무에 현상선 온갖 막말>,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3
5) Christopherson, 1996; Christopherson and Storper, 1989; Storper, 1989 ;김현미, 2005; <문화사업과 성별화된 노동>에서 재인용.
[논평]
방송국은 오늘도 노동권 “막장” 드라마
불안정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방송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방송국 프리랜서는 여성이 많다. 방송국 자체가 보수적인 집단이고, 성별 분업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부장제가 확실히 작동하니까. 여성 아나운서도 ‘시집 잘 가면 되지’ 그런 식이다. 우리도 20대 후반부터 ‘언제 결혼하냐’ 들었다. ‘결혼하면 그만두겠지’ 싶어 한다. 업무 자체가 분업화되진 않는데, 여자 기자는 부족하고 여자 카메라 감독은 없고 여자 엔지니어는 한 명뿐이다. 힘쓰거나 현장 일은 여자가 못한다고 인식한다. 여성이 많은 직종은 미화, 조리 같은 거. 미화도 다 파견업체이긴 하다. 요리, 분장, 코디는 여자들이다.”
- 노동자 17, 방송자막CG디자이너 -
“방송작가 뽑는 것은 정식 채용 절차가 없다. PD가 뽑는 거다. 방송사가 뽑는 게 아니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확인받고 좋아지면 더 좋은 프로그램 가는 루트가 있는 게 아니다. 알음알음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밉보일 수 없다. 대중없으니까. 최대한 고분고분 말 잘 들어야 한다.”
- 노동자10, 방송작가 -
2021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인터뷰한 방송국 내 여성 비정형노동자들의 말이다. 방송계 내 불안정한 고용 문제가 오랜시간 문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정부 정책이나 방송계 내 자정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2월 서울고법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강릉 KBS에서 기상 캐스터, 텔레비전, 라디오뉴스, 음악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했다. 2018년에는 인력이 부족한 춘천 KBS를 지원하며 평일에는 강릉, 주말에는 춘천으로 출근했다. 단순 프로그램 출연뿐 아니라 방송국 견학, 회사 종무식 등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신규인력 채용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A씨가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밝혔고, 2019년 일방적인 업무 배제 역시 부당해고라 판결했다.
또한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방송 3사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14일 내 근로계약 체결 시정 명령을 내렸다. KBS는 지상파 가운데 가장 많은 70명의 작가가 노동자성을 확인받았으나 2년 이상 근무한 고작 9명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것도 방송작가가 아닌 ‘행정직’으로 고용하였다. 나머지 2년 미만 노동자 61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열어 근로계약을 할 경우 2년 계약을 채운 후에는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할 것을 종용했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는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방송계 프리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송 3사에 근로계약 체결을 명령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KBS는 70명 중 고작 '9명 행정직 고용'으로 응답한 것이다.
〈2019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노동자는 38.6%에 불과했고, 4대 보험 가입 현황 역시 각 보험 모두 22-23%만이 직장 가입 상태라고 답했다. 방송 제작환경의 문제점으로는 ‘긴 노동시간’, ‘고용 불안정성’, ‘낮은 보수’를 순서대로 꼽았다. 이는 방송계 노동환경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현재, 한국의 문화산업은 K-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K-콘텐츠의 강점은 “감정 묘사가 강하다”1)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성비가 좋다”2)라고 얘기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평가가 현재 방송 문화계의 노동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감각과 풍부한 감성이 문화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방송 직종에 다수의 젊은 세대 여성들이 방송계로 진출해 있다.3)방송 부문 중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분야인 방송작가 94.6%가 여성4)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의 재능은 감정적으로 섬세한 콘텐츠 생산에 기여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커리어만 쌓는다면 소수의 “유명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에도,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방송국의 입맛에 맞추어 쉴 새 없이 자신의 노동을 투여한다. 문화산업의 특성상 최종 결과물은 사용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유행과 취향, 감성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투자와 이윤 회수 사이의 모호함이 크다.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동자에게 떠넘겨 노동의 유연화를 극대화하며,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 과정 대부분을 외주화한다.5)이를 통해 K-콘텐츠는 “가성비가 좋다”는 강점을 갖게 되었다. 지금의 K-콘텐츠 위상은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착취 위에 만들어진 결과이다.
지상파 방송 3사를 포함해, 방송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노동과 고용구조로 인해 수많은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더욱 나서서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의 부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조차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가 이어지는 것은 더욱 문제적이다. KBS 등 방송사는 즉각 노동부와 사법부의 결정에 진정성 있는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 방송작가뿐 아니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회적으로 사용되고 교체되는 수많은 스태프와 아나운서, 리포터, 방송 기술자들의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고용 로드맵을 내놓기를 요구한다. 시청자는 더 이상 콘텐츠의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존중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보며 웃고 즐기고 싶지 않다. 공영방송 KBS를 포함해 지상파 3사는 방송계 내 합리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지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라는 구호 속에서 방송작가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싸워온 방송작가유니온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여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소속도 없이 흩어져, 문제를 제기하면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며 해고를 일삼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생활과 노동의 경계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는 힘겨운 과정이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며 방송계 내 비정형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알려온 이들의 싸움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한국여성민우회 역시 연대를 통해 방송계 내 여성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할 것이다.
2022년 3월 11일
한국여성민우회
1) 동아일보, 2021.2.24, <넷플릭스, 올해 한국에 5500억 투자... “감정묘사가 L-콘텐츠의 감정”>, 넷플릭스 한국 및 아태지역 콘텐츠 총괄 Vice President 인터뷰 인용.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5/105621599/1
2) KBS 연예뉴스, 2021.11.28, <‘이슈픽’ 원동연 대표와 함께 “ 세계는 왜 K-콘텐츠에 열광하나”>. https://kstar.kbs.co.kr/list_view.html?idx=175625
3) 70p, 김현미, <문화산업과 성별화된 노동: tv방송 프로그램 여성작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5.
4) 데일리임팩트, 2018.11.30, <95%여성인 방송작가들, 임신·출산 제도 전무에 현상선 온갖 막말>,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3
5) Christopherson, 1996; Christopherson and Storper, 1989; Storper, 1989 ;김현미, 2005; <문화사업과 성별화된 노동>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