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부모님의 감사함을 마음속에 되새겨보며, 아울러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인구 14%이상의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인이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행복하고 존엄한 생활을 할 삶의 주체’로 인식되고,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기반 정치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권을 창출한 시민의 힘으로 행복권, 시민권이 보장되는 지역의 삶을 만들어보자는 노력이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고, 보육, 요양 등 생활에 밀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요구는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현장은 암울합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 독거노인의 증가, 부족한 노인돌봄서비스,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한국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 100명 중 7.7명만이 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2만여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화되면서 영세기관의 과잉공급과 하향식 출혈경쟁 등으로 인한 편법과 불법이 만연하고, 노인돌봄의 경제적 지역적 불평등과 서비스 질 하락, 노인 인권침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인돌봄의 민간시장화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입니다.
돌봄 현장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존엄한 노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살아온 지역, 살아온 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돌봄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좋은돌봄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서비스이용자의 이용권 모두가 존중되는 현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우선 지역별 노인 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구 단위 2개소 이상 구립 직영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설립으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노인 돌봄 실현해야 합니다.
돌봄서비스는 노동력의 질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돌봄 서비스는 대표적인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서비스 영역 내의 이직률이 높고, 서비스의 질 향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의 지방정치 및 지역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나선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노인에 대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후보자들이 노인인권 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적 운영 및 공공성 보장, 돌봄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보다 더 값진 공공요양으로 보답하는 길에 후보님들의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요청 드립니다.
2018. 5. 8.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문]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부모님의 감사함을 마음속에 되새겨보며, 아울러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인구 14%이상의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인이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행복하고 존엄한 생활을 할 삶의 주체’로 인식되고,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기반 정치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권을 창출한 시민의 힘으로 행복권, 시민권이 보장되는 지역의 삶을 만들어보자는 노력이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고, 보육, 요양 등 생활에 밀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요구는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현장은 암울합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 독거노인의 증가, 부족한 노인돌봄서비스,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한국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 100명 중 7.7명만이 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2만여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화되면서 영세기관의 과잉공급과 하향식 출혈경쟁 등으로 인한 편법과 불법이 만연하고, 노인돌봄의 경제적 지역적 불평등과 서비스 질 하락, 노인 인권침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인돌봄의 민간시장화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입니다.
돌봄 현장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존엄한 노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살아온 지역, 살아온 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돌봄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앞장서서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좋은돌봄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서비스이용자의 이용권 모두가 존중되는 현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우선 지역별 노인 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구 단위 2개소 이상 구립 직영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설립으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노인 돌봄 실현해야 합니다.
돌봄서비스는 노동력의 질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돌봄 서비스는 대표적인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서비스 영역 내의 이직률이 높고, 서비스의 질 향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의 지방정치 및 지역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나선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노인에 대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후보자들이 노인인권 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적 운영 및 공공성 보장, 돌봄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보다 더 값진 공공요양으로 보답하는 길에 후보님들의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요청 드립니다.
2018. 5. 8.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