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규탄한다!
사건번호 2020구합8906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이 내일, 7월 9일에 열린다) 이는 지난해 있었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불복하는 행위로서, 부당해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문광연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무기계약직 ㄱ씨가 해고를 당한 뒤, 이미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복직에 대한 기대를 안고 노동위원회의 시간을 견뎌냈더니, 이제는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법원의 시간을 견뎌내라고 한다. 사용자가 소송전을 벌이며 해고노동자를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내모는 이 나쁜 갑질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가.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지만, 문광연은 기어이 악덕기업의 길을 선택했다.
무기계약직 ㄱ씨는 또한 문광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화되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문광연은 2017년 사건 당시 피해사실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건 해결을 위한 공적절차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공분을 샀다. 문광연은 뒤늦은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파면했지만,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특히 ㄱ씨가 성희롱 신고 이후 부당해고 전까지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보고서 내용은 참담할 따름이다. 피해자의 성격 등을 문제삼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이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대목은 보고도 눈을 의심케 한다. 이런 편향적인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부당한 조사결과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못했다. 문광연은 공론화 이후 줄곧 이런 태도로 일관했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또한 끝내 약속하지 않았다. 성평등한 문화와 노동환경은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중요한 척도이자 사회적 책무지만, 문광연은 낙제점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문광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현재 문광연은 부당해고와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문제를 모두 법원에서 다투자며 대형로펌을 선임한 상황이다. 이로서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먼 미래의 일이 되어버렸다. 최종 판결까지는 길면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소송비용을 감수하며 막막한 심정으로 법원을 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공공기관인 문광연이 무슨 돈으로 소송비용을 치르는 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혈세를 쓰든 사업수익금을 쓰든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부적절한 용도로 쓰인다는 사실만큼은 자명하다. 문광연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문광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공기관이 당장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송사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다. 지금 문광연이 할 일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광연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변화하길 바란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이행하라!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피해자가 사건 제보 후 겪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하라!
* 소송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라!
*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라!
2021년 7월 8일
감성스터디 살롱 오후의 예술공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극장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국악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한글박물관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
낭만유랑단, 노동‧정치‧사람, 대동사람들,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비평그룹 시각,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스페이스 빔, 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 여성문화예술연합, 여성예술인연대, 연극집단 공외,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인더보더 intheBorder,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콜렉티브 뒹굴, 플랫폼C, 한국여성민우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규탄한다!
사건번호 2020구합8906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이 내일, 7월 9일에 열린다) 이는 지난해 있었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불복하는 행위로서, 부당해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문광연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무기계약직 ㄱ씨가 해고를 당한 뒤, 이미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복직에 대한 기대를 안고 노동위원회의 시간을 견뎌냈더니, 이제는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법원의 시간을 견뎌내라고 한다. 사용자가 소송전을 벌이며 해고노동자를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내모는 이 나쁜 갑질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가.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지만, 문광연은 기어이 악덕기업의 길을 선택했다.
무기계약직 ㄱ씨는 또한 문광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화되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문광연은 2017년 사건 당시 피해사실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건 해결을 위한 공적절차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공분을 샀다. 문광연은 뒤늦은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파면했지만,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특히 ㄱ씨가 성희롱 신고 이후 부당해고 전까지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보고서 내용은 참담할 따름이다. 피해자의 성격 등을 문제삼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이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대목은 보고도 눈을 의심케 한다. 이런 편향적인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부당한 조사결과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못했다. 문광연은 공론화 이후 줄곧 이런 태도로 일관했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또한 끝내 약속하지 않았다. 성평등한 문화와 노동환경은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중요한 척도이자 사회적 책무지만, 문광연은 낙제점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문광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현재 문광연은 부당해고와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문제를 모두 법원에서 다투자며 대형로펌을 선임한 상황이다. 이로서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먼 미래의 일이 되어버렸다. 최종 판결까지는 길면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소송비용을 감수하며 막막한 심정으로 법원을 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공공기관인 문광연이 무슨 돈으로 소송비용을 치르는 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혈세를 쓰든 사업수익금을 쓰든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부적절한 용도로 쓰인다는 사실만큼은 자명하다. 문광연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문광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공기관이 당장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송사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다. 지금 문광연이 할 일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광연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변화하길 바란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이행하라!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피해자가 사건 제보 후 겪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하라!
* 소송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라!
*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라!
2021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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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한글박물관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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