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노동[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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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900여명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2월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고객들을 일선에서 전화로 상담 업무를 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한 지 4년이 가까워지고 있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의 모든 고객센터는 직영화 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만 민간위탁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위탁업체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상담사의 통화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는 등 상담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통제를 일삼았다. 지난해 7월 공공운소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서 진행한 노동실태 증언대회 자료에 한 조합원의 일일 업무기록을 보면 하루 통화 수는 113통, 화장실 간 횟수는 4회, 휴식시간은 0분이었다. 작년 12월에는 경기지역 고객센터 위탁업체 관리자가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사용 요청에 생리대 제출 운운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다.

 

 작년부터 콜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은 우리 사회 콜센터 종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세상에 드러냈다. 실제로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해당 노동자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공가 대신 연차를 사용헀고,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차는 개인 실적(인센티브) 뿐 아니라 팀 평가에 악영향을 주기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만 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실적 중심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저임금, 살인적인 노동 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이 진정한 국민의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객센터 직영화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공단과 정부에 요구한다. 공단, 관련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틀을 구성하여 건강보험 고객센터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논의해주기 바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우리들은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1년 2월 9일

 

(단체 및 정당)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사업팀, 수원여성회,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음성민중연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정의당 젠더인권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형명재단 총 15곳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건보노조 부산본부 몸짓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경기 풍물패 도깨비소리,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마트노조,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사무금융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서울도시가스분회, 서울시민간위탁기관유니온,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성화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 전교조 세종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대학노조 신성대지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전차선지부, 철도노조코레일네트웍스지부, 현대차 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총 22곳

 

(개인) 강근정, 강미자, 강성국, 강용준, 강은두, 강지영, 강진규(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계희수, 고기봉, 고동주, 고동환, 고미경, 공순옥, 권남욱(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영상패),권미정, 권수정(금속노조 여성위원장), 권수현,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대표), 권현기, 김경완(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경주, 김경희, 김근순, 김금희, 김기자(민주노총 전북본부), 김나경(현대차지부), 김명신, 김미경, 김미정, 김미진, 김민아(정의당 대전시당), 김민정, 김봉임, 김새롬, 김서리, 김선희, 김성애, 김소영(전교조 강원지부), 김수기(건강보험노동조합정읍지부) ,김수미, 김수철, 김순자, 김승현, 김애숙, 김영미, 김영식, 김영호, 김예지, 김오석, 김용범, 김원실, 김은정(현대자동차지부), 김은환, 김정겸, 김정래(건설노조), 김정미, 김정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김종수, 김지수, 김진, 김진규, 김태완(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김태웅, 김태훈, 김한, 김현서, 김형국, 김훈녕, 김희경, 남기준, 남순구. 남태호, 노상규(민주유플러스노조), 도상일, 문다슬, 문보현, 문용균, 문종열, 민뎅, 박갑수, 박모은, 박미성, 박민섭(건설노조), 박민하, 박복환(전국공무원노조 강서구지부 지부장), 박상욱, 박상진, 박선영, 박선희, 박성열(공무원노조), 박성원(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박순흥, 박영천, 박영호, 박옥주, 박은주, 박은주(수원여성회), 박은희(홈플러스), 박정운, 박정호(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박준, 박지연 ,박진국(홍익대분회), 박진석, 박철준(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해영, 박현숙, 박현철(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경기본부), 반효정, 배경진, 배나은, 배윤경, 백명일, 백순옥,백인숙, 백철현, 백형록, 변수지, 서기성, 서상원, 서은진, 서재환, 서정권, 선지현, 성보란, 손기철, 손미화, 손순창, 손정원, 손지은, 송기식(충주 하나로택시), 송서경, 송서향(전국대학노동조합 명지대학교지부), 송성훈, 송지나, 신명준(녹지사업소), 신미순, 신연옥, 신재명, 신정현, 신현정, 심우청(공무원노조), 심지훈, 안기현, 안명자, 안명희, 안승혁(택시지부), 안태진, 양민정, 양용민, 양윤숙, 양은정, 양조영, 여수진, 여은정, 연미영, 염순란, 영실, 예진, 오창훈, 오현미, 왕수민, 우성희, 원국봉, 유경순(연구자), 유경혜, 유정희, 유지우, 유현경, 윤서은, 윤석범, 윤선문, 윤정향, 윤철희, 은성, 은주, 이경미, 이경자, 이광진, 이규성, 이다영(경인건설지부), 이단아, 이대욱(전국대학노동조합 명지대지부), 이도, 이동은, 이란주, 이미나, 이미미, 이미숙(민주일반연맹 여성위원장), 이미정, 이미화, 이민자(민주연합노동조합), 이민주, 이민호, 이석호, 이선남(현대차), 이송환. 이수현. 이슬비, 이슬아, 이승수, 이승은, 이승호. 이영곤, 이영림, 이영미, 이영복, 이영신. 이용봉. 이유진. 이은수, 이재섭(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재유(변혁당), 이지원, 이진아, 이진희, 이태의(공공운수노조), 이태호, 이풍재, 이하나, 이하림, 이현경, 이현미, 이현승, 이형민(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형섭, 이혜란, 이호기, 이효정, 이효진, 이희원, 임경숙, 임광범, 임기범(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임성희, 임승희, 임종헌, 임화영(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 장관호(전교조), 장광수, 장성기, 장용식, 장원규, 장윤정, 장점수, 장태린, 장현진(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 장효숙, 전경미(경기중서부민노), 전계희, 전나경, 전영봉, 전용섭, 전차선지부, 전희경, 정나위, 정동호, 정상철(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정성훈, 정영미(전교조), 정은숙. 정재희, 정주영(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풍물패한울), 정호민, 정휘아, 제영란(현대자동차), 조남덕(금속), 조상현, 조영숙(수원여성회), 조예원, 조용은, 조원기, 조윤형, 조은채(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진희, 조창현, 조형수, 조혜진, 조희주, 주범중, 지수, 지이화, 지혜복, 진강익, 진지연, 차재선, 최나은, 최다혜, 최성민, 최송춘, 최영(국민건강보험노조 조합원), 최윤정, 최은민, 최은진, 최장호(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재혁, 최종진, 최지영. 최현주, 최효재, 추인호(공무원노조), 추임순, 추임순(도시가스분회), 하미정, 한명숙, 한봉철, 한상훈, 한순희(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한영수, 한창금, 함보람, 허강석, 허보기, 황대식, 황성순, 황성용, 황지수, 황희수 총 318명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여성·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 일시 : 2021년 2월 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공원 옆 국민일보 빌딩 앞)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언 2 :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 발언 3 :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장)

- 발언 4 : 이슬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 발언 5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권은성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