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여성계 입장
지금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가 다시 화두가 되어 있다. 국무총리를 세우기도 힘이 들 정도이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황을 보면, 저임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정규직도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에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등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의 부자감세로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상위 10%에의 소득 집중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고 우리 여성계는 전체 노동자의 50%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56%인 460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여성도 비정규직도 없는 대책(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저하시키고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의 대책(안)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노총도 합의할 수 없는 것이었음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좋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보장 등이 현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비타500이 돌고 있는 재벌과 권력집단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합의의 실패는 노동계와 여성계 등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정부가 대책이라고 제출했기 때문이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실패의 의미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비정규직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적연금 강화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우리 여성계는 지지한다. 이 파업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처럼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고 기울어진 국가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은 가중된다. 460만 여성 비정규직이 그 대표적인 그룹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들과 여성들이 보다 즐겁게 일하고 최저임금 1만원과 공적연금 강화로 서민들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정부의 인식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4. 24.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