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법대로 선임하라!
- 후보자에 대한 시민검증단을 구성, 운영해야한다!
오는 8월부터 KBS, MBC방문진, EBS이사회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후임 이사 선임 및 추천을 위한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촛불 혁명으로 어렵게 쟁취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완수하려면 무엇보다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고, 당장 공영방송 이사회부터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을 임명 또는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 자리는 여야 정치권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선임해왔다. 투명성, 다양성, 민주성은 사라지고 위법한 관행만이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은 국민 다수의 요구이고 20대 국회에도 관련 법개정안이 다수 제출돼있다. 방통위는 이번 기회에 법률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참여-공개 검증’ 원칙 아래 공영방송 차기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배제를 천명하라.
둘째, 방통위는 공모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선임 기준과 원칙, 절차를 분명히 공표하고, 공모에 응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시청자 국민이 참여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공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인 시민 검증단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 이는 이사선출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짬짜미 인사, 부적격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장치다.
끝으로 이사회 구성 시 방송종사자의 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성별 편향이 극복되는 등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이 잘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미 KBS 사장 선임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공개검증 제도가 시행된바 있다. 방통위가 의지만 있다면 다가 올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권이 자기 지분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방통위는 방송종사자들과 시청자들이 열망하는 명실상부한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를 잊지 마라.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대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완전히 손 떼라. 방통위가 또 다시 정치권의 명분 없는 개입에 휘둘려 위법한 악습을 되풀이한다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정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6월 27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아래는 지난 6/12 방통위에 전달된 공영방송 이사추천 및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방송독립시민행동' 활동경과 및 기자회견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시민행동' 대응 일정
▲ 6/27(수)
- 오후 2시, 과천 방통위 앞,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 전달 긴급 기자회견
▲ 6/28(목)
-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영방송 이사 선임, "독립성, 민주적 절차,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 면담 추진 중)
*방통위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티타임 예정일
▲ 7/2(월), 과천 방통위 앞, 방통위원 전원회의 개최 전 시민행동 기자회견
*당일 방통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의결할 예정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법대로 선임하라!
- 후보자에 대한 시민검증단을 구성, 운영해야한다!
오는 8월부터 KBS, MBC방문진, EBS이사회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후임 이사 선임 및 추천을 위한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촛불 혁명으로 어렵게 쟁취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완수하려면 무엇보다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고, 당장 공영방송 이사회부터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을 임명 또는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 자리는 여야 정치권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선임해왔다. 투명성, 다양성, 민주성은 사라지고 위법한 관행만이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은 국민 다수의 요구이고 20대 국회에도 관련 법개정안이 다수 제출돼있다. 방통위는 이번 기회에 법률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참여-공개 검증’ 원칙 아래 공영방송 차기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배제를 천명하라.
둘째, 방통위는 공모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선임 기준과 원칙, 절차를 분명히 공표하고, 공모에 응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시청자 국민이 참여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공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인 시민 검증단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 이는 이사선출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짬짜미 인사, 부적격 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장치다.
끝으로 이사회 구성 시 방송종사자의 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성별 편향이 극복되는 등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이 잘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미 KBS 사장 선임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공개검증 제도가 시행된바 있다. 방통위가 의지만 있다면 다가 올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권이 자기 지분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방통위는 방송종사자들과 시청자들이 열망하는 명실상부한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를 잊지 마라.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대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완전히 손 떼라. 방통위가 또 다시 정치권의 명분 없는 개입에 휘둘려 위법한 악습을 되풀이한다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정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6월 27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아래는 지난 6/12 방통위에 전달된 공영방송 이사추천 및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방송독립시민행동' 활동경과 및 기자회견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시민행동' 대응 일정
▲ 6/27(수)
- 오후 2시, 과천 방통위 앞,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 전달 긴급 기자회견
▲ 6/28(목)
-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영방송 이사 선임, "독립성, 민주적 절차,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 면담 추진 중)
*방통위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티타임 예정일
▲ 7/2(월), 과천 방통위 앞, 방통위원 전원회의 개최 전 시민행동 기자회견
*당일 방통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의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