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폭력∙가정폭력 관리 물샐틈없었습니까?
-박근혜정부2년 정책모음집에 부쳐-
지난2월25일 박근혜정부는 취임2주년을 맞아 정책모음집<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새로운 미래 혁신미래>(이하 정책모음집)를 발간했다.국정 전 분야에 걸쳐 주요 정책의 성과,향후 로드맵이 담겨 있다.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일색이다.특히 정책모음집122~123쪽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는데‘성폭력∙가정폭력 관리 물샐틈없습니다’가 그 제목이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기발견,검거∙처벌,피해자보호 등 각 단계별로 보다 촘촘한 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체감도 제고에 총력 한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 물샐틈없었다는 평가에 대해 정말 물샐틈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만 해도 안산인질살해사건(가정폭력과 스토킹 가해를 한 남편이 부인의 전남편과 딸 살해),육군여단장 성폭력사건,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폭력사건들이 줄이어 사회적 이슈였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 진단조차 되지 않고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성폭력∙가정폭력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도 대응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2014년 상반기 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3~4%정도 줄어들었다,성폭력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줄었다는 단순 통계를 근거로 예방∙처벌∙피해자보호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정부정책의 성과를 논할 때 제시되는 통계라면 그 숫자가 얼마나 신뢰가능하며 유의미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하지만 정책모음집에 제시된 통계는 출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박근혜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정했다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책모음집에서 향후 로드맵으로‘2015년에는2014년 대비4.4%증가한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체감 제고에 집중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다.그 구체적 내용으로2015년250개 전 경찰서 성폭력수사팀 설치,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한다.그런데 성폭력수사팀을 더 많이 설치하는 등의 처벌의 강화는 사후약방문일 뿐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현재 박근혜정부의 로드맵은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성폭력∙가정폭력문제를 예방∙조기 발견하는 방향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그에 걸맞은 내용 없다면,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박근혜정부가 진정 성폭력∙가정폭력문제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폭력 문제의 현실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5.3.13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논평]성폭력∙가정폭력 관리 물샐틈없었습니까?
-박근혜정부2년 정책모음집에 부쳐-
지난2월25일 박근혜정부는 취임2주년을 맞아 정책모음집<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새로운 미래 혁신미래>(이하 정책모음집)를 발간했다.국정 전 분야에 걸쳐 주요 정책의 성과,향후 로드맵이 담겨 있다.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일색이다.특히 정책모음집122~123쪽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는데‘성폭력∙가정폭력 관리 물샐틈없습니다’가 그 제목이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기발견,검거∙처벌,피해자보호 등 각 단계별로 보다 촘촘한 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체감도 제고에 총력 한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 물샐틈없었다는 평가에 대해 정말 물샐틈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만 해도 안산인질살해사건(가정폭력과 스토킹 가해를 한 남편이 부인의 전남편과 딸 살해),육군여단장 성폭력사건,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폭력사건들이 줄이어 사회적 이슈였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 진단조차 되지 않고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성폭력∙가정폭력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도 대응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2014년 상반기 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3~4%정도 줄어들었다,성폭력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줄었다는 단순 통계를 근거로 예방∙처벌∙피해자보호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정부정책의 성과를 논할 때 제시되는 통계라면 그 숫자가 얼마나 신뢰가능하며 유의미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하지만 정책모음집에 제시된 통계는 출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박근혜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정했다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책모음집에서 향후 로드맵으로‘2015년에는2014년 대비4.4%증가한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체감 제고에 집중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다.그 구체적 내용으로2015년250개 전 경찰서 성폭력수사팀 설치,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한다.그런데 성폭력수사팀을 더 많이 설치하는 등의 처벌의 강화는 사후약방문일 뿐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현재 박근혜정부의 로드맵은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성폭력∙가정폭력문제를 예방∙조기 발견하는 방향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그에 걸맞은 내용 없다면,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박근혜정부가 진정 성폭력∙가정폭력문제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폭력 문제의 현실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5.3.13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