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참여]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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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 청원의 취지 -

-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과 관련하여 당연히 존재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자료가 무단 폐기되었다는 의혹, 특수활동비가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의혹, 검찰이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부분,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정보 일부를 은폐한 부분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청원 동의 참여 기간: 2023-07-21~2023-08-20

2023/07/26(수) 19,779명 동의 참여중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여 링크 https://nuly.do/JV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