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 공해 OUT! 8VSB 데이터홈쇼핑 허용 반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청자 고려 없는
8VSB 데이터홈쇼핑 허용 검토 즉각 중단하라!
□ 8VSB 데이터홈쇼핑 허용은 시청자 무시하는 사업자 이익 강조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한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시청자보호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아날로그케이블상품 가입자 대상 8VSB에 데이터홈쇼핑 방송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케이블방송의 디지털전송 표준인 QAM 방식은 디지털 고화질 수신 및 유료상품 이용을 위해서는 수신기(셋톱박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케이블방송이 셋톱박스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날로그 방송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과기정통부(구 미래부)는 2014년 3월 케이블방송에도 셋톱박스가 필요 없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송방식 표준인 8VSB를 허용하고 홈쇼핑 방송의 송출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데이터홈쇼핑의 송출은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제 와 케이블방송업계와 데이터홈쇼핑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데이터홈쇼핑의 8VSB 송출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들도 채널증가로 다채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8VSB 데이터홈쇼핑 송출 허용은 늘어난 채널에 홈쇼핑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청자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복지·편익보다 수신기 설치 부담 없이 가입자 유지 및 확대가 가능하고, 기존의 홈쇼핑에 더해 데이터홈쇼핑까지 편성을 늘려 막대한 송출수수료 증대를 꾀하려는 사업자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 결정이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유료방송 저가상품 가입자들도 시청자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시청자 선택권 침해하는 20번대 이하 하나 건너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증가 결국 시청자·소비자 부담
이미 유료방송의 과도한 홈쇼핑채널 편성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2~3년 사이 홈쇼핑채널 증가로 빈번해진 채널 편성 변동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홈쇼핑채널 7개가 앞 번호대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 편성되어 시청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 데이터홈쇼핑 10개까지 앞 번호대(Low대역 40번 이하)로 전진 편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카이라이프의 홈쇼핑채널 편성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2번 신세계쇼핑을 시작으로 4번 K쇼핑, 6번 현대홈쇼핑, 8번 CJ오쇼핑, 10번 롯데홈쇼핑, 12번 홈&쇼핑, 14번 GS SHOP, 17번 NS홈쇼핑, 19번 W쇼핑, 21번 아임쇼핑, 22번 CJ오쇼핑플러스, 26번 쇼핑엔티, 28번 GS MY SHOP, 30번 LOTTE OneTV, 33번 SK stoa, 34번 NS SHOP+, 36 현대홈쇼핑+샵까지 17개 홈쇼핑(데이터홈쇼핑 포함)채널이 2번에서 36번까지 격 번호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17개 홈쇼핑채널이 40번대 채널 안에 채널 하나 건너씩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 채널을 보고 싶지 않은 시청자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시청자 피로도가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또한, Low대역에 홈쇼핑채널 17개, 지상파 5개, 종합편성채널 4개, 보도전문채널 2개 등 기본채널만 편성해도 30개에 가깝다. 이렇듯 시청자 접근성이 높다는 Low대역(40번대 이하)에서 채널 다양성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며, 돈을 내고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채널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채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홈쇼핑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좋은 채널번호를 잡기 위한 업체 간 송출수수료 경쟁은 갈수록 심화 돼 자본이 열악한 중소PP들의 유료방송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시청선택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송출수수료 증가 부담은 시청자·소비자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홈쇼핑채널 편성 실태는 유료방송 플랫폼 존재 이유가 홈쇼핑채널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9일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황큰별팀장은 “...검토 요청이 들어와 검토해보는 단계지 허용한 건 아니다... 이해관계자 입장이 다른 것 알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업자 의견만 청취했을 뿐 시청자나 시청자단체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없었다. 왜 돈을 내고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는 정책결정 협의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하는가? 과기정통부가 정상적이라면 8VSB에 데이터홈쇼핑 편성을 허용해 지금도 심각한 홈쇼핑채널 문제를 더 부추기는 것보다 이미 과도한 홈쇼핑채널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시청자들이 구분하기도 어려운 홈쇼핑채널과 데이터홈쇼핑채널의 차별화를 보다 분명히 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배만 불리는 송출수수료 경쟁이 정상화 되도록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 여부 감시,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이라는 방송허가 취지에 걸맞게 홈쇼핑이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를 보다 엄격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시청자 편익을 위해 ‘홈쇼핑 채널연번제’ 도입이 필요하며, 100번대 이후로 홈쇼핑채널들을 배치해 시청자의 다양한 채널 시청권, 선택권, 접근권을 보장해 과도한 홈쇼핑채널 편성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피로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시청자 위주의 정책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시청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8VSB 데이터홈쇼핑 편성 허용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홈쇼핑채널 편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보다, 유/무료방송 정책 및 공공서비스 구획 재편 등 시청자가 방송을 통해 제대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송정책에 우선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18년 1월 30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홈쇼핑 채널 공해 OUT! 8VSB 데이터홈쇼핑 허용 반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청자 고려 없는
8VSB 데이터홈쇼핑 허용 검토 즉각 중단하라!
□ 8VSB 데이터홈쇼핑 허용은 시청자 무시하는 사업자 이익 강조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한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시청자보호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아날로그케이블상품 가입자 대상 8VSB에 데이터홈쇼핑 방송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케이블방송의 디지털전송 표준인 QAM 방식은 디지털 고화질 수신 및 유료상품 이용을 위해서는 수신기(셋톱박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케이블방송이 셋톱박스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날로그 방송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과기정통부(구 미래부)는 2014년 3월 케이블방송에도 셋톱박스가 필요 없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송방식 표준인 8VSB를 허용하고 홈쇼핑 방송의 송출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데이터홈쇼핑의 송출은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제 와 케이블방송업계와 데이터홈쇼핑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데이터홈쇼핑의 8VSB 송출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들도 채널증가로 다채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8VSB 데이터홈쇼핑 송출 허용은 늘어난 채널에 홈쇼핑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청자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복지·편익보다 수신기 설치 부담 없이 가입자 유지 및 확대가 가능하고, 기존의 홈쇼핑에 더해 데이터홈쇼핑까지 편성을 늘려 막대한 송출수수료 증대를 꾀하려는 사업자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 결정이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유료방송 저가상품 가입자들도 시청자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시청자 선택권 침해하는 20번대 이하 하나 건너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증가 결국 시청자·소비자 부담
이미 유료방송의 과도한 홈쇼핑채널 편성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2~3년 사이 홈쇼핑채널 증가로 빈번해진 채널 편성 변동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홈쇼핑채널 7개가 앞 번호대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 편성되어 시청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 데이터홈쇼핑 10개까지 앞 번호대(Low대역 40번 이하)로 전진 편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카이라이프의 홈쇼핑채널 편성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2번 신세계쇼핑을 시작으로 4번 K쇼핑, 6번 현대홈쇼핑, 8번 CJ오쇼핑, 10번 롯데홈쇼핑, 12번 홈&쇼핑, 14번 GS SHOP, 17번 NS홈쇼핑, 19번 W쇼핑, 21번 아임쇼핑, 22번 CJ오쇼핑플러스, 26번 쇼핑엔티, 28번 GS MY SHOP, 30번 LOTTE OneTV, 33번 SK stoa, 34번 NS SHOP+, 36 현대홈쇼핑+샵까지 17개 홈쇼핑(데이터홈쇼핑 포함)채널이 2번에서 36번까지 격 번호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17개 홈쇼핑채널이 40번대 채널 안에 채널 하나 건너씩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 채널을 보고 싶지 않은 시청자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시청자 피로도가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또한, Low대역에 홈쇼핑채널 17개, 지상파 5개, 종합편성채널 4개, 보도전문채널 2개 등 기본채널만 편성해도 30개에 가깝다. 이렇듯 시청자 접근성이 높다는 Low대역(40번대 이하)에서 채널 다양성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며, 돈을 내고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채널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채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홈쇼핑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좋은 채널번호를 잡기 위한 업체 간 송출수수료 경쟁은 갈수록 심화 돼 자본이 열악한 중소PP들의 유료방송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시청선택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송출수수료 증가 부담은 시청자·소비자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홈쇼핑채널 편성 실태는 유료방송 플랫폼 존재 이유가 홈쇼핑채널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9일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황큰별팀장은 “...검토 요청이 들어와 검토해보는 단계지 허용한 건 아니다... 이해관계자 입장이 다른 것 알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업자 의견만 청취했을 뿐 시청자나 시청자단체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없었다. 왜 돈을 내고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는 정책결정 협의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하는가? 과기정통부가 정상적이라면 8VSB에 데이터홈쇼핑 편성을 허용해 지금도 심각한 홈쇼핑채널 문제를 더 부추기는 것보다 이미 과도한 홈쇼핑채널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시청자들이 구분하기도 어려운 홈쇼핑채널과 데이터홈쇼핑채널의 차별화를 보다 분명히 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배만 불리는 송출수수료 경쟁이 정상화 되도록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 여부 감시,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이라는 방송허가 취지에 걸맞게 홈쇼핑이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를 보다 엄격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시청자 편익을 위해 ‘홈쇼핑 채널연번제’ 도입이 필요하며, 100번대 이후로 홈쇼핑채널들을 배치해 시청자의 다양한 채널 시청권, 선택권, 접근권을 보장해 과도한 홈쇼핑채널 편성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피로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시청자 위주의 정책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시청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8VSB 데이터홈쇼핑 편성 허용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홈쇼핑채널 편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보다, 유/무료방송 정책 및 공공서비스 구획 재편 등 시청자가 방송을 통해 제대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송정책에 우선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18년 1월 30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