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일시: 2025.02.18(화) 13:00
- 장소: 안국역 1번 출구
1) 개요
○ 일시: 2025.02.14(목) 13시
○ 장소: 안국역 1번 출구 앞
○ 공동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2) 프로그램
○ 프로그램 (※사회 :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발언
[발언 1]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언 2]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3]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언 4]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3)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발언1]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성별임금격차가가 28년간 OECD 부동의 1위인 나라. 유리천정지수는 12년간 OECD 부동의 꼴찌인 나라.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중앙정부의 담당 부서는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14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7명. 총 21명이 전부입니다. 업무배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업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는 담당부서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천만 여성노동자의 성차별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다른 부처와 협업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대한민국 정부에 없습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수식어는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입니다. 이런 저열하고도 참담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천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가장 실효성있는 현장 밀착 정책서비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라고 단언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개소한 2000년은 IMF 여파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시기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안정적 상담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실이 필요했습니다. 정부에서 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아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까지 13만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5개소에서 시작하여 2023년 19개소로 확대되었지만 운영비 예산은 12억에 불과했습니다. 상담활동가에게 최저임금 선의 임금을 지급해도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과 퇴직금은 자체부담해야 하는 저예산이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일이 아니라 운동의 일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취합된 현실은 법과 제도의 빈 구멍을 파악케 했습니다. 단체들은 개선을 위한 정책과 법을 제안하고 실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정보제공부터 몇 년이 걸리는 소송을 지원하기도 하고 불안정한 마음 상태의 내담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제도를 만들었고, 지속적인 밀착지원으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정부 돈으로 시민단체를 먹여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윤정부의 기조는 익히 다들 아실겁니다. 2023년 윤석열은 대대적인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겠다 선언하고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벽방어를 치며 기어이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을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예산은 시민단체가 먹고 사는 예산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를 살리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19개에서 8개 지역으로 물리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담 인력 채용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힘들게 채용한 상담 인력은 끊임없이 입퇴사를 반복했습니다. 전체 상담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고 상담의 질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로 접수된 상담은 1,100건이 넘었지만 이 중 단 1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고, 17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900건이 넘는 사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손에 쥔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 여성노동자’가 90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더니 ‘진정 접수를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오히려 당신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며 진정 접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힘들게 싸우느니 실업급여를 받으라며 실업급여팀을 연결해주겠다’는 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도움 받을 곳이 없는 여성노동자들은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시민단체 죽이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집행의 결과입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폐지는 그저 현 정부의 수많은 실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천만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를 없애고 여성노동자들을 절벽 끝에서 밀어버린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 파장과 결과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기획하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정책 하나에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과 고려 없는 현 정부의 악의적 정책과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당연한 사회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여 대한민국 사회정의과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확히 1년이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는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폐지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조직 자체의 폐지는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해, 윤석열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실행한 셈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법·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탄핵심판이 개시됐지만, 윤석열은 이미 그 이전부터 ‘위헌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그 역할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로 “성평등은 안 된다”고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또 장관 미임명으로 그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계엄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성들은 위헌을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통해 이를 더욱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장관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성폭력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증진국장 자리도 공석입니다. 하루건너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이 나라에서, 일상의 차별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두루 살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생존이 아닌 다른 꿈을 꿀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켜켜이 쌓여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은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일터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왜 신고해도 끝내 살해당해야 합니까?
왜 여느 때와 다름없어야 할 출근길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왜 온라인에서 착취당하고, 그것을 빌미로 죽음에 내몰립니까?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왜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에서조차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바꾸겠다고 합니까?
왜 이토록 여성의 현실을 무시합니까?
공수처부터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대응을 보며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당당하게 소신껏” 법정에 임하겠다더니,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까지 제출하며 ‘법’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편견과 싸워야 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를 어떻게 몰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었는데 이 건만 강간일 리 없다,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속았을 리 없다,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 모든 부당함 속에서도 성실히 법정에 서고,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이웃을 선동해서 법원에 쳐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부당할지언정 현재 우리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그럴진대, 탄핵소추를 당한 윤석열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대통령인 그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파면 사유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건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역할 자체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가 성평등 정책의 방치와 퇴보를 가져왔듯,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본인의 주장과 역시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국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차별과 폭력을 방치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법조차 무력화하려는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차례입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파면하십시오.
[발언 3]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윤석열은 내란죄 뿐만 아니라 외환죄를 저지른 중범죄인이다. 조사결과 123 내란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이 발견되었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 정당화 명분을 위한 북풍공작, 국지전 유도 정황을 그대로 드러낸 증거이다.
윤석열은 취임 이후 내내 적대적인 대북정책, 즉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북한과의 대화포기와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유사 시 ‘즉강끝(즉각 강력 끝까지 응징)’전술을 전 군에 지시하였고, 신원식, 김용현 등 대북 강경론자 기용과 함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구실로 919 군사합의서 일부를 먼저 효력정지시킴으로써 북한의 전면폐기를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 안전판을 제거함으로써 언제 군사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123 사태 이후 밝혀진 것은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드론기를 침투시키고, 오물풍선 부양 원점타격 지시, NLL 공격 유도, 70회가 넘는 과도한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실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합의와 함께 핵전쟁 훈련도 시작하였으며, 연평도와 백령도에서의 대규모 포사격훈련 등 북풍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 넣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가치외교’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여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대강화 시도에 올인하면서 조중러 적대시 정책, 미일한 군사안보협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대만문제 간섭 등 어리석은 대미종속 정책을 펼쳐 왔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의 방패(FS), 을지 프리덤 쉴드(UFS) 등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통해 평양점령과 참수작전, 북한정권의 붕괴와 안정화 작전을 목표로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북 억제력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군사훈련은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증강을 불러 옴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군사무기를 1년간 18조원 어치를 수입하고, 미국의 초대형 전략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초대형 핵동력 항공모함 등 각종 핵전략 수단들을 한반도에 투입되도록 하며, 각종 규모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역대 최고의 기록이라며 확대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장화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은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며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이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2023.12.31)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말을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선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주어진 해방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 분할과 남북 단독정부 수립, 한국전쟁과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은 분단체제의 최대 피해자이다. 여성에 대한 군사주의의 인권침해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에 이어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로 이어졌고, 수많은 전쟁 과부와 이산가족, 디아스포라를 낳았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와 전 지구의 평화를 원한다.
지금 전세계 소위 스트롱맨이라는 자들이 벌이고 있는 수많은 전쟁, 갈등, 분쟁을 모두 거부한다.
헌재는 한반도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
[발언 4]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23년 7월24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10월 29일을 ‘국제 돌봄의 날’로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급돌봄노동자와 무급돌봄자의 가치 인정과 권리 보장을 인식하자는 국제 기념일이 지정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 재난상황에서 돌봄위기는 곳곳에서 드러났고, 전 사회적 위기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영역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으로 담보되어야 할 영역임을 많은 나라들이 인식하고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또한 팬데믹상황에서 돌봄 위기, 돌봄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한 시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떠안겨지는 것을 목도하였고, 인구, 가족형태, 노동형태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돌봄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여러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한 채 그동안 한국사회는 역주행하고 있었다.
모든 시민들에게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 책무이나 돌봄의 국가 책임을 구호로만 외칠 뿐 실질적 책임은 부재하였기에 시민들은 여전히 돌봄 문제로 인한 불안과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돌봄은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할 일로 간주되고,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는 견고하여 돌봄에 대한 그 중요성과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가정내 가사노동은 공짜노동으로 치부되고 돌봄 일자리의 94.8%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취업자의 57.5%에 불과한 대표적인 저임금 여성일자리로 그 처우는 실로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 서비스는 사회를 갉아 먹는다”며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은 98.1%가 민간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시범운영 중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해 폐쇄되었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되거나 예산삭감으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공공비율이 1% 미만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25%로, OECD회원국 평균 66%에 현저히 못 미치는 등 공공성 담보는커녕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윤정부의 돌봄 시장화 전략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며 2024년 8월부터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100명을 도입하며 벌인 시범사업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났다. 서울시와 노동부가 추진한 이 시범사업은 고가의 숙소비를 내야하고, 통금이 있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등의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2월 말 종료되는 이 사업을 연장하며 이제는 민간자율영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를 적용하여 외국인 돌봄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이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방기한 채 시장화하여 그 책임과 비용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이렇듯 돌봄의 국가 책무를 방기하고 돌봄, 이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시민을 불안과 위험에 내몰리게 한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차고 넘친다.
우리는 돌봄정의가 구현되는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 길에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걸림돌은 윤석열이다. 임기 내내 반여성, 반노동, 반인권 기조로 일관한 윤석열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매일이 위험한 줄타기였다. 이제 12.3 비상계엄 선포로 극에 치달은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의 목소리를 헌재는 엄중히 들어야 할 것이다.
페미니스트 여성시민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안녕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문]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던 시민들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듣고 국회 앞으로 맨몸으로 달려가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맞닥뜨렸다. 긴급했던 비상계엄령 당시 깨어있었지만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방송이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장애인 시민은 불안하게 밤을 보내야 했고, 이주민 시민들은 이중 삼중의 통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을 겪었다. 이후 정부부처, 행정관료, 군인,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사이, 국가신용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나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판결로 확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던지는 질문에 분명히 답하러 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임기 중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가?’ 그렇다. ‘비상계엄을 통해 손상된 헌법질서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고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다. ‘윤석열의 행위는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는가?’ 그렇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은 헌법질서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윤석열은 본인의 권력을 위헌적으로 남용하여 시민들을 분열하고 내란을 책동하고 있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한편 거짓선동을 통해 극우집단의 폭력성을 확대·양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 심각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해 여성 시민들은 예감했다. 그동안 여성시민들을 겨냥하며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는 여성을 정책대상에서 삭제해왔다. 저출생을 이유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젠더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등 일터와 일상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훼손하고 축소했다. 또한, 전쟁 위협을 상시화함으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았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혐오와 차별, 폭력의 언어로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여성시민들이 절박하게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이유다. 윤석열 탄핵 이후,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는 단단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성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2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_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퍼포먼스]
[기자회견]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일시: 2025.02.18(화) 13:00
- 장소: 안국역 1번 출구
1) 개요
○ 일시: 2025.02.14(목) 13시
○ 장소: 안국역 1번 출구 앞
○ 공동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2) 프로그램
○ 프로그램 (※사회 :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발언
[발언 1]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언 2]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3]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언 4]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3)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발언1]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성별임금격차가가 28년간 OECD 부동의 1위인 나라. 유리천정지수는 12년간 OECD 부동의 꼴찌인 나라.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중앙정부의 담당 부서는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14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7명. 총 21명이 전부입니다. 업무배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업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는 담당부서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천만 여성노동자의 성차별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다른 부처와 협업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대한민국 정부에 없습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수식어는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입니다. 이런 저열하고도 참담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천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가장 실효성있는 현장 밀착 정책서비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라고 단언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개소한 2000년은 IMF 여파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시기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안정적 상담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실이 필요했습니다. 정부에서 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아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까지 13만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5개소에서 시작하여 2023년 19개소로 확대되었지만 운영비 예산은 12억에 불과했습니다. 상담활동가에게 최저임금 선의 임금을 지급해도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과 퇴직금은 자체부담해야 하는 저예산이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일이 아니라 운동의 일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취합된 현실은 법과 제도의 빈 구멍을 파악케 했습니다. 단체들은 개선을 위한 정책과 법을 제안하고 실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정보제공부터 몇 년이 걸리는 소송을 지원하기도 하고 불안정한 마음 상태의 내담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제도를 만들었고, 지속적인 밀착지원으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정부 돈으로 시민단체를 먹여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윤정부의 기조는 익히 다들 아실겁니다. 2023년 윤석열은 대대적인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겠다 선언하고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벽방어를 치며 기어이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을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예산은 시민단체가 먹고 사는 예산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를 살리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19개에서 8개 지역으로 물리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담 인력 채용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힘들게 채용한 상담 인력은 끊임없이 입퇴사를 반복했습니다. 전체 상담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고 상담의 질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로 접수된 상담은 1,100건이 넘었지만 이 중 단 1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고, 17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900건이 넘는 사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손에 쥔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 여성노동자’가 90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더니 ‘진정 접수를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오히려 당신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며 진정 접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힘들게 싸우느니 실업급여를 받으라며 실업급여팀을 연결해주겠다’는 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도움 받을 곳이 없는 여성노동자들은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시민단체 죽이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집행의 결과입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폐지는 그저 현 정부의 수많은 실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천만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를 없애고 여성노동자들을 절벽 끝에서 밀어버린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 파장과 결과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기획하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정책 하나에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과 고려 없는 현 정부의 악의적 정책과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당연한 사회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여 대한민국 사회정의과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확히 1년이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는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폐지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조직 자체의 폐지는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해, 윤석열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실행한 셈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법·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탄핵심판이 개시됐지만, 윤석열은 이미 그 이전부터 ‘위헌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그 역할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로 “성평등은 안 된다”고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또 장관 미임명으로 그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계엄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성들은 위헌을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통해 이를 더욱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장관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성폭력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증진국장 자리도 공석입니다. 하루건너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이 나라에서, 일상의 차별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두루 살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생존이 아닌 다른 꿈을 꿀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켜켜이 쌓여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은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일터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왜 신고해도 끝내 살해당해야 합니까?
왜 여느 때와 다름없어야 할 출근길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왜 온라인에서 착취당하고, 그것을 빌미로 죽음에 내몰립니까?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왜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에서조차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바꾸겠다고 합니까?
왜 이토록 여성의 현실을 무시합니까?
공수처부터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대응을 보며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당당하게 소신껏” 법정에 임하겠다더니,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까지 제출하며 ‘법’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편견과 싸워야 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를 어떻게 몰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었는데 이 건만 강간일 리 없다,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속았을 리 없다,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 모든 부당함 속에서도 성실히 법정에 서고,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이웃을 선동해서 법원에 쳐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부당할지언정 현재 우리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그럴진대, 탄핵소추를 당한 윤석열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대통령인 그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파면 사유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건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역할 자체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가 성평등 정책의 방치와 퇴보를 가져왔듯,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본인의 주장과 역시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국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차별과 폭력을 방치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법조차 무력화하려는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차례입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파면하십시오.
[발언 3]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윤석열은 내란죄 뿐만 아니라 외환죄를 저지른 중범죄인이다. 조사결과 123 내란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이 발견되었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 정당화 명분을 위한 북풍공작, 국지전 유도 정황을 그대로 드러낸 증거이다.
윤석열은 취임 이후 내내 적대적인 대북정책, 즉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북한과의 대화포기와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유사 시 ‘즉강끝(즉각 강력 끝까지 응징)’전술을 전 군에 지시하였고, 신원식, 김용현 등 대북 강경론자 기용과 함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구실로 919 군사합의서 일부를 먼저 효력정지시킴으로써 북한의 전면폐기를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 안전판을 제거함으로써 언제 군사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123 사태 이후 밝혀진 것은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드론기를 침투시키고, 오물풍선 부양 원점타격 지시, NLL 공격 유도, 70회가 넘는 과도한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실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합의와 함께 핵전쟁 훈련도 시작하였으며, 연평도와 백령도에서의 대규모 포사격훈련 등 북풍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 넣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가치외교’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여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대강화 시도에 올인하면서 조중러 적대시 정책, 미일한 군사안보협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대만문제 간섭 등 어리석은 대미종속 정책을 펼쳐 왔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의 방패(FS), 을지 프리덤 쉴드(UFS) 등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통해 평양점령과 참수작전, 북한정권의 붕괴와 안정화 작전을 목표로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북 억제력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군사훈련은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증강을 불러 옴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군사무기를 1년간 18조원 어치를 수입하고, 미국의 초대형 전략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초대형 핵동력 항공모함 등 각종 핵전략 수단들을 한반도에 투입되도록 하며, 각종 규모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역대 최고의 기록이라며 확대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장화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은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며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이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2023.12.31)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말을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선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주어진 해방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 분할과 남북 단독정부 수립, 한국전쟁과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은 분단체제의 최대 피해자이다. 여성에 대한 군사주의의 인권침해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에 이어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로 이어졌고, 수많은 전쟁 과부와 이산가족, 디아스포라를 낳았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와 전 지구의 평화를 원한다.
지금 전세계 소위 스트롱맨이라는 자들이 벌이고 있는 수많은 전쟁, 갈등, 분쟁을 모두 거부한다.
헌재는 한반도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
[발언 4]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23년 7월24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10월 29일을 ‘국제 돌봄의 날’로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급돌봄노동자와 무급돌봄자의 가치 인정과 권리 보장을 인식하자는 국제 기념일이 지정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 재난상황에서 돌봄위기는 곳곳에서 드러났고, 전 사회적 위기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영역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으로 담보되어야 할 영역임을 많은 나라들이 인식하고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또한 팬데믹상황에서 돌봄 위기, 돌봄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한 시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떠안겨지는 것을 목도하였고, 인구, 가족형태, 노동형태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돌봄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여러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한 채 그동안 한국사회는 역주행하고 있었다.
모든 시민들에게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 책무이나 돌봄의 국가 책임을 구호로만 외칠 뿐 실질적 책임은 부재하였기에 시민들은 여전히 돌봄 문제로 인한 불안과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돌봄은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할 일로 간주되고,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는 견고하여 돌봄에 대한 그 중요성과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가정내 가사노동은 공짜노동으로 치부되고 돌봄 일자리의 94.8%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취업자의 57.5%에 불과한 대표적인 저임금 여성일자리로 그 처우는 실로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 서비스는 사회를 갉아 먹는다”며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은 98.1%가 민간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시범운영 중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해 폐쇄되었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되거나 예산삭감으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공공비율이 1% 미만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25%로, OECD회원국 평균 66%에 현저히 못 미치는 등 공공성 담보는커녕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윤정부의 돌봄 시장화 전략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며 2024년 8월부터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100명을 도입하며 벌인 시범사업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났다. 서울시와 노동부가 추진한 이 시범사업은 고가의 숙소비를 내야하고, 통금이 있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등의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2월 말 종료되는 이 사업을 연장하며 이제는 민간자율영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를 적용하여 외국인 돌봄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이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방기한 채 시장화하여 그 책임과 비용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이렇듯 돌봄의 국가 책무를 방기하고 돌봄, 이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시민을 불안과 위험에 내몰리게 한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차고 넘친다.
우리는 돌봄정의가 구현되는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 길에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걸림돌은 윤석열이다. 임기 내내 반여성, 반노동, 반인권 기조로 일관한 윤석열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매일이 위험한 줄타기였다. 이제 12.3 비상계엄 선포로 극에 치달은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의 목소리를 헌재는 엄중히 들어야 할 것이다.
페미니스트 여성시민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안녕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문]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던 시민들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듣고 국회 앞으로 맨몸으로 달려가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맞닥뜨렸다. 긴급했던 비상계엄령 당시 깨어있었지만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방송이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장애인 시민은 불안하게 밤을 보내야 했고, 이주민 시민들은 이중 삼중의 통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을 겪었다. 이후 정부부처, 행정관료, 군인,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사이, 국가신용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나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판결로 확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던지는 질문에 분명히 답하러 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임기 중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가?’ 그렇다. ‘비상계엄을 통해 손상된 헌법질서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고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다. ‘윤석열의 행위는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는가?’ 그렇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은 헌법질서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윤석열은 본인의 권력을 위헌적으로 남용하여 시민들을 분열하고 내란을 책동하고 있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한편 거짓선동을 통해 극우집단의 폭력성을 확대·양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 심각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해 여성 시민들은 예감했다. 그동안 여성시민들을 겨냥하며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는 여성을 정책대상에서 삭제해왔다. 저출생을 이유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젠더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등 일터와 일상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훼손하고 축소했다. 또한, 전쟁 위협을 상시화함으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았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혐오와 차별, 폭력의 언어로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여성시민들이 절박하게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이유다. 윤석열 탄핵 이후,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는 단단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성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2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_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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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