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 구현 위해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은 취소되어야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2021. 10. 7. 09:50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22명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22명 명단
[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
[ 정의당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의견서 제출)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무소속 ] 양이원영, 윤미향
□ 22명의 국회의원은 탄원서를 통하여 ‘원고 故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습니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합니다.’라고 탄원서 제출의 의의를 밝혔다.
□ 또, 의원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며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역처분취소를 결정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해진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뜻깊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 공대위는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탄원서에 더하여 지난 7월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강제 전역이 육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차별적 시각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각 전문 영역에서 논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전역처분취소의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2021. 9. 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 구현 위해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은 취소되어야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2021. 10. 7. 09:50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22명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22명 명단
[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
[ 정의당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의견서 제출)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무소속 ] 양이원영, 윤미향
□ 22명의 국회의원은 탄원서를 통하여 ‘원고 故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습니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합니다.’라고 탄원서 제출의 의의를 밝혔다.
□ 또, 의원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며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역처분취소를 결정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해진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뜻깊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 공대위는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탄원서에 더하여 지난 7월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강제 전역이 육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차별적 시각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각 전문 영역에서 논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전역처분취소의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2021. 9. 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