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지난 1월 23일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방송 현업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온 제20조(후보자출연제한)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현업단체는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2006년 2월 14일 ‘선거방송심의규정 독소조항의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2006년 2월 14일 PM 13:00
장소	방송회관 1층 로비
주최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식순	사회 : 정영홍(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EBS PD) 1. 참여단체 소개 2. 대책위원장 인사말 및 경과보고 3. 기자회견문 발표 4. 각 단체 대표 의견발표 5.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 및 진행자 등 제작진 공동성명 발표 6. 기자 질의응답
주요참석자	- 대책위원회 권미혁(여성민우회대표),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문효선(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도경(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전규찬(문화연대미디어문화센터소장) 등 -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 및 진행자 구수환(KBS 추적 60분 PD, 진행자), 김정근․박혜진(MBC 생방송 화제집중 진행자), 박천기(KBS 생방송 오늘 PD리포트 PD, 진행자), 신율(CBS 시사쟈키 진행자), 오유경(KBS 시사투나잇 진행자), 이재용․최윤영(MBC 아주특별한 아침 진행자), 정관용(KBS 열린토론 진행자), 정은승(KBS 시사 플러스 진행자) 등

※ 별첨 : 1. 경과보고  2. 기자회견문

3.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 및 진행자 등 제작진 공동성명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경과보고

1. 2004년 1월 5일

● PD연합회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정방향> 방송위원회에 제출 - 제20조(후보자출연방송제한 등), 제 13조(균등한기회부여)

2. 2004년 1월 29일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공동주최 “2004 총선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지적

3. 2004년 2월 3일

● PD연합회,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 촉구 ‘PD 1000인 서명운동’ 시작

4. 2004년 2월 5일

● 방송위원회, PD연합회 이의제기에 회신

- “제20조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내용과 그 구성형식을 고려하여 보도범주를 탄력적으로 해석, 심의해 왔으므로 귀 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관련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선거기간 동안의 제작 기피□를 유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 “위원회는 귀 회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방송인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히 수행하고 자유언론과 올바른 방송문화의 창달에 앞장서시고자 하는 노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보도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데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5. 2004년 2월 9일

● PD연합회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이의제기 회신에 대한 의견, 방송위원회에 제출 - 제 20조와 제 13조에 대한 개정 촉구 및 제 8조에 대한 문제제기

● PD연합회,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 촉구 1인 시위 시작(2월 17일 종료)

6. 2004년 2월 16일

● 방송위원회 입장, PD연합회 전달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 PD연합회가 문제 조항으로 지적한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1항과 관련해 전향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 보도방송의 범위에 선거와 관련한 PD들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기준을 정함.

- 방송위의 심의규정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선거방송심의규정도 포함시켜 개정을 진행하기로 함.

7. 2004년 3월 4일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2”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

-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8. 2004년 5월 19일

●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9. 2004년 6월 11일

● PD연합회, 방송위에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의견 제출

10. 2004년 11월 24일

● PD 연합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에 관한 질의서 방송위에 제출

-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에 대한 의지 및 진행과정 질의

11. 2004년 11월 30일

● 방송위, PD연합회 질의서 관련 답변

- “2005년 초 각계 인사로 선거방송심의규정정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입안예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

12. 2005년 2월 21일

● 방송위원회, 2005년 3월 선거방송심의규정정비위원회를 구성예정 발표.

13. 2005년 3월 24일

● 선거방송심의규정 정비위원회(심의규정정비위) 첫 회의

- 광운대 주동황 교수, 경실련 미디어워치의 김태현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사무관, 김기중 변호사, PD연합회 박건식 정책국장 등

14. 2005년 7월 14일

●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 20조 : 후보자 방송출연 제한 조항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적용되던 것을 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시기인 60일로 축소. 보도나 토론방송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후보자 출연을 금지하던 것을 연예오락프로로만 한정.

- 8조 : 선거와 관련된 특집프로의 편성을 못하도록 한 8조 역시 방송사의 편성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특집프로 편성을 허용하고 후보자간 형평성을 강조

- 6조 : 신설되는 소수자 배려 조항(6조의2)은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기회를 부여.

15. 2005년 7월 15일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방송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발표

-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히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송위는 어리석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

- 제 20조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출연자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과 관련 : “프로그램이 선거에 동원되는 길을 열어놓으려 한다”, “방송위의 이 같은 개정안은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방송의 편파성 논란을 스스로 키우는 자위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

16. 2005년 8월 2일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7월 15일 발표한 내용 방송위에 공문 제출

17. 2005년 8월 18일

● 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원회 방송위에 공문 발송

- 연예오락프로를 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자 제한 규정 폐지안 반대 입장표명

-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소수자 배려조항(6조2)에 대해서도 제작자 개인의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18. 2005월 9월 29일

● 방송위,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 출연제한 조항에 대해 방송·시청자 단체, 법조계, 학계의 지정 토론자들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에 공감.

- 이원재 변호사 “출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최소한의 제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현행 출연제한 규정은 과잉제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탤런트, 방송인 출신 후보자의 경우)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제한 조항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문제를 지나치게 난폭하게 처리하고 있다”

- 박건식 MBC PD “일부 정치권에서는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은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하면 홍고효과를 주기 때문에 20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는 당연히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된다. 현행 규정에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방송출연을 하면 당연히 유리한 것으로 여기지만 아직까지 어떤 출연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히 검증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노영란 매비우스(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선거방송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뉴스나 토론 정도에서 정책이 거론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집프로그램 편성이나 다양한 장르를 통한 정책설명,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필요하다”, “주부대상프로그램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다루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 이재진(한양대 교수),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청자보다 정치권은 정치적 보도에 민감하다. 방송사는 편성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프로그램 제약은 최소한의 규제원칙에 위배된다.”

19. 2005년 10월 18일

●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 : 선거기간 중 후보자 출연 제한규정을 당초 개정방침대로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선 풀기로 결정.

- 성유보 위원 : “정치권이 출연제한 조항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긴 했지만 미디어선거라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보전달을 위한 폭을 넓히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PD저널-구 PD연합회보 434호)

20. 2005년 11월 1일

● 한나라당 선거 법 개정안 발의

- 안상수, 심재철, 박형준 의원 등 의원 11명 :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법에 의한 방송, 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예비)후보자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선거법 개정안(60조의4)을 발의

21. 2006년 1월 23일

●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발표(2월 1일부터 시행) : 20조 후보자 출연제한 독소조항 유지

22. 2006년 2월 3일

●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23. 2006년 2월 9일

●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회의 : 기자회견 등 투쟁방향 결정

24. 2006년 2월 14일

● 선거방송심의규정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방송위원회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004년부터 지속된 시민사회와 방송인들의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독소조항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그 동안 시민사회와 현업인의 노력과 투쟁을 방송위가 외면하고 만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의 이러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방송위가 소신과 책임을 갖고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 20조(후보자출연방송제한 등)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시사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당장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적용되어 당장 2월말부터 후보자에 대한 출연이나 출연효과를 주는 여타 프로그램은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론의 생명은 권력 감시와 올바른 정보 제공이며 국민은 언론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알권리가 있고, 이는 언론자유의 핵심이다. 언론이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벙어리 언론’이며,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국민기만행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교양, 오락 등 특정장르에만 후보자 출연 방송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방송 심의규정 20조는 바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들이 가장 선거에 대해 목말라하는 시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련법 어디에도 없는 특정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또한 <추적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아주 특별한 아침>, <시사 투나잇>, <세븐 데이즈> 등 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사회 및 정치와 관련한 주제를 시청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저널리즘의 한 축을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의 방송 환경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며, 방송의 정보전달 및 비판과 여론형성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는 규정이다.

이러한 20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2004년부터 시민사회와 현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방송위도 2005년 7월 문제점을 공감하여 이에 대한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9월 방송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모든 패널이 20조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 등 일부 정치권의 반대압력에 굴복하여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른 것이다.

이번 방송위의 개정안은 정치권에 대한 눈치 보기와 무소신한 방송위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독소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던 방송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치권의 압력에 대해 태도를 바꾼 모습은 압권이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입김에 국민과 사회적 여론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가 더 이상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없으며, 정치권에 예속된 정치집단이라고 규정한다. 자신들의 정치논리를 앞세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통제하려는 정치권과 방송위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방송위의 무소신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그리고 제 20조로 대표되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방송위에 대한 선거방송심의 규정 개정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외면하고 국민의견을 무시하는 방송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체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정치권의 검은 술수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6년 2월 14일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문화연대, 여성민우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성명서>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왔다. 벌써 누가 후보로 출마할까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고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규정은 보도․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하곤 앞으로 90일 동안 출마자의 출연을 금하라 하고 있다. 황당하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본질은 시사적인 문제,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 자신과 가까운 문제를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한다. 도대체 우리의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시의회 의원을 뽑는 문제를 제외하고 어떻게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인가. 이것이 방송의 자율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할 방송위원회의 자기모순적인 자화상이다.

미디어가 근대 시민사회의 여론을 형성해온 지 100년이 넘었다. 특히 87년 민주항쟁 이후 방송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적 여론 형성의 중심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규정은 이러한 방송의 역할을 심각하게 부정하고 있다. 시민의 일상사를 결정하는 문제를 방송에서 다루지 말라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더구나 몇 해 전부터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제도의 개정 방향과도 배치된다. 방송에서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무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유권자들을 잘못된 정보로 오도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정치인이나 후보자를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방송이 정치에 악용될 소지를 없애는 건 아니다. 오히려 허황된 공약이 단발성 기사로 검증 안 된 채 보도될 수도 있고, 정책이 아닌 이미지 정치가 횡행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근거를 제시하느냐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소수자의 목소리도 정당하게 반영하고, 각 시청층에 맞는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확보와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방송의 의무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의 당연한 의무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독소조항은 과감히 거부할 것이다. 방송은 소수의 정치인과 그의 눈치를 보는 방송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2월 14일

전국 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