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시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 근거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충격이다. 민주화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적 합의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위기에 직면하였다고는 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결과 단 한명의 여성 이사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대표권을 박탈한 것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는 김우룡, 김광동 등 이사 9명 전원을 모두 남성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지원자가 모두 119명이나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하였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 고려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동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인선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선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결과는 여성을 대표하는 인사가 단 한명도 없으니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공영방송 이사를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서 구성해야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적 기능에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적어도 이번 이사 선임을 사회적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이해했다면, 이 같은 결과는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해 할 수 없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오로지 정치적 안배에 기초한 ‘MBC 민영화’ ‘MBC 길들이기’의 사전 포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MBC 보도를 문제 삼고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변했던 인사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를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이끌기 위해 철저히 타협을 외면했던 강경파들을 진입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주고받기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본래적 역할을 외면하고, 이사회를 통한 방송의 사유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통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선임결과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며, 이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 여성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 회의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시 여성을 배제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추후 남아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 여성할당, 지역할당을 반드시 고려하라!

2009년 8월 3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