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7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느티나무 카페(안국동)

□ 주최 :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 참석자 : 김은실(또하나의문화 운영위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문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유정(주심 변호사), 장시기(동국대 영문과 교수, 동국대 사회학과 명예훼손 역고소 대책위원회),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조순경(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수모임,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정유석(한국성폭력상담소 부장), 한국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최현무(여성학회 대학내 성폭력 대책위원회, 서강대 불문과 교수)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 공동대표 인사

2.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경과 및 취지

- 동국대 K 교수 성추행 사건 경과보고, 조 은 교수 및 피해자 M씨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 최근의 성폭력추방운동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사례

3. 공동대책위원회 조직 구성

4. 공동대책위원회 및 공동변호인단 활동계획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6. 조 은 동국대 교수 입장 발표

7. 질의응답

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명예훼손 공대위) 구성경과 및 취지

(1) 동국대 K교수의 성폭력 사건 개요, 조 은 교수 및 피해자 M씨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경과보고

○ 사건의 발생 (2000. 7. 5.)

2000년 7월 5일, 학회 일정차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한 □동국대학교 K교수□에 의해 일본인 제자 M씨(당시 졸업한지 5개월이 채 안됨)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K교수가 노래방에서 □강제로 포옹하고 가슴을 만지며 온몸을 더듬고, 입을 맞춘 후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였다□는 피해자 M씨의 문제제기에 대해  K교수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사건직후 일본에서의 상황 (2000. 7. 6∼8. 1.)

사건직후 피해자는 가해자가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할 것을 바랐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취중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이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도 힘들뿐이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 라며 사과보다는 사건을 덮으려는 데만 신경을 썼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재일교포인 □K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신 가해자와 면담을 갖게 하는 등 □개인적 수준□에서의 사건해결 시도를 하였지만 가해자는 처음에는 약간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곧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한국에 있는 당시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전년도(1999) 학생회장 □박경태□에게 메일을 보내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K교수는 피해자가 일본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 한국에서의 사건진행 상황(2000. 7. 29∼11. 14.)

메일을 접수한 □박경태□는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일련의 절차를 밟아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K교수의 급작스런 귀국으로 사건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한국의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후 비대위)□를 소집하고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자진사퇴의사를 학생과 교수들에게  밝혔으나 차츰 자신은 성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면서 제출했던 사퇴서의 반납을 요청했다.

학생들은 신중하고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사건내용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K교수는 사건을 은폐시키는 데만 급급하였고, 동료 교수 및 학생들에게 불신감만 심어주었다.

더 이상 학과 내부 역량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학생들은 □사건의 공론화□를 선택하였다. □비대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들을 공개하였고, 수 회에 걸쳐 교내 대자보 부착, 피케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언론에 사건을 알려 수차례 사건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와 재단 측에서는 가해자인 □K교수□ 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위한 심리를 진행하여 10월 30일자로 K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한다는 징계내용을 11월 14일 발표하고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K교수 성추행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 해임 이후 복직결정까지의 상황(2000. 11. 15∼2001. 6. 11)

해임 징계이후, K교수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문제에는 여교수들이 나서주어야 한다면서 일부 동국대 여교수들을 설득하였고, 자신의 모교를 중심으로 서명을 시작하고 동국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복직구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K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후 재심위)□에도 □해임 징계 무효 확인 청구□를 내어 자신의 징계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고, 평소 자신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동료 교수 및 일부 제자들에게 자신의 구명을 위해 힘써주기를 부탁하는 등 징계철회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1년 6월 11일 교육부 □재심위□는  □K 교수에 대한 해임징계를 1개월 정직으로 경감하고, 이를 4월 9일자로 소급 적용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상급 기관인 □재심위□의 이러한 결정은 동국대학교 법인에 대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결국 K교수는 지난 5월 9일자로 복직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M씨와 학생회는 제자들이 교수를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버리고 공소시효 이틀 전(2001. 7. 4), 변호사도 없이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2개월 후인 2001. 9. 7일에 K교수에 대해 강제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검찰의 통지를 받았다. 이때부터 K교수는 성추행에 대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에서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큰소리치기 시작했다.

○ 복직 이후 상황

복직한 이후 수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K교수는  복직한 직후 병가를 내어 한 학기 강의를 하지 않았으나, 2002년 1학기에는 정상강의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동국대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수업거부 운동으로 K교수 강의는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세 과목 모두 폐강되었다.

○ K교수가 조 은 교수와 피해자 M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2002년 4월 6일 동국대학교 조 은 교수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5월 22일 피해자 M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6월 12일에는 조 은 교수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조 은 교수는 동국대 여교수회 및 주변 교수들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 M씨의 서면진술에 근거하여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양심의 소리대로 행동한 것이 죄라면 죄인 것이다.

(2) 최근 성폭력추방운동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사례

○ 제주도지사에 의한 제주여민회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2002년 3월 13일)  * 무혐의 처분

○ KBS 노조 K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유포시킨 이유를 들어 100인위원회, 피해자 2명, 동아닷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2001년 2월 27일)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이장 R씨가 피해자인 부녀회 O씨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오히려 피해자 O씨를 피해사실을 꾸며서 무고했다고 고소하였음.(2001년 12월)

○ 스토킹 가해자가 사이버 상에서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2002년 4월∼5월)

○ 경산 K대학  K교수의 학과 조교 강간사건과 대구 K대학 L교수의 여학생 제자 성희롱 사건을 지원해 온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2001년 9월)  * 200만원 벌금형

○ 서울 S대 학생에 의한 동료 여학생 강간사건을 대자보로 공개한 피해자 선배와 관악여성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2002년 5월)  * 불기소 처분

○ 죽암휴게소에 근무 중인 여성노동자 K씨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상사 P씨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되었으나 무혐의처리된 후 오히려 피해자 K씨가 명예훼손죄, 협박죄로 고소된 후 구속되었음.(2002년 6월 28일)

(3)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취지

○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여성·인권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 성추행 피해를 입은 제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성추행 가해자인 동국대 K교수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조 은 교수에 대한 법적인 지원 및 대책활동을 전개한다.

○ 동국대 K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성추행 피해자 M씨에 대한 법적인 지원활동과 공동 대책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2 공동대책위원회 조직 구성

(1) 공동대표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현무(여성학회 대학내 성폭력 대책위원회, 서강대 불문과 교수)

(2) 공동대책위원 : 김삼화(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김은실(또하나의문화 운영위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김효선(제주여민회 부설 여성상담소 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박찬웅(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이문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문우(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유지나(동국대 연극영상학부 교수), 윤형숙(목포대 문화인류학 교수), 장시기(동국대 영문과 교수, 동국대 사회학과 명예훼손 역고소 대책위원회 간사),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조순경(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수모임,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조주현(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수모임,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한국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최현무(여성학회 대학내 성폭력 대책위원회, 서강대 불문과 교수), 황윤옥 (공동육아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3. 공동대책위원회 및 공동변호인단 활동계획 발표

(1) 공동변호인단 구성 및 활동계획

○ 구성 : 강기원, 김덕현, 김삼화, 김수정, 김진, 김태선, 권성희, 박순덕, 박정혜, 배금자, 문건영, 손명숙, 원민경, 이길연, 이상희, 이정희, 이유정(주심), 이지선, 이석태, 정연순, 장유식, 조숙현, 최은순, 황덕희, 황산성 (이상 25명)

○ 공동변호인단 활동계획

* 조 은 교수 명예훼손 고소사건 법률지원

* 성추행 피해자 M씨 명예훼손 고소사건 법률지원

(2)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반대 서명운동

(3)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대책활동 기금 마련

'만명이 만원씩 내기' 모금운동

* 대학 여교수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 구좌 : 조흥은행  329-04-898653(명예훼손공대위)

국민은행  012-01-0617-781(명예훼손공대위)

우리은행  018-240769-02-201(명예훼손공대위)

(4)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실태 및 대응방안 토론회 등 사회여론화 활동

4.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란 말인가?

지난 6월 12일 동국대 사회학과 조 은 교수는 같은 학교 K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K교수가 이런 행위를 한 배경에는 최근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지지집단, 피해자를 고소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다.

이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돕는 지원자가 역고소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 은 교수는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K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서 할일을 한 것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도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제주여민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KBS노동조합 K씨의 성폭력 사실을 공개한 100인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계류중이고, 죽암휴게소 여성노동자 K씨는 직장 상사 P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하다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 후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또한 경산지역 K대학 K교수, 대구지역 K대학 L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이외에도 스토킹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경기도 광주에서 강제추행한 이장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녀회 O씨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동국대 조 은 교수는 동국대 여교수회 및 주변 교수들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 M씨의 서면진술에 근거하여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양심의 소리대로 행동한 것이 죄라면 죄인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주변 사람들과 여성단체등에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력 사실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성폭력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 책임으로 몰고 가거나 피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퍼트리고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2중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드러내는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원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최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나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목격자의 진술이나 물증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과 정황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제 동국대 K교수의 조 은 교수와 피해자 M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K교수 성추행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K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조 은 교수와 피해자 M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비록 K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위 무혐의 처분으로 인하여 K교수에 도덕적으로 면죄부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현재 피해자 M씨는 가해자 K교수의 성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비판은 형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조 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여 조 은 교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자 M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 M씨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K교수의 성추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여성단체, 지원그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성폭력추방운동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활동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2002년 7월 10일

5. 조 은 교수 입장 발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폭력 문제가 제 방향을 잡고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성운동에 참여해온 사회학자인 저 조차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해온 제자를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피해 제자가 우리학교에 유학했던 일본인 여학생이었고 상대편이 같은 학교의 교수라는 사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사건을 참여관찰하는 현장 연구자로 머무는 것 외에 별로 없었습니다. 동국대 총여학생회 및 총학생회가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어떤 행동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함으로써 처음으로 피해 학생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의 증언을 믿어준 일 그리고 학생들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일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료 여교수들이 피해 제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 이 사건이 터진 뒤 제가 할 수 있는 첫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내용증명의 첫 번째 문항에 들어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추행 교수 수강 거부운동□을 했을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배려는 교수들과 의논하여 학생들이 가장 적은 피해를 입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관련 동료교수를 좀 봐주지 않은 것이 업무방해 죄목이 된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여러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이 바르게 해결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성폭력 추방을 위해 노력해온 운동가들에 힘을 실어주고 성폭력에 대한 대학사회의 침묵 카르텔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교수라는 위치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사드리며 또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 은 (동국대 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