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보고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보도하는 지상파 3사의 태도

-지상파 3사 메인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

1. 들어가며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금품거래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한 후 연이어 보도된 사건이기에 국민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이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쟁점 사안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실 무상급식은 정치적으로 다뤄져야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 결정자들의 복지철학의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지 특정 정치인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노림수나 여․야간의 권력다툼의 볼모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한나라당 vs 민주당’과 같은 대립구도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무상급식이라는 교육정책을 첨예한 정치적 갈등으로 바라보게 된 데에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한 몫 했을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는 긴박하게 벌어졌던 투표 관련 현안을 두고 대립하는 투표찬반 양측의 갈등을 보도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무식급식 주민투표 보도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주민투표 거부 측의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되어 본격적으로 투표찬반운동이 시작되었던 8월 16일부터 투표가 마무리된 8월 24일까지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 KBS1의 ‘뉴스9’, MBC의 ‘뉴스데스크’, SBS의 ‘SBS 8뉴스’-에서 방송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꼭지를 모니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일자 및 사안에 따른 각 방송사별 뉴스보도 꼭지 수

날 짜	사 안	뉴스보도 꼭지 수
		KBS1	MBC	SBS
8/16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각	2건	1건	2건
8/17	-	1건	-	-
8/18	부재자 투표 시작	2건	1건	1건
8/19	부재자 투표 마감	1건	-	-
8/20	투표찬반 측 주말 홍보	1건	1건	-
8/2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투표 결과와 시장직 연계 발표	2건	2건	3건
8/22	-	2건	2건	2건
8/23	투표 전날	2건	3건	3건
8/24	투표 당일	4건	5건	5건
합 계		17건	15건	16건

2. 현실 사안별 뉴스 보도의 문제점

모니터링을 시작한 8월 16일부터 투표 당일이었던 8월 24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몇 가지 사안이 있었다. 각 사안은 투표와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이 투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각각의 입장 차이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던 만큼, 그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방송사별 뉴스의 보도태도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

1) 법원 판결 기각과 관련한 보도

8월 16일은 서울행정법원이 투표 사안 자체의 문제점과 과정의 불법성을 근거로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날이었다. 이날 각 방송사의 뉴스는 공통적으로 법원의 기각판결내용을 보도하고 이에 따라 투표찬반 입장이 명확히 갈린 여야의 주장을 나란히 보도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내세운 사안 자체의 근본적인 불법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나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판결 결과에 따른 투표찬반 측의 입장만 나열하는 것은 뉴스가 해당 사안의 진실은 방관한 채 표면적인 갈등상황만 보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 부재자 투표 보도

8월 18일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날이었다. 이는 앞서 16일 있었던 법원판결의 결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에 치러지는 것임을 예고함과 동시에 모든 투표운동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이날 방송 3사의 모든 뉴스는 부재자 투표 상황을 스케치 하거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투표 찬반 운동 측의 주장과 대립양상을 보도하였다. SBS와 MBC는 부재자 투표 현장을 스케치 하는 보도에서 해외순방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표를 행사하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그러나 KBS는 대통령 부부의 투표 화면 이외에 투표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이 투표권 행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인터뷰 컷을 함께 내보내 투표 참여의 의미를 부각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아주 큰 권리이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의사표시를 투표를 통해서 하자 이런 뜻으로 참여한 거죠” (8월 16일, KBS1 뉴스9)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대통령이라는 인터뷰이가 갖는 권위와 함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투표가 갖는 원론적인 의미가 담긴 내용으로 투표 찬성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었다. 이번 주민투표가 투표권을 행사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정책투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더욱이 투표의 불법성을 이유로 투표거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의도가 지나치게 드러난 뉴스 보도였다고 할 수 있다.

3)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보도

8월 21일 오 전 시장은 투표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개표가 불가능해지거나,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제 2안이 우세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차상위 50%를 기준으로 소득차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 실현이 무산되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각 방송사 뉴스는 일제히 이 내용을 보도하며 ‘마지막 승부수’나 ‘벼랑 끝 선택’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오 전 시장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평가하였다. 주민투표 결과를 개인의 정치 생명과 연계시키겠다는 발언은 주민투표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오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한 투표찬반 양측의 상반된 평가만 나열하고, 총선이나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해석을 하는데 그치고 마는 것은, 주민투표의 의미나 영향력 등 국민이 꼭 알아야할 사안을 전달해야하는 주요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4)투표결과에 대한 반응과 전망 보도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국 25.7%에 머문 투표율로 마치자 방송 3사 모두 투표와 관련하여 모니터 기간 내 단일 보도량으로 가장 많은 뉴스를 보도하였다. 각 방송사 모두 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었던 서울시 교육청안 대로 무상급식이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을 알리고, 투표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하겠다던 오 전 시장의 거취문제, 투표찬반으로 대립하던 여야의 평가, 앞으로 있을 대선과 총선에 주민투표 결과가 미칠 영향에 관한 전망 등을 공통적으로 쏟아내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분명히 서울 시민의 의사를 묻는 정책투표였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나 오 전 시장의 거취문제, 여야가 각자의 당론에 따라 투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나열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각 방송사의 뉴스 보도가 이번 주민투표를 여타의 정치 선거보도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3. 뉴스 보도 경향의 문제점

1)갈등만 나열하는 보도

투표반대 측이 이번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투표거부운동을 펼친 배경에는 학교 급식을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구분지으려 하는 교육철학적인 문제제기는 물론, 주민발의에서부터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와 사실상 서울시장 주도의 관제투표나 다름 아닌 투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전면무상급식의 학년별 단계적 실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투표할 문안이 없다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반면 투표찬성 측의 주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우리사회의 복지 정책이 선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위에 서있다.

복지철학이 상이하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생길 수 있다. 언론이 그 차이의 원인을 찾아 설명하고, 소수에 의해 왜곡되거나 감추어진 채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대립의 각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모니터 기간 내내 방송 3사의 뉴스보도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여준 보도방식은 투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앞뒤로 단순 나열 보도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 ‘투표참여운동측과 투표거부운동측’, ‘투표참가시민과 투표거부시민’ 등 무상급식과 관련한 투표자체를 두고 대립하는 양 측의 갈등을 표면 그대로 방송한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단편적으로 나열되면서 각자의 구호와 발언이 의미하는 자세한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가는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모레부터 대규모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하며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8

월 16일, KBS1 뉴스9)

“투표일까지는 이제 닷새, 양측의 공방은 총력전을 벌일 이번 주말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8월 19일, KBS1 뉴스9)

“시장직까지 내걸고 배수진 친 오세훈 시장은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반대 진영은 투표 거부 운동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 참가-거부 양 진영의 세몰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8월 23일,  SBS 8뉴스)

또한 양측의 서로 다른 입장을 단편적으로 보도하면서 위와 같은 대립과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는 멘트가 난무하였다.

2)정확하지 않은 보도

방송 3사의 뉴스는 날짜를 달리하고 있었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일 투표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을 하였다. MBC는 가장 먼저 8월 18일 부재자 투표가 시작하는 날 주민투표 투표용지에 관한 설명을 보도하였다. KBS와 SBS는 모두 투표 하루 전날인 23일 유사한 형식의 방송을 하였다. 그 중 KBS 뉴스보도의 투표지 문안 설명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 우려스러웠다.

“그럼 투표용지를 살펴볼까요? 문안이 좀 긴데요, 간단히 말하면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8월 23일, KBS1 뉴스9)

이러한 주장은 투표찬성 측의 설명에서만 가능한 서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계적’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을 차상위 계층 50%로 구분’하는 기준임을 반드시 먼저 설명했어야 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상반기부터 진행해 온 무상급식 역시 단계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단계적’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학년별’이라는 의미로 앞서 설명한 소득차에 따른 ‘단계적’과는 의미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의 실시를 아이들을 부모의 소득에 따라 ‘나눈다’, ‘나누지 않는다’의 차이가 분명하기에 단계적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어서 투표율에 따른 투표결과를 설명하는 멘트에 소득에 관한 부분을 밝히고 있었지만, 이번 주민투표의 문안에서 ‘단계적’의 의미는 투표찬반 입장이 각각 내세우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적이며 핵심적인 문제이기에 우선적·집중적으로 다루었어야 했다.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 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4학년은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대로 일단 유지가 됩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벌이고 있는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 소송 등 법적 다툼은 계속 될 수 밖에 없고요....” (8월 23일, KBS1 뉴스9)

게다가 같은 날 같은 꼭지의 보도에서 위와 같은 멘트를 통해 투표거부로 현행 무상급식이 계속 진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부정적인 경우를 언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보도였다.

4. 나가며

주민투표의 내용과 형식이 쉽지 않았던 만큼 표면적인 현상 보도를 반복하기 보다는 시청자들이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언론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인규 KBS 사장이 일선 취재부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최진민 귀뚜라미 보일러 회장의 무상급식 투표 독려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이후 관련 부분이 기사에서 삭제된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언론의 제 역할과는 크게 동떨어져 보인다.

보고서 시작 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민투표가 무효화되었다고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복지논란을 언론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대화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언론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진실을 검증하려는 자세와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문의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 T. 02-734-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