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제13차『미디어포럼21』

누구를 위한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인가?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호「동평빌딩」4층, 전화·734-1046 전송·736-5766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제13차『미디어포럼21』

누구를 위한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인가?

때□2002년 7월 9일 화요일 오후 3∼6시

곳□방송회관 3층 회의실

주최□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미디어워치>,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시청자연대회의, 한국시청자평가원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21세기여성미디어센터>,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차례□

사회/김 동 규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제발제 1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현주소

강 형 철

(現)KBS시청자평가원,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제발제 2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문제점

백 선 기

(前)MBC시청자평가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제발제 3

방송법의 시청자권익조항의 한계와 개선방안

안 상 운

(現)KBS시청자위원, 변호사

지정토론

강 만 석 (現)KBS시청자평가원, 한국방송영상진흥원 수석연구원

김 병 록 (現)SBS시청자평가원, 미디어교육연구소 소장

김 낙 현 MBC 시청자부 차장

배 성 례 SBS 심의팀장

황 상 길 KBS 공방위 간사

강 상 현 (前)MBC시청자평가원,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안 정 임 (前)MBC시청자위원, 서울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 대 섭 서기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방송 담당 조사관

종합토론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제13차「미디어포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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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1□

대답 없는 메아리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현주소 -

강 형 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 전공 교수)

1. CCR(Community-Cultural-Ritual) 모델로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고정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불만이나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방송 제작에 반영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미디어 접근권과 반론권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형식이다(김훈순, 2000). 사실,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없이도 방송사가 시청자의 의견을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고, 그것을 방송사 내부의 시청자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의 주관으로 방송 운영 및 편성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이런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여러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대란 첫째로, 방송을 비평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인과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 시청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정신을 되새길 수 있고, 둘째로, 공개된 지적을 통해 제작진의 변화를 보다 강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셋째로, 방송 내용의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그 한계와 문제를 시청자들이 알아 가는 미디어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캐리(Carey, 1989)가 구분한대로, 커뮤니케이션은 □전달□(transmission) 또는 □교통□(transportation)의 측면과 함께 공동체적, 문화적, 의식(儀式)적 측면(Community-Cultual-Ritual)이 있다. 과거에 언론인과 정책담당자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전자의 개념인 □공간상에서의 메시지의 이동□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이제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도래와 함께 후자인, □시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연속성□(Lenert, 1998)의 개념 속에서 □함께 나누는 의식□으로서의 방송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매체·다채널의 기술변화는 방송을 시장중심적 경쟁 체제로 몰아가고 있고, 방송은 시민의 참여에서 유리된 □물상화된 상품□으로 전락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서구사회에 비해 뒤늦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경험한 한국에서는 그 추진력으로 방송 영역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공영 부분이 아직 주요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시청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큰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지상파 방송 모두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영론의 확장을 의미한다.

방송은 국가, 자본, 시민사회가 서로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가운데 공공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경험하는 공공영역이다. 이 영역 속에서 국가는 각종 규제와 정책으로 방송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고 있고, 자본은 광고나 홍보라는 수단을 통해 이해를 도모한다. 이 때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결속력이 느슨한 시민사회는 이 양자의 전횡 속에 일방적인 피설득자의 위치에 놓이기 십상이다. 일제의 압제와 해방 후 국가의 일방적 독주 속에 극도로 축소되었던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공으로 다시금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언론에 있어 옴부즈맨은 1993년 3월 조선일보가 □옴부즈맨 전화□를 개설하면서 다른 신문들이 앞다퉈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방송에서도 동년 10월 지상파 방송 3사가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1993년 가을 □TV 끄기 운동□에 놀란 방송사들이 내놓은 자구책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김현주, 1998; 최성주, 2001),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 프로그램 형식은 시민사회 권리 회복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2000년 방송법 개정과 함께 아래와 같이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법정 강제 사항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

방송법 제 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반복되는 비판 - 대답 없는 메아리

그러나 이러한 방송이라는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권리 확장 시도는 애초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국가 및 자본에 대한 예속이 타성화된 한국의 방송은 시민사회와 방송의 관계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외부의 간섭으로 간주, □언론 자유 및 편성권을 침해□(천세익, 1999)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결국 법적인 지위를 얻었음에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참여보다는 방송사 자체의 기획과 연출로 방송사 내부의 목소리를 내는 장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30분 내외였던 방영시간이 60분으로 늘어났다는 점 이외에는 내용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발전이 없는 형편이다. 어떤 면에서는 KBS □열린 TV 시청자 세상□의 폐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청자의 참여의 폭은 오히려 축소되기도 하였다. 새 방송법에 규정된 평가원에게 형식적인 발언시간(3분∼5분)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사의 의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한 인상이다.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 관련한 여러 비판과 제언은 두 가지 차원에서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 첫째로, 프로그램 성격 자체에 관련한 것으로, 그간 세미나와 각종 지면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그러한 외부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평가 프로그램 내부의 차원에서 보면, 시청자들은 우리 방송의 여러 문제점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지적하고 있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방송사가 □이렇게 고쳤다□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방송이 되면서부터 이런 언론 옴부즈맨 제도가 □홍보용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다(강상현, 1993). 시작할 드라마,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끝난 드라마 등의 제작 현장 등을 소개해 프로그램 간접광고 효과를 높이는 대목에서는 □시청자 프로그램인지 자시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인지 의아하게 느껴진다□(권정숙, 1999, p. 97)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옴부즈맨이 없는□ 실태도 계속 거론되는 비판의 대상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언론학 전공자를 진행자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진행을 맡았던 교수조차 □프로그램 진행자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한다□(김현주, 1998)고 자평한 바 있다. □PD가 옴부즈맨이냐?□(김병수, 1995)는 문제 제기도 있다. □공신력 있는 권위를 지는 조정자로서의 옴부즈맨은 없고 단지 프로그램 사회자만 있는 현재의 방송으로는 옴부즈맨이라는 이름만 차용한 꼴□(김병수, 1995, p. 121)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최근에 이루어진 세미나와 시민단체의 모니터 결과도 초기의 지적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요약 1>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비판

민언련 방송모니터 위원회 (2000. 12. 12).

<KBS, MBC, SBS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 자사 홍보

- 연성화 경향

- 비평 못하는 전문 진행자

- 같은 시간대에 경쟁하는 3사 프로그램

<요약 2>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비판

최영묵 (2001).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 평가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 엄밀한 자시 평가 및 이에 따른 각종 조치가 필요

- 편성 시간대를 프라임 타임대로 이동 필요

- 프로그램 제작을 외부의 시청자 단체 혹은 독립 제작사에 맡기는 것을 검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세미나 발제 내용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제9차「미디어포럼21」주제발제 내용

<요약 3>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비판

최성주(2001)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 자사 홍보

- 오락 프로그램 포맷을 따라가는 인상

- 시청자 의견의 자의적 선별성

- 제작 주체의 내부성 문제

- 시청자 평가권 확보 미흡

- 평가원 역할의 축소

-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기득권 박탈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

* 시청자 연대회의 주최 <방송법 개정에 따른 시청자 주권의 실현>세미나

발제 내용

3.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현주소

이 같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이 현재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제작·방송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와 케이블 TV 뉴스 채널 YTN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대해 2002년 3월 방영분 가운데 방송사마다 각 3회분씩 분석하였다.

) 각 방송사별 1차 분석은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 대학원생 김효선, 권지영, 계희정, 이윤선 양이 담당하였다.

<표 1> 분석 대상과 기간

	프로그램명	방영 일자
KBS	TV는 내친구	3/9, 3/16, 3/23
MBC	TV 속의 TV	3/9, 3/16, 3/23
SBS	열린TV 시청자세상	3/9, 3/16, 3/23
YTN	시청자의 눈	3/17, 3/24/, 3/31

가. 방송사별 프로그램 형식과 내용

(1) KBS <TV는 내 친구>: 6개의 코너로 구성

1) □시청자의 눈□: 시청자들의 전화 제보 혹은 시청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매회 6가지 아이템을 채택, 프로그램 장면을 보여주며 간략하게 지적된 문제점을 언급.

2) □화제의 TV□: 보다 심층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소개

3) □TV X파일□: ENG 코너로 리포터가 직접 제작현장을 찾아가 홍보

4) □옥의 티□: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의 자질구레한 실수를 보여줌

5) □클로즈업 TV□: 특정 프로그램이나 주제를 분석

6) □TV를 말한다': 시청자 평가원이 출연해 문제점을 지적

(2) MBC <TV속의 TV>: 보통 5∼6개의 코너로 구성

1) □시청자 의견□: KBS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프로그램 부분들을 간략히 지적

2) □쓴 소리 한마디□: 조기 종영 등 특정 주제에 관한 비판적 지적

3) □TV 돋보기□: 특정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문제점도 함께 지적

4) □집중점검□: 위상 방송 출범 또는 시트콤 등 특정 주제나 장르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비판적 분석

5) □평가원 보고서□: 시청자 평가원이 출연해 문제점을 지적

(3) SBS <열린 TV 시청자 세상>

1) □TV 주간 모니터·시청자 의견□: 시청자들이 제시한 긍정 및 부정적 의견 소개

2) □집중! 이 프로그램□: 특정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문제점도 일부 지적

3) □TV 탐방·현장 리포트□: 제작 현장을 스케치하고 출연진 등 인터뷰

4) □하재봉의 테마점검□: 스타 시스템 등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5) □사람과 방송□: 특정 스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송 프로그램 소개

6) □평가원 보고, TV 유감□: 시청자 평가원이 출연해 문제점을 지적

(4) YTN <시청자의 눈>

1) □주간 헤드라인 뉴스□: 한 주간 중요한 뉴스를 간략히 소개

2) □시청자의 뉴스진단□: 시청자 평가원이 보도 내용에 대해 보도진과 토론

3) □뉴스의 현장□: 영상물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대학 단체들을 찾아가 소개하고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코너

4) □뉴스 & 오피니언□: 언론학 교수가 바람직한 언론에 대한 일반적 의견 제시

<표 2>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코너별 방송 시간

	KBS	MBC	SBS	평균 시간
시청자 의견	시청자의 눈* (11:00)*	시청자 의견 (11:25)	TV 주간모니터· 시청자의견 (9:00)	10:28**
제작현장 소개	TV X-파일 (12:28)		TV 탐방, 현장 리포트 (8:52)	7:07
프로그램 소개·비평	화제의 TV (10:15)	TV 돋보기 (9:10) 쓴 소리 한마디 (2:53)	집중! 이 프로그램 (1:50) 사람과 방송 (9:30)	10:36
연성 아이템	옥의 티 (2:56)	이윤철의 TV 이야기 (7:20)		3:25
주제 비평	클로즈업 TV (10:48)	집중 점검 (12:30)	하재봉의 테마 점검 (10:13)	11:10
평가원 시간	TV를 말한다 (6:50)	평가원보고서 (3:45)	평가원보고 TV 유감 (3:26)	4:40

* 3회분 평균

** 전체 평균

나. 문제점

(1) 홍보성 내용

ⓛ 제작 현장 방문 코너

앞서 언급했듯이,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이 자사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93년 이 형식이 도입되면서 바로 지적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10년이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평을 명분으로 홍보를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특히, 리포터가 제작현장을 직접 찾아가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연출자나 스탭 등에게 제작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에피소드 등을 묻는 KBS의 □TV X-파일□과 SBS의 □TV 탐방□은 현장 리포트 코너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드러내놓고 홍보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예들 들어, 3/16일 KBS의 □TV X-파일□ 코너는 □동물원 사람들 제작현장□을 다루면서 새롭게 편성된 시트콤으로 출연하는 연기자 소개와 시트콤의 특성 및 제작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방영함으로서 비평의 논지를 흐리고 있다.

② 특정 프로그램 집중 분석 코너

아울러 지상파 방송 3사 모두가 자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또한 홍보성을 띨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3/16일과 3/23일 KBS □화제의 TV'는 각각 □아침마당□과 □사랑은 이런 거야□의 인기 비결을 다루고 있다. 비판적인 내용일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장점을 늘어놓다가 일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오히려 프로그램 소개로 전락하는 듯 하다. 예를 들어, 3/23일 MBC의 □TV 돋보기□는 □전파견문록□을 다루면서 프로그램의 신선함을 강조하며 이를 집중 소개하고 있으며, 3/16일 SBS의 □집중! 이 프로그램□도 □호기심 천국□을 다루면서 일부 문제점과 함께 프로그램 소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SBS의 □사람과 방송□ 코너는 특정 연예인(탤런트나 성우 등)이 방송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③ 주제 비평 코너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하나의 주제나 프로그램을 집중 점검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때로는 방송계 현안을 다루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프로그램을 분석,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형식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스타시스템□(3/23일 SBS □하재봉의 테마점검□)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다. KBS의 □클로즈업 TV'는 방송 정책에 대한 자사입장 홍보나, 자사 서비스, 또는 자사 특정 프로그램 홍보에 나서기도 한다. 분석기간 중 3/16일 방영분은 □겨울 연가 인기 비결과 문제점 분석□을 주제로 □겨울 연가의 열풍□을 다루었는데 일부 비판적 내용을 지적하였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프로그램을 집중 부각하는 것이었다.

<표 3> KBS □클로즈-업 TV' 아이템 사례 (<겨울연가> 분석 2002. 3. 16)

* 겨울연가 인기비결과 문제점 분석

- 드라마의 경제학은 어디까지인가. 겨울연가 열풍을 알아보자.

이야기 전개상 문제점을 살펴보자.

- interview : 시청자들.

①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② 인기 스타가 출연해서 좋았다.

- 겨울연가 인기열풍.

① 스타 연기자 : 주요 등장인물 소개.

② 겨울연가로 인한 패션 소품 유행.

③ 훌륭한 이야기 구조, 연출감각

④ 드라마 배경인 남이섬, 춘천 등지가 관광명소로 떠올라.

⑤ O.S.T 40억 수입 예상.

⑥ 삽입곡 전부가 휴대폰 벨소리로 인기

- interview : 김성수 문화 평론가

① 미니시리즈의 한결같은 공식을 따랐다.

② 지나친 음악 사용.(한회에 20번까지.)

③ 너무 쉽게 변하는 설정.

분석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 코너는 2/2일 방영분에서 □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해 다루면서 의무재전송에서 KBS2 TV가 제외되는 것에 대해 □국가기간 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기관으로서 재난시 역할 수행에 타격을 주는 것□, □광고 방송을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공영TV로서의 2TV 역할을 왜곡시킨 것□이라는 등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방송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http://www.kbc.go.kr/03/frame.asp, 방송위원회 제2002-6차 상임위원회 심의의결내용 2002. 2. 22)

④ 시청자 의견 코너

삼사 모두 시청자 의견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된 점을 주로 하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홍보적 내용을 빼놓지 않는다. 특히 SBS의 □TV 주간모니터·시청자 의견□은 프로그램을 칭찬하는 의견을 타 방송사 같은 코너에 비해 많이 방영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3/23일 방영분에서는 <TV 동물농장>, <명랑소녀 성공기>, <아름다운 밤>, <뉴스 추적> 등에 대해 칭찬하는 의견을 선별, 방송하였다. 3/9일 KBS의 □시청자의 눈□에서도 <내사랑 누굴까>라는 새로 시작된 드라마에 대해 비판보다는 캐릭터 설명, 작가(김수현) 소개 등 에 치중하였다.

(2) 문제 장면의 압축 재방송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은 비평을 빌미로 한 주간에 방송된 것들 중 가장 문제되는 장면들만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문제된 선정적인 장면이나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사용의 예들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방영되는 셈이다. 예들 들어, 3/9일 □시청자의 눈□은 <토요대작전>에 대해 무리한 게임 진행으로 지적 받은 여성 출연자가 치마를 입은 채 줄에 끌려가는 모습을 방영한 것이 잘못되었다며 그 장면을 다시 방영했다. 같은 코너는 3/16일에도 <파워쇼 한중일 삼국지>에서 보기 민망하다고 지적된 장면(거의 나체로 이루어진 일본인들의 축제 장면)을 다시 방영하였으며, 3/23일에도 <203 특별수사대>가 구체적인 살인행위 묘사로 지적 받은 내용을 압축 방영하였다. SBS의 □집중! 이 프로그램□도 3/9일 방영분에서 <지금은 연애중>이라는 프로그램을 비평하면서 키스장면 등 흥미 위주의 줄거리로 편집하여 재방영하였다.

(3) 방송사 옹호 입장의 진행자

진행자가 자사 소속일 경우,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옴부즈맨의 역할은 접어두고라도, 자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로 진행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 기조를 홍보성으로 전락시킨다. 아래는 KBS □TV는 내 친구□의 진행자가 발언한 내용들이다.

“6시 내고향은 10년간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모처럼 저희 KBS 프로그램을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다.”

“요즘 주부 대상 프로그램이 대부분 연예오락 일색인데 반해,

아침마당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

(<피플 세상 속으로>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다”

(<겨울연가> 인기비결과 문제점 분석 코너 뒤) □문제점을 철저히 해부했      지만, 뛰어난 영상미 만큼은 높이 사야한다□

(4) 연성화 경향

KBS □TV는 내 친구□의 □옥의 티□ 코너로 대변되는 □평가 프로그램의 연성화 경향□도 눈에 띈다. MBC의 □이윤철의 TV 이야기□도 과거를 회상하는 연성 정보 코너이다. YTN의 □뉴스의 현장□이나 □주간 헤드라인 뉴스□도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메우고 있다.

(5) 보도 부분 비판의 절대 부족

언론에서의 옴부즈맨의 시작은 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한 것이었고, 방송에서도 공정성, 객관성 등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텔레비전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주로 오락 프로그램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해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선정성에 대한 것에 그칠 뿐이다. 이는 제작 부분이 타 직종인 보도 부분을 비평하기 어렵다는 점, 보도에 대해 분석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사내에서 보도는 성역과 같은 영역이라는 점, 평가 프로그램의 오락적 특성이 심각한 보도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의 추론이 가능하다.

분석기간 동안 방송 3사는 자신들의 편성 시간 분포에도 못 미치는 분량으로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에 나섰다(<표 4>와 <표 5> 참조). KBS의 경우 2건의 보도 분야에 대한 비평을 시도하였는데, 그나마 1건은 외부 평가자인 평가원의 □KBS 9시 뉴스에 바란다□는 아이템이었고, 나머지 1건은 □시청자의 눈□에서 □보도와 관련 없는 자료화면이 나갔다□는 지적이었다. 이것마저도 사회자는 □바로 다음 시간에 정정 보도가 나갔다□며 변명을 해 주었다. MBC에서 다뤄진 내용도 □시청자 의견□에서 □<뉴스데스크>에서 휴대 전화 사용에 관한 보도 중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것 등이었다. SBS에서 다뤄진 3건도 평가원의 □보도에서의 인권침해□, 시청자 의견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매춘 문제를 다룬 것□과 □<뉴스 추적> 유아 성폭력에 대해 잘 소개해줬다□는 아이템이었다. 심지어 YTN의 유일한 평가 프로그램의 코너라고 할 만한 □시청자의 뉴스 진단□도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는다.

<표 4> 언급된 소재의 장르별 프로그램 수

	KBS	MBC	SBS	계
보도	2 (6%)	3 (9%)	3 (12%)	8 (9%)
교양	7 (23%)	11 (33%)	3 (12%)	21 (23%)
오락	22 (71%)	19 (58%)	20 (77%)	61 (78%)
계	31 (100%)	33 (100%)	26 (100%)	90 (100%)

<표 5>  방송3사 부문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2001년 봄)

	보 도	교양	오 락
KBS1-TV	27.4%	54.3%	18.3%
KBS2-TV	11.5%	41.6%	47.0%
MBC	23.2%	33.7%	43.1%
SBS	10.3%	39.3%	50.4%

．출처: 방송위원회

(6) 대답 없는 메아리

책임 있는 제작자가 출연을 기피하는 가운데, 현장에 제작진이 스튜디오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현주(1998)는 □비판을 하기 위한 자리에 비판의 대상은 빠져 있고 관련 없는 제3자들만 모여서 공허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표현한 있다. 또한 ENG 컷을 통한 답변에도 담당 PD의 변명과 □참고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의 형식으로 마무리 될 뿐이다. 그 동안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개선되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한보고는 전혀 없다. PD 출신 한 언론학자(주철환, 2001)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 밤 10시쯤에 편성하여 □문제가 있다고 도마에 오른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출석□시켜서 □생방송으로 시청자의 피드백을 리얼타임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7) 맞대응 편성의 문제

지상파 방송 3사는 약속이나 한 듯이 토요일 점심 시간대에 맞대응 편성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프로그램은 한결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지적, 자사 프로그램 분석·소개, 방송계 이슈 점검, 평가원 시간 등의 구성되어 코너명과 프로그램 이름만 다를 뿐 내용과 형식이 거의 같다. 이런 맞대응 편성과 연성화 경향은 결국 이들 평가프로그램조차 서로 시청률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토록 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4∼7% 대에 이르는 시청률을 각각 기록하며 나름대로의 시청률 경쟁에 나서고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무늬만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지 오락 또는 자사 홍보 프로그램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방송법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하고, 시간까지도 명시화하였지만 그것이 시행되는 방식은 본래의 입법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면피용□이라든지, □구색 맞추기 식□(주철환, 2001; 허미선, 2002, p. 24)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시, □외부에서 제작하도록 하라□, □코너는 이런 코너를 넣어라□는 식으로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면 공영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방송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영국의 채널 4에서 방영되었던 <Right to Reply>와 같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권위를 갖는 프로그램이 될 때야 한국의 방송인들은 자율성을 지닌 품위와 교양 있는 전문 공영방송인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다. 결국, 한 방송 관계자가 말했듯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여유와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는 겸허한 마음자세의 방송문화가 형성□(강철용, 2000, p, 119)될 것을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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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2□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문제점들: MBC 시청자평가원 활동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백 선 기(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 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 방송계에 시청자평가원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3년 남짓 지나갔고, 시청자평가원들도 2기의 위원들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시청자평가원 제도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 기구이며, 그 역할과 임무도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적 기구이다.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청자의 의사나 견해를 대표하여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비판 평가하며,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를 방송에서 직접 발표할 수 있다□는 역할과 임무를 규정받고 있다.

바로 이러한 법률적 임무와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현재 방송사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의 자체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의사 및 견해□가 방송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시청자들의 권익을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 졌고, 방송사 스스로도 시청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청자의 관심사를 방송프로그램에 반영시킨다는 취지에서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사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해서 만들고, 자신의 방송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시청자평가원은 우리나라 방송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평가해야 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고 자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기능은 방송계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며 방송사는 이들 견해를 방송할 의무가 있는 점이 커다란 차이점인 것이다. 이렇듯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나 시청자평가원 역할과 기능이 방송에 대한 비판을 담당하는 역할이기는 하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반해, 시청자평가원은 □수동적□이며 □소극적□으로, 심지어는 □마지못해 운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임무와 역할을 지니고 있는 시청자평가원 제도가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아주 모호해지고 있다. 즉, 시청자평가원 제도가 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는 각각의 방송사와 연계하여 운용되어 있고, 방송사에서 시청자평가원을 선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방송사 소속의 기구로 축소되게 되고, 각 방송사의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청자평가원의 위치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그 역할과 임무에 대해 회의하게 되며, 어느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제대로의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체성 문제□가 극심하게 발생되는 것이다.

시청자평가원은 방송법의 법적 기구이긴 하지만, 실제 임명과 운용은 전적으로 방송사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시청평가원은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방송사가 선임하는 임명절차를 지니고 있어, 시청자평가원 선임의 단계서부터 방송사의 입김과 영향이 미치게 된다.

둘째, 시청자평가원의 기구적 위치로 보면 시청자위원회에 □암묵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방송사 소속의 기구로 실제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제기되며, 이차적으로는 시청자평가원과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제기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의 견해와 입장을 대변하여 방송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방송사의 편성에 영향을 주게되고, 편의에 의해 옴부즈맨의 한 코너를 빌려 발표하는 편법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발표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청자평가원은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하나의 코너로 전락하게 된다.

넷째, 이러한 위치는 자연스럽게 방송계 전반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 시청자평가원이 자신을 선임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비판만 전담하게 되고, 그것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인식되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시청자평가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지위와 역할이 바람직한 것인지, 방송사나 시청자평가원 자신들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 방송사가 □원하지 않는(?)□ 기구인 것이고, 시청자평가원도 너무 많은 제약 속에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자긍심□이 상실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MBC 시청자 평가원으로 참여했던 활동적 경험을 중심으로,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숙고해 보고, 시청자평가원의 적절한 기구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위치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II. 시청자 평가원의 지위 및 활동: MBC 시청자평가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0년 6월부터 1년 임기의 제1대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MBC 시청자평가원은 3명의 교수와 1명의 시민단체 임원 1명인 4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당시 방송법에 의해 규정된 시청자평가원 제도에 대해 방송사 나름의 대책이 세워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MBC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 빨리 평가위원들을 구성하였으며,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구성은 이후 타 방송사들에 영향을 미쳐 하나의 정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기 위해 자주 만났으며, MBC 방송사 임원들과 만나서 자주 회의를 가졌다. 그 당시 시청자평가원을 담당하던 부서는 MBC '시청자부□ 소속의 차장과 직원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부장과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TV 속의 TV' 제작진들이었다.

이들 회의들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이었다. 시청자평가원들은 방송법에 규정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방송사에서는 실제 운용상의 문제를 주로 거론하였다. 시청자평가원의 임무와 역할을 실제 방송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한 회의들을 거치면서 일차적으로 합의되었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평가원의 역할은 일단 MBC의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제언을 한다.

둘째, 시청자평가원의 비판과 제언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TV 속의 TV'에 출연하여 발표한다. 그리고 그 코너는 일단 3∼4 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두드러지게 편성한다.

셋째, MBC 시청자평가원 4명은 각각 □방송의 운용 및 조직□, □뉴스보도□, □연예·오락□,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매주 한번씩 □TV 속의 TV'에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따라서 각각의 시청자평가원은 매월 1번씩 출연하여 방송한다. 그런데, 개인별 발표는 순환하면서 이루어지지만, 사전에 시청자평가원들의 합의를 거쳐 승인된 이후 발표한다.

넷째,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개진을 위한 특정 코너를 개설하고, 시간은 4∼5분에 이르며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편성한다.

다섯째, 시청자평가원에게는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이는 방송위원회의 지원금액에 의해 지급되게 되는데, 각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할 및 임무를 지니면서 커다란 의욕을 지니고 시작한 시청자평가원 활동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벽에 부닥치게 된다. MBC 방송의 구조적 문제 및 운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최초의 시청자평가원 보고 및 발표는 MBC 내부사정에 의해 방송되지 않았다. 최초로 제기된 시청자평가원과 MBC와의 의견 대립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MBC 방송의 뉴스보도 문제를 다루려고 했으나, 비판의 대상인 된 뉴스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어렵게 제작되어 방송되었다. 이후 시청자 평가위원 각각의 활동은 이런 저런 이유를 통해 제작이 어렵게 되었거나,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TV 속의 TV'는 MBC 방송의 외부 자회사인 □MBC 프로덕션□에 의해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지니면서 □자유롭게□ 제작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상황에서는 많이 어긋나게 되었다. 외부 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MBC 방송사의 눈치를 보게되고 직·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와 제한을 받게 된다.

실제로 시평자평가원들의 의견 개진은 MBC 프로덕션의 'TV 속의 TV' 제작자들에 의해 제작되고, MBC 방송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방영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TV 속의 TV' 제작자들은 매회 시청자평가원 코너를 제작할 때, 어려움을 토로하며, 상황에 따라 평가 멘트의 방향이나 정도를 조정하게 된다. 본 연구자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다. 본 연구자가 시청자평가위원으로 활동할 때, 주로 MBC 뉴스보도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러한 임무와 역할을 배정받기도 하였다. 시청자평가원으로서의 최초의 뉴스보도 평가는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보도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겨우 방송되었고, 두 번째는 □석유가□ 관련 보도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담당 부장의 항의와 비협조가 있어 당황했었다. 이 과정에서 MBC 본사와 MBC 프로덕션 사이의 힘의 우열과 수직적 위계에 대해 직감하였고, 뉴스 보도에 대해 시청자평가원이 다루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그것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TV 속의 TV'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왜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뉴스에 대한 분석까지 다루려 하는가?□ 하는 불쾌감이었다. 이는 MBC 본사에서 □TV 속의 TV'라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TV 속의 TV'는 드라마, 코미디, 쇼, 토크쇼 등등의 연예나 오락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이나 제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MBC의 가장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보도, 그것도 메인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시도하려고 하는가 하는 □노여움(?)□과 같은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뉴스보도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없게 되었다. MBC 방송사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TV 속의 TV' 제작진이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상 강행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처음 한, 두 달간 방송되던 시청자평가원 코너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TV 속의 TV'의 전체 코너들 가운데 □시청자평가원 코너□가 가장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상 어렵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시청자 평가위원들이 방송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 어색하기도 하고, 언어 활용 및 제스처 등에 있어서 시청자의 주목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나아가 □TV 속의 TV'가 비록 옴부즈맨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시청률의 잣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시청자평가위원들은 이러한 이유에 격노하였고, 즉각 출연 거부에 들어갔으며, 실제로 시청자코너는 방영되지 않았다. 그 때, 최초로 시청자평가위원들은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시청자평가원들을 위해 무엇인가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방송법에 제시되고 있는 규정의 의미와, 방송위원회의 관심, 나아가 시민단체들의 관심도 고양시킬 방안들도 강구하였다.

그러면서 2달 정도 시청자평가원의 활동은 거의 없었고, MBC 방송사 측에서도 별로 연락이 없어서, □TV 속의 TV'의 출연 역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시청자평가위원들 모두는 사표를 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망을 통하여 MBC '시청자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개별적으로 위원들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청자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으며, 시청자위원회의 안건으로 논의된 바 있었다고 한다.

시청자위원회의 중재와 MBC 방송사의 권유로 다시금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새롭게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결정은 더욱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것이었다.

첫째, 시청자평가원의 □TV 속의 TV' 출연은 계속하되, 이전 같이 두드러진 편성을 하지 않고 진행한다. 즉, 시청자평가원 코너를 다른 코너들과 연계하여 편성하며, 일정한 시간대의 지정 코너로 하지는 않는다.

둘째, 시청자위원회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논의하며,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시청자평가원의 대표나 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셋째,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평가원의 건의나 지적을 반영하여,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며 논의한다.

이러한 합의하에 시청자평가원의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이미 의욕은 상실하였으며, 시청자 평가위원 개개인은 매 달 한번 정도 출연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첫 번째 합의 이후에 변화된 시청자평가원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위축되었다.

첫째, 시청자평가원의 평가 대상은 자연스럽게 MBC 프로그램에 국한되게 되었고, MBC 방송사의 구조나 운용의 문제, 나아가 재정의 문제들은 거론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주요 뉴스보도나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거의(?) 다룰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시청자평가위원 4명의 역할 분담은 어느새 사라졌으며, 모든 평가원들은 드라마, 코미디, 쇼 등의 오락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게 되었으며, 기존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는 □전문가 인터뷰□ 수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연구자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코미디나 드라마 등 오락프로그램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평가위원 활동을 하였다.

셋째, 시청자들이 등장하는 두드러진 코너는 사라졌으며, 여러 다양한 아이템들 속에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지적하거나 평가하였으며, 프로그램 방영시 하단에 □시청자평가원□이라고 지칭해주는 것이 유일한 존재의 표출방법이었다. 시청자평가원이 되기 이전에, □TV 속의 TV'에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했던 것과 거의 유사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다 오히려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위축에 시청자평가원들은 의욕을 잃게되었으며, 일부 평가원들은 □TV 속의 TV' 출연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사표를 제출하자고 하였다. 본 연구자도 사표제출을 하였고, 동시에 제대로 된 시청자평가를 못하였기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다.

이후의 제1기 MBC 시청자평가원의 활동은 별로 뚜렷한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투쟁과 갈등 속에서 그 어떤 역할과 임무들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기 시청자평가원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III. 시청자평가원 활동의 문제점들: 제1기 MBC 시청자평가원 활동을 중심으로

시청자평가원 활동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임무들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평가원의 지위에 대한 방송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고 방송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측면들이 많다.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옴부즈맨 프로그램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를 설정해야 하는지 아주 혼란스럽다.

둘째, 현재의 시청자평가원의 존재를 방송사가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기는 하지만 결코 환영할만한 기구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간 불편함만 없으면, 그래서 별반 문제만 생기지 않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의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시청자평가원을 현재와 같이 각각의 방송사에 임명하며, 방송사 내부의 프로그램 안에 출연하고, 또한 일정 금액을 제공받는다는 점은 시청자평가원의 실질적 지위, 역할 및 임무 등 모든 것들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입히게 된다. 다시 말해, 시청자평가원은 특정 방송사 부속의 지위를 얻게 되며, 시청자평가위원들은 특정 방송사 소속의 임직원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시청자평가원의 역할은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비판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넷째, 시청자평가위원들이 각종 방송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들에 등장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은 시청자평가위원과 이들 프로그램들에 등장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고, 시청자들에게 시청자평가원의 존재를 인식시킬 수가 없게 만든다. 편성 역시 두드러진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은 또다른 □전문가□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시청자평가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이 단지 2∼3분밖에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심층적이고 탐색적인 비판이나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고, 단순히 시청자평가위원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여섯째, 시청자평가원의 비판이나 평가에 대한 방송사의 반응, 즉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변화나 개선 등의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고, 따라서 적극적인 의욕을 내지 못하게 된다.

일곱째, 시청자평가원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고,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청자평가원 활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들에 대해 같이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시청자평가위원 개개인들과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자들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만 양산될 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게 된다.

끝으로, 이러한 조건들에서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임무는 본연의 것들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시청자들의 방송사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시켜야 하는 본질적인 임무를 달성할 없음을 의미하며, 시청자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새롭게 제기되는 □시청자 주권주의□의 구현도 어렵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IV.  바람직한 시청자평가원 활동을 위한 제언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간으로 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시청자평가원 활동을 위한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첫째, 시청자평가원의 지위, 역할 및 임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겠다. 새로운 규정을 위해서 하루빨리 방송법의 □시청자평가원□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의 조항으로는 □시청자평가원의 지위□, □시청자평가원의 활동 범주□,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임무□, □방송사의 협조사항□, □시청자평가원 활동에 대한 관찰 및 규제□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세세한 항목의 지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조항 적용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능한한 법조항에 적시된 것을 소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문화 때문인 것이다.

둘째, 시청자평가위원들의 선정을 현재와 같이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방송사에서 임명하는 절차를 바꾸어, 방송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임하여 각 방송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시청자평가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에서 관할하고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방송사 소속의 느낌이 들지 않을뿐더러, 방송사 전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체 운용비는 일정 기금을 조성하여 유지할 수도 있고, □공공영역□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기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방송사에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방송사들과 합의하여 각 방송사의 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인 코너를 개설하여, 시청자들이 주목하게 하였으면 한다. 현재 특정 방송사가 뉴스보도 말미에 시민의 제보나 시민과 참여하여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시청자평가원은 현재와 같이 각 방송사에서 2∼4명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전체 10 여명 이상으로 하지말고, 전문영역을 나누어 대략 4∼6 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하고, 방송위원회 산하에 □시청자평가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평가위원들도 관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모임도 상설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방송사들의 협조를 구해, 시청자평가원 제도가 방송사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방송□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시청자평가원□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현재와 같이 마지못해 참여하거나 지원해주는 자세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여섯째, 시청자평가원들이 각 방송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해야 한다. 방송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사 자체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자율적인 기구인데 반해서, 시청자평가원은 보다 큰 범주의 방송계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법률적이며 공시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청자평가원이 방송사 자체의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 시청자평가원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감시와 규제에 대해 법적인 장치 이외의 법 외적인 장치도 마련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방송위원회나 방송사에서도 문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시청자평가원 활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자평가원들의 양식이나 방송사의 의중에만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시청자평가원들과 방송사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지만 해결방법이 마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덟째, 시청자평가원들 스스로도 평가원 활동이 개별적인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들의 투쟁에서 비롯된 산물임을 잊지 말고, 시청자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방송계 전반을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 □프로페셔날리즘□에 입각한 전문가 활동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청자평가원의 활동 대상 및 주목 상황도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에 주목하지 말고, 방송사 구조 및 운용에 관한 보다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고, 프로그램별 평가들은 방송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일임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방송사의 구조에 대한 문제, 방송 편성의 기본 방향 및 원칙, 매 시즌별 프로그램 개편의 지향점과 의미 등에 대해 시청자의 견해들을 수렴하여, 분석을 통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면 한다.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시청자들의 의견과 주장들을 수렴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보다 한 차원 높은 분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들이 가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청자평가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시청자평가원 활동을 위한 구조, 역할 및 기능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였다.

시청자평가원 제도 자체는 우리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제1기의 경험을 보거나, 제2기 시청자평가위원들의 불만과 요구를 들어보면, 여전히 같은 문제들이 그대로 상존한 채 있으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방송사는 원하지 않고 현실 논리를 내세우면서 제한적 운용을 유도하고, 시청자평가위원들은 원천적인 조건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 및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TV에 출연하여 자신을 알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운용체제는 전체적으로 방송법이 의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방송사나 시청자평가위원들 개개인들에 대한 엄청난 낭비와 소모일 수밖에 없다. 경비가 아무 런 효과들 없이 소모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사도 시간과 편성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성과 없이 낭비만 가져다주는 시청자평가원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시청자평가위원들이나 방송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의 개선방안들이 대해 논의하고, 그 성과물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 연구의 결과도 미력하나마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주제발제 3□

방송법의 시청자권익조항의

한계와 개선방안

안 상 운(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변호사)

Ⅰ. 현행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조항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구 방송법에 비하여 특히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 방송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송법의 제정목적이 무엇보다도 □시청자 권익보호□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시현하기 위하여 방송법은

첫째, 제1장 총칙에 해당하는 제3조에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가 □시청자의 이익□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단지 시청자평가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서 □시청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방송법 제10조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추천하거나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승인을 하거나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⑦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데 방송위원회가 위와 같은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송법 제17조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도 위와 같은 7개항과 함께 ①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②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③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④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⑥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송법 제87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 방송법에서는 시청자위원회가 단지 프로그램(보도 프로그램은 제외)에 대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데 반하여 새 방송법에서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①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②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③시청자평가원의 선임 ④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로 규정(제88조 제1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제88조 제2항)

더 나아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로부터 ①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②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만약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제90조)

다섯째, 방송법 제89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 제108조 제1항은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및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시청자위원회가 요구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시청자 권익조항의 구현을 위한 몇 가지 방안

그런데 현행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첫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3조 소정의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현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권을 부여받은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도 정규 프로그램 개편에 관해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사업자는 하루 빨리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사규 제정 등)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방송위원회의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를 신규로 허가추천할 때 반드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이나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승인시 단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을 뿐 이를 위한 공청회의 개최나 충분한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또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방송위원회는 조속히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나 승인시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령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의 의무적 시행 등)를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대표성을 바탕으로 하여 ①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권 ②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권을 최대한 그리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더 이상 장식적 기구가 아니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적 기구입니다. 그런데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등 시청자위원의 신분이 매우 취약하므로 시청자위원회가 그 직무와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평가원으로 하여금 시청자위원회에 직접 그 활동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거나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청자평가원의 직무에 관해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명문의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함에 있어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지 자사 프로그램의 직·간접적인 홍보나 시청자의 비판을 회피하거나 해명하는 차원에서 편성·제작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새 방송법 시행 이후 방송위원회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중 지역민방(iTV제외) 및 지방 MBC계열사들에 대해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편성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는 실정법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하루빨리 자체적인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과태료 부과처분 등)

Ⅲ. 시청자평가원의 법적 지위와 그 보장방안

현행 방송법 제89조 제2항은 단지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시청자평가원의 지위와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책임의 문제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또는 시행령에 시청자평가원의 직무와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시청자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의 직무와 권한을 유추적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하여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의 직무상 독립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을 일반 프로그램의 출연자(게스트) 정도로 대우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의 대표자이며 그의 의견은 바로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를 대표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반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의견이 방송법 제88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청자위원회와 당해 평가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시청자평가원의 의견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에 따른 방송심의규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방송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고 만약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서 그 의견을 제외하거나 수정·대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청자위원회와 당해 시청자평가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기획·제작에 관하여도 □시청자 이익□을 위하여 그에 관한 의견(가령 의견의 내용과 제목, 자막의 표기, 자료화면의 사용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시청자위원회도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편성□(가령 편성시간대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진술 분량,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주체 등)에 대해 방송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한 시청자평가원이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시청자평가원의 의견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제외되었거나 미진한 경우 방송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Ⅳ. 앞으로의 과제

우선,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자율적으로 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국가기간방송 KBS의 경우도 제작가이드라인에 단지 □시청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토록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새 방송법의 시행에 따라 각 방송사의 방송강령이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시청자 권익보호조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그 제정을 건의하거나 혹은 방송위원회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서 표준적인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만들어 각 방송사업자에게 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전환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혹은 방송심의규정에 이를 반영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방송법 제89조 제3항은 □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에 대해 단지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검토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령 시청자평가원의 양성과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기회의 제공, 시청자평가원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평가, 필요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그리고 재정지원의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신청때 시청자의 의견권을 충분히 개진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재)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운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평가활동을 함과 동시에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시청자 이익□ 실천을 꾸준히 요구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더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 추천을 하여야 하며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을 꾸준히 감시·평가하여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시청자대표기구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청자평가원들을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지정토론Ⅰ□

강 만 석 (現)KBS시청자평가원, 한국방송영상진흥원 수석연구원

□지정토론Ⅱ□

김 병 록 (現)SBS시청자평가원, 미디어교육연구소 소장

□지정토론Ⅲ□

김 낙 현 MBC 시청자부 차장

□지정토론Ⅳ□

배 성 례 SBS 심의팀장

□지정토론Ⅴ□

황 상 길 KBS 공방위 간사

□지정토론Ⅵ□

강 상 현 (前)MBC시청자평가원,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정토론Ⅶ□

안 정 임 (前)MBC시청자위원, 서울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정토론Ⅷ□

장 대 섭 서기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방송 담당 조사관

□미디어운동본부 주요활동□

1998년 2월 2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 7월 7월 9월 10월 10월	□미디어운동본부 발족식 □제1차「미디어포럼21」□통합방송법과 수용자주권□ 개최 □방송 관련 공공기구 내 여성할당 30% 요청활동 *방송위원회 및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 등 방송정책을 결정짓는 주요자리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활동 □98미디어교육□ 민우회 각 지부별로 미디어교육 실시 *남서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성남여성민우회, 남부여성민우회 등 □98미디어교육□ □교육/모니터방법론과 미디어교육□ 개최 □<미디어법률연구모임> 구성 및 활동 *수용자주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방송법과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하고, 수용자운동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법률연구모임을 구성하였음. 98년에는 가족시청시간대, 프로그램등급제의 현실화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98회원교육□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 다시 보기□ □제2차「미디어포럼21」□다미디어다채널시대의 방송심의□ 개최 □98미디어교육□ 제5기「어린이방송학교」개최 □98미디어교육□ 제1기「청소년미디어학교」개최 □98미디어교육□ □엄마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미디어□ 개최/2회 □제3차「미디어포럼21」□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에 나타난 문제점과 성역할 개선방안□ 개최 □유해미디어감시를 위한 『푸른가족푸른미디어지킴이』발대식 개최

10월 10월 11월 12월 1999년 2월 2월 3월 3월 4∼5월 5월 5월 6월	□푸른미디어賞 시상식/어린이, 청소년, 가족, 언어 등 4부문 □교재『건강한 미디어 맑은 아이들』발간 □99미디어교육□ □출장!미디어교육□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녀회 모임, 지역내 시민단체모임, 성당 등 -□출장!미디어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11월 이후 약 한달동안 12차례의 교육을 진행하였음. □제4차「미디어포럼21」□시청자평가프로그램!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개최 : 통합방송법 논의와 맞물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본래적 의미와 그 실현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였음. 지상파TV, 케이블TV, 독립제작사, 시청자운동단체, 방송학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과연 시청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제5차「미디어포럼21」□시청자가 바라는 방송개혁□ 개최 □KBS□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 제1차 제작 -9시뉴스의 여성앵커의 이미지에 대한 접근 □집중모니터 제1차 보고서 발간 -KBS 2TV「학교」 □회원워크샵□미디어교육 강사훈련 워크샵□ 개최 □99미디어교육□ 「텔레비전 바로보기와 모니터방법론」개최 □KBS□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 제2차 제작 -농촌드라마□대추나무 사랑걸렸네□에 대한 접근 □MBC TV□99미스코리아선발대회 중계방송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KBS□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 제3차 제작 -□공개수배 사건25시□에 대한 접근

7월 7월 7월 8∼10월 10∼12월 10∼12월 10∼12월 12월 12월 12월 2000년 1월 2월 5월 7월	□제6차「미디어포럼21」□공영방송과 TV수신료!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99미디어교육□ 제6기「어린이방송학교」개최 □99미디어교육□ 제2기「청소년미디어학교」개최 □□미디어교육강사훈련워크샵□ 진행 □99미디어교육□ □출장!미디어교육□ 개최 -약 20여회의 교육 진행하였음. □99미디어교육□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를 위한 99학부모교육□ 개최 -전국적으로 약 20여회의 교육 진행 □교재□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를 위한 학부모지침서□발간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증후군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수도권 지역 1000여명) □제7차「미디어포럼21」□진단, 한국방송의 경박성! 어디까지인가?□ 개최 □99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청소년賞/EBS「알고싶은 성 아름다운 성」제작진, -가족賞/KBS「역사스페셜」과 SBS「호기심천국」제작진, -언어賞/MBC「칭찬합시다」의 정은아 씨와 KBS「비디오챔피언」의 정재환 씨가 공동수상, -어린이賞은 수상작 없음, □연구보고서「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발간 □제8차「미디어포럼21」□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수용에 관한 토론회□ 개최 □제9차「미디어포럼21」□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 개최 □제10차「미디어포럼21」□위성방송과 시청자권익□ 개최

9월 6∼12월 10월 10월 9∼12월 12월 2001년 2월 3월 4∼6월 5월 7월 9월 10월 12월	□2000최악의프로그램 발표회 □2000워스트방송 개선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SBS「한밤의 TV연예」를 개선대상 프로그램으로 삼아 집중 활동 전개 : 결국 주2회 편성을 주1회 편성으로 줄여내고, □시청자유감□표시를 끌어내었음. -시청자단체 최초로 방송프로그램편성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킴 □방송위원회에 KBS□시청자평가프로그램□ 불방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처분) 요구 □KBS□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TV속으로□ 제작 -KBS2000가을개편에 대한 접근 □□인터넷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2000 학부모 교육□을 전국적으로 약 40여회에 걸쳐 실시 □2000푸른미디어상 시상식 □□미디어운동본부 3주년 기념간담회□ 개최 □2001시청자캠페인 <책임평가단>워크샵 개최 □2001시청자캠페인 <시청자평가단> 1차 워크샵 개최 □제11차「미디어포럼21」□어린이 수용자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개최 □2001시청자캠페인 <시청자평가단>, <어린이평가단> 발족식 및 2차 워크샵 개최 □2001최악의프로그램 발표회 □□어린이텔레비전법□ 입법 청원을 위한 공청회 □제12차「미디어포럼21」□청소년의 인터넷 문화 탐색과 네티켓□ 개최 □2001푸른미디어상 시상식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이 있어 세상이 즐겁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어 삶이 윤택한….

다채널다미디어시대! 수용자주권시대를 책임있게 열어나갑니다.

평화와 진리를 향한 여성주의적 시각이

미디어 안에 충실히 담기기를 기대하며

그 실천활동을 힘써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뜻있는 참여와 애정있는 비판을 기대합니다.

연락처□☞734-1046

*이 토론회 및 자료집은 방송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