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를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기준 법안> 입법에 관한 현실과 향후 대책

안 정 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장

1. 입법청원의 배경

(1) 어린이 텔레비전의 현실 타개

○ 한국의 TV 방송 이후 어린이 텔레비전에 대한 체계적 정책은 전무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음.

○ 어린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참고> 어린이 오락/교양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단위 : %)

연도 채널	91년 봄	91년 가을	92년 가을	93년 봄	94년 봄	95년 봄	96년 봄
KBS1	76.9/23.1	88.2/11.8	43.4/56.6	100/0	70.1/29.9	27.8/72.2	19.8/80.2
KBS2	100/0	100/0	100/0	82.4/17.6	70.6/29.4	74.2/25.8	100/0
MBC	100/0	100/0	100/0	79.3/20.7	78.6/20.3	100/0	100/0
SBS	-	-	63.3./36.7	88.4/11.6	90.5/9.5	100/0	100/0

(YMCA, "어린이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과거 10년간의 자료를 중심으로")

○ 어린이를 상품의 소비자로 인식하는 텔레비전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제재하는 기준이 없음.

<참고>

미국, 호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어린이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텔레비전 상업광고에 대한 범유럽 차원의 금지 조처 도입문제를 논의중이다. "광고를 접하는 사람은 자신이 광고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어야하며 이런 비판능력은 10살쯤 돼야 개발된다"는 것이 이론적 배경이다.

○ 프로그램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어린이 프로그램의 연령등급에 대해 각 방송사 내의 기준이 모호하여 등급 분류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함.

<참고>

□탱구와 울라숑(KBS)□은 등급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청대상을 9세-12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KBS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7세-12세가 그 시청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등급은 전체이용가이다. (YMCA, "어린이 시간대 프로그램 등급제 시행 모니터 보고서")

○ 텔레비전은 어린이들이 여전히 가장 자주 접촉하는 매체로 조사되고 있으나 각 방송사는 어린이들의 생활시간 등을 이유로 어린이 시청시간대가 불필요함을 역설함.

<참고>

방송사 편성국 고위관계자는 (국산 애니메이션의 경우) □30분짜리 한 편을 제작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이 든다□면서 □일본, 미국 등지의 작품은 10분의 1 가격에도 들여올 수 있다□며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2.11.28. 기사내용)

○ 국내 제작 및 방송사 자체 제작 어린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작비 과다 등 경제논리에 의해 밀려나고 있음.

<참고>

한 방송사의 편성부 관계자도 □과거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편성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지만, 요즘은 제작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2.8.25. 기사내용)

(2) 법률운동 차원의 미디어 감시 지평확대

○ 그동안의 미디어 운동이 모니터 보고서 및 시청자 교육 차원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시청자로서의 권리 및 주권 확보가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법적인 차원의 시청자 주권 요구를 위한 입법 청원을 결정하게 됨.

2. 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 효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기대효과: 어린이 연령 정의 / 어린이 시청시간대 설정

제2장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등

(제1조 어린이 시청자 권익보호 / 제2조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 등 / 제3조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 제4조 방송내용 및 형식 / 제5조 프로그램 등급제 / 제6조 방송광고 등)

† 기대효과: 교육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확보 / 어린이 프로그램 선택 및 공급

의 다양성 확보 / 어린이 프로그램 폭력성, 선정성 순화 / 등급제 정착 /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제한

제3장 어린이 프로그램의 발전지원

(제1조 어린이프로그램 위원회 / 제2조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제3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 제4조 어린이 프로그램의 발전지원 / 제5조 소관부처 / 제6조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양성 등)

† 기대효과: 어린이 텔레비전 정책 수립 /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인프라 구축

제4장 보칙

(제1조 시정명령 / 제2조 과태료)

○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법안의 배경설명은 <별첨>자료를 참고

3. 입법청원의 진행상황

□2001년 5월 : □미디어포럼21-어린이 수용자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개최; 미국의 □어린이 텔레비전법(CTA)□이 제정된 과정과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음.

□2001년 7월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가칭)어린이텔레비전법□의 안(案)을 구성, 국회에 청원활동을 하기로 결정

□2001년 8월초 : 각계 전문가들로 □(가칭)어린이텔레비전법 제정위원회□ 구성

제정위원 : 유재천, 이경숙, 강지원, 안정임, 김동규, 강남준, 박선영, 조정하,

윤정주 등 9인

□2001년 8월 18일 : □어린이TV법 제정위원회□ 제1차 회의

□2001년 9월 1일 : □어린이TV법 제정위원회□ 제2차 회의

□2001년 9월 15일 : □어린이TV법 제정위원회□ 제3차 회의

□2001년 10월 8일 : 어린이텔레비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발제/안정임, 박선영, 강남준

*토론/권성호(한양대 교수), 백남형(방송위원회), 허엽(동아일보 기자),

안상운(변호사), 안수경(서울YMCA), 신동인(KBS PD), 이미경(국회                  의원), 강신성일(국회의원)

*어린이TV법 제정위원, 미디어운동본부<시청자평가단>, 각계 전문가, 시청자운동단체 회원 등 약 50여명 참석

□2001년 10월 13일  : □어린이TV법 제정위원회□ 제4차 회의

<어린이텔레비전법(案)> 검토/최종

□2001년 10월 16일 : 국회에 입법청원/소개의원 이미경 등

□2001년 10월 19일 : 김우영(이미경 의원 소속) 비서관과 좌담/이경숙, 안정임, 조정하

□2001년 10월 22-27일 : 국회 법제3과 담당 실무자와 면담/조정하, 김우영

독립법안으로서의 한계 지적, 의견서 쓰기 유보

※당시 김우영 비서관의 개인적 의견:

-2001정기국회에서 방송위원 구성과 관련 법안 개정움직임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음.

-시민사회단체들 중심으로 당시 50여개의 법안이 입법청원된 상태였으나 국회의원들의 검토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 소속 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여론작업의 필요성 강조. 국회의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

-현재 소개의원 중에서 대표역할을 했던 이미경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청원문제 재논의 필요

□2002년 5월 4일 : 여론화를 위한 어린이날 기념공연,  모의재판 □텔레비전□

어린이들 스스로가 느끼는 텔레비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연극으로 어린이방송평가단 및 시청자평가단 20여명의 참여로 덕수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300여명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진행됨. 이 공연 후 해당학교어린이들의 시청행태 등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음.

4. 관련 논의 사항

○ 본 토론회의 목적은 현재 입법 청원중인 <어린이텔레비전법>의 입법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현 사안에 대한 정해진 방향은 없으며 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시각 정리 및 개선안 마련에 주된 목적이 있음. 다음에 제시한 안건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 토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몇 개의 사안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제시를 부탁드림.

(1) 단독법안추진 vs. 방송법 개정 시 조항 반영

○ 현재의 법안구성과 내용이 단독법안으로 하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단독법안 통과는 시일이 요구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현재 개정안이 논의되는 방송법 조항 중 관련 부분에 <어린이 텔레비전법>의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제안이 있음.

○ 방송법 중 <어린이텔레비전법> 관련 조항

<어린이텔레비전법> 제8조 - <방송법> 제33조 제3항, 4항;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第33條(審議規程)

③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視聽者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 放送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委員會는 第3項의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委員會規則으로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어린이텔레비전법> 제9조 - <방송법> 제32조 제2항;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4조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放送되기 전에 그 내용을 審議하여 放送與否를 審議·議決할 수 있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4조(어린이·청소년) ①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어린이텔레비전법> 제10조, 11조 - <방송법> 제87조, 88조; <방송법시행령> 제64조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 중에서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③視聽者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8條(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①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放送編成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程 및 放送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視聽者評價員의 선임

4. 기타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放送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여론화 작업

○ <어린이텔레비전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시청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시청자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시청시간대 설정에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사교육시간, 가정 내 시청시간 등 현실적인 생활시간대와 맞지 않는다는 방송사 비판에 대한 대책 마련

○ 국회 내의 어린이 텔레비전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심 촉구 작업 필요

(3)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

○ 현재 <어린이텔레비전법>은 지상파 텔레비전의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한국 내의 위성, 인터넷 미디어 확산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법안에 수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논의 필요

<별첨>

○ 법조문 내용 설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어린이가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시청시간대를 확보하고,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은 크게 두가지 목적을 지향함.

하나는 어린이 시청시간대의 확보이고 또 하나는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 프로그램, 즉 교육적 프로그램의 확보임. 이는 한국의 어린이 텔레비전 현실에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목표로서 이를 통해 어린이 시청자의 주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와 관련된 용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규에서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방송법 및 시행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어린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반적 통념상 학제제도에 따라 어린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연령을 지칭하고 있음.

-이 법에서는 일반의 통념을 따라 중고등학생을 지칭하는 청소년과 구별되는 의미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어린이에 비해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접촉도가 높고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 연령의 어린이를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함.

-어린이의 연령적 한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13세 미만□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준용함.

□ □어린이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게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의 소재와 주제가 어린이의 이해와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정의는 시각 및 입장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음. 예컨대 각 방송사의 어린이국이 제작한 프로그램, 어린이의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편성시간상 어린이들이 실제 접근가능한 프로그램,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 등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정의되기도 함.

-이 법에서는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어린이의 연령에 기초한 인지적, 정서적 발달단계에 따라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시청을 통해 어린이의 이해와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함.

-미국의 1990년 □어린이텔레비전법□에서도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된 (specially designed) 프로그램으로 정의한 바 있음.

-다만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좀더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있음.

□ □어린이시청시간대□라 함은 16시에서 19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15시에서 18시까지를 말한다.

-현재 텔레비전 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오전 7시∼8시 40분(주말 포함)시간대와 오후 4시∼6시 40분까지의 시간대에 주로 편성되어 있음.

두 개의 시간대 중 어린이 프로그램의 80-90%는 오후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가족시청시간대를 19시-22시(평일), 18시-22시 (토,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그 이전, 즉 16시-19시 (평일), 16시-18시 (토요일 및 공휴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적용의 대상을 텔레비전으로 한정한 것은 텔레비전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떤 매체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며, 케이블 전문편성을 제외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케이블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위성텔레비전 방송사업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제4조(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 □ 어린이는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어린이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위해 어린이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시청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결과가 어린이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등)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어린이의 생활시간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 어린이 텔레비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어린이의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편성임. 또한 어린이 시청시간대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취학전 연령의 어린이들이 주시청자인 시간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성인용 프로그램 예고 등이 방송되고 있어 어린이 생활시간대를 고려한 편성이 요구됨.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중 미취학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당 4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현재 텔레비전 방송3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시청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획일화되어 있음. 특히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2001년 봄 편성기준으로 전체 어린이 프로그램의 30%를 밑돌고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는 최저 주당 7시간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을 명시하고 이 중 약 43%에 해당하는 3시간을 취학전 연령층 대상, 57%에 해당하는 4시간을 초등학생 연령층 대상으로 명시함.

-주당 7시간 (420분)은 현재 방송3사의 평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시간량이 481분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적은 양임. 이 법의 주안점은 전체 시간량 증대보다는 대상층 구분이 명확한 프로그램의 일정량 확보임.

-호주의 경우 취학전과 취학후 어린이 프로그램을 엄격히 구분하고 시간량 및 편성시간대를 규제하고 있음.

-다만 취학전 프로그램과 초등학생대상 프로그램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나 심의주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시간 중 주당 3시간 이상을 교육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은 이 법의 핵심사항임.

현재 지상파 TV 3사의 교육 및 정보제공 어린이 프로그램은 3-5편 정도이며, 거의가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법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전체 총량의 증가보다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을 중요시함에 따라 전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량중 약 43% (전체 7시간중 3시간) 이상을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함.

-이는 미국 <Children's Television Act>에서도 핵심조항임.

□ 동일한 방송사업자가 1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채널별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KBS의 두 채널에 대해 관련조항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임.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특정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만화 장르에 편중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을 지양하고, 어린이들이 주된 시청자인 시간대에 성인대상 프로그램 및 예고방송 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세계 각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정책에서 특정 프로그램 장르의 편중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어린이 시청시간대 편성 제한 역시 매우 엄격함.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편성할 수 없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편성사각지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어린이 시청자의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미국의 경우, 1990년 <Children's Television Act> 시행과정에서 방송사들이 이른 새벽 등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어 법안이 수정되는 사례가 있었음.

제6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프로그램의 50% 이상을 방송법 제71조에 규정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71조와 시행령 제57조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애니메이션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방송위언회 고시비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어린이 프로그램은 일본, 미국 등에서 수입한 프로그램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문화적 정체성 결여가 우려되므로 최소 50%의 국내 제작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명시함.

□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한 어린이프로그램 중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일정시간 이상의 초방(初枋)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내용의 성격상 시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방, 삼방의 효율성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높은 애니메이션 등을 수차례 반복 편성하는 폐단이 적지 않음.

-최소한 매해 새로 제작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확보하는 것이 어린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호주의 경우 초등학생 대상 C 프로그램의 50%는 새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가 다양한 세계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일본과 미국 등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편중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임.

-많은 국가들이 미국, 일본 등의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 문화 및 자국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제7조(방송내용 및 형식)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어린이의 창의성과 정서발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 및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안에 잘못된 언어습관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자극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폭력 또는 범죄사실 및 선정적인 내용에 대한 재연기법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안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와 구분에 의한 차별의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어린이의 정서와 수용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위 조항들은 방송법 등을 통해 천명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조항임.

-독일의 <국가와 주간공영방송협약> 제3조(허용되지 아니하는 방송, 청소년 보호) 2항은 □.. 어린이나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혹은 감성적인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방송들은 방송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23시에서 6시 사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허용된다□고 명시함.

제8조(프로그램등급제)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현재 프로그램 등급제는 영화, 애니메이션, 수입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드라마 등에만 실시되고 있으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중 어느 등급인가에 따라 엄격한 시청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특별히 등급부여의 의무를 명시함.

-서울 YMCA의 모니터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어린이시청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7시에는 7세와 12세, 15세이상시청가등급이 뒤섞여 있고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이 매우 불규칙하며, 7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 사이에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9조(방송광고 등) □ 어린이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어린이의 소비심리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광고는 방송할 수 없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2.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성인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예고방송

3. 어린이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 있는 상품 또는 등장인물을 이용한 상품광고.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서비스지역에서 현재 방송되지 않고 있고, 이전 12개월간 그 지역에서 방송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유료 전화정보서비스

5. 주류광고

6. 기타 광고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는 광고

-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의 내용과 종류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규제조치가 없었고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광고의 부적절성에 대한 제재사례도 없었음.

-그러나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에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합한 광고나 유료 전화광고 등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들이 상당수 방송되고 있으며, 광고 외에 성인대상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예고방송의 문제점 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음.

-미국의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제한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제3장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 지원

제10조(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의 이해 및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되 언론정보·법률·아동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교사 및 방송종사자 등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어린이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안한 것임.

-프랑스의 경우 공영방송사들이 □어린이권리를 위한 프랑스협회□를 두고 각계 관련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어린이 텔레비전의 문제를 논의함.

또한 규제기구인 CSA는 □청소년을 위한 텔레비전감시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과 방송 관련 연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음.

-독일 <국가와 주간공영방송협약> 제4조 (청소년보호위원)는 □ARD를 구성하는 지역방송사와 ZDF, 그리고 독일전역에 걸쳐 방송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모든 방송사들은 각각 청소년 보호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어린이 프로그램의 제작은 타 프로그램과는 달리 전문성이 특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방송제작자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성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 및 실제 방송제작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 구성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 부분은 토론자의 의견에 따라 바람직한 방안으로 재조정할 수 있음.

제11조(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및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어린이시청시간대 및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광고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어린이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업무

4. 기타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의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하고,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및 내용, 광고 등에 관한 시정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견 제시 등 실제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를 수행토록 함.

-독일 <국가와 주간공영방송협약> 제4조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위원은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제작, 프로그램기획,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정규적인 회의를 통해 상호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음.

제12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위원회 및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시정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위원회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항 및 제3항의 □정당한 사유□는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지원 등) 정부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은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받지 못했으며, 방송사내에서도 소외된 분야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였음. 이 조항은 선언적이기는 하나 어린이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요구하기 위함.

제14조(소관부처) □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 및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방송위원회가 담당한다.

□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어린이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의 정책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갖지 못했음. 따라서 어린이 텔레비전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 인력 및 부처가 설치될 필요가 있음.

제15조(어린이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양성 등) □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36조에 의해 설치된 방송발전기금의 매년 수입 중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해마다 지출한 내역을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어린이프로그램 제작현실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어린이프로그램 제작전문인력 양성문제임. 방송사 내에서 어린이프로그램은 제작사각지대, 쉬는 곳 등으로 인식되어 있어 전문인력 양성의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중 일부를 어린이프로그램의 인력양성 및 제작을 위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프로그램 발달을 도모코자 함.

-프랑스는 민영방송사의 허가 및 재허가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어린이, 청소년의 프로그램 제작개발기금으로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4장 보칙

제16조(시정명령) □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이 법 제7조 및 제9조에 위반하거나 기타 어린이 시청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은 어린이프로그램 내용과 광고의 부적절성에 대해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형태를 지닐 수 있음.

제1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 제3항,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자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공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테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의 경우 부과대상자는 각 방송사업자가 되며, 주체는 방송위원회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어린이 텔레비전법 법안 통과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녹취록>

-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어린이텔레비전법 법안 통과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미디어운동본부 기획위원장인 김동규 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텔레비전법□ 법안 통과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각 전문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차 미디어 포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텔레비전법 법안 통과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형식은 지정 토론 후 자유토론 형식을 취할 것이므로 지정토론이 끝난 후 어떤 멘트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어린이 텔레비전법□은 3년에 걸친 사업으로 □어린이 텔레비전법□을 법제화시키기 위해 이론적 토대와 전문적 검토를 꾸준히 해왔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청원이후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발제는 서울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며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이신 안정임님. 그리고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이시자 미디어운동본부 상임대표이신 김상희님, 전교조 초등교육위원회 정책국장이신 방대권님, 교육개발원 교육정책 연구본부장이신 박재윤님,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신 장호순님, 방송위원회 정책국 차장이신 양한열님,  한림대 법학과 교수이신 황성기님, 변호사 강지원님,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실장 조정하님이십니다.

그럼 안정임교수님의 발제부터 듣겠습니다.

발 제 요 약

- 안정임

이 토론회는 난상 토론형식의 전문가 토론입니다. 앞서 이 포럼의 진행을 맡으신 김동규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텔레비전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폐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2001년부터 □어린이 텔레비전법□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입법 청원된 상태로 더 이상 진전이 없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저의 발제를 통해 입법청원 배경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발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바랍니다.

현재 □어린이텔레비전법□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인 현실성을 가져야하는데 현재 어린이와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방송환경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양프로그램의 부재와 만화영화만을 재탕 삼탕 하는 현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방송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방법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등급제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등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텔레비전이 여전히 접촉되는 매체임을 감안하여 어린이 시간대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방송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의 생활이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며,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역시 국산 애니메이션은 만들지 않고 외국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운동에서 □어린이텔레비전법□은 미디어 감시차원에서 법률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린이텔레비전법□에는 양적, 질적 등의 기능이 내용뿐만 아니라 편성에 관한 재정적,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청원과 관련한 진행사항은 공청회로 의견수렴하고, 최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청원 진행상황은 이미경 의원의 부서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민우회 차원에서 여론화 작업을 위해 모의재판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화시키려 했으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어린이텔레비전□에 대한 법률 관계는 청소년 보호법 이외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미디어운동본부에서 어떤 일을 해왔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5월  □미디어포럼21-어린이 수용자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개최해 미국의 □어린이텔레비전법(CTA)□이 제정된 과정과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01년 7월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가칭)어린이텔레비전법□의 안(案)을 구성하여 국회에 청원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1 년 8월초 각계 전문가들로 조직된□(가칭)어린이텔레비전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정위원으로는 유재천, 이경숙, 강지원, 안정임, 김동규, 강남준, 박선영, 조정하, 윤정주등 9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18일□어린이TV법 제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9월 1일□어린이TV법 제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9월 15일 □어린이TV법 제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8일 어린이텔레비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발제는 서울여대 신문방송학과 안정임교수님과 서울대 법학과 겸임교수이신 박선영교수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남준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토론은 권성호 한양대 교수, 백남형 방송위원회, 허엽 동아일보 기자, 안상운 변호사, 안수경서울YMCA간사, 신동인KBS PD, 이미경 국회의원, 강신성일 국회의원이 참가해주셨으며 어린이TV법 제정위원, 미디어운동본부<시청자평가단>, 각계 전문가, 시청자운동단체 회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후 2001년 10월 13일  □어린이TV법 제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거쳐 <어린이텔레비전법(案)> 검토되어 최종정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16일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소개의원은 이미경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1년 10월 19일에는 김우영(이미경 의원 소속) 비서관과 이경숙, 안정임, 조정하님과 좌담의 시간을 가졌으며 2001년 10월 22일 부터27일까지 국회 법제3과 담당 실무자와 조정하, 김우영님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독립법안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의견서 쓰기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우영 비서관의 개인적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2001정기국회에서 방송위원 구성과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시민사회단체들 중심으로 당시 50여개의 법안이 입법청원된 상태였으나 국회의원들의 검토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소속 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론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회의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소개의원 중에서 대표역할을 했던 이미경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청원문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텔레비전법□을 개별법안으로 갈 것인지 방송법안에 핵심조항으로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동규

감사합니다. 안정임 교수님의 발제 내용은 국회 입법 청원된 상태에서 멈춰진 □어린이 텔레비전법□의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과 법을 개별법으로 갈 것인지 방송법 개정으로 갈 것이지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이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법 진행과 관련해서 황성기 교수님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정 토 론

- 황성기

쭉 살펴보니 내용은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몇 %를 할 것인가? 법적 관점은 구체적 입법방식으로 개별법이 홍보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법을 선호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현행방송법을 개정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등급제, 방송법 개정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방송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제 표시. 방송사업자가 등급을 설정했을 때 규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자체가 문제이므로 □어린이텔레비전법□은 당연히 개별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 제4조 어린이 권익보호는 총칙에 들어가야 하고 방송위원회에서 관리해야하며 과태료 문제는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요건 제5조2항 미취학 연령대 기준이 법안 전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제5조5항에는 과태료가 빠져있으며 제재조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4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조치에 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제7조 및 9조 등의 시정명령권을 방송위원회가 남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내용도 불분명하여,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법체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동규

황성기 교수님은 국회의원들이 개별법을 선호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있었으며 하지만 개별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방대권 전교조 초등교육위원회 정책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 방대권

입법을 의도한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전교조에서 어린이들에게 □방과후 무엇을 하는지□ 대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주로 수업 후 학원수업, 컴퓨터, 텔레비전 시청순으로 나타났고 □더 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 친구와 놀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몸의 건강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마음의 건강함에는 의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의 건강성에 대한 입법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방송을 평균 2시간을 시청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8.5%, 가장 많은 부분이 만화이고 7시 이후에는 연속이나 시트콤이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교육방송 시청은 가끔 본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그 영향도 절대적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시간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으나,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론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린이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여론화되고 확신되길 바랍니다.

-김동규

방대권 선생님께서 교육현장에서 느끼신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텔레비전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교육개발원 교육정책 연구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 박재윤

교육현실과 접목시켜 □어린이텔레비전법□을 생각해 봅니다. 아동학대 상황에서 텔레비전의 폭력성에 대한 어린이 보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방송은 독점주의로 인한 1.9% 시청률의 부작용을 낳았고, 교육방송은 교육 방송만, 일반 지상파는 일반 방송만 시행하면서 사회 교육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지상파 방송은 방송법 제6조 사회교육기능을 잘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환경 속에서는 사회교육기능 보다는 평생교육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 관점에 있어서는 방송법에 포함시켜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해결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방송법은 훈령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현실은 학업성적이 중요합니다. 상대평가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점자를 나오게 하지 말라는 교육부 훈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관련한 조항이 문광부의 훈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훈령들을 법령으로 정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문광부는 □어린이텔레비전법□을 훈령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우롱시대인 지금 법률 입법접근과 함께 □어린이텔레비전법은 아동방송에 대한 문제진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입법추진과 함께 연구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박재윤 교육개발원 교육정책 연구본부장님은 개별법보다는 방송법을 보완하는 선에서 □어린이텔레비전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장호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한국 방송의 모순의 한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방송의 영향력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과 방송규제와 그리고 방송 공공성,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주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너무 미진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운동의 □어린이텔레비전법□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안 적용대상을 방송사업자로 되어있는 것을 디지털 방송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채널확보도 필요하고 방송제작 차원에서 규제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전용채널은 만화채널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전문채널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편성을 중심으로 하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문채널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화 할 때 첫째, 세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연구가 부족하므로 백서 발간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도시 어린이 중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촌 어린이들은 유일한 여가오락수단이 텔레비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소외현상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대중매체는 농촌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둘째, 시민단체의 적극적 활동과 함께 학부모 단체와도 연대하여 학부모들과 함께 해야합니다. 셋째,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자와 함께 운동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재허가 받는 과정에서 공익성을 - 미국에선 각 방송사가 재허가 받을 때 FCC가 공익성 책정기준을 심사 -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를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민영, 상업방송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현실성 문제. 법안내용은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재허가시 강제조항을 두는 문제,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내용을 첨가해야 합니다.

-김동규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수준에 대해 인식해야하고 재허가시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를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양한열 방송위원회 정책1국 차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 양한열

□어린이텔레비전법□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정책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시청자 보호, 어린이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은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송법에 포함되건 개별법으로 제정되건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송법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 경우 방송법에 나와있는 조항에 첨가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현 종사자가 있다면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말이 있을 듯 싶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주간 편성비율은 MBC -3.8%, K1-5%, K2-4%, SBS-4.4%이고, 뉴미디어가 196개가 등록되었으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단 2개 등록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은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방송문제는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무편성비율을 강제로 높여야 하며 광고내용과 시간에 대한 제한을 법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재원은 방송발전기금에서 구체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사항은 법안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사 시청자 평가원에 어린이 방송위원 즉, 어린이 텔레비전 자문위원 등의 참여가 필요하고 □어린이텔레비전법□은 공식적으로 방송위원회에 청원하길 바랍니다.

- 박재윤

법 제정 취지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시청시간대에 대한 언급은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법기술 측면에서 현행 방송법 중에서도 보완 가능하며. 제5조 2항(편성 부분)을 다시 검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특정분야□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 제8조 규정은 방송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고 프로그램 위원회 - 시청자위원회. □이런이텔레비전법□과 □방송법□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법안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동규

양한열 방송위원회 정책1국 차장님도 개별법보다는 방송법에 포함시키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원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강지원

법안내용의 수정 의견을 토론과 반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꼭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에 상정이 되면 검토 의견서를 써서 검토되고 방송위원회가 집행하므로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입법 청원되면, 정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일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개별법으로 가던지 방송법을 개정하던지 어느 것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 텔레비전법□은 개별법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을 빠르게 법안 처리하면 □어린이 텔레비전법□도 같이 처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화 작업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초청토론회와 공식적 의견 취합을 해야 합니다.

-김동규

강지원 변호사님은 개별법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하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정하

방송위원회를 통한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회가 □어린이 텔레비전법□ 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에 대한 공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보효과보다는 방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스팩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린이텔레비전법□을 방송법 개정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별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방송법□은 역할과 관련된 법률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린이텔레비전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방송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간대 광고는 시행령이나 모법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동규

조정하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실장님과 강지원변호사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은 방송법 안에서 수정 보완되는 것보다 개별법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두분 의견입니다. 다음은 미디어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김상희대표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김상희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의식부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선 방송위원회에서 □어린이텔레비전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고 방송법 개정때 가장 중요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청원된 □어린이방송법□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방송법□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빠른 미디어 성장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노력을 바랍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 학계,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의견서를 미디어운동본부가 받길 바랍니다.

- 강지원

법추진위원회의 적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은 법안의 평가가 나빠서가 아니고, 추진위원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정하

법제처 실무자로부터 □어린이방송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상임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지원

의원입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소속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 안정임

□어린이텔레비전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음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의식이 너무 부족하므로 교사, 학부모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문제로 부각시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디어는 어린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 방대권

교사들이 어린이 시간대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교사들이 본 어린이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과제로 텔레비전 안 보기를 해보지만, 정작 집에서 제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어린이들은 오후7시부터 11시 사이에 텔레비전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시간대 프로그램 규제에 대한 전반적 문제제기가 필요하고 텔레비전은 15세이하가 시청할 수 있는 정도로 쉬워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들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정임

교사들의 지지가 가능하며 연대가 가능한가요?

-방대권

법안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고,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등과 연대가능성 있습니다.

- 박재원

방송의 기능과 학교 교육문제를 같이 연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원으로 인해 텔레비전 시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 패턴이 다르다고 봅니다. 상류층은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초∼고등 연구범위로 안 맞습니다. 교육현실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된 연구비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청소년 개발원 등)

- 김동규

방송환경속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장호순

전략적 차원에서 1-2년 사이에 연구가 나오긴 힘들다고 봅니다. 영화의 부정적 영향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텔레비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텔레비전의 영향은 너무 큼니다. 텔레비전 끄기보다는 텔레비전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두 가지 모두 병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법조항 안에서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 황성기

독일에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위원회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도 독일에서 가져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유해매체물 규제는 의무적으로 청소년보호 담당자를 상근자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도 가능하고 사업체 자유규제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위탁하면 됩니다.

- 안정임

지상파TV뿐만 아니라 인터넷, 디지털등 미디어 보호법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보호법, 유통부문을 넘어서 다른 미디어의 법률도 필요합니다.

- 김동규

게임 인터넷등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청소년 보호까지 폭넓게 즉 TV뿐만 아니라 뉴미디어까지 포함한 법제 등록은 어떻습니까?

- 강지원

방송은 방송위원회의 등급제로 규제하고 인터넷은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야하며 방송, 간행물, 인터넷의 청소년보호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있을때는 그 담당기관에서 규제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방송 간행물, 인쇄물 등은 전문기관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한 정보통신은 어렵습니다. 인터넷도 각 매체들을 묶기는 어렵습니다.

- 황성기

아동, 청소년 보호차원에서는 묶는 것이 좋지만 각 부서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은 통신은 연방이 담당하고 하고 있으며 방송은 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주간협약을 하여 방송에 관해 공통적으로 협의해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예전에는 연방에서 관리했었지만 현재는 주 관할로 넘어가 인터넷 전체를 다룹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 양한열

방송위원회는 □어린이텔레비전법□에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시청에는 관심 있습니다. 다매체시대의 어린이 프로그램 연구가 진행중이고 프로그램 등급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인은 완화하고 어린이는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 재허가때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방송평가기준에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기준이 있으나, 평가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습니다.(평가기준 총점 1000점,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점수 30점만점). □어린이 텔레비전법□ 관련해서 규제와 지원 문제가 동시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 프로그램 속에서 어린이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린이 광고에 대한 심의보다 법에 그 규정을 명시해야 하고 법에 금지는 되어있지 않지만, 심의규정에서는 금지된 항목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은 방송위원장과 만남을 가져야 하며, 여론화시킨 후 이야기해야 합니다.

- 조정하

연초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 시청자 권익조항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윤

법 양이 적어야 합니다. 방송법 구조 하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법 제6조에 한 개항을 더 넣어 방송을 어린이 보호를 위해 편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기능에 한정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의 체계성과 관련하여 법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동규

검토는 이루어졌고 김상희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 김상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어린이·청소년 보호위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정부부처가 없어 아쉽습니다.

- 김동규

여러 전문가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 <미디어포럼21> □어린이텔레비전법□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각자의 정체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바라고, 서로의 연대를 통해 연대의 틀을 넓히고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입법청원안』의 문제점

황성기(한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1. 방송법의 개정 V 특별법의 제정

▷ 홍보효과는 특별법의 제정이 우수하나, 어린이텔레비전법안의 내용이        방송법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법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됨. 즉 방송법의 개정       형태로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린이텔레비전법안의 핵심내용이 방송법에 수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

2. 프로그램등급제의 문제점

▷ 어린이텔레비전법안상의 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 방송사업자에 의한 자       율적인 등급분류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공식적인 □확인□ 내지 □법적 효과 부여□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등급분류에 대한 □조정□ 내지 □제재조치□에 대한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송법상의 방송프로그램등급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

3. 법체계상의 문제점

▷ 제4조(어린이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제14조(소관부처)를 총칙부분의

제3조(적용범위) 앞에 위치시키고, 추가적으로 방송의 자유에 관한 선언       적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함(방송법을 참고할 것).

4. 과태료의 문제점

▷ 과태료부과요건 중의 하나인 제5조 제2항의 □미취학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설정하는가?

▷ 과태료부과요건 중의 하나인 제5조 제3항의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의       어린이 프로그램□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설정하는가?

▷ 과태료부과요건 중의 하나인 제5조 제6항의 □어린이 프로그램□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설정하는가?

▷ 제5조 제5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왜 제재조치가 없는가?

5. 제5조의 조문위치의 문제점

▷ 제5조 제4항을 제5조 제6항으로 위치변경시키고, 제5조 제5항을 제5조       제4항으로 그리고 제5조 제6항을 제5조 제5항으로 위치변경시켜야 하지 않는가?

6.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의 문제점

▷ 제1항에서 □기타 어린이 시청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       정될 때□의 기준이 불분명함.

▷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함(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정조치제도를 참고할 것).

▷ 시정명령과 방송법상의 제재조치가 어떻게 다른지?

▷ 시정명령과 방송법상의 제재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반드시 방       송사업자의 의견진술권의 보장 및 불복절차를 규정해야 함(방송법과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참고할 것).

초등학생 어린이의 시청행태 조사

Ⅰ. 설문대상 어린이의 텔레비전에 대한 의식 조사

1. 설문대상 어린이의 텔레비전에 대한 의식조사

이번 초등학생 어린이의 시청행태 조사의 표본이 된 어린이들은 서울 광화문의 덕수초등학생 4∼6학년 23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학년별 분포와 성별은 다음과 같다.

위의 어린이들에게 현재 텔레비전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가 전체 응답자의 55.9%를 자치하고 있었고 반면 □나쁜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43.3%로 긍정적인 답변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좋은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어린이들에게 이유를 묻는 항목에는 □재미를 준다□가 42.4%로 압도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를 준다(15.7%), 감동을 준다(3.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학년별 텔레비전 영향에 대한 생각과 연결시켜 살펴볼 수 있는데 6학년 57%가 좋은 영향을 준다고 대답해 상대적으로 성인프로그램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6학년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이 더 재미있을 수 있어 이 같은 대답이 나왔다고 분석되어진다.

또한 텔레비전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응답한 어린이들에게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폭력적이다□가 33.9%로 제일 많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와 코미디가 폭력적인 장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낯뜨거운 장면이 많다□가 12.3%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의 선정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

코드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1	재미를 준다	100	42.4
2	정보를 준다	37	15.7
4	기타	16	6.8
1, 2	재미와 감동을 준다	8	3.4
3	감동을 준다	7	3.0
1,2,3	재미, 감동, 정보를 준다	2	0.84
2, 3	정보와 감동을 준다	2	0.84
1, 3	재미와 감동을 준다	1	0.41
5	무응답	63	26.7
	총계	236	100

●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코드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2	폭력적이다	80	33.9
4	기타	33	14.0
3	낯뜨거운 장면이 많다.	29	12.3
1	재미가 없다	19	8.1
2, 3	폭력적, 낯뜨거운 장면	10	4.24
1. 3	재미없고, 낯뜨거운 장면	1	0.42
5	무응답	64	27.1
	총계	236	100

Ⅱ.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어린이프로그램

1.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어린이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만화영화□가  28%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에게 꿈과 환상을 키워주는 유익한 프로그램(19.9%)□, □평일 4시부터 7시까지의 어린이대상 프로그램(10.6%)□과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내용의 프로그램(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어린이들은 만화영화가 어린이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장르적 편중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어린이가 생각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코드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2	만화영화	66	28.0
7	어린이에게 꿈과 환상을 키워주는 유익한 프로그램	47	19.9
1	평일 4시부터 7시까지의 어린이대상 프로그램	25	10.6
6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내용의 프로그램	24	10.2
5	어린이가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	22	9.3
3	어린이가 실제로 많이 보는 프로그램	18	7.6
4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프로그램	10	4.24
8	기타 복수 응답	17	7.2
9	무응답	7	3.0
	총계	236	100

또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을 적으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초등학교 국어(EBS)□, □초등학교 수학(EBS)□ 등 학습 프로그램과 □과학놀이터(EBS)□, □퀴즈 천하통일(EBS)□, □어린이뉴스탐험 505(KBS1)□, □어린이 사회뉴스□ 등 어린이 교양프로그램, □뽀뽀뽀(MBC)', 'TV유치원(KBS1)□, □딩동댕 유치원(EBS)□ 등 유아 프로그램 등 어린이 교양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디지몬, 포켓몬스터, 짱구는 못 말려, 햄토리 등 만화영화와 □매직키드 마수리, 요정컴미,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 드라마 순이었다.

지금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 초등학생을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과 지금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 초등학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적어 넣는 항목에는 위와 같이 어린이 교양프로그램과 만화영화, 어린이/청소년 드라마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학습 프로그램을 비롯한 어린이 교양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2. 만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평일 오후 4시에서 7시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나아진다면 어린이 프로그램을 즐겨보게 되리라 생각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라고 대답한 어린이가 전체응답자의 58.1%를 차지하였고 □아니오□라고 한 어린이가 40.3%를 차지하였다.

□즐겨 보겠다□라고 응답한 어린이들의 이유에는 텔레비전이 더 나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있어질 것이라는 이유가 13.9%로 1위를, □어린이에게 유익하니까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와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지니까 즐겨 보겠다□라는 이유가 각각 11%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이유 중에 □어린이방송시간이 늘어나서 TV를 볼 수 있는 시간에 방송함으로(4.2)□ 즐겨 볼 것이다 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현재 어린이 방송 시간이 어린이들의 생활과 맞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녀와서 학원을 갔다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평균 오후 6시이므로 주중 오후 4시∼6시 30분 중에 방송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잘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오후 7시로 시간이 늘어나면 현재보다는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어린이들의 생활 패턴과 대체적으로 맞아 떨어져 현재보다 TV 시청이 더욱 용이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즐겨 보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어린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해야 해서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다□라는 등 지금의 어린이프로그램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항목과 연결지어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어린이들의 응답 중 □실제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방송이 나와야□ 가 31.8%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응답하여 실제로 어린이들의 생활 패턴과 TV의 방송편성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Ⅲ. 어린이들의 텔레비전 시청행태 및 방송에 대한 인지

1. 어린이들의 가장 많이 보는 방송채널로는 응답자의 20.8%가 SBS를, 그 다음으로는 케이블의 만화 채널인 투니버스를 18.6%로 꼽아서 어린이들에게 만화가 절대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가장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채널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8.8%가 EBS가 교육적이어서 좋은 방송이라고 꼽아 많이 보는 방송채널과 좋은 방송과는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이들 스스로도 만화보다는 교육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는 방송이 좋은 방송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만화를 많이 하는 SBS와 투니버스를 즐겨 봄으로써 인지와 행동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방송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보는 장르를 질문하는 항목에는 만화보다는 코미디(17.2%)를 더 많이 꼽아 실제로 어린이들이 개그콘서트 등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는 남자 어린이의 경우 여자 어린이보다 코미디를 더 즐겨본다고 응답해 코미디가 남자어린이들에게 더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만화 등 어린이 프로그램(16.8%), 시트콤(14.9%), 게임(9.9%) 순서로 응답하였다.

	남학생		여학생
	응답자수	백분율(%)	응답자수	백분율(%)
1. 뉴스 및 보도	14	5.3	14	4.3
2. 다큐멘터리	9	2.5	10	3.1
3. 스포츠	7	1.9	15	4.6
4. 토론	1	0.3	1	0.3
5. 드라마	36	9.9	28	8.6
6. 영화	22	6.1	27	8.3
7. 음악, 쇼, 토크	35	9.6	29	9.0
8. 어린이프로그램 및 만화	55	15.1	58	17.9
9. 퀴즈, 게임	28	7.7	32	9.9
10. 코미디	76	20.9	50	15.4
11. 시트콤	46	12.7	45	13.9
12. 교양 및 생활정보	2	0.6	4	12.3
13. 기타	4	1.1	6	1.9
14. 전체 무응답	28	7.7	5	1.5
합계	363	100(%)	324	100(%)

3.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자주 보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명랑소녀 성공기, 제국의 아침, 유리구두, 여인천하, 명성황후 등 성인 드라마를 꼽은 어린이가 많았으며 그밖에 만화, 개그 콘서트 등 코미디를 포함한 일요일 일요일 밤에, 슈퍼TV일요일은 즐거워 등 오락 프로그램을 즐겨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 프로그램 중 자신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항목에는 의외로 □없다□ 라고 대답한 어린이가 가장 많아 어린이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는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나쁜 프로그램을 꼽으라는 항목에서는 주말에 하는 영화를 포함한 짱구는 못말려, 드래곤 볼, 톰과 제리 등 만화와 개그콘서트, 코미디 하우스, 슈퍼TV일요일은 즐거워 등 오락, 여인천하, 유리구두 등 성인 드라마를 꼽아 거의 대부분의 장르를 나쁜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폭력적이다라고 응답한 어린이가 가장 많아 현재 텔레비전이 전반적으로 폭력적임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너무 야하다, 저질이고 유치하다, 언어가 상스럽고 욕을 많이 한다라고 응답한 어린이들도 상당수 있어 현재 텔레비전의 성인 프로그램의 경향성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설문에 응한 아이들은 주중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1시간 안팎이고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는 오후 4∼7시와 저녁7시∼10시 사이로 나타났으며 주말 평균 시청시간은 평균 3시간 안팎이며 오후 6시∼10시 사이에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린이들이 이미 어린이 프로그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 프로그램까지 즐겨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이터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더 주의 깊에 만들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Ⅳ. 부모의 시청 지도

설문대상이 된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TV를 함께 보는 시간은 가끔이며, TV를 함께 볼때 모르는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을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신적이 있는지의 질문에는 가끔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거의 없음 또한 11.8%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TV를 보고 난 후 느낌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는 전혀 없음이 32.6%로 가장 많이 나타나 TV를 보고 난 후에 대한 의견 교환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어 부모들의 어린이들에 대한 시청지도가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질문중에 부모님과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적으라는 주관식 질문에 유리구두, 명성황후, 여인천하, 제국의 아침 등 성인 드라마를 꼽은 어린이가 가장 많았는데 이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텔레비전을 부분별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하나 이번 설문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둔 어린이나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에도 주중 텔레비전 시청시간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텔레비전에 대하여 시청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파 3사 어린이프로그램 편성현황(2002년 11월 셋째주 현재)

1. 채널별 편성현황

채널	프로그램명(등급)	편수	방송일시	비고
KBS1	TV유치원 하나,둘,셋(전연령)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열려라 동요세상(전연령) 동물의 왕국	4	월∼토 7 : 45∼8 : 05 월∼금 17 : 20∼17 : 45 토 13 : 10∼14 : 00 일 17 : 10∼18 : 00	총 345분
KBS2	모여라 5시(전연령) 어린이뉴스탐험 정의의 용사 카봇 재키찬 어드벤처(12세) 레스톨 특수구조대 갈갈이의 신나라 과학나라 디즈니만화동산 디지몬 테이머즈(12세) 크러시기어 검정고무신 채채퐁 김치퐁 매직키드마수리(7세)	12	월∼목 17 : 00∼17 : 30 금 17 : 00∼17 : 30 월 17 : 30∼18 : 00 화 17 : 30∼18 : 00 수 17 : 30∼18 : 00 금 17 : 30∼18 : 00 목 17 : 30∼18 : 30 월 18 : 00∼18 : 30 화 18 : 00∼18 : 30 수 18 : 00∼18 : 30 금 18 : 00∼18 : 30 월∼금 18 : 30∼19 : 00	총 640분
MBC	뽀뽀뽀(전연령) 내 친구들의 세상 아틀란티스의 왕자 도라에몽 쥬라기 원시전 킬타의 영웅들 자연은 살아있다	7	월∼수 16 : 05∼16 : 30 목∼금 16 : 05∼16 : 30 월 16 : 30∼17 : 00 화 16 : 30∼17 : 00 수 16 : 30∼17 : 00 목 16 : 30∼17 : 00 금 16 : 30∼17 : 00	총 275분
SBS	동글동글 해롱이 춤추는 빅베어 방가방가 햄토리(7세) 파워 퍼프걸 포켓몬스터(7세) 드래곤볼 Z(12세) 탑블레이드V(7세)	7	월∼금 16 : 05∼16 : 15 월∼금 16 : 15∼16 : 35 월 17 : 20∼17 : 45 화 17 : 20∼17 : 45 수∼목 17 : 20∼17 : 45 월∼화 17 : 45∼18 : 10 수∼목 17 : 45∼18 : 10	총 350분

* 각 방송사의 어린이프로그램 총 편성량 변화

	KBS1	KBS2	MBC	SBS
2000년 봄	445분	650분	450분	475분
2001년 봄	325분	740분	425분	375분
2002년 가을	345분	640분	275분	350분

-KBS1: 시간량이 늘어난 것은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던 □동물의 왕국□이 30분 편성에서 50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임. 그러나 원래 2TV에서 격주로 방송되던 □열려라 동요세상□이 매주 편성으로 바뀌어 1TV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편성시간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음.

-KBS2: 애니메이션이 1편 추가되었으나 오히려 총 편성시간은 1시간 줄었다.

-MBC: 총 편수는 8편에서 7편으로 1편만 줄어들었으나 월에서 금까지 방송되던 □뽀뽀뽀□가 수요일까지만 방송되는 등 전체적으로 시간량 감소가 큼.

-SBS: 한주 한번 편성의 애니메이션이 한편 줄어들어 시간량의 감소가 약간 있음.

2. 장르별 편성현황

채널 유형	KBS1	KBS2	MBC	SBS	계
애니메이션		정의의 용사 카봇 재키찬 어드벤처 레스톨 특수구조대 디즈니만화동산 디지몬 테이머즈 크러시기어 검정고무신 채채퐁 김치퐁	아틀란티스의 왕자 도라에몽 쥬라기 원시전 킬타의 영웅들	동글동글 해롱이 방가방가 햄토리 파워 퍼프걸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Z 탑블레이드V	18편 (610분)
소계		8편(240분)	4편(120분)	6편(250분)
교육	TV유치원 하나,둘,셋 열려라 동요세상	갈갈이의 신나라 과학나라	뽀뽀뽀 내 친구들의 세상	춤추는 빅베어	6편(425분)
뉴스,정보		모여라 5시 어린이뉴스탐험			2편(150분)
다큐멘터리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자연은 살아있다		3편(205분)
드라마		매직키드마수리			1편(150분)
계	4편(총 345분)	12편(총 640분)	7편(총 275분)	7편(총 350분)

-KBS1: 교육과 다큐멘터리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워낙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자체가 매우 적고 그나마 다큐멘터리는 2편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동물에 관한 내용으로 통일되어 있어 다양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음.

-KBS2: 어린이프로그램 편성량은 타 채널과 비교하여 가장 많음. 또 어린이드라마나 어린이뉴스 또한 유일하게 방송하고 있음. □갈갈이의 신나라 과학나라□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도 있음. 그러나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아직 높고 애니메이션의 내용 또한 다양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MBC: 지상파 방송사 중 어린이프로그램 편성량이 가장 적음. 유아프로그램인 □뽀뽀뽀□ 도 방송시간이 줄어들었음.

-SBS: □춤추는 빅베어□ 가 유일하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3. 평일 편성

시간	KBS1	KBS2	MBC	SBS	계
7:00	TV유치원 하나,둘,셋				1
16:00 ... 17:00			뽀뽀뽀 내 친구들의 세상 아틀란티스의 왕자 도라에몽 쥬라기 원시전 킬타의 영웅들 자연은 살아있다	동글동글 해롱이 춤추는 빅베어	9
17:00 ... 18:00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모여라 5시 어린이뉴스탐험 정의의 용사 카봇 재키찬 어드벤처 레스톨 특수구조대 갈갈이의 신나라과학나라 디즈니만화동산		방가방가 햄토리 파워 퍼프걸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Z 탑블레이드V	14
18:00 ... 19:00		디지몬 테이머즈 크러시기어 검정고무신 채채퐁 김치퐁 매직키드마수리			5

-대부분의 어린이프로그램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6시 이후의 프로그램이어야 시청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편성시간대의 조정도 필요함.

6시 이전 애니메이션 중 12세 등급의 프로그램이 편성된 점도 문제임. 등급제가 실제적으로 시청가능한 연령층의 시청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어야 유의미한 것이지 유아들의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5시에서 6시사이의 프로그램이 12세 이상 시청가능한 프로그램일 경우 조정되어야 함.

4. 주말 편성

시간	KBS1	KBS2	MBC	SBS	계
13:00 .. 14:00	열려라 동요세상(토)				1
17:00 ... 18:00	동물의 왕국(일)				1

-KBS1을 제외하고는 전체 지상파에 주말 어린이프로그램은 전무함. 그나마 □열려라 동요세상□이 2TV에서 격주 편성되어 있던 것이 1TV로 옮기면서 매주 편성되어 주말프로그램이 2개로 늘었음. 주말의 경우 낮시간의 대부분(오후2시부터 4시까지)은 주중 10시대에 방송된 드라마가 재방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어 10시대 드라마는 대부분 15세 등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주말 낮시간에 재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