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에서의 시청자주권 확립방안

정기현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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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의 통과에 따라 광고관련 사항도 많은 변화가 예측된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의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고 통합방송법 안에서 시청자 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사안별로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Ⅰ. 방송광고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존재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생활문화창조 및 개선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생활 스타일의 변화를 초래

·오락적 기능

·소비를 촉진하여 생산을 증대시켜 생산가격 인하

·수요를 창출하며 기업간의 경쟁 촉진

·신제품의 시장확대를 조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

·제품을 차별화

·제품이나 기업의 신뢰도를 창출

2) 부정적 영향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향락풍조와 낭비를 조장

·소비생활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물질만능주의적 경향

·획일화된 소비형태 유도

·청소년들의 모방심리와 쾌락 지향적인 생활방식을 자극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함.

·일시적 감각이나 자극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문화를 저속화

·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요를 자극하여 낭비를 촉진

·시장지배가 가능해져서 독점 형성

·제품원가를 인상시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킴.

·비현실적인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현실적 불만을 조장

Ⅱ. 통합방송법의 광고관련 사항

통합방송법은 총 9장 108개 조문, 부칙 13개 조문의 방대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광고관련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률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방송광고, 협찬고지의 정의

제27조(위원회의 직무) 방송광고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제32조(심의)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제33조(심의규정) 심의규정 제정 공표

제34조(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설치

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방송발전기금 설치

제37조(기금의 조성) ②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매출액 100분의 6범위 안에서 징 수 ③위성방송사업자, 년간 매출액의 100분의 6범위 안에서 징수 ④홈쇼핑 사업자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100분의 15범위 안에서 징수 ⑥기금징수 위탁 규정

제38조(기금의 용도) 11개 지원분야 규정(이중 6.방송광고 단체 및 사업지원 포함)

제39조(기금의 관리 운용)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설치

제40조(기금관리의 위탁)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제56조(재원)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수입 규정

제73조(방송광고 등) ①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의 구분 ②방송광고의 시간·횟수·방

법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 ③홈쇼핑 방송의 경우 상품소개 내용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음 ④공익광고 편성 의무 ⑤지상파방송의 복수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규정

제74조(협찬고지) 협찬고지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관련업무를 민간기구·단체에 위

탁

부칙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 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개정

◆대통령령(시행령)에 포함될 사항

제37조(기금조성) ②항 내지 ④항 방송발전기금 조성비율에 관한 사항 ⑥기금조성 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제40조(기금관리의 위탁) 기금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

제56조(재원) 한국방송공사의 수입재원에 관한 사항(수신료, 방송광고수입 등)

제73조(방송광고 등) ②방송광고의 시간·횟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④공익광고 편성비율에 관한 사항 ⑤방송광고 판매대행사 규정

제74조(협찬고지) 협찬고지에 관한 사항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민간기구 위탁에 관한 사항

◆ 방송위원회규칙에 포함될 사항

제34조(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74조(협찬고지)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부의 시행령 초안

방 송 법	문화관광부 초안
제37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이하□기금□) 징수액은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등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의 기금은 당해년도 결산상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 등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방 송 법	문화관광부 초안
제37조(기금의 조성) ④ 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세전 이익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0조(기금관리의 위탁)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③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기금은 당해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정상채·수신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기금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기타 방송위원회가 기금의 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19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방송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기금교부계획의 수립 및 기금회계관리, 사업수행자의 기금사용의 적정성검사 등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한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3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 등의 수납기관을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기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는 매월 20일까지 전월에 징수한 기금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 분기마다 기금관리현황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 송 법	문화관광부 초안
제74조(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분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협찬고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협찬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할 수 있다. 1. 캠페인협찬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협찬 2. 행사협찬의 경우 방송을 전제로 방송사업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의 협찬 3. 프로그램협찬의 경우 공익성이 있는 대형기획 프로그램의 제작비 협찬과 독립제작사(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를 제외한다)가 제작한 일반프로그램의 제작비 협찬 4. 프로그램내 협찬의 경우 시상자에게 주는 시상품(경품포함)과 특수한 장소·의상·소푼·정보 등의 협찬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매체별 또는 방송분야를 고려하여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Ⅲ. 방송광고의 심의와 시청자 주권

방송광고의 심의기준을 보면 광고의 공공성 및 합법성과 같은 이념적인 사항에서부터 허위, 기만에 대한 제재와 해서는 안 되는 주류광고(알코올 농도 17%이상), 담배 및 흡연에 관련된 광고,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의 심의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선정적 광고의 문제와 어린이·청소년 대상 광고의 문제이다.

1) 선정적 광고

선정적 광고의 효과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선정적 광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별, 직업, 나이 등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다르고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도 광고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또한 같은 사람이 광고를 보더라도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심의규정은 법적 조항으로서 지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심의규정의 적용과 그 심의규정에 대한 해석이 때와 사람에 따라 바뀌어 일관적이지 못하다면 심의 결과가 공신력을 가질 수 없다.  광고를 단지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만 본다면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광고는 그 사회에서 문화적 결정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고의 문화에 대한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

선정적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87조(품위) 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광고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

2.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

3.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

4.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내용

그러나 심의기준은 여전히 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것이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인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어느 정도의 성적 표현을 허용할 것인가?  내의·속옷같은 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속성상 여성이든 남성이든 벗은 몸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가?  외설적인 은어 및 비어의 사용,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율동, 표정, 특정한 신체부위의 크로즈업, 나체 등의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점에 특히 유념하여야 하는가?  등 구체적인 잣대없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없다.

2) 어린이·청소년 대상 광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조항

제 71조【어린이대상 광고제한】

① 방송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인물주인공 또는 만화주인공을 이용한 광고를 당해 방송순서 광고시간이나 그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방송하여 어린이에게 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순서의 광고시간이나 그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어린이 의약품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4조 【어린이·청소년】

① 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 또는 광고노래를 전달하는 표현

2. 어린이의 건강과 바른 식생활을 해치는 표현

3. 어린이가 그 상품을 갖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다른 어린이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어린이가 상품을 구입하도록 충동하거나 부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사달라고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기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어린이의 판단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2. 장난감과 실제물건(예:장난감 자동차와 실물 자동차)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이러한 심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대상 광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광고는 어린이에게 지나치게 물질주의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대체로 비싼 물건일지라도 사는 편이며, 유명한 상표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린이는 상품구매에 있어서 어린이가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특히 고가품일 경우에 부모에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광고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충족시킬 수도 없고, 부모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욕구와 필요를 창출시켜서 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광고가 식품류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비만 및 충치, 영양불균형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어릴 때의 식생활 습관이 어른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들은 광고를 상품을 팔기 위한 설득의 방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락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텔레비전 형식과 같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광고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는 인지능력이 아직은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광고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광고모델로 나오는 광고가 그 프로그램을 전후하여 방송이 되는 경우에는 그 혼동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광고는 이미 사회적으로 당연시하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메시지 전달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을 통해서 계층의식을 조장시키고, 제품구매를 통한 사회적 지위의 부여하며, 성별역할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고착화된다.

·광고에 나타나는 전문적 용어 내지 비전문적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우리말을 경시하고 결국은 우리의 것은 경시하고 다른 나라의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사대주의사상에 빠질까 우려된다.

·어린이는 제품자체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까지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생산된 표준화된 제품의 소비로 표준화된 취향을 갖게 된다.

어린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단순히 상품판매효과만을 극대화시켜 주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광고가 편성 제작되어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1)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광고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2) 광고교육의 필요성

(3) 어린이를 위한 바람직한 여가문화의 형성이 시급

(4) 어린이 광고의 개선을 위한 여론의 조성 및 시민단체의 활성화

(5) 자율규제

(6)광고주의 윤리의식

(7)식품류 광고에 대한 규제

3) 광고심의기구

방송법에서는 광고심의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초안을 잡고 있는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민간기구·단체를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형성될 방송위원회가 아직은 그 위상이 명확하지 않지만 통합적인 성격을 띠면서 그 위상이 기존의 방송위원회처럼 정부부처의 산하단체의 성격은 분명히 뛰어넘어서 독립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초안대로라면 여전히 광고심의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는 그다지 위상이 독립적일 것 같지 않다.

또한 한편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업무를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맡기는 방안은 많은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광고자율심의기구의 현재 규모로는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지금까지의 심의업무가 전적으로 인쇄매체에 국한되어 있어서 방송광고물의 심의업무를 위해서는 업무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광고심의의 타율성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점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규제가 광고와 관련된 주체들에 의한 자율적 규제라고 할 때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성격이 기업, 광고회사, 매체사에 의한 자율심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방송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방송법	문화관광부 초안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 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위원회는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변경허가 추천 및 재허가 추천 등의 권한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 설비의 준공검사권한을 관한 체신청장이나 전파법에 의함 무선관리사업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방송위원회는 법 103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민간기구·단체룰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Ⅳ. 중간광고와 공익광고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중간광고와 공익광고에 대한 시행령은 아래 제시한 표와 같다. 중간광고의 시행에 관해서는 몇 년전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항이다.  중간광고의 시행에 따라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시청자의 볼 권리 침해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업계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간광고의 허용을 주장해 오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방송환경에서 중간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1회,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120분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3회 이내로 하되,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여 보면 우리 시청자는 6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30분 정도 진행되면 1분동안 광고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90분짜리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30분마다 2번씩이나 보아야 한다.

그러나 90분 미만짜리 프로그램의 경우와 120분 미만짜리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 보면 거의 45분 내지 40분마다 1회의 광고만 보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평소에 45분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너무 자주 중간광고가 삽입된다고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60분과 90분의 경우는 30분마다 한번씩 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중간광고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간광고는 허용하되 시행령에서 시청자들의 기존 시청행태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광고의 경우 지상파방송의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매월 채널별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1주일에 70분정도의 시간이고 따라서 하루에 평균 10분정도의 시간을 공익광고에 할애하여야 한다.

현재 공익광고는 시간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루에 한번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무때나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작되고 있는 공익광고의 분량으로는 매일 10분정도의 시간을 채우기에는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공익광고를 보아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편파적 운영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시청자 주권을 살리기 힘들 것이다.

방 송 법	문화관광부 초안
제73조(방송광고등) □ (생 략) □ 방송광고의 시간·회수 또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 략)	제46조(방송광고) ①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의 시간과 횟수는 방송매체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상파방송 가. 채널방송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편성상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시간마다 4회이내 매회 4건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시간마다 2회이내 매회4건 이내 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이내로 한다. 라. 텔레비전의 화면에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의 고지에 한하되, 그 횟수는 시간마다 6회이내, 1회마다 10초 이내이어야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의 횟수는 60분 이상 90분 미만인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경우에는 1회, 90분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120분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3회 이내로 하되, 매회 4건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 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 송 법	문화관광부 초안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가. 채널별 전체광고시간은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경우에는 1)회,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램의 경우에는 2회, 90분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120분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4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만을 안내 고지하는 자막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 송 법	문화관광부 초안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 : 매월 채널별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주 전광판방송시간의 100분의 10 ③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7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2. 각 지상파사업자의 자체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물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물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송광고물 ④ 법 73조 제5항의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Ⅴ. 맺음말

우리 나라의 매체 환경을 간략히 요약하면 지상파 방송 외에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방송, 디지털 지상파 방송, 인터넷 방송 등이 이미 가능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이용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위성방송의 국내 진입, 방송시장의 개방 등 국내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외국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뉴미디어는 기술 차원을 넘어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통신과 컴퓨터가 결합하면 개인용 컴퓨터는 뉴미디어 단말기로 변화한다.  뉴미디어는 정보를 단지 수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외국광고의 무차별적인 진입은 국내의 광고관련 법규를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시청자 주권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로서가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시청자 주권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보호와 규제는 오히려 이름뿐인 보호와 규제가 될 것이므로 광고를 만들고 제작하는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의 자율적인 규제와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보화사회에서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시청자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