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집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法)≫

입법청원을 위한 토론회

2001년 10월 8일 늦은 5시부터

한국언론재단 19층 카페테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차례□

인사말·새로운 시작을 향한 한걸음…

경과보고·≪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제정이 있기까지

프로그램·≪어린이텔레비전법≫입법청원을 위한 토론회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구성과 내용

참고자료

□미국의 □어린이텔레비전법(CTA)□

-미국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기준과 윤리강령

(NBC, CBS, ABC)

□호주의 □어린이텔레비전기준□(1996년)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독일의 연방주법

-독일 광고심의위원회의 행동규범(1992년)

□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자유에 관한 법률□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령(EU)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위성TV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 인사말 -----------------------------------------------------------------------------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한걸음…

110층 높이의 세계무역센터 형제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세계가 모두 깜짝 놀랐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의 만화영화에서, 컴퓨터의 게임에서 늘 지켜보던 그러한 장면의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이지요.

학교공부에서 과외교습, 놀이터에서 뛰어 놀기까지 우리 아이들에겐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을 좋아하고, 텔레비전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살아가는 감각을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늘 만나는 텔레비전의 세계는 어떤가요?

어른들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상업성은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고, 곧 폭력과 자극은 좋은 수단이지요. 어린이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인들은 저예산과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소신을 펼치기에는 개개인의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텔레비전은 외국에서 수입한 □의미없는□ 애니메이션에게 68%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슴 속 희망이지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활성화를 위해 어렵지만 소중한 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바로 ≪어린이텔레비전법≫의 입법청원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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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린이텔레비전법≫의 입법청원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도 시청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에 있어 어린이시청시간대를 확보하고, 어린이가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을 꾀하며 나아가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텔레비전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나라별로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연구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이번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마련한 □어린이텔레비전법 입법청원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께서 이번 법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단체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발전된 안(案)으로서 국회에 청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텔레비전법(案)≫에는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숨은 고민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어린이텔레비전법 제정위원회□에 깊이 고마움의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 10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공동대표 유재천 이경숙

☆★ 경과보고 ---------------------------------------------------------------------------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제정이 있기까지…

5월 4일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제11차「미디어포럼21」 개최

*주제 □어린이 수용자의 주권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

6월 23일 : ≪어린이텔레비전법(案)≫제정위원회 구성

8월 4일(토) : ≪어린이텔레비전법(案)≫제정위원회 제1차 회의

*미국의 □어린이텔레비전법(CTA)□을 비롯하여 호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9월 1일(토) : ≪어린이텔레비전법(案)≫제정위원회 제2차 회의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세부기준들을 설정

*세부기준으로는 □어린이프로그램의 총시간량에 대한 문제 □편성시간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어린이의 프로그램 선택권에 대한 문제 □어린이프로그램의 공급에 대한 문제 □어린이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문제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기로 하였음.

9월 15일(토) : ≪어린이텔레비전법(案)≫제정위원회 제3차 회의

*법안을 마련, 그 내용과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

9월 15∼30일 :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 및 검토회의 수시로 진행

10월 8일(월) : ≪어린이텔레비전법≫입법청원을 위한 토론회

		□□□ ≪어린이텔레비전법(案)≫제정위원 ·유재천 미디어운동본부 공동대표, 한림대 부총장 ·이경숙 미디어운동본부 공동대표, 방송위원 ·강지원 미디어운동본부 자문위원, 검사 ·안정임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강남준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동규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선영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 서울대 법학과 조교수 ·조정하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실장 ·윤정주 미디어운동본부 정책홍보부장 함께 해주신 분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김주원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황성기 한림대 법학과 교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깊이 고마움의 말씀 올립니다.

≪어린이텔레비전법≫입법청원을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김동규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사말·새로운 시작을 향한 한걸음…

이경숙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공동대표

경과보고·□어린이텔레비전법 제정위원회□의 활동보고

유재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공동대표

주제발표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구성과 내용

안정임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사례□ 미국의 □어린이텔레비전법(CTA)□

강남준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례□ 유럽 및 호주의 어린이보호조항을 중심으로

박선영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초청인 말씀

이미경 국회의원, 민주당 문화관광위원

강신성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

지정토론

권성호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백남형 방송위원회 정책부장

신동인 KBS 프로듀서

안상운 변호사

안수경 서울YMCA 간사

허엽 동아일보 기자

종합토론

□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구성과 내용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어린이텔레비전법(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어린이를 위한 시청시간대를 확보하고, 어린이가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게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의 소재와 주제가 어린이의 이해와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어린이시청시간대□라 함은 16시에서 19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15시에서 18시까지를 말한다.

□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4조(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어린이가 시청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결과가 어린이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구성과 내용 -----------------------------------------------

≪어린이텔레비전법(案)≫

제5조(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등)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어린이의 생활시간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중 미취학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당 4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중 교육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동일한 방송사업자가 1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채널별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특정 분야 및 특정 유형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하여서는 아니되고, 어린이시청시간대 및 가족시청시간대에는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편성할 수 없다.

제6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프로그램의 50% 이상을 방송법 제71조에 규정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한 어린이프로그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일정시간 이상의 초방(初枋)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가 다양한 세계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3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어린이텔레비전법(案)≫

□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국가명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내용 및 형식)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어린이의 창의성과 정서발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 및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안에 잘못된 언어습관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범죄장면에 대한 재연기법을 사용하거나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안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와 구분에 의한 차별의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제8조(프로그램등급제)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방송광고 등) □ 어린이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어린이의 소비심리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광고는 방송할 수 없다.

≪어린이텔레비전법(案)≫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2.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성인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예고방송

3. 어린이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 있는 상품 또는 등장인물을 이용한 상품광고.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서비스지역에서 현재 방송되지 않고 있고, 이전 12개월간 그 지역에서 방송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유료 전화정보서비스

5. 주류광고

6. 기타 광고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는 광고

제3장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 지원

제10조(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의 이해 및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되 언론정보·법률·아동심리·소아정신의학·방송종사자 등 관련전문가들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및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어린이텔레비전법(案)≫

2. 어린이시청시간대 및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광고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어린이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업무

4. 기타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시정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지원 등) 정부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소관부처) □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 및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방송위원회가 담당한다.

□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어린이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양성 등) □ 방송위원회는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방송법 제36조에 의해 설치된 방송발전기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텔레비전법(案)≫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해마다 지출한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시정명령) □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이 법 제7조 및 제9조에 위반하거나 기타 어린이 시청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장면에 재연기법을 사용한 사람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5.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7.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8.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9.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어린이텔레비전법(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구성과 내용

안 정 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1. ≪어린이텔레비전법≫의 입법청원을 위한 문제제기

(1) 한국 어린이 텔레비전의 현실

□한국의 텔레비전 어린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무정책, 무관심, 저예산, 무지 (TV와 교육에 대한 왜곡된 통념)라는 악조건을 안고 있다□

이는 한국 어린이 TV에 관한 한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현실을 질타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은 과거 십수년 동안 계속되어왔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해달라는 요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10 여년 전에 지적한 사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고 어린이 텔레비전의 제도적, 정책적 현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한 한 시청자의 입장이든, 일선 제작자의 입장이든, 정책자의 입장이든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대된 적은 없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일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논의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문제를 담보상태에 머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사에게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경영진의 의지와 관심 부족을 탓하고, 방송사는 시청률과 수지타산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사회의 지원 부족을 탓하고, 또 정부는 국고 부족을 내세우며 다시 화살은 일반 국민들, 시청자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돌고 도는 책임 전가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충분한 지원을 받아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프로그램은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자란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것이 이 문제를 둘러싼 걱정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런 걱정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었으나 개선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어린이 프로그램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선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를 문제삼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린이텔레비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어린이 텔레비전의 문제는 더 이상 방송사의 의지나 시청자의 의식변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어린이 텔레비전에 대한 목소리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내용 모니터를 기초로 하여 방송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이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시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어린이 시청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제도와 장치가 요구된다. 어린이 시청자 주권을 법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한국 어린이 텔레비전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기본취지다.

(2) 구체적 문제점들

한국 어린이 텔레비전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6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6가지 문제유형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세미나, 시청자단체들로부터 지적된 문제들을 종합한 것으로서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법항목 구성에 근거로 활용되었다.

첫째,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량의 문제다.

최근 방송위원회에서 실시한 어린이 프로그램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2001년 봄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량의 4.7%에서 10.5%에 해당하는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표1> 참조). 이는 총량으로 보면 그리 적은 양은 아니다. 그러나 주말 편성량이 극히 적고 프로그램 다양성 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KBS 1TV, MBC, SBS는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KBS 2TV는 2000년 봄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했다가 또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평일과 주말을 평균한 것으로 주말만을 대상으로 하면 어린이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C, SBS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편도 편성하지 않으며, KBS1과 KBS2의 경우는 각 2편, 전체방송시간량의 1.5%, 1.1%만을 주말에 편성하고 있다.

편성시간량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점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막연하게 □어린이□로만 상정되어 있을 뿐 취학전 연령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등 연령대별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유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매번 개편때마다 특별한 사유없이 들쑥날쑥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시청률에 의해 폐지와 신설을 반복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경향을 반영한다. 이 문제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2001년 조사보고서에서 전체 방송시간에 대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일정량 이상 유지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쿼터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표1> 각 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추이 비교

	KBS1				KBS2				MBC				SBS
	□99 가을	2000 봄	2000 가을	2001 봄	□99 가을	2000 봄	2000 가을	2001 봄	□99 가을	2000 봄	2000 가을	2001 봄	□99 가을	2000 봄	2000 가을	2001 봄
주간 총방송시간량 (분)	6,335	6,275	6,325	6,890	6,480	6,280	6,620	7,070	6,780	7,240	7,180	7,065	6,780	6,805	7,180	7,105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간량(분)	540	445	375	385	1,105	650	915	740	550	450	355	425	450	475	475	375
편성 비율 (%)	8.5	6.6	5.9	5.6	17.1	10.4	13.8	10.5	8.1	6.2	4.7	6.0	6.6	7.0	6.6	5.3

(출처: 방송위원회, <어린이 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분석>, 2001. 8)

두 번째는 편성시간대 문제다.

현재 프로그램 심의규정에는 가족시청시간대는 설정되어 있으나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각 방송사가 대체로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청자들은 상식적으로 이 시간대를 어린이 시청시간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워치팀이 지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KBS 2TV와 MBC, 그리고 SBS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방송 3사가 어린이시청시간대에 일반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알 수 있다. 가령 MBC는 오후 5시50분 이후, KBS는 오후 6시30분이후 시간대에　일반　프로그램을 각각 편성했고, SBS는 어린이 방송시간대 중간에 일반프로그램을 1시간 이상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방송사가 주 시청자가 어린이인 만화영화 시작 전후에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무분별하게 방송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SBS「여인천하」나 MBC 「호텔리어」의 경우 "너 내아내하고 잤냐?"라는 대사나 강수연의 목욕장면, 또는 `그날밤 호텔에서 있었던 일?'등의 자막을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예고방송으로 내보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시청시간대에 과장광고와 경쟁사간의 경쟁광고, 만화프로와 연관된 완구, 식품, 캐릭터광고, 어린이와 관련없는 `700 광고' 등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모두 어린이 시청시간대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시간대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설정 및 보호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프로그램 선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어린이 프로그램의 장르는 만화, 종합구성, 다큐멘터리 정도로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KBS, MBC, SBS의 경우 어린이 대상 전체 프로그램(프로그램 편수 기준)의 63%를 만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르의 심한 편중현상을 나타낸다. 시간량으로 볼 때 종합구성 프로그램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종합구성 프로그램중 많은 꼭지가 수입 만화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거의가 동물과 관련된 수입물로 국내 제작된 어린이용 다큐멘터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현재 드라마와 뉴스가 각 한편씩 편성되어 있으나 편성비율로 보면 매우 낮은 수치로 어린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특히 공영방송은 어린이 대상 드라마/코미디와 만화와는 구별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적지 않게 편성하고 있다. 영국 BBC의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의 35%에 달하는 드라마와 코미디를 방송하고 있으며, 미국의 PBS는 5세 이하 대상의 드라마를 2편이나 방송하고 있다 (97년 기준). 호주도 마찬가지로 방송규제기관인 ABA가 호주제작 어린이 드라마를 일정비율 이상 방송하도록 TV 내용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넷째, 프로그램 공급의 문제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일본, 미국 등 특정국가에 편중된 만화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고, 자국 제작 프로그램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문화침투 가능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실종 등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결과가 염려된다.

지상파 TV의 만화 수입국 구성비율 (1997년 기준)을 제시한 <표2>를 보면 미국과 일본등 특정국가의 만화에 편중된 수입현황을 실감할 수 있다.

<표2> 지상파 TV 만화 수입국 구성비(단위 : 편수(%))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일본	합계
KBS1	2 (66.7)	-	1 (33.3)	-	-	-	-	-	-	-	3 (100)
KBS2	1 (0.4)	154 (60.4)	72 (28.2)	-	1 (0.4)	-	-	-	-	27 (10.6)	255 (100)
MBC	-	116 (71.6)	16 (9.9)	14 (8.6)	-	11 (6.8)	4 (2.5)	1 (0.6)	-	-	162 (100)
SBS	4 (2.2)	123 (66.5)	51 (27.5)	-	-	7 (3.8)	-	-	-	-	185 (100)
EBS	-	-	3 (6.1)	23 (46.9)	-	10 (20.4)	7 (14.3)	-	6 (12.3)	-	49 (100)
합계	7 (7.7)	393 (60.1)	143 (21.9)	37 (5.6)	1 (0.2)	28 (4.3)	11 (1.7)	1 (02.)	6 (0.8)	27 (4.1)	654 (100)

*1997년 1월에서 6월까지 방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화프로그램 분석

(출처: 방송위원회, <한국어린이 프로그램 현황분석과 발전정책연구>, 1997.12.)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상당비율을 수입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는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외국 공영방송은 수입 프로그램의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 PBS의 경우 구성 프로그램의 일부 (10.2%)만 수입할 뿐,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체가 미국산 프로그램이다. 일본 NHK는 1970년대부터 자체제작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의 미국산 □세서미 스트리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일본제작이다. BBC1은 구성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뉴스를 완전 자체제작하고 드라마/코미디와 만화영화 일부를 수입하고 있다.

만화 등 애니메이션의 경우, 2000년부터 방송법에 의해 방송위원회가 애니메이션 등의 국내제작비율을 고시함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다. YMCA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KBS의 경우 전체 만화영화 390분 편성에 140분인 36%를 한국 만화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만화의 재방, 삼방 편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에서 단지 편성비율의 증대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다섯째,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다.

만화영화 중심의 오락 프로그램은 폭력적 내용, 언어 문제 등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교육적 내용의 프로그램도 불분명한 교육 목표, 대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오락 일변도의 어린이 프로그램의 문제도 오랫동안 비판이 대상이 되어왔다.

어린이들의 교육과 정보충족을 위한 우수한 교육/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은 끊임없이 존재해왔으나 이를 해소시켜줄 만한 프로그램은 극히 적다. 특히 2001년 봄개편을 통해 KBS는 7년간이나 지속되었던 취학전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혼자서도 잘해요>와 또다른 정보프로그램 한편을 시청률을 이유로 폐지했다. 2001년 8월 기준 어린이 프로그램 총 31편 중 교육 및 정보 목적의 프로그램은 5편에 불과하다.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도 진행자의 언어사용 문제, 수입 어린이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내용 (가령 동물 다큐멘터리는 어린이에게 맞지 않는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출연 및 모방 위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여섯째, 지원제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인적, 재정적 지원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제작자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일선 제작진의 사명감, 방송사의 양심적 의지 등에 호소해서는 현재의 문제상황을 타개해나갈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 여섯가지로 유형화해 본 문제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문제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문제가 다른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또 결과로도 나타나는 순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문제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러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2. 세계 각국의 어린이 텔레비전 정책 현황

(1) 미국

♠<Children's Television Act> 시행을 위한 FCC 연방규칙 제정(1991.4)

①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케이블텔레비전 포함)에서의 상업광고는 주말에는 시간당 10분 30초, 평일에는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방송사는 16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 및 정보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③ 각 방송사는 자체 방송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요약, 기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④ 규칙시행은 1991년 10월 1일부터 하되 면허갱신 관련 조항은 1992년 6월 1일부터 면허가 만료되는 방송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규칙준수가 편법화되자 FCC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제시 (1994)

① 16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②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설명서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인가를 명확히 명시

③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 프로그램은 정규적으로 편성되어야 함

⑤ 프로그램 길이는 최소한 15분 이상

⑥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 안내에 표시

⑦ 어린이 프로그램은 자체 예산 (own ownership)으로 제작할 것을 권장

♠1996년 FCC 시행령

교육 목적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방송 의무화□

--> 각방송사는 16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목적의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씩 방송해야 한다.

(2) 영국

♠공영방송 이념에 맞추어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겹의 규제 (각 방송사 법령, 규제기구 규칙, 프로그램 기준, 프로그램 규정 등)

♠ITC의 가족시청제도 (Family Viewing Policy):

21시를 분기점, 즉 Watershed 시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 이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으며, 21시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성인용 프로그램으로 이행하도록 함. 특히 21시-22시30분까지는 일종의 점진적인 상승원칙 준수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방학 동안은 어린이의 시청시간이 증가하므로 ITC가 각 방송사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방송사가 미리 시청자에게 예고할 것을 권고.

(3) 프랑스

♠1989년 법으로 탄생한 규제기구 CSA의 첫 번째 작업이 어린이보호시간대 제정:

① 어린이 보호시간대- 6시에서 22시 30분

② 방송사는 이 시간대에 선정적, 폭력적 성격의 TV 영화나 극장에서 12세와 16세 미만에게 관람금지되었던 영화를 방송할 수 없음

♠공영방송 F2, F3에 대한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 의무규정

① 오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양립시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방송을 제공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각 연령층에 적합하고 그러한 연령층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에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③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애니메이션 작품과 픽션의 경우 원작이 불어로 된 제작물과 EU제작물의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프랑스 자체제작 50% 이상, EU 제작물 60% 이상)

♠민영방송 TF, M6에 대한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 의무규정

① TF1은 1987년 인가당시 첫 3년간은 1년에 프랑스 만화영화를 적어도 28시간 이상 주문하기로 서약

② M6는 오후 편성에 청소년대상 음악방송을 1시간 30분간 프로그램에 넣기로 서약

③ 1996년 TF1, M6의 면허갱신협정서에 총매출액 20%를 독립제작사를 통해 프랑스와 유럽 프로그램제작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 총매출액의 0.6%(TF1)과 1%(M6)를 외주제작 청소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발주 의무화

♠화면해독장치가 필요한 Canal+에 대한 특별규정

① 화면해독장치가 필요한 채널들은 어린 시청자가 텔레비전 화면 앞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기간과 방학기간 동안에 폭력성 프로그램에 어린이 시청자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함

②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0시 30분 이전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관람불가인 영화를 방송하지 말아야 함

③ 16세 미만에게 금지된 영화는 수요일 하루종일,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방송될 수 없음.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기 쉬운 영화 예고편도 같은 시간대에 방송될 수 없음

(4) 호주

♠어린이 텔레비전 정책 및 제도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어린이 프로그램을 취학전 (P: Preschool) 프로그램과 어린이 (C: Children) 프로그램으로 구분함

♠1990년 <어린이 텔레비전 기준 Children's Television Standards>

① 각 상업방송사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CPC가 □C 프로그램(초등학생 프로그램)□, □P 프로그램 (취학전 프로그램)□으로 인정한 프로그램을 연간 390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

② 연간 방송시간은 C 프로그램은 최저 260시간, P 프로그램은 최저 130시간 방송해야 한다.

③ P 프로그램은 평일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의 시간대에 3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

④ C 프로그램은 260시간 중에서 130시간은 평일 오후 4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의 시간대에 3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하며 나머지 130시간은 평일 오후나 주말, 공휴일의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30분 사이에 방송되어도 무방하다. 260시간 중 130시간 이상은 그 방송국에서 처음 방송되는 호주 제작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

⑤ 호주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드라마 프로그램을 연간 16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

3.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구성과 내용 설명

(1) 추진 과정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어린이텔레비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미디어운동본부의 설립취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1998년 설립당시부터 □건강한 가족, 건강한 미디어□를 목표로 여성과 어린이 수용자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프로그램 모니터활동에 치중되어 있던 시청자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 교육제작운동과 법률 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어린이 텔레비전의 문제는 미디어운동본부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안으로서, 특히 2001년에 들어서서 미디어운동본부의 중점사업으로 기획하고 준비해왔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 수용자 주권에 대한 토론회, 어린이 시청자 평가단을 통한 프로그램 평가 등의 사전 조사 및 여론수렴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어린이텔레비전법(案)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 마련에 필요한 구체적 사안들을 준비해왔다. 특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Children's Television Act (어린이TV법)와 유럽과 호주 등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및 권고조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법조문 내용 설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어린이를 위한 시청시간대를 확보하고, 어린이가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린이텔레비전법(案)>은 크게 두가지 목적을 지향함.

하나는 어린이 시청시간대의 확보이고 또 하나는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 프로그램, 즉 교육적 프로그램의 확보임. 이는 한국의 어린이 텔레비전 현실에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목표로서 이를 통해 어린이 시청자의 주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와 관련된 용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규에서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방송법 및 시행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어린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적 통념상 학제제도에 따라 어린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연령을 지칭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일반의 통념을 따라 중고등학생을 지칭하는 청소년과 구별되는 의미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어린이에 비해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접촉도가 높고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 연령의 어린이를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함.

- 어린이의 연령적 한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13세 미만□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준용함.

□ □어린이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게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의 소재와 주제가 어린이의 이해와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어린이 프로그램의 정의는 시각 및 입장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음. 예컨대 각 방송사의 어린이국이 제작한 프로그램, 어린이의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편성시간상 어린이들이 실제 접근가능한 프로그램,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 등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정의되기도 함.

- 이 법에서는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어린이의 연령에 기초한 인지적, 정서적 발달단계에 따라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시청을 통해 어린이의 이해와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함.

- 미국의 1990년 □어린이텔레비전법□에서도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된 (specially designed) 프로그램으로 정의한 바 있음.

- 다만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좀더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있음.

□ □어린이시청시간대□라 함은 16시에서 19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15시에서 18시까지를 말한다.

- 현재 텔레비전 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오전 7시∼8시 40분(주말 포함) 시간대와 오후 4시∼6시 40분까지의 시간대에 주로 편성되어 있음.

두 개의 시간대 중 어린이 프로그램의 80-90%는 오후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가족시청시간대를 19시-22시(평일), 18시-22시 (토,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그 이전, 즉 16시-19시 (평일), 16시-18시 (토요일 및 공휴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5항의 규정을 준용함.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 적용의 대상을 텔레비전으로 한정한 것은 텔레비전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떤 매체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며, 케이블 전문편성을 제외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케이블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위성텔레비전 방송사업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제2장 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4조(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어린이가 시청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결과가 어린이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등)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어린이의 생활시간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현재 한국 어린이 텔레비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어린이의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편성임. 또한 어린이 시청시간대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취학전 연령의 어린이들이 주시청자인 시간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성인용 프로그램 예고 등이 방송되고 있어 어린이 생활시간대를 고려한 편성이 요구됨.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중 미취학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당 4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현재 텔레비전 방송3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시청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획일화되어 있음. 특히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2001년 봄 편성기준으로 전체 어린이 프로그램의 30%를 밑돌고 있음.

- 따라서 이 법에서는 최저 주당 7시간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을 명시하고 이 중 약 43%에 해당하는 3시간을 취학전 연령층 대상, 57%에 해당하는 4시간을 초등학생 연령층 대상으로 명시함.

- 주당 7시간 (420분)은 현재 방송3사의 평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시간량이 481분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적은 양임. 이 법의 주안점은 전체 시간량 증대보다는 대상층 구분이 명확한 프로그램의 일정량 확보임.

- 호주의 경우 취학전과 취학후 어린이 프로그램을 엄격히 구분하고 시간량 및 편성시간대를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취학전 프로그램과 초등학생대상 프로그램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나 심의주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중 교육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은 이 법의 핵심사항임. 현재 지상파 TV 3사의 교육 및 정보제공 어린이 프로그램은 3-5편 정도이며, 거의가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법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전체 총량의 증가보다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을 중요시함에 따라 전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량중 약 43% (전체 7시간중 3시간) 이상을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함.

- 이는 미국 <Children's Television Act>에서도 핵심조항임.

□ 동일한 방송사업자가 1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채널별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는 KBS의 두 채널에 대해 관련조항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임.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특정 분야 및 특정 유형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하여서는 아니되고, 어린이시청시간대 및 가족시청시간대에는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 만화 장르에 편중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을 지양하고, 어린이들이 주된 시청자인 시간대에 성인대상 프로그램 및 예고방송 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세계 각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정책에서 특정 프로그램 장르의 편중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어린이 시청시간대 편성 제한 역시 매우 엄격함.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편성할 수 없다.

-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편성사각지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어린이 시청자의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미국의 경우, 1990년 <Children's Television Act> 시행과정에서 방송사들이 이른 새벽 등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어 법안이 수정되는 사례가 있었음.

제6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프로그램의 50% 이상을 방송법 제71조에 규정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71조와 시행령 제57조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애니메이션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방송위언회 고시비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 어린이 프로그램은 일본, 미국 등에서 수입한 프로그램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문화적 정체성 결여가 우려되므로 최소 50%의 국내 제작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명시함.

□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한 어린이프로그램 중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일정시간 이상의 초방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한다.

- 어린이 프로그램은 내용의 성격상 시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방, 삼방의 효율성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높은 애니메이션 등을 수차례 반복 편성하는 폐단이 적지 않음.

- 최소한 매해 새로 제작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확보하는 것이 어린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호주의 경우 초등학생 대상 C 프로그램의 50%는 새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가 다양한 세계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3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일본과 미국 등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편중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임.

- 많은 국가들이 미국, 일본 등의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 문화 및 자국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국가명을 고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 및 시청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임.

제7조(방송내용 및 형식)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어린이의 창의성과 정서발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 및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안에 잘못된 언어습관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범죄장면에 대한 재연기법을 사용하거나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 안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와 구분에 의한 차별의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어린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위 조항들은 방송법 등을 통해 천명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조항임.

- 독일의 <국가와 주간공영방송협약> 제3조(허용되지 아니하는 방송, 청소년 보호) 2항은 □.. 어린이나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혹은 감성적인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방송들은 방송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23시에서 6시 사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허용된다□고 명시함.

제8조(프로그램등급제)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현재 프로그램 등급제는 영화, 애니메이션, 수입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에만 실시되고 있으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중 어느 등급인가에 따라 엄격한 시청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특별히 등급부여의 의무를 명시함.

- 서울 YMCA의 모니터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어린이시청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7시에는 7세와 12세, 15세이상시청가등급이 뒤섞여 있고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이 매우 불규칙하며, 7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 사이에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9조(방송광고 등) □ 어린이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광고나 어린이의 소비심리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광고는 방송할 수 없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2.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성인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예고방송

3. 어린이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 있는 상품 또는 등장인물을 이용한 상품광고.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서비스지역에서 현재 방송되지 않고 있고, 이전 12개월간 그 지역에서 방송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유료 전화정보서비스

5. 주류광고

6. 기타 광고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는 광고

- 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의 내용과 종류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규제조치가 없었고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광고의 부적절성에 대한 제재사례도 없었음.

- 그러나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에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합한 광고나 유료 전화광고 등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들이 상당수 방송되고 있으며, 광고 외에 성인대상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예고방송의 문제점 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음.

- 미국의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제한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제3장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 지원

제10조(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의 이해 및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되 언론정보·법률·아동심리·소아정신의학·방송종사자 등 관련전문가들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어린이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안한 것임.

- 프랑스의 경우 공영방송사들이 □어린이권리를 위한 프랑스협회□를 두고 각계 관련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어린이 텔레비전의 문제를 논의함. 또한 규제기구인 CSA는 □청소년을 위한 텔레비전감시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과 방송 관련 연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 <국가와 주간공영방송협약> 제4조 (청소년보호위원)는 □ARD를 구성하는 지역방송사와 ZDF, 그리고 독일전역에 걸쳐 방송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모든 방송사들은 각각 청소년 보호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어린이 프로그램의 제작은 타 프로그램과는 달리 전문성이 특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방송제작자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성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 및 실제 방송제작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 구성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 부분은 토론자의 의견에 따라 바람직한 방안으로 재조정할 수 있음.

제11조(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프로그램의 편성 및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어린이시청시간대 및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광고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어린이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업무

4. 기타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및 내용, 광고 등에 관한 시정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견 제시 등 실제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를 수행토록 함.

- 독일 <국가와 주간공영방송협약> 제4조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위원은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제작, 프로그램기획,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정규적인 회의를 통해 상호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음.

제12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시정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발전위원회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지원 등) 정부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은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받지 못했으며, 방송사내에서도 소외된 분야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였음. 이 조항은 선언적이기는 하나 어린이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요구하기 위함.

제14조(소관부처) □ 어린이프로그램의 발전 및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방송위원회가 담당한다.

□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의 정책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갖지 못했음. 따라서 어린이 텔레비전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 인력 및 부처가 설치될 필요가 있음.

제15조(어린이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양성 등) □ 방송위원회는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방송법 제36조에 의해 설치된 방송발전기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사업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해마다 지출한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어린이프로그램 제작현실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어린이프로그램 제작전문인력 양성문제임. 방송사 내에서 어린이프로그램은 제작사각지대, 쉬는 곳 등으로 인식되어 있어 전문인력 양성의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중 일부를 어린이프로그램의 인력양성 및 제작을 위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프로그램 발달을 도모코자 함.

- 프랑스는 민영방송사의 허가 및 재허가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어린이, 청소년의 프로그램 제작개발기금으로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4장 보칙

제16조(시정명령) □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이 법 제7조 및 제9조에 위반하거나 기타 어린이 시청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은 어린이프로그램 내용과 광고의 부적절성에 대해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형태를 지닐 수 있음.

제1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장면에 재연기법을 사용한 사람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5.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7.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8.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9.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과태료의 경우 부과대상자는 각 방송사업자가 되며, 주체는 방송위원회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미국의 □어린이텔레비전법(CTA)□

-미국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기준과 윤리강령

(NBC, CBS, ABC)

호주의 □어린이텔레비전기준□(1996년)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독일의 연방주법

-독일 광고 심의위원회의 행동규범(1992년)

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자유에 관한 법률□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령(EU)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위성TV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미국의 □어린이텔레비전법(CTA)'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3 of 3 DOCUMENTS

UNITED STATES PUBLIC LAWS

101ST CONGRESS-SECOND SESSION

(c) 1990, REED ELSEVIER INC. AND REED ELSEVIER PROPERTIES INC.

PUBLIC LAW 101-437 [H.R. 1677]

OCTOBER 18, 1990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0

101 P.L. 437; 104 Stat. 996; 1990 Enacted H.R. 1677; 101 Enacted H.R. 1677

BILL TRACKING REPORT:          101 Bill Tracking H.R. 1677

FULL TEXT VERSION(S) OF BILL:  101 H.R. 1677

CIS LEGIS. HISTORY DOCUMENT:    101 CIS Legis. Hist. P.L. 437

An Act

To requir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reinstate restrictions on advertising during children's television, to enforce the obligation of

broadcasters to meet the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needs of the child

audience,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HORT TITLE

★☆해외 사례/텔레비전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

[*1]

SECTION 1. <47 USC 609 not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0".

TITLE I -- REGUL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FINDINGS

[*101]

SEC. 101. <47 USC 303a note> The Congress finds that --

(1) it has been clearly demonstrated that television can assist children to

learn important information, skills, values, and behavior, while entertaining

them and exciting their curiosity to learn about the world around them;

(2) as part of their obligation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television

station operators and licensees should provide programming that serves the

special needs of children;

(3) the financial support of advertisers assists in the provision of

programming to children;

(4) special safeguards are appropriate to protect children from

overcommercialization on television;

(5) television station operators and licensees should follow practices in

connection with children's television programming and advertising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is child audience; and

(6)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take the actions required by this title.

STANDARDS FOR CHILDREN'S TELEVISION PROGRAMMING

[*102]

SEC. 102. <47 USC 303a>

(a) The Commission shall,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initiate a rulemaking proceeding to prescribe standards applicable to commercial television broadcast licensees with respect to the time devoted to commercial matter in conjunction with children's television programming. The Commission shall,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complete the rulemaking proceeding and prescribe final standards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b).

(b)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c), the standards prescribed under

subsection (a) shall include the requirement that each commercial television

broadcast licensee shall limit the duration of advertising in children's

television programming to not more than  [**997]  10.5 minutes per hour on

weekends and not more than 12 minutes per hour on weekdays.

(c) After January 1, 1993, the Commission --

(1) may review and evaluate the advertising duration limitations required by

subsection (b); and

(2) may, after notice and public comment and a demonstration of the need for modification of such limitations, modify such limit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interest.

(d) As used in this section, the term "commercial television broadcast licensee" includes a cable operator, as defined in section 602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47 U.S.C. 522).

CONSIDER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SERVICE IN BROADCAST LICENSE

RENEWAL

[*103]

SEC. 103. <47 USC 303b>

(a) After the standards required by section 102 are in effect, the Commission shall, in its review of any application for renewal of a television broadcast license,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licensee --

(1) has complied with such standards; and

(2) has served the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needs of children through

the licensee's overall programming, including programming specifically designed to serve such needs.

(b) In addition to consideration of the licensee's programming as required under subsection (a), the Commission may consider --

(1) any special nonbroadcast efforts by the licensee which enhance the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value of such programming to children; and

(2) any special efforts by the licensee to produce or support programming

broadcast by another station in the licensee's marketplace which is specifically designed to serve the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needs of children.

PROGRAM LENGTH COMMERCIAL MATTER

[*104]

SEC. 104.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Commission shall complete the proceeding known as "Revision of Programming and

Commercialization Policies, Ascertainment Requirements and Program Log

Requirements for Commercial Television Stations", MM Docket No. 83-670.

TITLE II -- ENDOWMENT FOR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SHORT TITLE

[*201]

SEC. 201. <47 USC 609 note> This title may be cited as the "National Endowment for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Act of 1990".

FINDINGS

[*202]

SEC. 202. <47 USC 394 note> The Congress finds that --

(1)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re lagging behind those in other countries

in fundamental intellectual skills, including reading, writing, mathematics,

science, and geography;

(2) these fundamental skills are essential for the future governmental and

industrial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998]

(3) the United States must act now to greatly improve the education

of its children;

(4) television is watched by children about three hours each day on average

and can be effective in teaching children;

(5) educational television programming for children is aired too infrequently

either because public broadcast licensees and permittees lack funds or because commercial broadcast licensees and permittees or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s do not have the economic incentive; and

(6) the Federal Government can assist in the creation of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by establishing a National Endowment for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to supplement the children's educational programming

funded by other governmental entities.

NATIONAL ENDOWMENT FOR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203]

SEC. 203.

(a) Part IV of title III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47 U.S.C. 390 et seq.) is amended --

(1) <47 USC 394, 393a> by redesignating section 394 as section 393A;

(2) <47 USC prec. 395, prec. 396, prec. 397> by redesignating subparts B, C,

and D as subparts C, D, and E, respectively; and

(3) by inserting immediately after section 393A, as so redesignated, the

following new subpart:

"SUBPART B -- NATIONAL ENDOWMENT FOR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ENDOWMENT

"SEC. 394. <47 USC 394> (a) It is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o enhance the education of children through the creation and 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ming specifically directed toward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intellectual skills.

"(b)(1) There is establish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Secretary, a National

Endowment for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In administering the  National Endowment,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

"(A) contract with the Corporation for the production of educational

television programming for children; and

"(B) make grants directly to persons proposing to create and produce

educational television programming for children.

The Secretary shall consult with the Advisory Council on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in the making of the grants or the awarding of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grants.

"(2) Contracts and grant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made on the condition

that the programming shall --

"(A) during the first two years after its production, be made available only

to public television licensees and permittees and noncommercial television

licensees and permittees; and

"(B) thereafter be made available to any commercial television licensee or

permittee or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 at a charge established by the

Secretary that will assure the maximum practicable distribution of such

programming, so long as such licensee, permittee, or operator does not  interrupt the programming with commercial advertisements.

[**999]  The Secretary may,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provisions of this section, permit the programming to be distributed to persons using other media, establish conditions relating to such distribution, and apply those conditions to any contract or grant made under this section. The Secretary may waive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A) if the Secretary finds that neither public television licensees and permittees nor noncommercial television licensees and permittees will have all opportunity to air such programming in the first two years after its production.

"(c)(1) The Secretary, with the advice of the Advisory Council on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shall establish criteria for making contracts and grants under this section. Such criteria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shall be made available to interested parties upon request. Such criteria shall include --

"(A) criteria to maximize the amount of programming that is produced with the funds made available by the Endowment;

"(B) criteria to minimize the costs of --

"(i) selection of grantees,

"(ii) administering the contracts and grants, and

"(iii) the administrative costs of the programming production; and

"(C) criteria to otherwise maximize the proportion of funds made available by

the Endowment that are expended for the cost of programming production.

"(2) Applications for grant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in such form and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the Secretary shall require by regulation.

"(d) Upon approving any application for a grant under subsection (b)(1)(B), the Secretary shall make a grant to the applicant in an amount determined by the Secretary, except that such amounts shall not exceed 75 percent of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Secretary to be the reasonable and necessary cost of the project for which the grant is made.

"(e)(1)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an Advisory Council on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The Secretary shall appoint ten individuals as members of the Council and designate one of such members to serve as Chairman.

"(2)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have terms of two years, and no member

shall serve for more than three consecutive terms. The members shall have expertise in the fields of education,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or television programming, or related disciplines.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appointed as members.

"(3) While away from their homes or regular places of business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for the Council, th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serve

without compensation but shall be allowed travel expenses, including per  diem in lieu of subsistence, in accordance with section 570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4) The Council shall meet at the call of the Chairman and shall advise the Secretary concerning the making of contracts and grants under this section.

"(f)(1) Each recipient of a grant under this section shall keep such records as  may be reasonably necessary to enable the Secretary to carry out the Secretary's functions under this section, including records which fully disclose the amount and the disposition by such recipient of the proceeds of such grant,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  [**1000]  the amount and nature of that portion of the cost of the project supplied by other sources, and such other records as will facilitate an effective audit.

"(2) The Secretary and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or any

of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shall have access for the purposes of audit and examination to any books, documents, papers, and records of the recipient that are pertinent to a grant received under this section.

"(g)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make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is section,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order of

priority in approving applications for projects under this section or to determining the amounts of contracts and grants for such projects.

"(h) 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 2,000,000 for fiscal year 1991 and $ 4,000,000 for fiscal year 1992 to be used by the Secret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ums appropriated under this subsection for any fiscal year shall remain available for contracts and grants for projects for which applications approved under this section have been submitted wtihin one year after the last day of such fiscal year.

"(i)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

"(1) the term 'educational television programming for children' means any television program which is directed to an audience of children who are 16 years of age or younger and which is designed for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those children, except that such term does not include any television program which is directed to a general audience but which might also be viewed by a significant number of children; and

"(2) the term 'person' means an individual, partnership, association, joint stock company, trust, corporation, or State or local governmental entity.".

(b) Section 397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47 U.S.C.  397) is amended --

(1) in paragraph (2) by striking "subpart C" and inserting in lieu there of "subpart D"; and

(2) in paragraph (15) --

(A) by inserting "and subpart B" immediately after "subpart A"; and

(B) by striking "subpart B, subpart C" and inserting in lieu thereof "subpart C, subpart D".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DESCRIPTOR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DVERTISING; CHILDREN;

TELEVISION; LICENSES;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EDUCATIONAL BROADCASTING;

NATIONAL ENDOWMENT FOR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FEDERAL AID TO EDUCATION; ADVISORY COUNCIL ON CHILDREN'S EDUCATIONAL

TELEVISION; FEDERAL ADVISORY BODIES; GOVERNMENT REORGANIZATION

미국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기준과 윤리강령

) 이 자료는 이구현 님의 「미국언론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커뮤니케이션북스)

-어린이·청소년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NBC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폭력

노골적이고 과도하거나 대가가 없는 폭력물은 금지한다.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하거나 조장토록 하는 것을 금한다.

(…중략…)

어떠한 행위가 모방될 경우는 폭력적인 행위가 모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폭력으로 위협을 받거나 피해자일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NBC는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프로듀서들은 이러한 청소년의 요구에 민감하기를 기대한다. NBC는 교육적이고 친사회적인 내용의 방송을 장려하고 프로듀서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행위와 발달과정에서 역효과를 줄 수도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NBC는 어린이프로그램이야말로 어린 시청자에게 긍정적인 오락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는 NBC의 일반지침만을 준수해서는 아니되고 다음 사항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 어린이에게 과도하고 장기적인 고통을 수반케하는 상황에 있는 성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파국과 위험이 너무 지나쳐 어린이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된다. 특히 죽음이나 자살과 관련된 내용은 철저한 주의를 요한다.

나) 성격은 NBC시청자들의 종족적,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NBC는 안경을 낀 아이들과 같이 시청자들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성이나 소수민족, 지체부자유자 혹은 독특한 성격을 장려하면서도 경멸적인 고정물의 사용을 금한다.

다) 폭력을 최고의, 혹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금하며 폭력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폭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현실적인 배경, 환상의 무기 또는 슈퍼맨의 묘기 등을 삽입시킨다.

라)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지도록 하는 위험한 행위는 묘사하지 말아야 하고, 불을 제조하는 기술이나 시청자들이 집에서 재료만 준비된다면 쉽게 만들어지는 가연성 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작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집기를 무기로 묘사하는 것도 금한다.

마) 성격은 그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자멸적인 행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가능하면 주인공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전법칙에 따르는 내용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바)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로맨스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적합해야 하지만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성격에 있어 성적인 언어나 이야기는 피해야 한다.

사) 광고상품이나 참고물은 NBC의 승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유효한 오락물에 합치되어야 한다.

아) NBC의 어린이프로그램을 광고방송 전후로 구분시키는 구별장치가 있어야 한다.

CBS 방송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어린이와 텔레비전

어린이들은 하루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부모의 감독이나 상호작용은 어린이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방지하도록 하거나 성인용 또는 성인용 주제와 장면이 포함될 수도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혼란을 받거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CBS는 어떤 경우 부모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고지방송을 하거나 그것에 관한 내요을 방송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특별한 주의를 갖고 임해야 하고 어느 부분은 색다르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 심의되어야 한다.

<역할모델링>

주역이나 주인공은 정직, 공평, 우애, 권위에 대한 존경과 같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덕목인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를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태도에 있어서 그러한 성격들은 중요한 사회조직에 대한 존경과 정의, 윤리, 글;l고 인간성과 같은 이상에 대한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기 위한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를 대표하는 성격을 회피할 필요는 없지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폭력>

폭력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잇는 갈등해소의 수단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것이 명예스럽거나 환상적이고 재미있거나 흥미있는 것으로 제작되어서는 안된다. 악당이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러한 행위를 모방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공포감을 주도록 제작하지 말아야 하며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폭력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명확하게 환상의 영역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인간의 끔찍한 부상이나 죽음을 묘사해서는 안된다.

<위험과 위난>

어느 정도의 위험은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합당하지만 과도하거나 장기적인 고통을 주고 불필요하게 심리적인 아픔을 만들게 하는 환경은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성격을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전개하지 말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책임있는 사회환경>

가능하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위와 관습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책임없는 성격을 묘사할 경우 그 행위를 비방하고 낙담시키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광고>

프로그램 내용과 광고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CBS텔레비전 광고지침 참조 要)

ABC 방송프로그램 기준

자문

ABC방송은 시청자들 중 특히 부모들이 청소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직접 판단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폭력이나 성인용 소재와 같은 민감한 소재를 담고 있는 어떤 오락프로그램의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자문방송을 한다 자문단의 내용과 선발은 방송기준부에 의해 결정된다.

자문방송은 특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해 부모들과 시청자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일반적 내용이나 특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자문은 인쇄매체의 광고와 방송광고에도 적용된다.

어린이용 프로그램

어린이의 발달단계에서 텔레비전을 포함한 많은 사회적 요소와 힘은 성인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린이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즐겁게 하며 상상력을 끌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나이와 발달단계에 합당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성격 형성기에 어린이들의 훈련과 경험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책임있는 성인이 되며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가치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성인사회로 변해가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 세상에 존재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현실은 적당한 시기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는 우선 성인용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사실상의 시청자임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제작시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행위

(…중략…) 모방할 수 있도록 범죄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금지한다.

인간관계

성을 다루는 결혼,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기타 소재는 민감하게 취급하되 무책임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외설적이고 비속한 소재

외설적이고 비속한 프로그램물은 허가될 수 없다.(…중략…)

호주의 □어린이텔레비전기준(1996년)□

호주방송위원회

(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목차         목적

서론

어린이텔레비전 기준

1. 정의

2. C와 P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기준

3. C와 P 프로그램 방송면허소지자의 의무

4. 예고

5. 뉴스속보와 성명

6. 실제 방송시간의 부족

7. C와 P 분류 지속기간

8. 잠정 분류

9. 상품

10. 부적합 내용: 프로그램과 광고

11. 호주 어린이 드라마

12. 호주 C 드라마 방송면허소지자 의무

13. 광고

14. 최대광고시간

15. 광고와 후원 발표의 분리

16. 광고의 반복

17. 광고의 내용

18. 광고 압력

19. 명확한 제시

20. 거절과 경품 제공

21. 경쟁

22. 프로그램 인물을 이용한 선전과 승인

23. 주류광고

목적 :

어린이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호주의 드라마와 비드라마를 포함한 양질의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론 :

1992년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이 도입되었을 때 본 법은 상업방송 및 타방송부문의 프로그램 내용규제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업계에서 개발한 시행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의회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호주프로그램 내용이라는 두 부문에 있어서 강제적인 프로그램 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업텔레비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Tribunal: ABT)에서 개발한 어린이 텔레비전과 호주프로그램을 위한 법규가 임시로 마련되었다. 이 기준은 철저하게 장기간의 청문회를 거친 후 ABT에 의해 결정되었다. 어린이 텔레비전과 호주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은 1992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ABA는 제3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1995년 9월 호주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의 결과로 □어린이텔레비전기준(CTS)□도 변경되었다. 본 법은 ABA가 기준을 결정, 변경, 또는 폐지하기 이전에 제안된 기준이나 변경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BA는 제안된 새로운 기준에 대한 조언(그리고 수반되는 해설) 및 CTS 변경 이전에 본 법의 임시 법규하에 수행된 호주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새로운 호주프로그램 기준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기준(Television Program Standard : TPS)의 14조에 명시된 조항을 대체하는데, TPS 14는 ABA의 전신인 ABT로부터 ABA에 계승된 것이었다. ABA는 1995년 9월 21일에 최종형태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며, CTS변경안도 결정했다. 이 기준과 CTS 변경안은 1996년 1월 1일 발효된다. 1992년 방송법(임시비준과 부가적인 수정)의 21(8)항에 의거하여 TPS 14조는 ABA가 새 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새 호주프로그램 기준은 어린이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아래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 처음 방송되는 양질의 호주 어린이 드라마의 방송을 매년 16시간에서 32시간으로 두배 증가시킴.

* 재방송되는 호주 어린이 드라마를 8시간 방송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

* 미취학어린이 프로그램은 100% 호주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

CTS 1 - 정의

1.

(1) 이하의 정의는 상반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어린이텔레비전 기준에 적용된다.

호주어린이드라마(C드라마)는 CTS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호주제작 어린이텔레비전드라마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중간삽입(break)은 프로그램 내에 끼어들거나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모든 방송을 의미한다.

C시간대(band)는 아래 시간대를 의미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00 부터 오전 8:0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00 부터 오후 8:30

-토요일, 일요일과 휴교일의 오전 7:00 부터 오후 8:30

C시간(period)은 CTS 3조 (1)(e)에 의거하여 먼허소지자가 지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에 면허소지자는 C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P시간대(band)는 아래 시간대를 의미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00 부터 오후 4:30

P시간(period)은 CTS 3조 (1)(e)에 의거하여 먼허소지자가 지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에 면허소지자는 P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C프로그램은 CTS 2조에서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적합하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ABA에 의해 이상과 같이 분류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P프로그램은 CTS 2조에서 미취학 어린이에게 적합하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1992년 1월 1일 이후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 ABA에 의해 P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14세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이를 말한다.

-미취학 어린이란 초등학교 입학전의 어린이를 말한다.

초방 프로그램은 특정 면허소지자와 관련하여 이전에 면허소지자의 관할 지역내에서 방송된 적이 없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면허소지자는 상업방송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신고 면허소지자(notifying licensee)는 CTS 3(1)항에 따라 자신 또는 자신과 기타 관련 면허소지자들을 대신하여 ABA에 편성표를 제공하는 면허소지자를 의미한다.

월(month)은 달력상의 달을 의미한다.

연도(year)는 1월 1일 시작되어 12월 31일로 끝나는 달력상의 연도를 의미한다.

프리미엄(premium)은 광고상품이나 광고서비스의 구입을 유인할 목적으로 부가비용과 함께 혹은 부가비용 없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방송(disclaimer)은 광고주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법적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부인하기 위한 성명이다.

휴교일(school holidays)은 각 서비스 지역의 공식적인 초등학교 휴교일을 의미한다.

호주프로그램 기준(Australian Content Standard)은 아래의 기준을 의미한다.

(a) 호주의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기준

(b) 즉 (i) 1992년 방송법 제122조 (1)(a)에 의해 결정되고, (ii) ABA가 출판하며, (iii) 때때로 유효한 것이다.

텔레비전업계 시행규정(Television Industry Code of Practice)은 아래의 자료를 의미한다.

(a) 위의 명칭으로 호주상업방송국협회(Federation of Australian Commercial Television Stations)에 의해 출판됨

(b) 1992년 방송법 제123조 (4)에 의해 시행규정 등록에 포함되어 있음

(2) 어린이텔레비전 기준은 C시간대에 방송되는 모든 P프로그램과 C프로그램, 그리고 C프로그램과 P프로그램 방송직전, 중간, 직후에 방송되는 모든 중간삽입방송에 적용된다.

(3) 이 기준은 개별 프로그램에 적용되듯이 시리즈물의 각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단, 프로그램을 분류하기 위해 시리즈물 내의 다수의 프로그램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호주프로그램 기준은 어린이텔레비전 기준에 부가적으로 적용되나 호주프로그램 기준과  어린이텔레비전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텔레비전 기준이 우선한다.

CTS 2 - C와 P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기준

2. 어린이 프로그램은

(a) 미취학 연령 또는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 또는 어린이 집단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다.

(b) 즐거운 것이다.

(c) 수준높은 극본, 출연진, 연출, 편집, 촬영, 음향 및 기타 제작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잘 제작된다.

(d) 어린이의 이해와 경험을 향상시킨다.

(e) 호주의 어린이에게 적합하다.

CTS 3 - 면허소지자가 C와 P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

3.

(1)

(a) 면허소지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을 연간 최소한 390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

(b)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시간에는 P프로그램이 최소 130시간과 C프로그램이 최소 260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c) 면허소지자는 C 프로그램을 적어도 30분간 계속해서 방송해야 한다. (i) 주중에는 매일 오전 7:00 부터 오전 8:00, 그리고 오후 4:00부터 오후 8:00 사이, 연간 최소한 총 130시간 (ii) C 시간대에서 연간 최소한 총 130시간

(d) 면허소지자는 P프로그램을 주중 P시간대에 적어도 30분간 방송해야 한다.

(e) 신고면허소지자는 ABA에 서면통지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명시한 편성표를 제공한다. (i) 대신 편성표를 제출한 각 면허소지자의 호출부호 (ii) 각 면허소지자가 편성표에서 명시하여 C프로그램과 P프로그램을 방송할 시간(각각 편성표에 C시간과 P시간으로 명시할 것)

(f) CTS 3(1)(k)항에 의거하여 연간 요구되는 총시간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은 편성표에 따라 방송되어야 한다.

(g) 면허소지자는 경우에 따라서 C시간과 P시간에 C프로그램이나 P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은 방송하지 않는다.

(h) 신고면허소지자는 ABA에 서면통지를 통해, 제출한 편성표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한달 전에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다.

(i) (i)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합한 국가적 중요사건의 생방송을 허용하기 위하여 또는 (ii)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합한 주요 스포츠 경기의 생방송을 허용하기 위하여 면허소지자는 주중 오전 7:00부터 오전 8:00 사이 및 오후 4:00 부터 오후 8:30 사이의 C 시간을 C 시간대 내의 다른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iii) 대체일 이전의 주말부터 이후의 주말까지 기간동안 대체된 C시간이 C시간대에 편성되어야 한다. (iv) 편성된 방송 한달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ABA에 통보한다.

(j) 면허소지자는 어린이 수용자에게 변경된 편성에 대해 적절히 통지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편성이 변경된 이유 및 해당 C 또는 P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건의 생방송으로 인해 변경이 있을 경우 면허소지자는 자세한 사항을 생방송 이전, 중간, 직후에 1회 이상 방송한다.

(k) C 또는 P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방송되지 않았을 때 다음의 경우에는 본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이 방송되면 연간 요구되는 총 시간으로 계산한다. (i) 예측불가능하게 연기되었거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합한 국가적 주요사건 또는 주요 스포츠경기의 생방송이 길어져 C 또는 P프로그램 시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방송되지 않은 경우 (ii)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연기되거나 연장된 날로 부터 경우에 따라 14일 이내에 C 시간대 또는 P 시간대에 방송된 경우 (iii) 방송 후 48시간 이내에 ABA에 서면통지된 경우 (iv) 면허소지자가 편성된 C시간과 P시간의 이전, 중간, 또는 직후에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해 방송한 경우

(l) CTS 3(1)(k)항에 의거하여, ABA에 한달 전에 서면통지하지 않거나 어린이 수용자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지 않고 편성상의 변경에 대해서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편성에 따라 방송되지 않은 모든 C 또는 P프로그램은 연간 요구되는 총시간에 계산되지 않는다.

(2) C시간대내에서 CTS 3(1)항에 의거하여 명시된 시간동안 동일한 시리즈물의 C 프로그램은 한번 이상 방송될 수 없다. 단, (a) 호주 어린이 드라마(C 드라마) 시리즈 또는 (b) C 또는 P로 분류된 비호주 드라마 미니시리즈는 제외한다.

(3) (a) 연간 C 프로그램이 방송되어야 할 총시간의 최소한 50%는 호주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초방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한다. (b) 연간 방송되어야 하는 모든 P 프로그램은 호주프로그램 기준에 의한 호주프로그램이어야 한다.

(4) 면허소지자는 다음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a) 한 시리즈물의 에피소드 또는 프로그램인 단일 C 프로그램을 5년 내에 3번 이상 C시간에 방송할 수 없다. (b) 한 시리즈물의 에피소드 또는 프로그램인 단일 P 프로그램을 5년 내에 3번이상 P 시간에 방송할 수 없다. 그러나 면허소지자가 호주어린이드라마(C 드라마)를 송출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5) 이러한 기준(CTS 3조)에 의거한 면허소지자의 의무는 이하 기준에 포함된 예외와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CTS 4 - 예고

4.

(1) 면허소지자는 C 프로그램의 각 30분동안 G 프로그램예고 또는 방송사 홍보를 1분까지 방송할 수 있다.

(2) C 프로그램 직전, 중간, 직후의 중간삽입방송으로 C, P, 또는 G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만이 가능하다.

(3) CTS 4(1)항은 오후 6:00부터 오후 8:30사이에 방송되는 호주 C 드라마 프로그램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TS 5 - 뉴스속보와 성명

5.

(1) 면허소지자는 C 프로그램 방송중에도 공익을 위하여 C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연기될 수 없는 뉴스속보를 방송할 수 있다.

(2) P 프로그램은 공익을 위하여 P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연기될 수 없는 성명을 제외하고는 중단될 수 없다.

CTS 6 - 부족한 실제방송시간

6.

(1) C 프로그램방송과 본 기준에 의해 허용된 중간삽입방송의 총시간이 30분 미만이지만 25분 이상일 경우에, 가능한 CTS 2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G 프로그램으로 그 차이를 보충할 수 있다.

(2) 본 기준을 준수하는 면허소지자는 CTS 3(1)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CTS 7 - C와 P분류의 유효기간

7.

(1) CTS 3에 의한 프로그램의 분류는 ABA가 분류나 갱신시에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분류된 날이나 최종 갱신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된다. 본 기준은 본 기준의 발효 이전에 부여된 분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ABA는 언제든지 C 또는 P 프로그램 분류를 갱신할 수 있다.

(3) ABA는 C 또는 P프로프램 분류를 승인하거나 갱신할 때 기초로 삼는 대표 표본과 프로그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면 언제든지 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CTS 8 - 잠정적인 분류

8.

(1) ABA에 아래 사항에 대한 서면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a)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견본이나 비디오물을 동봉한 (호주 어린이 드라마외의) C 프로그램이나 P 프로그램, 또는

(b) 호주 어린이 드라마

ABA는 제출된 프로그램이나 에피소드 견본 또는 이 둘 모두를 □잠정C□ 또는 □잠정P□로 분류할 수 있다. ABA가 해당 프로그램이 C 또는 P프로그램에 대한 CTS 2조의 기준 그리고 호주 어린이 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한 CTS 2조와 CTS 11조의 기준을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잠정적인 분류를 승인하게 된다.

(2) CTS 7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에 대한 □잠정C□ 또는 □잠정P□ 분류는 승인일 또는 최종 갱신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된다.

(3)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ABA는 잠정적인 분류를 갱신할 수 있다.

(4) ABA가 제출된 프로그램의 에피소드 견본을 □잠정 C□ 또는 □잠정 P□로 분류하였을 경우, 해당 에피소드 견본은 분류가 만기될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C 프로그램이나 P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

CTS 9 - 상품

9.

(1) P 프로그램중에는 어떠한 상품도 수여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2) 상품수여 또는 제공이 포함된 C 프로그램에서 (a) 증여자는 상품으로 주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되며, 어린이가 이를 구매하도록 장려해서도 안된다. (b) 상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언급해서는 안된다. (c) 증여자의 설명은 상품의 성격을 밝히는 것에 국한한다.

CTS 10 - 부적합 내용: 프로그램과 광고

10.

(1) C프로그램 또는 P프로그램중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 광고, 또는 그밖의 내용에서 (a) 민족, 국가, 인종, 성, 성적 선호도, 종교, 또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의 품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b) 어린이에게 과도한 공포나 고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영상이나 사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C) 어린이가 자신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사용이나 위험한 상황을 묘사하는 영상이나 사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d) 연방당국이나 면허소지자의 서비스 지역에서 재판권을 지닌 당국이 공식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거나 위험하다고 선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서는 안된다.

CTS 11 - 호주 어린이 드라마

11. 본 기준에서 호주 어린이 드라마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말한다.

(1) 해당 프로그램은 ABA에 의해 C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ABA의 의견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등장인물, 주제와 플롯의 드라마 요소를  도입, 전개하여 서사적인 구조를 갖추고 완전하게 대본화된 영화극 또는 텔레비전극이어야 한다. 스케치 코메디 프로그램과, 만화드라마, 극화 다큐멘터리가 이에 포함되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내의 스케치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내의 인물화, 또는 배우가 부수적으로만 등장하는 프로그램내에서 기타 형식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3) ABA의 의견에 따라 해당프로그램은 호주프로그램 기준의 호주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4) ABA에서 견본으로 제출된 호주 어린이 드라마가 완성되었을 경우 위의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고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 견본 프로그램은 CTS 11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5) 제출된 호주 어린이 드라마가 CTS 11(4)항에 의해 분류되면, 프로그램이 완성 후 1개월 이내에 완성된 프로그램의 사본을 VHS형식의 비디오 테이프로 ABA에 제출해야 한다.

CTS 12 - 면허소지자가 호주 C 드라마를 방송할 의무

11. 매년 면허소지자는 호주프로그램 기준의 12조와 13조에 따라 C 시간대에 호주 어린이 드라마를 방송해야 한다.

※참고: 호주프로그램 기준의 12조와 13조는 다음과 같다.

호주 어린이 드라마 : 초방 프로그램

12. (1) 1996년에는 최소 24시간의 초방 호주 어린이 드라마가 C 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한다. (2) 1997년에는 최소 28시간의 초방 호주 어린이 드라마가 C 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한다. (3) 1998년부터는 매년 최소한 32시간의 초방 호주 어린이 드라마가 C 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한다.

호주 어린이 드라마 : 재방 프로그램

13. 초방이 아닌 호주 어린이 드라마 프로그램이 매년 최소한 8시간 동안 C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한다.

CTS 13 - 광고

13.

(1) CTS 10조와 17조-23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G분류 광고만을 C시간동안 방송할 수 있다. (2) P시간에는 어떠한 광고도 방송할 수 없다. 본 요건은 상업텔레비전 시행규정의 6. 16과 6. 17에 추가된다.

CTS 14 - 최대광고시간

14.

(1) C시간의 매 30분마다 단 5분의 광고가 포함될 수 있다.

(2) CTS 14(1)은 오후 6:00 부터 오후 8:30 사이에 방송되는 호주 C 드라마 프로그램 동 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오후 6:00 부터 오후 8:30 사이에 방송되는 호주 어린이 드라마 프로그램중에 최대한의 광고, 프로그램 예고시간은 시간당 13분이다.

CTS 15 - 광고와 후원고지의 분리

15. C시간동안에 광고와 후원고지는 어린이 수용자가 볼 때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상업텔레비전 시행규정의 1.8과 1.9 요건에 추가된다.

CTS 16 - 광고의 반복

16. 면허소지자는 C 시간의 30분간 동일한 광고를 단 2회 방송할 수 있다.

CTS 17 - 광고의 내용

17. 어떠한 광고도 어린이를 오도하거나 기만해서는 안되며 본 기준의 어떤 조항도 본 조항이 부과하는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TS 18 - 광고의 압력

18.

(1) 면허소지자는 어린이에게 부당한 압력을 주어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요구하도록 마련된 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

(2) 어떠한 광고도 이하의 사항을 언급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a)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즐기는 어린이들이 또래 어린이들보다 우월함.

(b) 어린이를 위해 광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색하지 않음.

CTS 19 - 명확한 표현

19.

(1) 광고는 광고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하게 묘사해야 한다.

(2) 광고에서의 주장이 모호해서는 안된다.

(3) (a) 어린이가 상품(장남감과 게임 포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광고는 묘사된 연령대의 어린이가 그 상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공정하게 묘사해야 한다.

(b) 상품의 크기가 실연광고에서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어린이가 즉각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관련지어 명확히 해야 한다.

(4) 광고에서 묘사된 상품을 작동하거나 즐기기 위해서 부속품(예를 들면 건전지, 변압기, 또는 인형옷 등)가 필요할 경우

(a) 이를 어린이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b) 가격을 언급할 때는 상품의 가격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5) 만일 가격을 언급하게 되면 어린이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하며, □오직□ 또는 □단지□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축소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6) 식품광고에는 그 상품의 영양가를 오도하게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CTS 20 - 고지방송과 경품 제공

20.

(1) 모든 고지방송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2) 경품 제공은 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경품이 제공될 경우 (a) 경품은 광고되는 본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수적인 것으로 언급해야 한다. (b) 경품을 받기 이전에 충족되어야 할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CTS 21 - 경쟁

21.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 어린이들의 경쟁이 언급될 경우 기본 규칙의 개요를 설명해야 한다. 승리의 기회에 대한 설명은 명료, 공정, 정확해야 한다.

CTS 22 - 프로그램 등장인물에 의한 홍보과 승인

22.

(1) C 또는 P프로그램 중간 또는 C 또는 P프로그램 직전이나 직후의 중간삽입으로 방송되는 어떠한 내용에도 C 또는 P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요 퍼스낼러티나 인물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 추천,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해당 퍼스낼러티나 인물이 등장하는 C 또는 P 프로그램이 방송 서비스 지역에서 현재 방송되지 않고 있고 이 지역에서 이전 12개월간 그 지역에서 방송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CTS 23 - 주류광고

23.

(1) 주류광고는 C프로그램 중에 방송될 수 없다.

(2) C프로그램중의 광고나 후원고지에서 주류생산, 배급이나 판매를 주력업종으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를 밝히거나 언급할 수 없다. 이는 상업텔레비전 시행규정 6.6의 요건에 추가된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전문

제1장 일반규정

§3 허용되지 아니한 방송, 청소년 보호

(1) 다음의 경우 방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형법위반

2. 전쟁찬미

3.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도덕적으로 상당한 해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

4. 사망했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당했던 사람들을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이와 같은 보도형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당한 이유없이 특별한 실제사건을 재연할 경우, 이 때 동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5. 기타의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

(2) 방송사가 방송시간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당 연령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러한 방송들을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혹은 감성적인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방송들은 방송되어서는 아니된다: 23시에서 6시 사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허용된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12세 미만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아니한 영화의 방송시간을 선택함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안녕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16세미만 관람불가영화는 22시와 6시 사이에만 방송이 허용된다. 18세 미만 관람불가영화는 23시에서 6시까지만 방송이 가능하다.

(3)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쇄물과 미디어내용의 보급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명시된 인쇄물의 내용과 완전히 혹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방송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도덕적인 유해정도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심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ARD(독일공영방송국협의체)를 구성하는 지     역방송사와 ZDF(독일제2공영방송사)의 각담당기구 그리고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관할 주의 미디어관리청은 위의 제1항의 규정을 벗어나서 23시에서 6시 사이에 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의 예외가 기각되었을 경우 명백히 금지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수정작업하여 새로신청할 수 있다.

(4) 앞의 규정에 따라 22시에서 6시까지만 방송이 허용된 방송들은 음향으로 알려주거나 혹은 전체 방송동안 시각적인 수단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5) 민영방송의 디지털기술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자가 이 방송을 오로지 적용된 기술로 암호화하고 사전차단하는 조건으로 제2항과 제3항의 방송시간제한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주미디어관리청과 합의된 규정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다.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시정이 다만 각 방송이나 혹은 각 영화의 방송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규정에서 효과적인 청소년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의 암호화와 차단에 대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되어야 하는지는 주미디어관리청이 정한다.

(6) 제2항의 규정이나 제3항 혹은 제5항의 규정의 방송시간제한에 적용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영상을 첨부하는 방송예고는 단지 이 제한된 시간에만 허용된다.

(7) ARD를 구성하는 지역방송사와 ZDF 그리고 주미디어관리청은 각자의 지침에서 혹은 개별적인 경우 제2항 제3문의 규정에 다른 방송시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제2항 제3문의 규정에 근거한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판정이 내려진 지 15년이 경과한 영화의 경우가 이 규정에 해당된다. 기타 방송형태의 경우 종합판정평가에서 영화의 주제, 주제처리방법, 구성 혹은 표현의 형태 등 개개의 경우가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각 주미디어관리청은 시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각 주미디어관리청은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허용되는 영화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영화방송의 특수성을 텔레비젼에서 특히 텔레비젼 드라마와 공평하게 하기 위함이다.

(8) 프로그램 문제 특히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자율심의기구의 평가는 주미디어청에 의한 판정에 참작될 수 있다.

(9) 주미디어관리청은 제1항에서 제8항의 규정까지의 수행에 관한 보고서 특히 가정에서의 실제와 적용, 방송시간 제한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방송사측의 방송암호화와 방송의 사전차단에 관한 변화보고서를 2001년 12월 31일에 발행하고 이후 2년에 한 번씩 발간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세계적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4 청소년보호위원회

ARD를 구성하는 지역방송사와 ZDF 그리고 독일전역에 걸쳐 방송프로그램을 전파하는 모든 방송사들은 각각 청소년보호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소지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은 청소년보호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시로부터 자유롭다. 청소년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   들을 사장이나 기타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의 임무이다. 청소년보호위원은 특히 프로그램구입, 프로그램제작, 프로그램기획 그리고 프로그램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들은 규칙적으로 서로의 경험을 교환한다.

§7 광고와 텔레쇼핑의 내용 및 표시

(1) 광고와 텔레쇼핑은 오도해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에게 해가 되어서도 아니되며,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 혹은 환경보호를 훼손시키는 행위방식을 조장하여서도 아니된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등장시키는 광고와 텔레쇼핑은 그들의 관심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되며, 그들의 미숙함을 이용하여서도 아니된다. 텔레쇼핑은 미성년자들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계약이나 혹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끌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공영방송에 관한 규정

§14 광고의 삽입

(1) 종교의식이나 어린이를 위한 방송의 중계는 광고나 텔레쇼핑광고로 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민영방송에 관한 규정

§44 광고와 텔레쇼핑의 삽입

(1) 예배의 중계 및 어린이방송은 광고나 혹은 텔레쇼핑을 통하여 중단될 수 없다.

독일 연방주법

-어린이·청소년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1. 전 연방주간의 협약들

2. 방송분야의 새 질서를 위한 연방주간협약(연방주간방송협약) : 1987년 4월 1∼3일, 1990년 3월 15일자 연방주간 협약을 통해 최종 개정함

바렌 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리더작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드 팔츠, 자를란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는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 상업방송의 허가 및 재정조달

(5)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그들의 미숙함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 허용되지 않는 방송, 청소년 보호

(1) 다음과 같은 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인종적 반감을 자극하는 방송, 폭력이 전혀 해롭지 않다거나 미화시키는 방향으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패치는 방법으로 과정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나타내는 식의 인간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방송(제131조 St GB)

②전쟁을 미화하는 방송

③포르노성격을 띠는 방송(§184 St GB)

④분명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도덕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방송

(2) 어린이나 청소년의 신체, 정신, 영혼의 안녕을 해치기에 적합한 방송들은 보급하여서는 안된다. 단, 방송국이 방송시간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연령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이 방송을 볼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방송국은 23시에서 6시 사이에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영화들은 23시에서 6시 사이에만 방송이 허용된다.

(3)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청소년 유해출판물 보급에 관한 법룰 제1조에 의거한 리스트에 올라있는 출판물과 내용이 같은 방송들은 23시에서 6시 사이에만, 그것도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더 이상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될 때에만 허용된다.

(4) 각 연방주법에 따라 허가를 담당한 곳은 기본 방침이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22항 2호, 3항에 따른 평가와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이것은 2항 2호의 경우, 특히 그 평가가 15년 전보다 더 이전에 내려진 영화들에 적용된다.

3. 제1텔레비전 조정에 관한 협약 : 1957년 4월 17일

4. 공법상의 기관인 □제2독일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연방주간 협약 : 1961년 6월 6일

제10조 청소년 보호

어린이나 청소년의 교육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방송들은 21시 전에는 방영될 수 없다. 방송의 이러한 평가는 1957년 7월 27일 판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법률 공포서 I. S. 1058)이 적용된다.

※어린이를 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및 TV광고에 관한 독일 광고심의위원회의 행동규범(1992년 제정)

독일 광고심의위원회는 공정경쟁원칙과 상충하거나 능력위주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을 시정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

-□광고 관행에 관한 국제행동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한다. 이 행동규범 1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광고를 쉽게 믿는 어린이들의 성격이나 청소년들의 경험부족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남을 쉽게 따라하는 추종성을 이용하여서도 안된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는 이들에게 정신적·윤리적·심리적으로 해를 입실 수 있는 문안이나 그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광고심의위원회는 어린이를 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및 TV 광고에 관한 행동규범을 마련하였다 : 어린이를 등장시킨 광고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는 특히 광고를 제작·전달하는데 있어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광고에서 어린이의 자연스러운 언어습관과 어울리지 않는 언어로 어린이가 제품의 장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해서는 안된다.

(2) 광고에는 어린이에게 구입이나 소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3) 광고에는 어린이가 등장하여 제품을 구입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어린이에게 다른 사람이 제품을 구입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4) 광고에서 어린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곧잘 느끼곤 하는 신뢰를 악용해서는 안된다.

(5) 당첨을 이용하는 광고방법(예를 들어 추첨이나 현상모집, 현상퀴즈 등)의 경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지나치게 큰 상품이나 상금으로 현혹하는 행위, 도덕성을 부추기는 행위,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광고에서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법행위나 기타 그릇된 행동을 모방한 가치가 있는 행위로, 혹은 인정받을 만한 행위로 묘사하거나 그렇게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 청소년을 등장시키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V광고는 1989년 10월 3일 제정된 □유럽공동체 TV방송기본노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 광고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남을 잘 믿는 청소년의 습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구입을 요구할 수 없다.

(8) 광고에서는 청소년이 부모나 제3자에게 광고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게 하도록 직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9) 광고에서는 부모나 교사를 비롯하여 청소년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청소년이 느끼는 신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10) 광고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등장시킬 수 있다.

※어린이를 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및 TV광고에 관한 독일 광고심의위원회의 행동규범 요약

1호의 위반사례

-특정한 난방에너지의 장점과 특성에 관한 어린이의 설명.

2호에 관한 부연설명

-제품의 사용은 소비로 간주한다.

-이론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묘사를 통해서도 직접적인 요구는 일어날 수 있다(지금까지 묘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요구로 간주하지 않았다).

<위반>

-빵을 먹는 어린이를 보여주는 스팟트에서 □한번 드셔 보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

-잡지를 광고하는 스팟트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로 □신간을 구입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

-□여러분은 지금 X를 스스로 칠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린이에게 요구하는 경우(이 제품의 사용을 소비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을 X로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어린이에게 요구하는 경우(이 제품의 사용을 소비로 볼 때)

3호에 대한 부연설명

이론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묘사를 통해서도 직접적인 요구는 일어날 수 있다(지금까지 묘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요구로 간주하지 않았다).

<위반>

-어린이가 등장하여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Y를 선물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제품을 사게 하는 직접적인 요구로 간주한다.

6호에 대한 위반 사례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남동생을 다른 어린이가 붙들고 있는 동안 때리는 장면

-음식을 먹고 있는 개를 어린이가 쓰다듬는 장면, 이럴 때 개는 사람을 물기 쉽기 때문이다.

알코올 음료 광고에 관한 독일 광고심의위원회의 행동규범(1992년 제정)

(이 행동규범의 의미에서 알코올 음료는 알코올 도수에 상관없이 알코올 음료 전체를 가리킨다.)

알코올 음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2) 자사제품의 광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잘 못 이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알코올 음료 광고를 제작·전달 할 때에는 특히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소년과 운동선수>

(3)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기는 행위 혹은 청소년이 음주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장면을 묘사해서는 안된다.

(4) 청소년은 알코올 음료를 즐기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고 함으로써 음주는 부추기는 발언 혹은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청소년이면서도 벌써 음주를 한다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Richtlinien

ⓒ Arbeitsgemeinschaft der Landesmedienanstal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M)

Gemeinsame Richtlinien der Landesmedienanstalten zur Gew□hrleistung des Jugendschutzes (Jugendschutzrichtlinien)

Fassung vom 19. September 2000

Auf der Grundlage von § 46 in Verbindung mit § 3 Abs. 7 des Rundfunkstaatsvertrages (Artikel 1 des Staatsvertrages u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vom 31. August 1991, zuletzt geandert durch den vierten Rundfunkanderungsstaatsvertrag vom 16. Juli bis 31. August 1999) in Verbindung mit den hierzu ergangenen Zustimmungsgesetzen der L□nder erlassen

die Landesanstalt fur Kommunikation Baden-Wurttemberg (LfK),

die Bayerische Landeszentrale fur neue Medien (BLM),

die Medienanstalt Berlin-Brandenburg (MABB),

die Bremische Landesmedienanstalt,die Hamburgische Anstalt fur neue Medien (HAM),

die Hessische Landesanstalt fur privaten Rundfunk (LPR Hessen),die Landesrundfunkzentrale Mecklenburg-Vorpommern (LRZ),

die Niedersachsische Landesmedienanstalt fur privaten Rundfunk (NLM),die Landesanstalt fur Rundfunk Nordrhein-Westfalen (LfR),

die Landeszentrale fur private Rundfunkveranstalter (LPR) Rheinland-Pfalz,die Landesmedienanstalt Saarland (LMS),

die Sachsische Landesanstalt fur privaten Rundfunk und neue Medien (SLM),

der Landesrundfunkausschuss fur Sachsen-Anhalt (LRA),die Unabhangige Landesanstalt fur das Rundfunkwesen (ULR) Schleswig-Holstein unddie Thuringer Landesmedienanstalt (TLM)

die folgenden gemeinsamen Richtlinien zur Gew□hrleistung des Jugendschutzes im Programm privater Rundfunkveranstalter:

1. Grundlagen und Organisation des Jugendschutzes

1.1 Die Rundfunkveranstalter sind fur die Gewahrleistung des Jugendschutzes bei der Gestaltung ihres Programms gefordert und verantwortlich. Sie prufen vor Ausstrahlung die Kinder- und Jugendeignung von Sendungen in eigener Verantwortung, soweit sie nicht nach § 3 Abs. 2, 3 und 6 RStV an die dort genannten Bewertungen gebunden sind oder soweit nicht Richtlinien bzw. Einzelentscheidungen der Landesmedienanstalten Bindungen begrunden. Sie berufen gema□ § 4 RStV jeweils einen Beauftragten fur den Jugendschutz, der die zur Erfullung seiner Aufgaben erforderliche Fachkunde auf dem Gebiet des Jugendschutzes besitzt.

1.2 Die Landesmedienanstalten beaufsichtigen im Rahmen ihrer jeweiligen Zustandigkeit die Einhaltung der Jugendschutzbestimmungen des Rundfunkstaatsvertrages. Sie beraten die Rundfunkveranstalter und insbesondere den von ihnen zu benennenden Jugendschutzbeauftragten bei der Anwendung der Jugendschutzbestimmungen.

Die Landesmedienanstalten setzen sich fur eine Zusammenarbeit mit den Einrichtungen freiwilliger Selbstkontrolle gema□ § 3 Abs. 8 RStV ein.

1.3 Die Entscheidungen nach § 3 Abs. 3 und 7 RStV trifft die jeweils zustandige Landesmedienanstalt. Hierbei ist eine Gleichbehandlung der Rundfunkveranstalter gema□ § 38 Abs. 2 RStV sicherzustellen. Die Gemeinsame Stelle Jugendschutz und Programm erarbeitet einen Entscheidungsvorschlag.

1.4 Die Gemeinsame Stelle Jugendschutz und Programm erstellt den Bericht gema□ § 3 Abs. 9 RStV.

Die Entscheidungen der Landesmedienanstalten gema□ § 3 Abs. 3 und 7 RStV werden von der Gemeinsamen Stelle Jugendschutz und Programm regelma□ig den Rundfunkveranstaltern bekanntgegeben.

1.5 Die Landesmedienanstalten streben mit den in der ARD zusammengeschlossenen Landesrundfunkanstalten und dem ZDF uber das Benehmen beim Erlass ihrer Richtlinien und uber den gemeinsamen Erfahrungsaustausch in der Anwendung ihrer Richtlinien nach § 3 Abs. 7 RStV hinaus einheitliche Grundsatze fur die Anwendung des Jugendschutzes im gesamten Rundfunk an. Damit soll im Hinblick auf den einheitlichen Schutzzweck der Norm eine unterschiedliche Handhabung im offentlich-rechtlichen und im privaten Rundfunk vermieden werden.

2. Zeitgrenzen fur Filme und andere Bildtrager

(§ 3 Abs. 2 Rundfunkstaatsvertrag)

"Sendungen, die geeignet sind, das korperliche, geistige oder seelische Wohl von Kindern oder Jugendlichen zu beeintrachtigen, durfen nicht verbreitet werden, es sei denn, der Veranstalter trifft aufgrund der Sendezeit oder auf andere Weise Vorsorge, dass Kinder oder Jugendliche der betroffenen Altersstufen die Sendungen ublicherweise nicht wahrnehmen; der Veranstalter darf dies bei Sendungen zwischen 23.00 Uhr und 6.00 Uhr annehmen."

Bei Filmen, die nach dem Gesetz zum Schutz der Jugend in der Offentlichkeit unter 12 Jahren nicht freigegeben sind, ist bei der Wahl der Sendezeit dem Wohl jungerer Kinder Rechnung zu tragen.

Filme, die nach dem Gesetz zum Schutz der Jugend in der Offentlichkeit fur Jugendliche unter 16 Jahren nicht freigegeben sind, durfen nur zwischen 22.00 Uhr und 6.00 Uhr und Filme, die fur Jugendliche unter 18 Jahren nicht freigegeben sind, nur zwischen 23.00 Uhr und 6.00 Uhr verbreitet werden."

2.1 Die Festlegung der Sendezeit im Sinne von § 3 Abs. 2 Satz 1 und Satz 2 RStV trifft der Veranstalter vorbehaltlich einer Regelung nach § 3 Abs. 7 Satz 3 RStV in eigener Verantwortung.

2.2 Filme im Sinne dieser Vorschrift sind auch andere Datentrager, die aufgrund des Gesetzes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Offentlichkeit (Jugendschutzgesetz - JOSchG) freigegeben sind.

2.3 Die Zeitgrenzen sind fur die gesamte Dauer des Films einzuhalten.

2.4 Ein Abweichen von den Zeitgrenzen des § 3 Abs. 2 Satz 3 RStV ist nur zulassig, wenn vor der Ausstrahlung des Filmes eine Ausnahme gema□ § 3 Abs. 7 RStV ge-stattet worden ist. Uber die Ausnahme im Einzelfall wird auf den jeweiligen Antrag des Rundfunkveranstalters durch die zustandige Landesmedienanstalt auf der Grundlage des Entscheidungsvorschlags der Gemeinsamen Stelle Jugendschutz und Programm entschieden.

2.5 Ein Abweichen von den Zeitgrenzen ist zulassig, wenn der Rundfunkveranstalter auf andere Weise, z. B. durch Verschlusselung, Vorsorge trifft, dass Kinder oder Jugendliche die Sendungen ublicherweise nicht wahrnehmen. Dies bedarf einer Feststellung der zustandigen Landesmedienanstalt auf der Grundlage des Entscheidungsvorschlags der Gemeinsamen Stelle Jugendschutz und Programm. Unberuhrt bleibt § 3 Abs. 5 RStV. Abweichungen von den Zeitgrenzen gema□ § 3 Abs. 5 RStV regeln die ubereinstimmenden Satzungen der Landesmedienanstalten zur Gewahrleistung des Jugendschutzes in digital verbreiteten Programmen des privaten Fernsehens.

2.6 Die Erteilung einer Ausnahmegenehmigung ist auch erforderlich, wenn die Freigabeentscheidung der obersten Landesbehorde nach den §§ 6 und 7 JOSchG mehr als 15 Jahre zuruckliegt.

2.7 Die Erteilung einer Ausnahmegenehmigung ist auch erforderlich, wenn der zu sendende Film nicht identisch ist mit der von der obersten Landesbehorde freigegebenen Fassung, der Inhalt aber im Wesentlichen ubereinstimmt.

3. Programmank□ndigungen

(§ 3 Abs. 6 Rundfunkstaatsvertrag)

"F□r Sendungen, die nach den Absatzen 2, 3 oder 5 Sendezeitbeschrankungen unterliegen, durfen Programmankundigungen mit Bewegtbildern nur zu diesen Zeiten ausgestrahlt werden."

3.1 Programmankundigungen mit Bewegtbildern fur verschlusselte Sendungen gema□ Nr. 2.5 durfen au□erhalb der Zeitgrenzen nach § 3 Abs. 2 RStV nur verschlusselt ausgestrahlt werden.

Entsprechendes gilt fur Programmankundigungen mit Bewegtbildern fur vorgesperrte Sendungen gema□ § 3 Abs. 5 RStV.

3.2 Die Rundfunkveranstalter nehmen bei der Ankundigung ihrer Programme Rucksicht auf die Belange des Jugendschutzes. Dies gilt insbesondere auch fur Sendungen, die nicht den Sendezeitbeschrankungen nach § 3 Abs. 2 oder 3 RStV unterliegen.

4. Ausnahmen nach § 3 Abs. 7 Rundfunkstaatsvertrag

(§ 3 Abs. 7 Satz 1 Rundfunkstaatsvertrag)

"Die [...] Landesmedienanstalten konnen jeweils in Richtlinien oder fur den Einzelfall Ausnahmen von den Zeitgrenzen nach Absatz 2 Satz 3 gestatten und von der Bewertung nach Absatz 2 Satz 3 abweichen; dies gilt im Falle von Absatz 2 Satz 3 vor allem fur Filme, deren Bewertung langer als 15 Jahre zuruckliegt."

4.1 Allgemein zugelassen werden folgende Ausnahmen: Filme, die vor 1970 nach dem 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Offentlichkeit (JOSchG) von der obersten Landesbehorde mit "freigegeben ab 16 Jahren" gekennzeichnet worden sind und deren Bewertung auf der Darstellung des Verhaltnisses der Geschlechter zueinander beruht, konnen bis zum Erlass einer anderweitigen Regelung ab 6.00 Uhr gesendet werden; dies gilt nicht, wenn der Film zugleich durch Sexdarstellungen oder Darstellungen von Gewalt gepragt ist.

Filme, die nach dem 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Offentlichkeit (JOSchG) von der obersten Landesbehorde mit "freigegeben ab 16 Jahren" gekennzeichnet worden sind und deren Bewertung langer als 15 Jahre zuruckliegt, konnen ab 20.00 Uhr gesendet werden, wenn deren Bewertung auf der Darstellung des Verhaltnisses der Geschlechter zueinander beruht; dies gilt nicht, wenn der Film zugleich durch Sexdarstellungen oder Darstellungen von Gewalt gepragt ist.

Macht der Rundfunkveranstalter hiervon Gebrauch, hat er durch organisatorische Vorkehrungen zu gewahrleisten, dass die Bewertung sachkundig begrundet und dokumentiert wird; auf Verlangen ist die Bewertung vorzulegen.

4.2 Im Ubrigen sind Ausnahmegenehmigungen im Einzelfall zu beantragen. Der Rundfunkveranstalter hat im Antrag anzugeben, zu welcher Sendezeit der Film gesendet werden soll. Ausnahmen im Einzelfall werden in der Regel fur die Sendezeiten ab 6.00 Uhr, ab 20.00 Uhr oder ab 22.00 Uhr gestattet.

4.3 Antrage auf Ausnahmegenehmigungen im Einzelfall sind schriftlich zu stellen mit einer eindeutigen Identifizierung des Films, der Angabe der Sendezeit und einer Begrundung; beizufugen ist das Schnittprotokoll, falls der Film geschnitten wurde.

4.4 Die Landesmedienanstalten beziehen in ihre Entscheidung ein:

·den Jugendentscheid der obersten Landesbehorde, von dem abgewichen werden soll, mit vollstandiger Begrundung,

·Gutachten freiwilliger Selbstkontrolleinrichtungen gema□ § 3 Abs. 8 RStV,

·eine vom Veranstalter zu stellende Kopie des Filmes, wenn dies fur die Entscheidung erforderlich ist.

Die Sendezeit einer Ausstrahlung bei einer o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 wird einbezogen, sofern vom Veranstalter nachgewiesen wird, dass der Film zu einer entsprechenden Sendezeit ausgestrahlt wurde.

4.5 Im Falle der Ablehnung einer Ausnahmegenehmigung kann der Veranstalter fur einen Film in entscheidend geanderter Fassung oder bei entscheidend geanderten Umstanden und Erkenntnissen erneut eine Ausnahmegenehmigung beantragen.

4.6 Auf die Erteilung einer Ausnahmegenehmigung gegenuber einem Rundfunkveranstalter kann sich auch ein anderer Rundfunkveranstalter berufen, wenn der Film, fur den die Ausnahme gestattet wurde, in der der Ausnahmeentscheidung zugrunde liegenden Fassung und zu einer gleichwertigen Zeit gesendet wird.

5. Zeitliche Beschrankungen fur Serien und Filme ohne Altersfreigabe oder einer Altersfreigabe unter 16 Jahren

(§ 3 Abs. 7 Satz 3 Rundfunkstaatsvertrag)

"Sie [die Landesmedienanstalten] konnen in Richtlinien oder fur den Einzelfall auch fur Filme, auf die das 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Offentlichkeit keine Anwendung findet oder die nach diesem Gesetz fur Jugendliche unter 16 Jahren freigegeben sind, zeitliche Beschrankungen vorsehen, um den Besonderheiten der Ausstrahlung von Filmen im Fernsehen, vor allem bei Fernsehserien, gerecht zu werden."

5.1 Bei Filmen, die der obersten Landesbehorde nicht zur Kinder- oder Jugendfreigabe vorgelegen haben, hat der Rundfunkveranstalter zu gewahrleisten, dass die Bewertung sachkundig begrundet und dokumentiert wird; auf Verlangen ist die Bewertung vorzulegen.

5.2 F□r Filme, Fernsehserien oder einzelne Staffeln, auf die das 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Offentlichkeit (JOSchG) keine Anwendung findet oder die nach § 6 Abs. 1 und/oder § 7 Abs. 2 Satz 1 JOSchG fur Kinder oder Jugendliche unter 16 Jahren freigegeben sind, konnen im Einzelfall zeitliche Beschrankungen vorgesehen werden.

5.3 Beschrankungen konnen vorgenommen werden, insbesondere wenn eine Fernsehserie bzw. eine einzelne Staffel einer solchen Serie auf eine langerfristige Identifika-tion von Kindern oder Jugendlichen mit bestimmten, Gewalttatigkeit vermittelnden Verhaltensmustern angelegt ist. Daher ist die Wirkung einer Serie bzw. einer einzelnen Staffel auf Kinder oder Jugendliche durch die Gesamtbewertung der Serie festzustellen und anhand mehrerer Einzelfolgen zu uberprufen. Mit der Platzierung der Sendung hat der Rundfunkveranstalter sicherzustellen, dass das korperliche, geistige oder seelische Wohl von Kindern oder Jugendlichen der jeweils betroffenen Altersstufe nicht beeintrachtigt wird. Die Bewertung trifft der Rundfunkveranstalter in eigener Verantwortung; er hat die Bewertung auf Verlangen vorzulegen. Unberuhrt bleibt die Verpflichtung gema□ Nr. 1.1 zur Prufung jeder Einzelfolge auf ihre Kinder- und Jugendeignung und erforderlichenfalls die Festlegung einer entsprechenden Sendezeit.

5.4 Soweit ein Film, eine Serie oder eine einzelne Staffel entweder "ohne Altersbeschrankung" oder "ab sechs Jahren" freigegeben ist, kann der Rundfunkveranstalter annehmen, dass zeitliche Beschrankungen nicht erforderlich sind.

5.5 Dem Wohl von Kindern wird bei Filmen, die aufgrund ihrer Gewalthaltigkeit fur Kinder unter 12 Jahren nach dem 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Offentlichkeit (JOSchG) nicht freigegeben sind, jedenfalls dann Rechnung getragen, wenn die Ausstrahlung nach 20.00 Uhr erfolgt. Dies gilt nicht in den Fallen der Nr. 5.6.

5.6 Die Ablehnung eines Ausnahmeantrags bewirkt eine entsprechende Sendezeitbeschrankung im Sinne des § 3 Abs. 7 Satz 3 RStV.

6. Zeitliche Beschrankungen fur sonstige Sendeformate

(§ 3 Abs. 7 Satz 2 Rundfunkstaatsvertrag)

"F□r sonstige Sendeformate konnen sie [die Landesmedienanstalten] im Einzelfall zeitliche Beschrankungen vorsehen, wenn deren Ausgestaltung nach Thema, Themenbehandlung, Gestaltung oder Prasentation in einer Gesamtbewertung einem Versto□ nach Absatz 2 Satz 1 1. Halbsatz gleich kommt."

Beschrankungen konnen vorgenommen werden, insbesondere wenn ein Format auf eine langerfristige Bindung von Kindern oder Jugendlichen angelegt ist und jugendschutzrelevante Inhalte aufweist. Daher ist die Wirkung eines Formats auf Kinder oder Jugendliche durch die Gesamtbewertung des Formats festzustellen und anhand mehrerer Einzelsendungen zu uberprufen.

7. Sendungen mit indiziertem Inhalt (§ 3 Abs. 3 Rundfunkstaatsvertrag)

(§ 3 Abs. 3 Rundfunkstaatsvertrag)

"Sendungen, die ganz oder im wesentlichen mit Schriften inhaltsgleich sind, die in die Liste nach § 1 des Gesetzes uber die Verbreitung jugendgefa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aufgenommen sind, sind unzulassig. Auf Antrag des Intendanten konnen die jeweils zustandigen Organe der in der ARD zusammengeschlossenen Landesrundfunkanstalten und des ZDF sowie auf Antrag des Veranstalters die zustandige Landesmedienanstalt eine Ausstrahlung abweichend von Satz 1 zwischen 23.00 Uhr und 6.00 Uhr gestatten, wenn die mogliche sittliche Gefahrdung von Kindern oder Jugendlichen unter Berucksichtigung aller Umstande nicht als schwer angesehen werden kann. Im Falle der Ablehnung einer Ausnahme von Satz 1 kann ein erneuter Ausnahmeantrag gestellt werden, wenn durch Bearbeitung solche Teile verandert worden sind, die die Indizierung offenkundig veranlasst haben."

7.1 Antrage gema□ § 3 Abs. 3 Satze 2 und 3 RStV sind schriftlich bei der zustandigen Landesmedienanstalt zu stellen mit einer eindeutigen Identifizierung der Sendung, einer Kopie der Sendung, der Angabe der Grunde, die zu einer entsprechenden Bewertung gefuhrt haben, sowie gegebenenfalls einem Schnittprotokoll. Ausnahmen im Einzelfall werden ausschlie□lich fur die Sendezeit 23.00 Uhr gestattet.

7.2 Beabsichtigt ein Veranstalter, eine Sendung auszustrahlen, die er aufgrund von Bearbeitungen fur nicht mehr ganz oder im Wesentlichen inhaltsgleich mit der Schrift halt, die in der Liste nach § 1 des GSjM aufgenommen ist, legt er die Grunde, die zu einer entsprechenden Bewertung gefuhrt haben, schriftlich nieder.

Der Veranstalter ist berechtigt, bei der zustandigen Landesmedienanstalt einen Antrag auf Prufung der Inhaltsgleichheit zu stellen. Dem Antrag ist eine Kopie der Sendung, die Grunde, die zu einer entsprechenden Bewertung gefuhrt haben, sowie ein Schnittprotokoll beizufugen.

7.3 Die Landesmedienanstalten beziehen in ihre Entscheidung ein:* die Indizierungsbegrundung der Bundesprufstelle fur jugendgefahrdende Schriften (BPjS), sofern vorhanden, * Gutachten freiwilliger Selbstkontrolleinrichtungen gema□ § 3 Abs. 8 RStV, * die Ausstrahlung bei einer o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 sofern vom Veranstalter nachgewiesen wird, dass der Film zu einer vergleichbaren Sendezeit ausgestrahlt wurde.

7.4 Ist ein Film nach Freigabe durch die oberste Landesjugendbehorde in die Liste nach § 1 GjSM aufgenommen, so gelten die Bestimmungen des § 3 Abs. 3 RStV.

8. Kennzeichnung von Sendungen

(§ 3 Absatz 4 Rundfunkstaatsvertrag)

"Sendungen, die nach den vorstehenden Bestimmungen nur zwischen 22.00 Uhr und 6.00 Uhr verbreitet werden durfen, mussen durch akustische Zeichen angekundigt oder durch optische Mittel wahrend der gesamten Sendung kenntlich gemacht werden."

8.1 Dieser Verpflichtung wird durch einen akustischen Hinweis zu Beginn der Sendung entsprochen.

8.2 Die akustische Ankundigung von Sendungen, die nur zwischen 22.00 Uhr und 6.00 Uhr verbreitet werden durfen, lautet: "Die folgende Sendung ist fur Zuschauer unter 16 Jahren nicht geeignet".

8.3 Die akustische Ankundigung von Sendungen, die nur zwischen 23.00 Uhr und 6.00 Uhr verbreitet werden durfen, lautet: "Die folgende Sendung ist fur Zuschauer unter 18 Jahren nicht geeignet".

9. Unzul□ssige Sendungen

(§ 3 Abs. 1 Rundfunkstaatsvertrag)

"Sendungen sind unzulassig, wenn sie

1. gegen Bestimmungen des Strafgesetzbuches versto□en,

2. den Krieg verherrlichen,

3. offensichtlich geeignet sind, Kinder oder Jugendliche sittlich schwer zu gefahrden,

4. Menschen, die sterben oder schweren korperlichen oder seelischen Leiden ausgesetzt sind oder waren, in einer die Menschenwurde verletzenden Weise darstellen und ein tatsachliches Geschehen wiedergeben, ohne dass ein uberwiegendes berechtigtes Interesse gerade an dieser Form der Berichterstattung vorliegt; eine Einwilligung ist unbeachtlich,5. in sonstiger Weise die Menschenwurde verletzen."

Das Verbot des § 3 Abs. 1 Nr. 3 des RStV erfasst Sendungen, die auf andere Weise als die in § 3 Abs. 1 RStV erfassten Formen, aber in vergleichbarer Intensitat eine offensichtliche sittlich schwere Jugendgefahrdung auslosen. Pornographie sowie Kriegs- und Gewaltverherrlichung sind ausschlie□lich nach § 3 Abs. 1 Nr. 1 und 2 RStV zu beurteilen.

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제1편 시청각최고위원회

제15조

위원회는 방송 서비스를 통해 공중이 접하게 되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와 인간 존엄성의 존중에 유의한다.

위원회는 미성년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심적으로 심각하게 해 (害)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이나 적용 가능한모든 기술적 수단의 선택으로 미성년자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보거나 청취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공중이 접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미성년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심적으로 심각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비전 서비스를 통해서 공중이 접하게 될 때, 위원회는 공중에게 그러한 프로그램이 공지되고,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동안 시각적 기호를 표시하여 구별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위원회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이 미성년자들의 육체적·정신적·도덕적 성숙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편성하지 못하도록 감독한다.

위원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성적 차별, 인종적, 관습적, 종교적 혹은 민족적 이유로 증오심이나 폭력성을 자극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제2편 통신 방식의 사용

제5장 현행법에 따른 텔레비전 서비스의 결정

제43-6조

유럽연합회원국 및 유럽경제공동체의 협약에 가입된 국가 중 다른 한 국가에 속하는 방송서비스는 지상파가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서비스를 공중에 하기에 앞서 위원회에 시행령에 정해진 절차에 다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동방송의 재송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a)지난 12개월 동안 미성년자의 육체적·정신적·도덕적 성숙에 심각한 해를 준다거나 또는 인종, 성,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반감을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을 2회 이상할 경우, b)방송국이 위반을 지속하거나 방송피해가 고지된 후

국경을 초월하는 TV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

1989년 5월 5일

유럽평의회

전문(前文)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그 밖의 유럽문화협약 가맹국은 다음과 같이 조인한다.

유럽평의회는 회원국 공동의 유산인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국간의 화합을 도모할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인류의 존엄성, 인류의 동등한 가치가 이 원칙의 기본 요소를 이루어야 한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수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0조에 포함된 표현과 정보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근본 원리이자 민주사회의 성장과 모든 인류의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되도록 한다.

방송정책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 및 방송사업자의 독립성에 관한 원칙을 수호할 의무를 재확인한다.

모든 민주적인 단체 및 정당의 다원성과 기회균등이 보장받는 상황에서 문화발전과 자유로운 의견형성을 위해서 방송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정보와 통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국경에 상관없이 출처가 어디든지 정보와 사상을 표현하고 추구하며,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함을 확인한다.

공중이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증가시킴으로써 유럽의 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시청각 창작물을 발전시킨다.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장려하여 문화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정치, 교육, 문화 분야에서 공중의 기대에 부응한다.

유럽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규정 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결의문 제2항과 매스미디어 정책에 관한 제1회 유럽각료회의 선언문을 유념한다.

TV광고의 기본원칙과 매스미디어에서의 남녀평등,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위성이용 및 유럽에서의 시청각물 제작 증진에 관한 현행 유럽평의회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7조 방송사업자에 관한 의무규정

2. 어린이나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들이 시청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 편성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일반기준

3.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한 광고에서는 이들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피해야 하고 어린이들의 민감한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15조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

2. 모든 종류의 알코올음료 광고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a)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광고에서 알코올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미성년자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령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1989년 10월 3일 / 1997년 6월 30일

EC / EU

제11조

5. 종교의식을 방송할 경우 광고와 TV쇼핑은 금지된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종교 프로그램 및 어린이 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광고나 TV쇼핑은 금지된다. 만약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30분 이상일 때에는 본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5조

알코올 음료에 대한 TV광고와 TV쇼핑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a) 특별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특히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미성년자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제16조

1. TV광고는 미성년자에게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TV광고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a)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쉽게 믿어버리는 속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직접적으로 권해서는 안된다.

(b) 미성년자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광고중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직접적으로 부추겨서는 안된다.

(c) 미성년자가 부모나 교사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신뢰감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d)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를 무분별하게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2. TV쇼핑은 제1항의 조건을 따라야 하며, 더불어 미성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또는 임대 계약을 하도록 권해서도 안된다.

제22조

1. 회원국은 자국 재판권하의 방송사업자들이 특히 포르노물이나 불필요한 폭력장면이 포함된 프로그램과 같이 미성년자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방송시간대의 조정이나 다른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방송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은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된다.

3. 이러한 프로그램이 코드화되지 않은 형태로 방송될 경우, 회원국은 프로그램 방송 전에 음성으로 경고방송을 하거나 방송시간동안 시각적인 표시를 내보내야 한다.

제22a조

회원국은 인종, 성, 종교, 국적 등에 근거하여 반감을 자극하는 방송을 금지한다.

제22b조

1. 제26조에 규정된 보고서에서 집행위원회는 본장의 적용에 관해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한다.

2. 집행위원회는 본지령이 공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국의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미성년자가 시청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장단점을 조사하도록 한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부모나 보호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여과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새로운 유형의 TV

- 적절한 등급제도의 제정

- 가족의 TV 시청방침 마련과 그 밖의 교육적이고 기민한 조치에 대한 장려

- 방송사업자, 프로듀서, 교육자, 미디어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같은 이해 당사자의 견해 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 밖의 지역에서 이 분야에 관해 얻은 경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위성TV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Guideline on the Program Contents of International Satellite Television Broadcas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1995년 3월

국제위성TV방송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관련국 회의

(Asia-Pacific Meeting on International Satellite TV-Broadcasting)

제2장.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기준

2-1.  수신국의 주권과 국가안보 및 민감한 사안 보호

2-2.  수신지역의 사회·정치·문화·전통적 가치관 존중

2-3.  다양한 의견과 민족성 존중

2-4.  종교 존중

2-5.  비도덕적인 소재나 과도한 폭력물 금지

비도덕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거나 근거없이 과도한 폭력장면을 담은 프로그램은 방송을 금지한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 문제는 피한다.

- 외설적인 언어의 사용을 피한다.

- 범죄행위를 매력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묵과하는 내용 또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내용은 금지한다.

- 마약의 사용을 용인하거나 이를 거래하는 장면을 담은 프로그램 또는 그러한 행위를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프로그램은 금지한다.

-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금지한다.

2-6.  어린이 보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본장 2-5에 명시된 제한조건들을 유념하여 어린이의 순진함, 미숙함, 쉽게 믿어버리는 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2-7.  뉴스

2-8.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기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이 있어 세상이 즐겁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어 삶이 윤택한….

다채널다미디어시대! 수용자주권시대를 책임있게 열어나갑니다.

평화와 진리를 향한 여성주의적 시각이

미디어 안에 충실히 담기기를 기대하며

그 실천활동을 힘써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뜻있는 참여와 애정있는 비판을 기대합니다.

연락처□☞734-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