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어린이 방송 정책

안  정  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장)

1.  어린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

- 매체 경쟁으로 유해환경 급증

- 수익성 가능성

- 공영방송의 임무

2. 어린이 프로그램의 정의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

- 각방송사의 어린이국이 제작한 프로그램

-어린이의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

-편성시간상 어린이들이 실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어린이가 실제 많이 보는 프로그램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프로그램

3. 어린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

- 17세기 말까지 서양에서 어린이는 특별한 연령대상이 아니라 작은 어른, 원숭이 같이 흥미로운 대상으로 특별한 애정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린이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연약한 유년기만 벗어나면 사회화를 위해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예절과 일을 배우도록.

어린이 생명은 태아의 생명처럼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 17세기 말 학교교육이 시작되면서 변화. 비슷한 나이의 어린이들을 모아놓은 학교교유은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작은 어른이 아니라 특별한 신체적, 감정적 특성을 지닌 연령그룹으로 이해. 어린이 행복이 가족의 행복으로 직결되도록함.

- childhood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 - 학교교육, 근대적 의미의 가족, 어린이 개념 형성이 함께 발생

- 20세기 중반까지 중산층 어린이는 어른의 일 (정치, 일) 등에서 격리되어 성장, 어린이 공간과 어른의 공간이 구분, 그러나 TV 출현이후 구분은 불가능.

4.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적 합의

1) 어린이에게 꿈과 환상, 상상력을 키워주는 유익한 오락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2) 학교교육 보충할 교육적 내용 (글자, 숫자 익히기, 책읽기 등)

3) 예절과 사회생활 교육

5. 어린이에 대한 개념차이

- 사회에 따라 X 행위를 Y나이에 허락, 다른 사회에서는 Y+3나이에 허락

예) 덴마크 12세 청소년 성행위 - 가하다. 다른 국가에서는 미성년 추행

10세 어린이에 에이즈 흡연 경고교육 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동요나 태권도

가정 TV 시청행위도 일본, 한국은 시간, 길이 통제, 호주는 과제 마쳤는지 여부

- 미국: 7세, 12세, 16세 기준

- 영국: 일찍 독립성 강조, BBC는 부모와 어린이 모두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노력, 단지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어린이가 동시에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 어린이 출연에 대해 사생활 보호, 인권 보호 등 규정 많아.

- 호주: 어린이는 13세까지 (중학교 진급못한 유급 어린이 고려), 이에 대해 규제 철저, 그 이후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관

6. 각국의 어린이 텔레비전 규제

(1) 미국

♠ ACT의 활동

♠ <Children's Television Act> 시행을 위한 FCC 연방규칙 제정 (1991.4)

①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케이블 텔레비전 포함)에서의 상업광고는 주말에는 시간당 10분 30초, 평일에는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방송사는 16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 및 정보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③ 각 방송사는 자체 방송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요약, 기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④ 규칙시행은 91년 10월 1일부터 하되 면허갱신 관련 조항은 1992년 6월 1일부터 면허가 만료되는 방송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규칙준수가 편법화되자 FCC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제시 (1994)

① 16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②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설명서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인가를 명확히 명시

③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 프로그램은 정규적으로 편성되어야 함

⑤ 프로그램 길이는 최소한 15분 이상

⑥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 안내에 표시

⑦ 어린이 프로그램은 자체 예산 (own ownership)으로 제작할 것을 권장

♠ 1996년 FCC 시행령

* 교육 목적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방송 의무화□:

각방송사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최소한 30분 이상 길이의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씩 오전 7시-오후 10시에 방송 의무화

-->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오락적 만화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없도록 함.

* V-chip 장착은 어린이 보호 의무를 부모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

-->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 (방송사 자율)

(2) 영국

♠ 공영방송 이념에 맞추어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겹의 규제 (각 방송사 법령, 규제기구 규칙, 프로그램 기준, 프로그램 규정 등)

♠ ITC의 가족시청제도 (Family Viewing Policy):

21시를 분기점, 즉 Watershed 시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 이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으며, 21시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성인용 프로그램으로 이행하도록 함. 특히 21시-22시30분까지는 일종의 점진적인 상승원칙 준수

♠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방학 동안은 어린이의 시청시간이 증가하므로 ITC가 각 방송사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방송사가 미리 시청자에게 예고할 것을 권고.

(3) 프랑스

♠ 1989년 법으로 탄생한 규제기구 CSA의 첫 번째 작업이 어린이 보호시간대 제정:

① 어린이 보호시간대- 6시에서 22시 30분

② 방송사는 이 시간대에 선정적, 폭력적 성격의 TV영화, 극장에서 12세와 16세

미만에게 관람금지되었던 영화를 방송할 수 없음

♠ 공영방송 F2, F3에 대한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 의무규정

① 오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양립시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방송을 제공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각 연령층에 적합하고 그러한 연령층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에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③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애니메이션 작품과 픽션의 경우 원작이 불어로 된 제작물과 EU제작물의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프랑스 자체제작 50% 이상, EU 제작물 60% 이상)

♠ 민영방송 TF, M6에 대한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 의무규정

① TF1은 1987년 인가당시 첫 3년간은 1년에 프랑스 만화영화를 적어도 28시간 이상 주문하기로 서약

② M6는 오후 편성에 청소년대상 음악방송을 1시간 30분간 프로그램에 넣기로 서약

③ 1996년 TF1, M6의 면허갱신협정서에 총매출액 20%를 독립제작사를 통해 프랑스와 유럽 프로그램제작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 총매출액의 0.6%(TF1)과 1%(M6)를 외주제작 청소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발주 의무화

♠ 화면해독장치가 필요한 Canal+에 대한 특별규정

① 화면해독장치가 필요한 채널들은 어린 시청자가 텔레비전 화면 앞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기간과 방학기간 동안에 폭력성 프로그램에 어린이 시청자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함

②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0시 30분 이전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관람불가인 영화를 방송하지 말아야 함

③ 16세 미만에게 금지된 영화는 수요일 하루종일,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방송될 수 없음.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기 쉬운 영화 예고편도 같은 시간대에 방송될 수 없음

(4) 호주

♠ 어린이 텔레비전 정책 및 제도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어린이 프로그램을 취학전 (P: Preschool) 프로그램과 어린이 (C: Children) 프로그램으로 구분함

♠ 1990년 <어린이 텔레비전 기준 Children's Television Standards>

① 각 상업방송사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CPC가 □C 프로그램(초등학생 프로그램)□, □P 프로그램 (취학전 프로그램)□으로 인정한 프로그램을 연간 390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

② 연간 방송시간은 C 프로그램은 최저 260시간, P 프로그램은 최저 130시간 방송해야 한다.

③ P 프로그램은 평일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의 시간대에 3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

④ C 프로그램은 260시간 중에서 130시간은 평일 오후 4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의 시간대에 3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하며 나머지 130시간은 평일 오후나 주말, 공휴일의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30분 사이에 방송되어도 무방하다. 260시간 중 130시간 이상은 그 방송국에서 처음 방송되는 호주 제작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

⑤ 호주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드라마 프로그램을 연간 16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