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미디어운동본부 책임평가단교육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방송 편성에 대한 이해

조 정 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실장

○시청자운동 → 모니터활동을 기초로 한다.

○모니터 영역

□ 방송프로그램 모니터/각 개별프로그램의 형식 & 내용에 대한 모니터

□ 방송편성에 대한 모니터/방송시간량, 시간대 배치

□ 방송정책에 대한 모니터/방송 관련 제반 정책

○방송편성이란?

★방송법 제2조 15호/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해보기

-소극적(Scheduling) 의미 : 프로그램의 시간량, 시간대별 배치전략을 말한다.

-적극적(Programming) 의미 : 방송이념 및 철학에 입각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기본틀을 말한다. 곧 방송사의 방송정책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다.

○편성의 일반적 목표

첫째, 매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각 매체별로, 각 채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수용자복지의 확대에 기여한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이 보여준 편성의 일반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급적 최대의 수용자를 잡아두기 위하여 경쟁적 순서를 마련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을 시도한다.

셋째, 공익을 충족시키기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넷째, 방송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쓴다.

결국 방송사의 편성의 목표는 시청률확보, 균형성과 다양성 제공, 공익구현, 스테이션 이미지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이해 다양한 편성전략을 세우기 마련인데 그  기초가 되는 원칙 다섯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들의 생활습관과의 조화성이다. 즉, 프로그램 편성이 수용자들의 일과 (기상, 식사시간, 출근, 점심시간, 퇴근 취침시간 등)와 병행하도록 한다.

둘째, 시청취 습관이 형성되도록 수립한다. (예: 띠편성)

셋째, 수용자의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한다. 자사의 다음 프로그램으로 수용자를 최대한 많이 유입하고 동시에 경쟁사로의 수용자의 흐름을 최소하하기 위한 전략이다.

넷째, 제한된 자원을 잘 보존하여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마련이다.

다섯째, 방송이 갖는 대중적 잠재적 소구력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런 원칙아래 하루 방송시간을 주시간대, 주변시간대, 낮시간대, 기타시간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수용자의 흐름을 자사에 유리하게 통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편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시청율이 기본)

□ 지상파(보편적 서비스), 케이블(지역성), 위성(다양성)

□ 공영 대 민영방송, 사영방송

★구분기준 : 소유형태

★생각해보기 : 우리나라는 각 채널 별 편성구조에서 공영과 민영방송의 차이가 거의 없다. 같은 공영 채널이면서도 KBS1과 2, MBC는 다른 편성구조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도 다르다. 편성 구조에서 먼저 오락보다 보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KBS1을 한 그룹으로, 오락에 치중하는 나머지 3개 채널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할 때, 이 두 그룹은 뚜렷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 유형을 세분하여 집계할 경우 3개 채널 중 MBC는 뉴스, 다큐멘터리, 문화부문에서 KBS2와 SBS에 비해 비교적 많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KBS1 - MBC - KBS2/SBS의 3개 편성 구조 유형의 분류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편성 구조에서 나타나는 구분은 시청자 평가에서는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신뢰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KBS1/MBC - KBS2/SBS의 구분이 가능하고 오락성에서는 KBS1/KBS2 - MBC/SBS의 구분이 가능하다.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0이상,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생각해보기 : 방송분야에 대한 개념 및 영역구분이 모호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의심되는 조항임. 뿐만 아니라 연장방송의 프로그램은 분야별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규편성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이지도 않음.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생각해보기 : 방송법 제69조 제3항/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세부규제조항은 없음.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지상파방송사업을 제외한 방송사업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 특별한 규정 없음

□ 위성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사업자의 갈등요인 ★생각해보기

□ 방송위원회가 매해 고시하는 편성관련 조항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 방송위원회가 고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의 구현을 위해 1. 전체운용채널의 수를 40개 이상으로 할 것과 2.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개정 2001. 3. 20>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가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할 것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1.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10(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3개 채널), 2.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20, 3.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20,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1. 지상파방송사업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이상 편성해야, 2. 지상파방송사업을 제외한 방송사업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편성해야∼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경우

*영화 :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40 이하

*애니메이션 :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50 이하

*대중음악 :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70 이하

2. 지상파방송사업을 제외한 방송사업의 경우

*영화 :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애니메이션 :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

*대중음악 :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월간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1.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광고

1. 지상파방송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경우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생각해보기 : 광고총량제

※2002년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방송위원회 고시)

1.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나.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을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75 이내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EBS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70이상

나.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다. 지상파외 방송사업자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다만,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기 아래  3·4·5항을 따른다.

3. 국내제작 영화의 경우

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나. 지상파외 방송사업자 :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다만, 종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4 이상

4.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나. 지상파외 방송사업자 :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다.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8 이상, 종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4이상

5. 국내제작 대중음악의 경우 :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6. 외국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 매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각 100분의 60 이내

7.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

(1)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3이상

(2)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8이상

(3) EBS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

(4) 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 방송사업자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이상

나.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 :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0이내

다.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비율 : KBS, MBC, SBS는 매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10이상

8.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경우 :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0.16 이상

9. 위 3항의 □국내제작 영화□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영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나. 영화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

10. 위 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산정시, 방송법시행령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1. 위4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국내인에 의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아래의 (1) 내지 (3)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그 점수의 합계(아래 (4)에 의한 가산점 포함)가 20점 이상인 제작물

(1) 셀 애니메이션 제작물/ ①프로듀서 : 2점, ②기획착안 : 2점, ③지적재산권 : 1점, ④ 수익분배권 : 1점, ⑤ 시나리오 : 2점, ⑥모델(캐릭터)디자인 : 2점, ⑦총감독 : 2점, ⑧스토리보드 : 2점, ⑨배경디자인 : 2점, ⑩배경제작(칼라) : 2점, ⑪레이아웃(기본구도)제작 : 1점, ⑫원화제작 : 2점, ⑬동화제작 : 2점, ⑭선·채화 : 1점, ⑮촬영 : 1점, □영상편집 : 1점, □주제가 작사/작곡 : 1점, □성우녹음 : 1점, □효과 음악 : 1점, □음향효과·믹싱 : 1점

(2) 3D CG 애니메이션 제작물/ ①프로듀서 : 2점, ②기획착안 : 2점, ③지적재산권 : 1점, ④수익분배권 : 1점, ⑤시나리오 : 2점, ⑥기본디자인 : 2점(캐릭터-1점, 배경-1점), ⑦맵핑/텍스쳐링 : 1점, ⑧모델링 : 4점(캐릭터-2점, 배경-2점), ⑨총감독 : 2점, ⑩스토리보드 : 2점, ⑪애니메이션 : 2점, ⑫비주얼 이펙트/합성 : 2점, ⑬영상편집 : 1점, ⑭렌더링 : 2점, ⑮주제가 작사/작곡 : 1점, □성우 녹음 : 1점, □효과 음악 : 1점, □음향효과·믹싱 : 1점

(3)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물/ ①프로듀서 : 2점, ②기획착안 : 2점, ③지적재산권 : 1점, ④수익분배권 : 1점, ⑤시나리오 : 2점, ⑥기본디자인 : 2점(모델디자인-1점, 배경디자인-1점), ⑦스토리보드 : 2점, ⑧모델제작 : 4점(캐릭터제작-2점, 세트제작-2점), ⑨총감독 : 2점, ⑩미술감독 : 1점, ⑪조명 : 1점, ⑫스톱모션 애니메이션 : 2점, ⑬촬영 : 2점, ⑭영상편집 : 1점, ⑮FX/합성 : 1점, □주제가 작사/작곡 : 1점, □성우 녹음 : 1점, □효과음악 : 1점, □음향효과·믹싱 : 1점

(4) 제작과정에서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기술(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위 (1)내지 (3)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점수와 별도로 2점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제작자가 외국의 애니메이션제작자와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의 제작비용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제작물로서 가호에 의한 점수합계가 16점 이상을 넘는 제작물

12. 위 5항의 편성비율 산정시, 2개 이상의 음악전문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오디오 부문)의 경우,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13. 위 1, 2, 7, 8항의 편성비율 산정시, 재난방송·비상방송 또는 국가주요행사·국민적 관심 스포츠 중계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시편성 방송시간은 제외한다.

부 칙

(시행기간) 이 고시는 2002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2항의 가호 및 7항의 가호 (3)은 공포일로부터, 위 11항은 2002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심사 의견서

(규제명 : 방송프로그램 편성기준 준수의무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여부

현행 고시기준보다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동안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지역방송의 고유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SBS의 계열사로 전락한 현재의 지역방송은 다매체다채널시대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음.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정책의 입안이 요구되고 있음.

□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과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2%의 상향조정은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함. 지역민방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안이지만 사실상 지역민방의 경영상태가 호전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원의 다양화를 실질적으로 꾀해나갈 수 있도록 고시기준이 보다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지역민방의 반대는 예상되지만 SBS의 경우에도 위성을 통한 재전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여부 및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지역민방의 자구노력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이러한 규제가 가져올 사회의 편익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지역방송의 고유성과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이기 때문임.

□ 시장경쟁의 제한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과 규제의 법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

심사자 : 조정하

심사 의견서

(규제명 : 국내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여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규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국내방송프로그램을 보호한다는 측면 한편으로 영상콘텐츠의 질을 고려한 정책이 중요하게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곧 교양 및 다큐멘터리(Q채널, 어린이전문채널 등)분야의 경우 국내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보다 완화시키는 반면 일반 쇼오락채널의 경우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강화시키는 방안 등 차등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과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외국방송채널의 재송신이 완전히 허가된 상황에서 국내 PP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외국방송채널의 한국어자막이 허용된 점과 맞물려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음.

□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여부 및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국내제작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요구됨. 예를 들어 최근 MBC의 <프렌즈>의 경우 일본어 방송이 30%이상 그대로 나갔지만 공동제작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국내제작프로그램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높여 본래 추구하려는 목적에 접근하는 또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PP의 자체제작비율을 고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면 국내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여건 및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본래 목적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PP가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단순히 프로그램 편성권자가 아닌 제작자로서의 최소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짐.

★방송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로, 고시기준이나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함.

국내애니메이션의 경우 총 방송시간이 축소되거나 또는 재방 삼방으로 메꾸기 식의 편성을 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은 보다 하향조정해야 할 것임, 현재 60%에서 55%정도로∼.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규제의 비용은 문제될 것이 없고, 규제의 내용이 영상콘텐츠의 질적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사회의 전체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시장경쟁의 제한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외국방송채널의 경우 자막에 이어 더빙까지 허용된다면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지켜야 하는 일반 국내 PP들이 상대적으로 시장경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여겨짐. 이는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라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외국방송채널에 대한 규제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과 규제의 법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

심사자 : 조정하

심사 의견서

(규제명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여부

현재로서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외주제작의 본래 의미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특수관계자의 제작비율, 또는 사실상의 계열사에 집중 의존하는 방식, 몇몇 소수 외주업체와 하청거래를 하는 방식 등 現외주제작의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과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여부 및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시장경쟁의 제한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비율을,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18%이내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외주제작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송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 독립프로덕션의 시장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2%의 상향이 미미한 수치라 하더라도 외주제작을 강제하는 이러한 조치가 지상파방송3사의 인하우스제작시스템을 개선하는 의미라고 할 때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임. 특수관계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외주제작업체의 선정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인력 및 시스템을 더욱 집중화할 뿐 다양화, 분산화하여 영상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본래의 의미에 크게 후퇴하는 방안임.

□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과 규제의 법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

심사자 : 조정하

○방송편성의 이면에는 이러한 영상산업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 소프트웨어의 생산, 유통을 둘러싼 메카니즘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값싸게 구입하고 경쟁사보다 선점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직적 생산체계를 형성한다.(방송3사가 85%독과점 체계를 구축)

-인하우스 체계로 가급적 수렴하되, 그외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

(생산가에도 못미치는 제작비/간접광고의 남발/저작권의 문제/프로그램의 질 하락)

-외주(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생산능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이데올로기??

○이러한 특성은 프로그램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생산 요소의 내부 시장화로 연결된다.  실제로 우리의 3대 방송 네트워크들은 생산 요소 대부분을 자체 소화하거나, 수요자인 네트워크 우위에서 제작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생산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이들 3대 방송사가 내부화하고 있는 제작 요소는 인력에서 시설,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규모가 여타 프로그램 제작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해 내는 프로그램 양 또한 TV 프로그램 제작 시장 전반을 압도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의 독점적 시장 구조의 강화가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시켜 주고 있지만 반대로 이들의 시장 지배가 국내 방송 시장의 다원화와 자율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아킬레스건인 프로그램 제작 시장을 본질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여전하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문제, 제작단가의 문제

*뉴미디어 영역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대거 진출하고 있다는 점

○이는 결국 독립프로덕션을 방송3사의 하도급 체계(subcontracting system)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듯 방송3사의 시장지배는 생산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며 국내 독립프로그램 제작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외주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보다는 네트워크의 내부 생산(in house production)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메커니즘화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적인 메카니즘이 □방송편성□으로 가시화되고, 각 방송사는 경쟁력있는 편성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결국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과연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까?

○정보생산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이해를 전달한다면, 정보전달자는 프로그램의 편성을 통해 그들의 목적을 수행한다.

) 언론사. 일반적으로 매체의 소유 및 경영자

○이러한 편성을, 편성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사 사장, 경영진의 권한? 노사가 함께 나누는 권한? 시청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동안 편성은 방송사업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다매체 다채널환경에서는 편성의 영역이야말로 □공익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독일/편성위원회-각계 사회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

방송위원회-방송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한국/편성위원회-방송 경영진과 종사자로 구성(예전에는 경영진이 독점), 편성규약 제정

방송위원회-방송 관련 전문성과 사회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

★생각해보기/방송편성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미스코리아선발중계방송 → 편성권 침해로 거부(MBC노동조합)

★이러한 편성에 대한 접근권은 유일하게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법 제87조 제1항)가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배치전략 : 다음은 방송사들이 수용자의 흐름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프로그램 배치 전략들이다. 물론 지상파TV를 중심으로 그동안 전개된 방식이다.

(1) 역편성(counter programming)

(2) 실력편성(power programming)

(3) 블록편성(block programming)

(4) 띠편성(stripping programming)

(5) 엇물리기 편성(cross programming)

(6) 유인편성(Strong lead-in)

(7) 샌드위치 편성( creating a hammock)

(8) 물리기 편성(tent polling)

(9) 위력적 편성(blockbuster programming)

(10) 모험적 편성(stunt programming)

(11) 대안 편성(alternative programming)

이런 배치 전략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시되는 관건은 시청자들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이다. 텔레비전은 앞서 말했듯이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어떤 학자는 텔레비전의 문화를 일컬어 □흐름의 문화□라 하기도 했는데, 시청 행태는 대략 세 가지 방향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방향은 다음 프로그램으로의 흐름이고, 둘째 방향은 경쟁 채널로부터의 유입이고, 셋째 방향은 경쟁 채널이나 다른 활동으로의 빠져나감이다. 첫 번째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각 시간대의 주 프로그램들 사이에 그들을 이어 주고 또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는 브리지 프로그램들이 배치된다. 그리고 유입을 극대화하고 유출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대응편성과 교차 편성 등이 구사된다. 일단 채널을 선택한 시청자는 그 관성에 의해 계속 머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방송은 주로 실력편성과 띠편성이 강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상업방송은 다양한 채널 속에서 수용자 확보 전략으로 블록편성이나 역편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경쟁 방송사의 편성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갑자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유인 편성이나 샌드위치 편성, 물리기 편성, 모험적 편성, 함포사격용 편성 등의 전략도 선호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편성의 특성과 문제점 : 시청률경쟁/프로그램의 동일화, 모방, 맞대응 편성

-일반적으로 방송의 꽃은 바로 편성이다. 방송프로그램의 방향, 내용은 물론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모두 결정짓는 단위가 사실상 편성이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선 똑같은 비용을 갖고서도 그 비용의 배분을 프로그램 별로 시간대 별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의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편성의 묘미가 있다. 상업 방송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편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우리 방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체제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채널간 시청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여기에  간판 프로그램의 상징적 대결을 둘러싼 감정적 차원의 편성 경쟁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채널간 시청률 경쟁을 하다보니 당연히 시청률확보에서 유리한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기 마련이다. 방송사들이 오락 프로그램에 집착하다 보니 주시청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비율은 다른 시간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오락프로그램을 50%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의 규정도 사실상 주시청시간대에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는 사실상 우리 방송은 교양 방송보다는 오락 방송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오락 프로그램 위주의 편성은 편성 논리 자체를 오직 경쟁 논리로 귀착시킨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경쟁사의 어느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으면 주저 없이 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응한다. 그런 이유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수명은 대단히 짧은 편이며 프로그램 자체가 유행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모방 편성행위의 기저에는 경제적 타산성이 배여 있다. 인기 프로그램의 모방은 일정 수준의 시청률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특성은 중복 편성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장르별 중복률이 높다.

-방송 편성이 수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송사 스스로 □편성□이 단순히 방송사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로 인식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시청률 지상주의의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평가시 시청률이라는 양적 평가 방법 외에 질적 평가 방법인 Appreciation Index나 공영성 지수인 PSI(Public Service Index)등 다양한 평가 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