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여성회의+10년, 한국의 여성정책을 진단하며...

2005년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북경여성회의가 개최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유엔은 각 대륙별로 북경여성행동강령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회의를 2004년에 개최하고, 10년 평가를 위한 제5차 세계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대신, 2005년 3월 유엔특별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아태지역 차원에서 북경여성행동강령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간 회의가 오는 9월 초 개최되며, 이에 대응하는 아태지역 여성NGO 포럼이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개최되는 Beijing+10 기념 심포지엄은, 지난 95년 북경여성회의에서 제시된 북경여성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한국 정부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면서 이행상의 성과(gains)와 교훈(lessons), 그리고 갭(gap)과 걸림돌(obstacles)을 평가하는 자리이다. 이와 함께,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긴급 과제(emerging issues)를 포함한 최근의 동향(trends)을 정리하고, 아울러 여성운동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향후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안(recommendations)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우리 모두 실감하듯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한국의 여성정책이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지난 9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적되었듯이, 한국은 여전히 “법□제도상(de jure)의 평등과 실제상(de facto)의 평등 간에 괴리(gap)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여성폭력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확대, 성인지 예산정책의 수립, 그리고 최근의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자유화의 급속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확대 및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과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의 여성정책은 현재까지의 가시적이고 선언적인, 돈 들지 않는 여성정책을 넘어서 통합적 대안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한 노력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이 더 이상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소년을 포함하여 소수자, 억압 받는 자까지를 포함하는 사회평등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여성문제는 더 이상 여성지위 향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대안 패러다임의 모색은 불가피하다. 향후 10년은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인 만큼 통합적 대안 패러다임의 제시와 그 담론의 확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미시적 접근과 문제해결과 직결된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의 여성운동은 북경여성회의 이후 지난 10년간 미처 평가할 여유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여성의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입법화와 정책화를 위한 투쟁에 매진해 왔다. 제도화(institutionalized)된 여성관련 정책의 이행(implementation)과 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 그리고 이를 책임져 나가야 할 정부 및 민간 모두의 올바른 의식과 관행의 정립은 여전히 우리들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운동은 지금 다양한 그룹으로부터의 역풍(backlash)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 또한 다양한 여성운동 집단 간의 소통과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은 미처 양성평등 가치가 사회의 중심가치로 실현되지도 못한 과정에서 자칫 성 대결 또는 여성 내부의 비생산적인 충돌과 갈등으로 왜곡될 우려마저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너무도 빨리 변하는 세계, 그리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제를 민주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아울러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주체역량이 어떤 담론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심포지엄을 출발점으로 진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10년간의 여성지위향상이 가져다준 낙관론 위에서 우리는 이제 보다 향상된 여성의 미래를 꿈꾸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 토론이 바로 우리의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04. 6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현백 남윤인순 이강실

목	차

제1장 서론

평가 배경 및 목적	9

제2장 분야별 평가

여성과 빈곤	23

여성의 교육과 훈련	51

여성과 건강	61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Ⅰ) 성폭력․가정폭력	79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Ⅱ) 성매매	105

여성과 무력분쟁	131

여성과 경제	145

권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167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83

여성과 미디어	207

여성과 환경	225

여성과 가족	233

여성 장애인	255

이주 여성	275

성적 소수자	305

제3장 총괄 평가 및 종합토론

<총괄 평가>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평가와 전망	323

<종합토론 1> 북경행동강령, 그리고 10년 : 영향과 대응	349

<종합토론 2> 북경세계여성회의+10년을 돌아보며, 내다보며	355

Beijing+10

제1장 서론

Beijing+10 기념 여성정책 평가 심포지엄

평가 배경 및 목적

북경여성회의+10 평가의 의미

평가 배경 및 목적

유엔의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과 세계여성회의의 흐름

1975년 이후 유엔은 ‘세계여성의 해’ 지정(1975), ‘유엔여성10년’의 선포(1976~1985),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1979) 등을 통한 각국의 여성발전을 위하 유엔 차원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 개최 이후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에 이르기까지 매 5년 마다, 4차례에 걸친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적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각국의 여성정책 발전을 촉구해 왔다. 그 결과 각국은 유엔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흐름으로 발전시켜 왔다.

표1>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흐름

구분	연도	장소	주요 기조
제1차	1975년	멕시코시티	* ‘세계여성의 해’ 지정 * “유엔여성10년(1976~1985)” 선포 * “평등□발전□평화”를 주제로 선정
제2차	1980년	코펜하겐	* 유엔여성 10년 중간평가 * 유엔여성 10년 후반기 사업계획 채택 * “교육□고용□보건”을 주제에 추가로 선정
제3차	1985년	나이로비	* 유엔여성 10년 사업 종합평가 *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제4차	1995년	북경	*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 검토 및 평가 * “평등□발전□평화를 위한 북경여성행동강령” 채택
	2005년	뉴욕	* 유엔 여성특별총회 개최 예정 (제5차 세계여성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 * 북경여성행동강령 10년 이행평가 * 각 대륙별로 정부최고위급 평가회의 개최(아태지역 9월) * 각 대륙별로 NGO Forum 개최(아태지역 7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이후 10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대로 향후 2000년까지의 여성발전 전략목표로서 ‘성 주류화’를 전략으로 제시한 ‘북경 선언문(Beijing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21세기 여성발전 전략과제로 제시된 여성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 - 12개 주요관심분야, 총 6장, 361항 - 을 채택, 제시하였다.

표2> 북경여성행동강령의 구성

구성	내용	조항
제1장	임무(Mission Statement)	1항~5항
제2장	체계(Global Framework)	6항~40항
제3장	주요관심 분야(Critical Areas of Concern)	41항~44항
제4장	전략목표와 행동과제 (Strategic Objectives and Actions)	45항~285항
제5장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	286항~344항
제6장	재정적 조치(Financial Arrangements)	345항~361항

북경여성회의+10년 평가를 위한 정부의 대응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는 남녀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성 주류화는 1970년대의 개발과정에 여성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를 통해서, 성(gender)과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라는 용어가 새로운 개념으로 행동강령에 명시되었다. 그리고 성 주류화란 "체계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2004년 9월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부간 회의는, 지난 1995년 북경여성회의에서 제시된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제시된 12개의 분야별 이행과제와 2000년 진행된 베이징+5 평가회의를 통해 제시된 추후과제, 그리고 동시에 2000년 유엔특별총회에서 채택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에서의 여성과제 등을 포함해서, 각국의 여성정책이 지난 10년간 이룩한 성과(gains)와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정리하면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상의 성과, 여성정책 이행을 위한 여성정책 전담기구 및 예산의 변화 등을 평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성 주류화 실현과정에서 발생한 갭(gap)과 걸림돌(obstacles)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법과 제도상의 성과와 실제 이행과정에서의 괴리를 기술하고, 성 분석(gender analysis), 통계, 예산,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이 불충분하여 발생하는 정책 이행과정상의 왜곡 및 부작용,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역풍(backlash) 등도 평가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평가는 95년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 자유화 그리고 테러리즘과 전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긴급과제(emerging issues)와 최근의 동향(trends)를 정리하게 된다. 따라서 북경여성회의+10 정부간 회의는 북경여성행동강령의 목표에 따른 성 주류화 전략의 이행상의 성과와 교훈(lessons) 그리고 한계와 향후 성 주류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recommendation)를 주요한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각국 여성정책의 이행평가를 위해 유엔은 각국 정부에 보낸 12개 항목의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유엔은 각국 정부가 제출한 10년간의 여성정책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를 2005년 3월 유엔여성특별총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정부가 4월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대 정부 질의서(Questionaire)의 내용

① 정부의 정책이 여성의 세력화와 성 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개발되었는가,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모니터링을 위해 마련되었는가, 이행을 위해 어떻게 다양한 행위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가, 모든 분야의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최고의사결정단위에서 협력이 보장되고 있는가?

② 북경대회 이후 개발된 여성관련 국가 행동계획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 그 계획이 지금도 이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제출되었는가, 어떻게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가계획이 성 평등 촉진을 위해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데 있어 작용하는 제도상의 약점이 존재한다면 무엇인가?

③ 밀레니엄 선언과 밀레니엄 개발목표가 국가개발계획 수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 성 평등 조항(3조)에 대한 주의가 어느 정도 기울였나?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2000) 3조 : 성 평등과 여성 세력화의 촉진

④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국가의 입법과 이행에 영향을 미쳤는가?(한국 정부에 대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g항 ‘부모성씨 선택의 자유’에 대한 유보조항 철회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⑤ 지난 10년 동안 성 평등과 여성 세력화를 위해 취해진 주요 입법과 정책결정의 성과를 자세히 기술하라.

⑥ 여성의 관심(concerns)과 성 인지 관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었는가?

⑦ 여성 관련한 주요한 정부 정책의 논점(discussion)과 국회에서의 논쟁점(debates)은 무엇이었나? 최근의 주요한 개혁 중 여성 관련해서 발생한 쟁점 중 주요한 문제점(major problems)은?

⑧ 무력갈등(armed conflicts)이 있는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여성의 관심과 성인지 관점, 그리고 여성을 평화협상과 재건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는지

⑨ 세계화(시장자유화, 무역협상의 결과 등)가 여성의 세력화와 성 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⑩ 각 분야별로 성 평등과 여성 세력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전략 및 이행계획이 개발 되었는가? : 이행상의 진전에 대한 정리, 어느 만큼의 성 인지 관점과 여성의 관심이 고정적으로(routinely) 입법과 정책결정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보장되고 있는지

⑪ GO-NGO 그리고 기업 및 기타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체(stakeholder)들 사이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계 중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partnership)가 있다면 무엇인가?

⑫ 남성과 남아가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다면? : 남성의 역할제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한다면?

북경여성회의+10년 평가를 위한 아태지역 여성 NGO의 대응활동

정부간 회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04년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4일간 아태지역 Beijing+10 NGO 포럼이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지난 1995년 북경여성회의와 Beijing+5 회의에 참가했던 아태지역 여성 NGO들에 의해 포럼이 준비 중에 있다.

이미 지난 2월과 4월 아태지역 NGO 포럼 준비회의가 2차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여성 활동가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12개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이행상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이 제기되는 긴급과제(emerging issues)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특히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마련, 평화□안보□테러리즘과 여성폭력, 인신매매, 민주주의와 정치 및 거버넌스(governance)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토론과 워크숍, 그리고 성 평등 장터(gender market place)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국에서 국가별 10년 평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아태지역 NGO포럼 준비회의는 공통의 평가방법을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평가원칙을 수립하였으며, 4일간의 포럼에서 진행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9월 정부간 회의에서 아태지역 여성 NGO의 요구를 제출하는 압력활동(lobby)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NGO 포럼은 우선 ‘북경여성행동강령 12개 주요 관심분야의 평가’와 ‘아태지역 여성운동 10년 평가’를 일반과제(general focus)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년의 성과를 기념(celebrating gains)하고, 이행상의 괴리를 확인(identifying gaps)하며, 긴급과제에 대한 진단(confronting emerging issues)과 함께, 평등□개발□평화를 위한 지속과제(continuing action for equality, development, peace),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 등을 특정과제(Specific Areas/Focus)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합의되어진 여성NGO의 요구가 아태지역 NGO 보고서 (Shadow Report)로 작성되어 9월 정부간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늘 심포지엄은 지난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10년간의 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아태지역 여성 NGO 포럼 참여, 9월 정부간 회의 시 한국 여성NGO의 입장 제시, 그리고 2005년 3월 유엔여성특별총회 참가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 등이 준비되고  있다.

평가 범위와 방법

평가 분야 및 범위

평가 분야 : 총 14개 분야

가) 북경행동강령 12개 주요관심 분야 : 10개로 재조정

A. 여성과 빈곤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C. 여성과 건강 D. 여성에 대한 폭력 E. 여성과 무력분쟁 F. 여성과 경제	G. 권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H.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I. 여성의 인권 J. 여성과 미디어 K. 여성과 환경 L. 여아

단, 여성의 인권(I)과 여아(L)의 평가내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D) 분야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통합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다.

나) 한국적 특성에 따른 분야 : 여성과 가족

본 평가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분야로서 ‘여성과 가족’을 삽입하게 되었다. 이는 유교적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하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가족제도 개선, 여성의존적인 가족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문제가 주요 관심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아직까지도 민법상으로 호주제가 명시되어 있는 등 가족제도 안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온존해 있고,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을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차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서도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에 따른 분야’로 ‘여성과 가족’을 별도 분야로 평가했다.

다)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Emerging Issues) : 장애 여성, 이주 여성, 성적 소수자

95년 세계여성회의에서 12개 주요관심분야에 포함되지 않다가, 최근 새롭게 제기된 이슈로서 한국에서는 ‘장애 여성’, ‘이주 여성’, ‘성적 소수자’ 세 분야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이는 세 분야의 이슈가 9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화되었다는 의미이며, 세 분야가 모두 정부정책으로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으나 NGO 차원의 괄목한 만한 운동과 성과가 있어왔기 때문에 ‘최근 새롭게 제기된 이슈’로 항목화해서 평가했다.

평가 범위

본 평가는 지난 10년간의 한국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성 평등 관련 법․제도화 과정에 여성NGO의 역할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NGO 활동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벌였던 NGO으로 활동에 대한 평가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NGO의 전체 활동평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또한 미디어 분야나 새롭게 제기된 이슈와 같이 정부정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는 NGO의 활동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각 분야의 평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법과 제도상의 성과,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의 성과와 국내 현황을 비교하면서 지난 10년간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고자 노력했다. 한편 이러한 성과와 변화 뒤에 가려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10년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어 평가가 진행됐다.

총괄평가는 전체 분야를 요약하기 보다는 10년간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적시하고,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향후 여성운동의 장기적 전망을 세우기 위한 토론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평가 방법

평가 기간 : 2004년 1월 ~ 6월

가) 여성연합은 2004년 제18차 정기총회에서 본 평가 작업을 사업으로 정하고 1월 28일 제1차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평가 팀을 구성했다. 평가 팀은 제1차, 2차 회의(2/24, 3/10)를 통해 평가 분야와 평가범위, 평가 팀 보강(외부 인사 포함 등), 평가 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 5월 6일 분야별 초안 검토 회의, 5월 21일 분야별 완고검토 회의, 5월 27일 총괄평가 초안 검토회의, 5월 31일 총괄평가 2차 검토회의를 거쳤다.

다) 그 외 각 분야별 원고는 평가팀장 및 평가 팀 실무책임자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보완했다.

평가팀 구성

가) 평가위원장 : 정현백 여성연합 상임대표

나) 평가팀장 :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

다) 평가팀 실무책임자 : 이구경숙 여성연합 정책부장

라) 분야별 평가 팀

구분	번호	평가분야	분야별 평가참여자(* : 평가팀장)
북경행동강령 주요 관심분야	1	여성과 빈곤	강남식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2	여성의 교육과 훈련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3	여성과 건강	한옥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
	4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현선 새움터 대표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서윤미 새움터 사무국장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 이문자 서울여성의전화 부설 인권상담센터 소장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5	여성과 무력분쟁	안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방과제팀장(*)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6	여성과 경제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7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하정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8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9	여성과 미디어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강현희 간사, 강혜란 사무국장, 윤정주 모니터연구부장) 조정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전 사무국장
	10	여성과 환경	이상영 여성환경연대 상임으뜸지기(*)

한국적 특성에 따른 분야	11	여성과 가족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근 세롭게 제기된 이슈	12	장애여성	조 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13	이주여성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 김현선 새움터 대표 서윤미 새움터 사무국장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최진영 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조직국장
	14	성적 소수자	K 끼리끼리 간사(*) 끼리끼리 활동단

주로 사용한 자료

-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1995, 한국여성개발원

-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 2000,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2002,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백서(여성부), 여성 통계연보(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공직(행정자치부)

- 제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차별철폐협약

- 기타 분야별 참고문헌 참조

평가 틀

가) 개요

-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 개괄, 국제현황, 내용 요약 등이 필요한 경우에 기술

나) 국내 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 국내 현황 : 95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통계나 수치를 이용하여 정리

- 정부정책 이행현황 : 지난 10년간의 정부정책 이행현황을 개조식으로 나열

다) 성과 및 한계

- 이행상의 성과(gains, achievements, impacts)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s)

- 교훈(lesson) 및 각 분야별 권고사항(Recommendations)

- NGO의 역할과 성과

- 성 주류화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갭(gap)과 도전(challenges) 및 장애(obstacles)

- 이행과정에서의 여성운동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및 성 주류화가 이루어졌는지 등

라) 향후 정책과제

- 향후 정책과제 (GO, NGO, 국제기구 등으로 나누어서 정리)

평가의 한계

10년간의 한국정부 여성정책과 여성지위 변화추이를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자료수집 등의 한계로 인해 최근 성과와 현황에 치중된 측면이 크다. 과제 또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과제보다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심으로 서술된 분야가 많다.

북경행동강령의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국제적 맥락에 비교해 볼 때 생기는 차이는 여기서 치밀하게 천착하지 못했고, 분야별 평가내용 뿐 아니라 인권이나 여아 등의 분야조차도 한국적 상황에 근거하여 재조정하여 서술되었다.

평가의 주체가 운동가(운동단체)인만큼 운동가나 일반 대중이 느끼고 지적할 수 있는 평가 자료이다. 또한 분석에 적합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일관되게 10년의 추이 분석이 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

여성연합이 본 평가를 총괄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주최이지만, 평가 자체는 여러 단체와 운동가가 나누어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평가내용이 여성연합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Beijing+10

제2장 분야별 평가

여성과 빈곤

여성과 빈곤

강남식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A.1. 여성의 요구와 노력을 역설하는 거시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점검하고 채택하며 유지한다.

A.2.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행정적 시행을 개정한다.

A.3. 여성에게 저축, 신용기제 및 기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A.4. 성에 근거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역설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적 동향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여성빈곤 문제는 국제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미 여성들은 빈곤문제를 북경행동강령 12개 주요 관심 부문중 최우선 관심부문으로 삼았고, 유엔 역시 1996년을 ‘세계빈곤퇴치의 해’로 정하였으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모든 빈곤퇴치 활동에 남녀평등적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제3세계 여성들은 생태파괴와 자원고갈로 인해 더욱 심한 빈곤상태에 놓여가고 있고, 선진국 여성들 역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가로 ‘빈곤의 여성화’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여성들은 2000년에는 워싱톤과 뉴욕에서 ‘빈곤과 폭력 추방을 위한 2000년 세계여성대행진’를 개최하였다. 아시아 여성들은 세계대회 참가 이전에 아시아 지역 여성 요구안 마련에 대한 논의와 아시아 지역에서 운동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적 연대틀 내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과 그 모색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4차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이어졌다. 제4차 세계사회포럼의 핵심주제는 반전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빈곤 문제였다. 아직도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은 인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한 각국의 여성들은, 수많은 포럼과 세미나, 워크숍에서 가부장제적이고 전통적인 인습으로 인한 여성 폭력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드러내고 그 타파를 모색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은 한 몸에서 나온 야만으로,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을 야기하는 주범임을 확인하며 대안을 위한 여성들 간의 국제적 연대를 제안하였다.

결국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인 반 세계화운동’속에서, 여성들 간의 국제연대 틀을 강화시키며 개별국가 내에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여성주의적 관점(성인지적 관점)을 관철(주류화)시켜 냄으로써,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의 틀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대안적인 운동으로써 여성운동을 급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현황: 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 현황

빈곤문제의 부각과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에서 여성 빈곤을 위시해 빈곤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이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함께 광범위한 빈곤과 실업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과제 해결을 위해 복지정책을 발전시켰다. 국민의 정부는 이념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모토로 삼았고, 2차년도에는 ‘생산적 복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적인 ‘발전주의’ 이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이영환, 2003).

즉 생산적 복지는 세계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에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 특성을 보면 복지는 더 이상 시혜적 자선구제가 아닌 인권과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권리로서 사회복지’이며, 이는 ‘노동을 통한 복지’를 중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참여형 복지체제’를 통하여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 이념에 입각하여 최저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을 제정하였다. 기초법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연령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자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및 생업자금융자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기초법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급여 내용과 수준 등에서 생활보호법과 다른 여러 특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표1>참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함과 동시에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자립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법의 핵심인 자활지원사업은 이른바 ‘놀고 먹는’ 복지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구의 근로연계형 복지체계(workfare)를 도입한 것으로, ‘생산’과 ‘복지’ 중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근로강제복지’의 위험성도 안고 있다. 여전히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기초법은 지난 40년간 시행되어온 ‘생활보호법’보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존의 생활보호법 대비표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성격	∘시혜성 보호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
법률 용어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권리성 용어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선정 기준	∘범주형 선별주의(4가지 조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인구학적 기준	∘일반적 선별주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생계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음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생계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구체화(규칙에 위임)
대상자 구분	∘거택, 시설,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	∘삭제
급여	∘6종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와 장제보호를 실시하지 않음.	∘7종 기존의 6종에 주거급여 신설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부가급여실시 예정
생활 보장 위원회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시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생활보호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존치 ∘읍ㆍ면ㆍ동 생활보호위원회 폐지 ∘시‧도,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유사기능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
긴급 급여	∘해당조항 없음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음
보장 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언급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
자활 지원 계획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음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이를 기초로 가구별 자활방향과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함.
기타 사항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위: 별정직	∘일반직(사회복지직렬)으로 전환

출처: 강남식외, <성주류화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연구>,2000,p.26.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빈곤 여성가구주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한국에서도 하나의 뚜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되는 <표 2>의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보장 가구수 및 가구원수 추이에 관한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가구원수별 여성수급율을 보면, 1991년 53.4%에서 1995년 56.7%로 계속 증가하여, 경제위기시인 1998년에는 58.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략 58%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여성빈곤율의 증가추세는 가구수에서도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가구수에 있어서 여성수급가구비율은 1991년 45.4%에서 1994년 50.7%로 수급가구의 절반을 넘기 시작하여, 경제위기시인 1998년 56.9%, 1999년 57.4%까지 상승하였다가 2002년에 55.5%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보장 가구수 및 가구원수 추이

연도	가구원수				가구수
	합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합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1991	2,040,587	950,470	1,090,117	53.4	626,040	341,689	284,351	45.4
1995	1,240,244	537,375	702,869	56.7	495,045	233,535	261,510	52.8
1996	1,083,205	461,864	621,341	57.3	464,624	211,269	253,355	54.5
1997	971,519	407,698	563,821	58.0	443,991	196,143	247,848	55.8
1998	906,868	376,549	530,319	58.5	435,226	187,723	247,503	56.9
1999	863,741	358,536	505,205	58.5	427,978	182,494	245,484	57.4
2001	1,367,540	576,126	791,414	57.9	681,007	307,332	373,675	54.8
2002	1,294,510	542,599	751,911	58.1	668,518	297,375	371,143	55.5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2002, p61

또한 <표 3>에서와 같이 전국 가구대비 수급가구비율을 보면, 1991년 5.5%에서 1995년 3.8%로 낮아졌다가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 여성수급율도 1991년 15.9%에서 1995년 12.2%로 낮아졌다가, 2000년 14.1%로 다시 증가하였다. 남성수급가구와의 비교에서도 여성가구의 수급비율은 5.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통계치는 현재 한국에서는 뚜렷하게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의 여성화’에 주요 구성 집단은 빈곤 여성가구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 전국 여성가구주 가구수 및 수급가구비율

연도	전국 가구수(단위:천가구)					수급가구비율(%)
	총가구수	남성가구수		여성가구수		총수급비율	남성수급율	여성수급율
1991	11,355	9,568	74.3%	1,787	15.7%	5.5	3.6	15.9
1995	12,958	10,811	73.5%	2,147	16.5%	3.8	2.2	12.2
2000	14,312	11,659	71.5%	2,653	18.5%	4.8	2.6	14.1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2002, p62

다음으로 절대빈곤층의 성별‧연령별 추이를 통해 연령에 따른 빈곤화 현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표 4>에서와 같이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01년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1999년에 비해 0-17세가 약 87%, 65세 이상이 20.1% 증가한 것에 비해, 18-64세 이하의 여성수급자 비율은 1999년에 비해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 수급자의 경우는 0-17세는 100%, 18-64세는 53.6%, 65세 이상이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18-64세에서의 높은 증가율은 보육이나 건강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표 5>참조), 이는 신빈곤의 대두와 관련있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65세 이상 빈곤집단에서의 성별비율을 보면, 1997년에는 남성 27.8%, 여성 72.2%이었으나, 2001년에는 남성 25.5%, 여성 74.5%로 노령 빈곤층에서의 여성비율은 2/3를 넘어섰으면서도, 여성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절대빈곤층인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중심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빈곤의 여성화’는 서구에서와 같이 주로 빈곤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타 연령대 와는 달리 노동 가능한 집단인 18세-64세 미만에서의 빈곤 여성의 두드러진 증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표 4>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보장 성별‧연령별 수급자 추이(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0～17세	18～64세	65세 +	0～17세	18～64세	65세 +	0～17세	18～64세	65세 +
1997	237,148	491,707	242,664	116,160	224,097	67,441	120,988	58,347	175,223
1998	204,677	460,770	241,421	100,070	211,523	64,956	104,607	58,989	177,465
1999	177,735	444,703	241,303	87,204	207,253	64,151	90,531	37,471	203,099
2001	343,488	695,023	329,029	173,899	318,313	83,914	169,589	376,710	245,115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및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현황□, 각년도

빈곤 여성의 특성

빈곤여성문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표 5>에서와 같이 절대빈곤층에 있는 기초보장제도의 성별 수급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 통계는 평가단 자료로 2001년 8월 약 보름간 전국의 5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조건부수급자 및 탈락자를 포함한 2,008가구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로서, 기초법제정이후 지금까지 기초보장관련 성별 통계자료로는 가장 많은 사례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조자료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2002/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2003.

첫째, 여성수급자는 일반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지역과 대도시에 더 집중해 있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1.54명으로 남성가구의 2.21명에 비해 0.7명 정도 적다. 아울러 여성가구비율이 남성가구에 비해 약 11% 높은 55.5%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연령의 경우 여성가구는 평균 65.6세인 반면, 남성은 60.6세로 여성가구주의 연령이 5세정도 높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중 여성가구가 62.7%인 반면, 남성가구가 51.7%로 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결혼상태를 보면, 남성가구의 경우 55.0%가 배우자가 있으며,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인한 배우자 부재가 31.0%이다. 그러나 여성가구의 경우 유배우자비율이 25.1%이고,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인한 배우자 부재가 91.7%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배우자 유무가 기초보장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남성부양자복지모델에 의한 사회정책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가구형태에서 여성가구주의 66.6%가 독신이나, 남성은 27.3%로 성별에 따른 대조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학력수준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절반이상인 55.3%가 무학인 반면, 남성은 27.3%로 여성의 절반이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 성별에 따른 학력 수준 차는 더욱 증가하여 대학교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4.7배로, 여성가구주의 학력수준은 남성가구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제적 특성을 보면, 여성가구주 75.1%, 남성가구주 71.4%가 보육 및 건강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보장가구의 대부분이 건강 혹은 자녀 보육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로인해 계속 빈곤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다.

일곱째, 가구 소득을 보면, 여성가구든 남성가구든 간에 소득이 없는 가구가 각각 76.0%, 79.9%로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소득에서도 여성가구는 312,41천원이고, 남성은 416,11천원으로 여성가구가 남성가구보다 103,77천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평균 가구원수의 규모차이를 고려하면 삶의 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덟째, 주택가격 또는 보증금을 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80.3%(150만원 미만이 36.2%, 150-250만원 이하가 29.3%, 250-500만원 이하가 14.8%)가 500만원 이하의 주택가격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2002,p.68

이상과 같이 빈곤여성들은 저학력, 고연령, 불건강한 인적자본에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배우자의 부재속에 보육,가사 등 보호노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빈곤여성들은 남성부양자복지모델에 근거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진출하지 못하고있다. 결국 여성들의 경우 빈곤집단에서 가구수로는 55.5%, 가구원수로는 58.1%를 차지함으로써 주요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빈곤여성을 위한 자립,자활 정책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빈곤문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성인지적 자립,자활 정책을 전개해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 표 5 > 일반급여 수급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비교

구분		남		여		합계
대상분류	일반수급자	271	(44.5%)	338	(55.5%)	609	(100.0%)
1.지역 구분	광역시	95	35.1%	124	36.7%	219	36.0%
	중소도시	114	42.1%	128	37.9%	242	39.7%
	군지역	62	22.9%	86	25.4%	148	24.3%
	합계	271	100.0%	338	55.5%	609	100.0%
2.가구원수	1명	76	28.0%	228	67.5%	304	49.9%
	2명	116	42.8%	66	19.5%	182	29.9%
	3명	40	14.8%	27	8.0%	67	11.0%
	4명이상	39	14.4%	17	5.0%	56	9.2%
	합계	271	100.0%	338	100.0%	609	100.0%
	평균가구원수		2.21명		1.54명		1.83명
3.연령	19세 이하	5	1.8%	4	1.2%	9	1.5%
	20세-39세이하	22	8.1%	12	3.6%	34	5.6%
	40세-64세이하	104	38.4%	110	32.5%	214	35.1%
	65세 이상	140	51.7%	212	62.7%	352	57.8%
	합계	271	100.0%	338	100.0%	609	100.0%
	평균연령		60.61세		65.59세		63.376세
4.결혼 상태	미혼	38	14.0%	24	7.1%	62	10.2%
	배우자있음	149	55.0%	4	1.2%	153	25.1%
	이혼,사별,별거,기타	84	31.0%	310	91.7%	394	64.7%
	합계	271	100.0%	338	100.0%	609	100.0%
5.가구 형태	독신	74	27.3%	225	66.6%	299	49.1%
	부모	34	12.5%	55	16.3%	89	14.6%
	소년소녀	8	3.0%	7	2.1%	15	2.5%
	기타	155	57.2%	51	15.1%	206	33.8%
	합계	271	100.0%	338	100.0%	609	100.0%
6.교육 수준	무학	74	27.3%	187	55.3%	261	42.9%
	초등학교	102	37.6%	101	29.9%	203	33.9%
	중학교	40	14.8%	26	7.7%	66	10.8%
	고등학교	41	15.1%	21	6.2%	62	10.2%
	대학교이상	14	5.2%	3	.9%	17	2.8%
	합계	271	100.0%	338	100.0%	609	100.0%
	평균교육년수		6.21년		3.37년		4.63년
7.경제 활동	전일취업	15	5.6%	7	2.1%	22	3.7%
	시간제,일용직	17	6.4%	33	9.9%	50	8.3%
	아무것도 안함	30	11.3%	31	9.3%	61	10.2%
	보육,건강문제로 불가	190	71.4%	251	75.1%	441	73.5%
	구직활동-직업훈련등	14	5.3%	12	3.6%	26	4.3%
	합계	271	100.0%	338	100.0%	609	100.0%
8.가구 소득	없음	216	76.0%	270	79.9%	476	78.2%
	50만원 미만	42	19.2%	61	18.0%	113	18.6%
	50만원 이상	13	4.8%	7	2.1%	20	3.3%
	합계	271	100.0%	338	100.0%	609	100.0%
	평균 총소득		416.11천원		312.41천원		358.66천원
	평균 근로소득		93.00천원		59.10천원		74.20천원
	평균 정부지원		303.24천원		238.61천원		267.52천원
	평균 민간단체지원		6.22천원		5.25천원		5.68천원
	평균 가족,친지보조		21.22천원		11.85천원		16.04천원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2002,pp.65-8에서 재구성

정부의 빈곤정책과 여성자활 현황

정부의 여성빈곤 대책의 핵심은 2000년 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초법에 의한 자활사업정책이다. 그러나 빈곤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자활사업의 필요성과 이에 근거한 정책적 고민없이 자활사은 진행되었다. 여성부 역시 이와같은 정부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자활사업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대안적인 정책제안 활동도 시도하지 않았다. 단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를 목적으로 삼고, 취약계층 여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육아, 심리, 정서지원 등 종합적 여성자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취약계층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둘째,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 등을 제시한 것에 그쳤다. 이에 여성자활사업은 처음부터 빈곤여성들의 현실이나 정책적 욕구와 관계없이, 각 자활후견기관의 역량과 특성에 맡겨졌다.

현재 자활사업을 주도하는 자활후견기관은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사회복지관, 사회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은 총  7개 기관에 불과할 뿐 주로 사회복지관, 사회운동단체가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 수는 기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9년 20개소에서 기초법 제정이후에는 해마다 급증하여, 2000년 70개, 2001년 157개, 2002년 12월 192개, 2003년 7월 209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4년에는 농어촌과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242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산하 자활후견기관으로서, 2000년에 인천(부평자활후견기관), 부천(나눔자활후견기관)지역에 2개 기관이 지정되었고, 2001년도에는 서울(구로삶터후견기관), 안산(양지자활후견기관), 마창지역(마산희망자활후견기관), 광주(서구자활후견기관), 부산(부산북구자활후견기관) 등 5개 기관이 지정되었다. 이중 남성수급자가 있는 기관도 있지만, 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4년 종합자활지원계획(안)>, 2004.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성별에 따른 인원과 분야별 참여 현황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의 경우 총 인원 7,914명이며 이중 여성이 5,662명으로 7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현황은 자활사업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단별로 보면 자활공동체에 698명(8.8%), 자활근로에 6,652명(84.1%), 부업장에 564(7.1%)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자활사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분야별 인원을 보면, 조건부 수급자는 5,438명으로 68.7%이고, 일반 수급자는 240명으로 3.0%, 자활특례자는 545명으로 6.9%, 차상위 계층은 1,691명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법에 의한 수급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조건부 수급자의 규모와 대상자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이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활사업에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자활사업에서 차상위 계층 여성의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차상위 계층 여성의 노동 능력과 자활 욕구에 부응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표 6>자활사업 참여 현황 (2002년 8월)(단위: 명, %)

구분	총참여기관	총 사업단	총참여인원	참여분야별 인원				참여 성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 특례	차상위 (일반)	남	여	여성 비율
공동체	61개	114개	698	287	15	36	360	183	515	73.8
자활근로	169개	798개	6,652	5,007	193	504	948	1,998	4,654	70.0
부업장	45개	73개	564	144	32	5	383	71	493	87.4
소계	275개	985개	7,914	5,438	240	545	1,691	2,252	5,662	71.5

자료: 강남식외,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개발』, 2002. p.10

전국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 분야와 사업단수 및 사업단별 참여자들의 상황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2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사업 중 사업단수가 10개 이상인 사업은 전국 5대 표준화사업인 간병도우미사업,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폐자원 및 음식물 재활용사업 이외에 외식, 영농 및 농장, 세탁, 봉제, 방과후 교실 및 보육, 공예 등 7개의 사업에 불과하다. 전국 5대 표준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의 57.9%이고 여기에 7개 사업단까지 포함하면 전체인원의 76.2%로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요 자활사업에서 여성 참여율을 보면, 여성참여 직종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각 사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간병도우미 사업의 98.1%, 봉제와 방과후․보육사업의 97.3%, 외식 산업의 85.5% 등 일부 몇몇 직종에 집중해 있다. 반면 나머지 사업에서 여성의 비율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평균비율보다 낮은데, 예를들어 집수리사업의 30.4%, 음식물재활용사업의 34.0% 등 여성참여율이 1/3 수준으로 낮아진다. 자활사업에서 여성참여 직종의 편중현상은 일반 여성들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별직종분리 현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표 7> 주요 사업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02년 8월)(단위 : 명, %)

사업명		총사업단수	총참여 인원	참여분야				성별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자활 특례	차상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복지 간병	간병 산후조리 베이비시터 가사지원	179개	1903	1288	47	115	453	37	1866	98.1
집수리		153개	1,149	829	29	87	204	800	349	30.4
폐자원		98개	668	498	27	44	99	261	407	60.9
음식물		16개	100	56	5	9	30	66	34	34.0
청소		104개	763	547	18	76	122	298	465	60.9
외식		77개	441	335	7	17	82	64	377	85.5
영농,농장		38개	402	295	11	40	56	159	243	60.4
세차		38개	175	130	10	21	14	86	89	50.9
세탁		12개	70	44	4	9	13	28	42	60.0
봉제		30개	221	156	7	19	39	6	215	97.3
방과후, 보육		11개	73	52	0	3	18	2	71	97.3
공예		11개	63	50	0	5	8	14	49	77.8
.		.	.	.	.	.	.	.	.
계		806개	6,265	4,461	171	456	1,177	1,891	4,374

자료: 강남식외,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개발』, 2002. p.11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자활만족도가 높지 못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2001년 실시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대상 300명중 ‘기대만큼 충족되었다’ 13.7%, ‘기대이상이다’ 2.0%로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15.7%에 불과하다. 반면, ‘그저 그렇다’가 60.3%, ‘별로 충족되지 않았다’ 19.0%,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5.0%로 대체로 불만족스러워 하는 비율이 84.3%로 압도적이었다.

강남식,신은주,성정현, <여성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후견기관 및 프로그램 만족실태>,한국여성단체연합,2001, p.90

만족스럽지 못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성별에 따른 빈곤화의 차이를 고려한 기관별 자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충분성의 부족이었고, 다음으로는 보육과 건강 등과 관련한 개인 및 가족 지원서비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강남식,신은주,성정현, 앞 책, p.68/이는 다른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여성자활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에 관한 조사>, 2001.

실제 여성자활대상자들이 구직장애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부족(44.5%)과 연령문제였으며(39.6%), 다음으로 건강문제(36.4%),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35.7%)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 보육은 주로 여성 본인들이(34.7%)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기타 친척 등에게 양육하고 있는 비율도 12.4%에 이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가 47.1%에 이르고 있어, 보육문제가 여성취업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에 관한 조사>, 2001.

따라서 여성자활대상자들중 84.8%가 빈곤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당시 자활후견기관의 여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23.5%에 불과해 자활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에도 유사한 상황이다.

자활사업 여성들의 취업시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일자리알선 및 창업정보 31%, 보육서비스지원 25%(방과후보호 및 보육시설), 직업훈련 18%, 자금지원 12%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구직 장애의 어려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자활사업은 직접적인 취업과 관련되어 일자리알선, 보육서비스와 직업훈련 등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취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자료: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에 관한 조사>,2001

신빈곤 문제의 등장과 여성

신빈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고 합의된 내용은 없으나,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산업구조의 재편, 사회정책의 실패, 성별분업체계강화 등에 의해 일을 해도 빈곤한 승자독점체제로 인해 working poor를 양산하는 것으로, 여기에 카드빚, 신용불량자 등의 요인도 추가되기도 한다. 신빈곤 양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상대적인 풍요를 경험한 이후의 빈곤으로 개별적으로는 심각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장기간 경험하지 못한 집단의 빈곤화가 적지 않아 빈곤에 대한 내성 또는 대처능력이 약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신빈곤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 개념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빈곤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좌담회”, <보건복지포럼>, 2004년 3월.

이상과 같이 여성자활사업은 빈곤여성의 연령, 건강 등 개인 여건, 결혼 및 보호노동과 관련된 가족 문제,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직업력과 자활욕구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기초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자활지원사업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즉 여성이 빈곤의 덫에 빠지는 계기와 원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며, 이에 개별 빈곤여성이 갖고 있는 자립, 자활 장애요인도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제도 및 정책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강남식외, 2000,2002). 결국 여성 빈곤 문제에 대한 접근은, 성별(gender)변수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빈곤 요인과 정도, 그리고 경험 내역 등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복지지원 체계에 기반하여 단계적인 극복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여성빈곤정책은 성별변수를 고려한 정책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여성 빈곤의 원인과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전의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접근과 같이 극히 일부 문제 영역에 국한된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IMF 이후 여성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절대빈곤층과 새로운 빈곤층에서의 여성 증가로 나타난다. 이미 절대빈곤층에서의 여성비율의 증가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해서는 언급한바 있어(2장의 2절), 최근 새로운 빈곤층의 등장에서 여성비율을 살펴보도록 한다. 새로운 빈곤 여성층은 빈곤 여성 집단중 가장 대표적인 여성가구주 가구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1980년 14.7%, 1990년 15.7%, 2000년 18.5%, 2003년 19.1%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현상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혼율과 맞물린 것으로 결혼대비 이혼율은 1995년 17.1%에서 2003년 47.4%까지 상승하였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에서와 같이 빈곤 여성가구주의 경우 유배우의 경우 빈곤율이 100%증가한 반면, 무배우는 136% 증가하였고, 변화폭도 3배가량 된다. 즉 이는 결혼상태와 빈곤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강하고 남성부양자복지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하에서 여성은 결혼 상태에 따라 경제적 수준과 빈곤 상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준다.

<표 8>  빈곤 여성가구주의 결혼상태별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단위: 가구, %)

구 분		전체여성 가구주(A)	최저생계비		중위50%
			빈곤가구(B)	B/A(%)	빈곤가구(C)	C/A(%)
1996	유배우	2,750 (27.6)	153	5.6	533	19.4
	무배우	7,199 (72.4)	774	10.8	2,302	32.0
	합계	9,949 (100.0)	926	9.3	2,836	28.5
2000	유배우	1,623 (31.3)	182	11.2	317	19.6
	무배우	3,570 (68.7)	910	25.5	1,460	40.9
	합계	5,193 (100.0)	1,093	21.0	1,778	34.2
증감율	유배우	13.4	100.0		1.0
2000/1996	무배우	▵5.1	136.1		27.8
(%)	합계	0.0	125.8		20.0
증감폭	유배우	3.7	5.6		0.2
2000-1996	무배우	▵3.7	14.7		8.9
(%)	합계	0.0	11.7		5.7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2003,p.43

이와 같이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중 빈곤가구는  IMF이전(’96.8-’97.7)에는 40.3%였으나, IMF이후(’97.8-’98.7)에 43.8%로 증가하여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19.8%의 두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유정원,1999). 즉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반정도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라는 것이다.

이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도 잘 드러났다(<표 9>참조). 당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할 때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7%,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6.4%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구주 연령별 빈곤가구를 보면, 20세 미만의 경우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0.0%, 9.7%로 유사하나, 20-64세의 연령층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는 5.3%, 여성가구주 가구는 11.8%로 20-64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64세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많아 남성에 비해 더욱 빈곤 위험에 놓일 위험이 많아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이전의 2/3수준으로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표 9〉 가구주 성별 연령별 빈곤가구 비율(단위: %)

구분	전체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전가구	빈곤선 이하	전가구	빈곤선 이하
20세 미만	0.4	0.2	0.2 (10.0)	1.4	0.6 (9.7)
20-64세	89.7	93.0	71.2 (5.3)	77.7	43.5 (11.8)
65세 이상	9.9	6.8	28.6 (29.3)	20.9	55.8 (56.1)
전 체	100.0	100.0	100.0 (7.0)	100.0	100.0 (21.0)

주: ( )는 각각 가구주 성별, 연령별 가구대비 빈곤가구 비율을 의미함. 이는 가구빈곤율은 가구원을 포함하여 추정한 빈곤율과는 차이가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2003.

결국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 1-2년 사이에 부각되기 시작한 신빈곤층 문제는 여성빈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빈곤층에서의 여성들의 증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남성들에 비해 구조적, 제도적, 관습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들을 먼저 공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대에 신빈곤층에서의 여성 증가는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 여성 비정규직화 가속과 함께 실망실업자 및 실업 증가, 둘째, 사회정책의 저발달 및 부재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남성생계부양자복지모델의 한계, 평등가족정책의 부재, 셋째, 성별분업체계의 강화 등에 의한 것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여성들의 실업 및 실망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심화로 신빈곤층에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강남식, “여성 빈곤현실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 모색”,한국여성단체연합 제18차 정기총회자료집.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신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여성들은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방법으로 신빈곤 문제를 드러내거나, 여성 빈곤과 맞짝인 여성 폭력-매매혼이나 강제 성매매 종사자 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7월 17일 인천주부 손모씨 3명의 자녀와 동반자살/2003년 7월 31일 울산주부 2명의 자녀와 동반자살/2003년 동대문구 답십리동 40대주부 생활고로 13살 딸과 동반자살 등

연합뉴스(2004년 5월 19일자)의 <‘신용불량 여성’ 150명 日 유흥업소에 송출>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신용불량 여성들 150명을 일본과 홍콩 등의 유흥업소에 불법 송출하였는데, 이때 외국으로 송출된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였으나 간호사와 백화점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여성의 불법송출은 최근 들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빈곤층에 떨어진 여성들은 강제 매매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로 집계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제 여성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복지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불평등한 여성지위향상과 관련된 정책 -고용, 가족(과 보육), 교육, 폭력, 그리고 제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접근과 함께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추진되어야 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여성과 빈곤

신자유주의 세계화

산업구조의 재편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정책 저발달

사회보장제도 미비

남성부양자모델 한계

평등가족정책 부재

인적자본취약계층:

요보호여성층

고용불안정 심화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심화

가족해체 심화

돌봄노동(가사,보육,간병 등)여성 부담강화

신빈곤층 증가

근로빈곤층 심화

실망실업자 확대

신용불량자

카드연체자 등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 심화

공공부조

매매혼, 성매매 관련

종사자 증가

여성폭력심화

성별분업체계 강화

신빈곤 집단	전통적인 빈곤집단
빈곤의 여성화

정책 및 주요 성과

Beijing+10 기념 여성정책 평가 심포지엄

여성빈곤문제 해결 및 완화를 위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은 주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도의 여성주의적 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활동 단체로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연구소가, 제도의 여성주의적 실천을 위해서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었다.

패러다임의 측면

여성빈곤문제를 성별의 관점에서 보도록 인식 전환 활동

◦ 2000-2002 : 여성복지사업 활성화와 여성복지인력 리더쉽 강화 프로그램 운영(여연 및 회원단체).

◦ 2000.1-10 : ASEM 2000 민간포럼 관련 활동을 통해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여성의 대응전략 모색(여연 및 여연 회원단체 중심 )

◦ 2000.3.8 : “빈곤,폭력 추방을 위한 2000년 한국여성대행진 시작(여연 및 회원단체중심)

◦ 2000.3. : “빈곤,폭력 추방을 위한 2000년 세계여성대행진 아시아 지역회의 참가(여연 대표)

◦ 2000.7-9 :  <지역특성별 자활지원모형 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여성빈곤 문제의 특성을 강조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자활사업 필요성과 함께 대표적인 여성빈곤집단인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필요성 인식시키도록 노력 (한국여성연구소).

◦ 2000.10 : “빈곤과 폭력 추방을 위한 2000년 세계여성대행진 참가”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여성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한 국제적연대를 통해 IMF, WTO, UN 등 국제기구에 압력을 행사,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음(여연대표로 심영희교수  참가).

◦ 2000. 11 : 한국여성연구소 정기심포지움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하여 여성빈곤의 특성을 인식시키고 여성빈곤 문제에 대한 접근에는 성별관점의 필요성 강조(한국여성연구소).

성인지적 관점으로 여성빈곤정책의 전환운동: 여성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 제기하여 정부의 빈곤정책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여성빈곤 정책 발전에 기여.

◦ 2001. 11 : 여성의 빈곤화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조건부수급자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만족도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여성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여연).

◦ 2001.11 : “양성평등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심포지움 개최(여연).

◦ 2001.12 : 여성자활촉진을 위한 “성인지적 여성자활사업 평가와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수행하여 여성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국여성연구소).

신빈곤 문제는 여성빈곤문제로써, 여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우선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인식 전환노력.

◦ 2003.8 :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 발표 기자회견(시민단체와 연대)

◦ 2004.1 : 한국여성단체연합 제18차 정기총회에서 “여성 빈곤현실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모색”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의 여성 신빈곤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 및 정책 토론.

◦ 2004.3-현재 : 한국여성단체연합 빈곤팀 구성하여 정기워크샵을 열어 여성빈곤문제와 해결을 위한 담론 구성 시작.

제도 실행 및 실천의 측면

기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여성연합회 입장표명

기초법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자활사업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기여

◦ 2000년 :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연구>(한국여성연구소)

성인지적 자활후견기관의 지정과 발전을 위해 기여. 즉 자활후견기관 선정시 성인지적 여성자활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자활후견기관을 2001년 2개, 2002년 5개 기관 지정하도록 함

◦ 2001.2 : “여성특화자활후견기관”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및 관련기관 방문하여 요청(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2001-12 :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통해 여성자활사업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여성자활 활성화를 활동전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2002.1-현재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및 산하 7개지역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관련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침 및 교재 발간, 시범사업 운영 및 보건복지부 여성정책 담당자들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

◦ 2002. 12 : <자활후견기관 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여연)

여성자활직종 개발. 전통적인 여성 직종이 아닌 빈곤 및 취약계층 여성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새로운 자활직종 개발 및 실현을 위한 정책 제시

◦ 2002. 10 :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개발>(한국여성연구소).

정책 과제

정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모든 국가 정책에 성주류화 전략 관철

◦ 모든 국가 정책에 체계적인 성분석 도입

◦ 모든 국가 정책관련 사업에 성별통계

◦ ‘빈곤의 여성화’를 주요 정책 의제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

◦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빈곤문제 해결방안을 여성빈곤문제의 특성에 따라 여성관련 정책과의 연계속에 통합적으로  모색

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원 정책

◦ 여성 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의 재정립

◦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정책

◦ 성별화된 노동시장 재구조화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방지 및 비정규직에의 4대 보험 적용

◦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 직장과 가정 생활 병행 가능한 젠더적 관점의 기업문화, 노동문화 확산

양성평등한 사회보장정책

◦ 남성부양자모델 복지정책에서 개인별 모델로 전환

◦ 복지전달체계 정비 및 합리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제도 보완-기초법 적용대상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 현실화, 부양의무 기준 및 범위의 현실화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해소

◦ 연금제도 개선-급여체계 개편과 1인 1연금을 위한 기초연금제, 연금크레딧제도 운영

◦ 장기공공임대주책 건설확대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

◦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그리고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에 근거한 가족 정책으로의 변화

◦ 가사, 보육, 간병 등 보호노동지원서비스 활성화-공보육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가족간호휴직제 제도화 등

◦ 모성보호 확대 및 미취학/취학 아동 양육지원 체계구축

◦ 한부모 및 독신모 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현실화

◦ 가족문제 상담체계 확충

◦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성인지적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 여성의 강한 자활욕구와 경제활동 욕구를 충분히 반영된 기관운영방식, 프로그램개발 등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빈곤여성의 자립, 자활을 돕는 시,군,구 별에 따른 One-Stop체계 구축

자활후견기관운영

◦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 성인지성 향상 교육 정기화

◦ 실질적인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단 개발과 사업단의 민주적 운영

◦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전문화,특성화 모색

◦ 자활공동체 활성화

자립․자활 프로그램

◦ 빈곤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자립, 자활 프로그램 및 직종 개발

◦ 정서 심리적인 안정과 병행할 수 있는 교양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자활참여자들의 개인 및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

사회운동단체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인 반 세계화’ 운동 전개

◦ 양성평등한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모색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의 심화로 여성은 빈곤과 폭력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자원 접근과 배분 방식의 일대 전환을 위한 활동 전개.

◦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정착화 활동 : 가부장제적이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체계, 문화, 사회적 가치 등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하게 바꾸어 나가는 활동전개.

◦ 사회정책 전반에 있어 성주류화 전략 실현을 위해 노력

사회전반의 가부장제적인 성별분업체계 타파를 통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사회 지향

◦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방지 및 노조조직율 향상 운동

◦ 다향한 가족형태 및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양성평등한 가족정책발전 운동

◦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한 기업문화, 노동문화 확산 운동

◦ 개인의 자율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민주시민운동.

시민적 권리로서 사회보장 운동

◦ 남성부양자모델 복지정책에서 개인 모델로 전환운동.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각 지역공동체간의 네트웤 강화로 민주적인 사회연대틀 강화

◦ 사회적 배제 집단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모색 및 운동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 연계 단절 방안 모색

◦ 성의 상품화를 막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 국내외 매매혼

- 국내외 강제 성매매

◦ 국제적으로 시민 및 여성단체와의 연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전략 모색

◦ 국내외 시민단체와의 연계

◦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연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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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기총회자료집>, 2001-4.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의 교육과 훈련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B.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B.2. 여성의 문맹을 퇴치한다

B.3.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성인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향상시킨다.

B.4. 비차별적 교육 및 훈련을 개발한다

B.5. 교육개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B.6. 소녀와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과 훈련을 증진한다

현  황

교육에의 동등한 접근은 남녀차별이 점점 사라겨가고 있다. 사관학교 및 특수교육기관등 종래의 여성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던 학교들도 점점 여성에게 문이 열리고 있다. 성별로 분리되었던 교과목도 없어지고 교과서의 양성불평등한 내용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의사결정권에의 동등한 참여는 아직 문제가 많다. 보직과 고위직은 여전히 남성중심이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는 여교수의 비율이 열악하다. 또한 전통적인 전공에로 여학생은 몰리고 있으며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또한 열악하다. 여성을 위한 성인교육기관은 취미 교양강좌에서부터 직업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취업에로 이어지는 전망은 아직 밝지 않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의지를 장화할 수 있는 의식교육은 아직 미비하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성인교육을 운영하는 통합적시스템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교육소비자인 여성이 스스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자원을 찾아다녀야한다.

B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정부의 이행현황 및 성과

1949년 교육법제정이후 초등학교교육을 의무교육화하여 취학률은 거의 100%에 달하여  문맹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1995년 이후 지역별 의무교육제도의 결과 초등학교졸업생의 99%이상이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성별취학률은 1999년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과정에는 남녀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에 가서 남자 81.2% 여자 52.2%로 남녀간의 차이가 현격하다. 교육기간으로는 1995년 평균교육년수 여성이 9.37년, 남성이 11.18년으로 남성이 더 길어 여전히 교육혜택을 남성이 더 누리고 있다.

사관학교에 여성생도입학이 허용되어 1996년 처음으로 공군사관학교가 20명의 여자생도를 합격시켰으며 육군사관학교는 1998년부터 매년 25명의 여성입학을 허용하고 해군사관학교는 1999년부터 20명의 여성입학을 허용했다. 특수대학, 철도전문대학의 경우 1997년 여학생모집정원을 40%로 확대한데 이어 1988년부터는 남녀구분을 폐지하고 성적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경찰대학의 경우 1989년 처음으로 여학생을 선발한 이후 유지해오던 여학생비율 4%가 1998년부터 10%로 확대되었다.

또한 남녀를 분리하여 교육하기보다는 남녀공학을 권장하고 확대하고 있다. 1999년 공학 95년에 비해 중학은 60.3% 고등학교는 49.7%로 증가하였고 신설학교도 공학인 경우가 많다.

운동의 성과

사관학교 및 특수전문학교의 여성입학허용은 사회제영역에서의 여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해온 여성단체들의 여성할당제노력의 성과이다.

과제

여성비율을 점점 확대하여 여성30%할당목표를 달성한다.

B2. 여성의 문맹을 퇴치한다

정부의 이행현황 및 성과

전통적으로 교육기회와 권리의 차별을 받았던 평균연령 50대이상의 여성들을 위해  중고등학력을 인정하는 중등교육연수원이 설립되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전주소재의 중등교육연수원)  그러나 문맹및 문해퇴치의 노력은 정부차원에서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운동의 성과.

문맹퇴치보다는 문해운동,  문자는 읽으나 그 문자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소통이 단절되는 여성들을 위한 운동이 지역여성단체, 지역복지관, 지역문해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과  제

대부분의 문해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문해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으로 교육지원이 되어야하며 이들이 시민사회에서 주류화되도록 풀뿌리 운동적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되어야한다.

B3.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성인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향상시킨다.

정부의 이행현황 및 성과

취업교육기능에 주력한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여학생은 상업계열(2003년에 65.3%), 공업계열 13%이다. 이는 1985년 5%에 뷸과한 여학생 비율을 공업계로 유도한 정책의 결과이다.  2000년부터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선발시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을 폐지하고   중고여학생 대상의 과학친화 프로그램 도입 시범실시 하였다.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전공분야의 성별차이는 아직도 존재한다, 여학생의 자연계진학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학계여성의 비율이 1980년 11.6%에서 2001년 40.9%로 증가한데 비해 공학계열의 여학생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2%에서 13.5%로만 증가하였다. 1996년에 이화여대에 공대설치는 공학계열 안에서의 성별분리현상을 지양하고  여성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초중고여학생, 여대생, 주부 200만명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여학생진로.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를 내실화하였다.  2003년부터는 대학내에 여성커리어개발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직업교육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들, 여성회관들이 여성의 취업및 창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운동의 성과

여성단체들 또한 경제주류화를 위한 여성직업의식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과  제

초등학교부터 여성에게 직업에의 꿈을 심어주는 직업의식 및 생애설계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B4. 비차별적 교육 및 훈련을 개발한다

정부의 이행현황 및 성과

교과과정, 교육자료

1998년부터 시작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교육내용의 양성평등성제고정책추진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2000년 초등부터 실시) 기술.산업/ 가정으로 나뉘었던 교과를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여 남녀학생 공통필수교과화함으로써  남녀구분을 폐지하였다. 또한 2002년 7차교육과정개발시 교과서개발지침과 검정기준에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여성의 역할, 사회활동, 직업등에 여성비하내용삭제 및 미래지향적 내용반영 예화사진 삽화등에서의 남녀역할을 평등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2001년에는 양성평등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2002년에는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7차교육과정의 교과서분석 및 심의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양성평등의식강화

1993년 시행된 교원연수운영방향지침에 따라 교원의 남녀평등의식확립을 위하여 교육과정개설 및 교육교재개발를 개발하였고 국공립교육기관연수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실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정책담당자들 및 공직자들의 양성평등의식향상을 전담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03년도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의사결정에의 접근

초등과정에서의 여성교사의 비율이 61.2%, 52.1%, 25.6%로서 매년 1-2%증가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전임강사이상의 여교원의 비율은 15.3%에 불과하다. 교육전문직 종사자 여성의 수는 남성의 12.7%에 불과하며 여성보직교사 37.0%, 여성교감 7.1%, 여성교장 5.6%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부터 초 중등여성교원의 교장교감등, 교육전문직에의 여성참여확대추진중이다.

2000년부터 여성교수비율을 대학재정지원평가에 반영하여 국공립대의 주요행정보직 및 위원회에 여성교수의 참여제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2002년 국.공립대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고 그해 6월 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하여 여성교수채용목표제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국공립대 교수신규임용시 20%여성할당 600명의 여성교수별도정원배정하였다.

운동의 노력

2003년 전교조 여성대의원비율 50%로 결정하였다. 학부모운영회의에의 여성참여율이 높으나타나서 전통적으로 남성영역이었던 영역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는 거의 남성들인 점이 문제이다.

과  제

7차교육과정의 내용도 가정에서의 가사노동분담, 성역할변화와 관련한 내용이 세 개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 고등학교국사교육내용에 여성의 삶의 모습이 가시화된 점외에는 별로 변화가 없으므로 양성평등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

B5. 교육개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정부의 이행현황 및 성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추진체계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을 개설 하고 여성교육관련 정책수립조정기능, 여성인적자원개발관련업무, 양성평등한 교육여건의 조성, 여교원의 능력개발과 권익보호, 학교성교육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운동의 이행성과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운동의 성과가 미비하다.

과  제

이 땅의 여성들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 대부분의 문제인 입시제도, 사교육비 문제들을 다루어야한다.

B6. 소녀와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과 훈련을 증진한다

정부의 이행현황 및 성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이 1999년 관련법이 제정되고 2000년에 첫 지정이 우어져 시행된지 4년째 접어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평생교육센터 산하에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앞으로 지역중심평생교육체계의 거점기구로서 다양한 지역평생교육기관들의 상호정보교류와 중첩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조정, 기관운영의 전문성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습자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교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 성인여성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며 시범운영여성평생교육기관간 협의체구성을 하였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센터등이 평생학습의 장으로 여성에게 제공되고 있다

운동의 이행성과

여성단체들은 여성성인교육에 일찍부터 앞장을 서왔다. 여성학교실등을 비롯해  양성평등의식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여성의 정치, 경제주류화를 위한 여성교육, 여성의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양성평등가족교육들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내에서도 여성리더십센터(숙대, 아주대, 이화여대등)등이 생겨나서 여성의 의식향상을 돕고 있다.

과  제

지역평생교육시설의 주이용자는 거의 낮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데 비해 여성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여성교육기관,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등과 연계해서 여성을 위한 통합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총괄평가

여성의 교육과 훈련의 보다 많은 기회와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이 기울어져왔다.  아직은 진행중인 과제들이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운동도 법 제도 개선투쟁과 아울러 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여성과 건강

여성과 건강

한옥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C.1. 모든 생애 주기를 통해 적절한 양질의 보건 의료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기회를 증진 시킨다.

C.2.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C.3. 성병, HIV/AIDS, 성과 생식 건강 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조치를 도입한다.

C.4. 여성 건강 관련 조사 연구를 촉진하고 정보를 배포한다.

C.5. 여성 건강 관련 자원을 증가시키고 후속 조치를 모니터한다.

개요

국제인권선언에 따르면 인간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 권리 중 하나로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을 기초로 1986년 오타와 선언 이후 각종 건강 증진 국제회의에서는 개인의 책임에 머물던 건강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95년 북경 여성대회 행동 강령에서도 여성과 건강을 하나의 의제로 설정 국가는 물론 노동 조합을 포함하는 비정부 기구, 의료인 및 보건 종사자 모두에게 여성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전략 목표와 행동 실천을 제안을 하고 있다. 특별히 다양한 보건 분야의 과제 중 국가가 여성 건강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신체적․생리적으로 남성과 다른 차이에 기인한 질병 구조, 가정과 사회에서 우선 순위가 낮은 여성의 지위, 그리고 역할의 차이 등과 관련한 성차별적인 보건 의료 여건으로 정책 개입을 통한 여성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 관련 보건 정책은 1960년 대 이래 인구 억제를 위한 가족 계획 사업이 있었을 뿐 특별히 정책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행해온 정부정책은 거의 없고 다만 최근 보건 정책 내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성 단체를 포함하여 비 정부기구 활동도 마찬가지로 매우 미흡하고 다만 한국 여성민우회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몇몇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여성 건강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각 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상황을 분석한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여성과 건강’부문의 장애사항으로는 여성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의 결여가 주 요인으로서 특히 기초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하부구조, 정보 그리고 질적 서비스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모든 생애 주기를 통하여 여성과 여아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전인적 접근의 부재, 성인지적 보건 연구와 과학 기술의 부재, 성별․연령별 분리된 자료 및 소비자에게 우호적인 프로그램 및 지표의 부재 등도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보고서는 ‘여성과 건강’부문에서 개선되어야 할 향후 과제로 높은 모성사망율 및 영아사망율과 같은 생식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 생식 건강의 남성 참여, 모든 프로그램과 조치에 성 관점의 통합 추진, 증가하는 여성의 HIV/AIDS 감염율에 대한 예방 조치와 감염자에 대한 치료기회 보장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평균 수명 연장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질병과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 비 전염성 예방과 치료에서 모든 생애 주기를 통해 성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고 교육 및 공공 캠페인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 양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발표 각국에 이행을 촉구했다. 다른 여성 관련 정책과 다르게 여성 건강은 그 변수가 다양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정부 정책이 여성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일은 나름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실태와 정부 정책 이행 현황

정부 정책 이행

지난 10년 여성 건강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 전반에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일부 여성담당 부서에서 베이징 정신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시기라 볼 수 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에 기초하여 제1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되었는데 그 계획 중 여성 건강 관련하여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정책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한 1998년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 정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설된 여성정책담당관제가 보건 정책에 여성 입장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중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임신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출산 휴가 90일로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고, 또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고,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 국민 홍보 및 의료 기관 감시 감독 강화 등 시책을 펴왔다. 모자보건을 위해 가족 계획에 대한 실제적 실천활동과 모유수유 권장 활동 및 산후 조리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생식 건강 사업과 관련하여 성 교육 및 성 상담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그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늘어나는 10대 임신 및 피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불법 유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내지 못하는 등 각종 사업이 실효성보다는 구호성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여성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반영되지 못했고 다만 분만 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또한 여성 노동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실제적인 혜택 역시 여성 노동자의 삶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에 대한 교육용 교재 개발 및 발행, 임산부 건강 관리를 위한 지침서 발간 배포하였다. 보건복지부 여성정책 담당관실에서는 2002년 여성 건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주기별로 공통적 건강 문제와 그 예방 대책을 위한 ‘여성의 생애 주기별 건강 문제와 대책’을 발간하였다. 그 과정에 학자는 물론 여성단체관계자를 자문으로 초청하여 정책 개발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은 물론 민관 협력의지를 보였으며 2004년 초에는 ‘여성 건강 통계 연보’를 발간 각종 통계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변수를 반영하도록 해 여성건강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다양한 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여성들 삶에 녹아들지 못하고 특히 부처간 협력이 미흡해 여성관련 각종 자료가 여성부와도 공유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정부 정책 속에 통합되지 못해 실제적인 여성 건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제 각종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국민의 삶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건강 정책이 국민 건강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만, 일부는 그대로 효과를 보일 수 있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반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10년을 돌아보고자 한다.

여성 건강 실태

평균 수명

여성 평균 수명은 지난 95년 이후 2.6년이 늘어나 2001년 현재 80.0세로 남성과 비교할 때 7.2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성인병의 이환율도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길지만 건강 수명은 여성들이 오랜 시간 질병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차이는 1995년 이후 큰 차이가 없다.

<표1>  여성의 평균 수명추이

( 단위 : 년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차이(여-남)
1995 1997 1999 2001	73.53 74.39 75.5 76.4	77.41 78.12 79.2 80.0	69.57 70.56 71.7 72.8	7.84 7.56 6.4 7.2

자료 출처 : 여성개발원, 2003 여성통계연보, 2003

<표2> 자기 건강 평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

년도	1995	1998	2001
여성	44.2	38.9	39.7
남성	53.7	46.7	49.7
전체	48.9	42.6	44.2

자료 : 보건복지부, 여성건강통계,2003

모성 사망비와 영아 사망률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대표하는 주요 지표로 모성 사망비과 영아 사망비를 사용한다. 그래서 북경행동강령에서도 모성 사망율과 영아 사망률의 기준을 년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각 국가는 이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에 따르면 모성 사망률을 2000년까지는 적어도 1990년의 50% 수준까지, 2015년까지는 다시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잇다. 또한 영아와 5세 이하 사망률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의 1/3까지 혹은 더 낮은 1000명 당 50-70까지, 2015년까지는 영아사망율을 1000명 당 35이하로, 5세미만 사망률은 1000명 당 45명 이하로 감소시킬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성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전 수진율 확대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시설 분만을 유도해 왔다. 그 결과 1994년 99.2%이던 산전 수진율이 200년에는 100%에 달해 대부분 임신 여성이 산전 진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시설 분만 율도 1985년 75.2%에서 1994년 98.8%, 2000년 99.9%로 늘어나 우리나라 산모 대부분은 시설에서 분만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가임기 유배우자 여성의 산전 수진율

년도	1994	1997	2000
수진율	99.2	99.6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여성건강통계연보,2003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는 출생아 10만명 당 모성 사망의 수로 국가의 모자보건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 통계 자료가 되고 있다. WHO, UNICEF, UNFPA가 보고한 모성 사망비는 1995년 세계 평균 400이고 선진국이 21, 개도국이 440, 후진국이 1000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OECD 회원국의 모성 사망비가 대부분 10을 넘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995년 20.0에서 2000년 15.0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 다른 보건 지표가 되는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명 당 영아(출생부터 12개월까지) 사망률로 1995년 8.6이었던 영아 사망률은 1999년 2.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여성건강통계연보, 2003, P.48

<표4>  년도별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연 도	영아사망율 (인구1000명당)	모성사망율 (인구10만명당)
1995 1996 1997 1999 2000	8.6 8.5 2.5 2.2	20 20 18 15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통계, 2003

보건복지부, 여성건강통계연보, 2003

여성 생식 건강

여성의 생식 건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피임 실천률과 인공유산 경험률이다. 1994년 77.4%의 부부가 가족계획을 실천하였고 2000년에는 79.3%가 실천하고 있다. 방법은 난관 수술등 영구 피임 방법을 많이 시술하였으나 최근 그 비율은 점치 줄어들고 있고 기타 콘돔 및 자궁 내 장치 설치  등의 방법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피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가족계획 실천율

년도	가족계획실천율	가족계획방법
		난관수술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	콘돔	기타
1994 1997 2000	77.4 80.5 79.3	37.0 29.9 18.3	15.0 15.8 13.0	13.6 16.4 13.7	2.3 2.2 2.1	18.5 18.8 16.5	13. 16.9 15.7

자료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2003여성통계, 2003

인공임신 중절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피임 방법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성 감별을 통한 임신 중절과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10대 임신 중절은 심각한 여성 생식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1994년 가입기 유배우자 여성 중 49%가 한번 이상 인공임신을 했고 여성 한명이 평균 1.4회의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경험율과 횟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6> 인공임신 중절 경험

년 도	합계인공유산율	인공유산경험율
1994 1996 1999	1.4 1.01 0.92	49 44 39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2003여성통계, 2003

출산, 출생 성비 및 양육

우리나라 출산률과 출생율은 1962년부터 인구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0년대 6.0이었던 출산율은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1.7 2002년에는 1.2로 저출산이 도리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해 또 하나의 문제는 10대 출산의 문제이다. 95년 이후 통계상 줄어들고는 있지만 실제 10대 임신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임신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음주 흡연에 노출됨은 물론 신체적 미성숙과 함께 임신관리 소홀로 미숙아나 기형을 분만하는 경우가 많고, 그 후유증은 향후 여성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표7> 합계 출산율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한 여성이 일생 동안 자녀를 몇 명 낳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년도	1995	1997	1999	2001	2002
합계출산율	1.7	1.5	1.4	1.3	1.2
10대 출산율	3.6	3.1	2.6	2.2	2.6

자료출처 : 2003 여성통계연보 ; 여성개발원

10대 출산율은 여성인구천명 당 총출산수

<표8> 출생 순위별 출생 성비

연도	총출생성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1995	113.2	105.8	111.7	180.2
1997	108.2	105.3	106.4	134.0
1999	109.6	105.6	107.6	143.1
2001	109.0	105.4	106.4	141.4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통계, 2003

일반적으로 자연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 당 남아 106으로 남아 출생률이 높으나 자라나는 동안 유전적 결함 및 질환 등으로 남아 사망률이 높아 청소년기가 되면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1995년 총 출생 성비가 113.2에서 해마다 감소해 2001년 109.0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자연 출생 성비를 넘어서는 수치로 남아를 낳기 위해 태아 성감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생 순위별 성비를 살펴보면 첫째 아는 자연 출생 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둘째 이상은 남아 출산율이 높아 정부의 법적 규제와 다양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여성 단체 활동에도 불구하고 남아를 선호하는 가부장 문제는 여전히 건재하고 태아 성감별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비율은 1991년 17.3%에서 10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해 2000년 현재 전체 분만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WHO의 권고인 10%, 일본의 15%, 영국의 16%, 미국의 20%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권유에 따른 경우가 많았고 실제 난산으로 모성 및 태아가 위험한 경우 시술을 해야하나 충분히 자연분만이 가능한 경우에도 다양한 이유로 제왕절개 시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은 자연 분만에 비해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특히 재정적, 정서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 YWCA 등에서는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는데 대표적으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을 ‘아름다운 병원’으로 명명하는 등 제왕절개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건강통계연보, 2003, p31

제왕절개시술을 통한 분만만큼 북경행동강령에서 적극 권장한 사안은 모유 수유와 관련이다.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겨우 10%를 조금 웃도는 형편이다.

<표9> 가임기 여성의 최종 분만아 제왕절개 및 수유 비율

년도	1991	1994	1997	2000
제왕절개비율	17.3	31.5	35.9	37.7
수유비율		11.4	14.1	10.2

자료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0년

모유 수유의 우수성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실제 모가 취업을 하는 경우 수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여성단체에서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정부에서도 모유 수유 권장을 하고 있다. 현재 모유 수유를 저해하는 병원에서의 모자 동실제도, 루키즘에 대한 극복 및 모유 수유를 원하는 여성을 위한 수유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

생식 건강 및 여성 건강

우리나라는 1985년 첫 AIDS환자가 발견 된 이래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3년 현재 전체 감염자는 2405명이고 이들 중 여성 감염자는 257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 아직 남성 감염자 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여성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AIDS로 인한 사망자는 475명이다. 감염 경로는 96%가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드물게는 수직 감염 사례도 발표되고 있어 여성 감염이 태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성 개방 풍조는 AIDS감염을 비롯 성병 만연을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 성 교육과 성병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10> HV/AIDS 감염 발생 현황

년도	전체감염자	여성감염자	감염자중 환자	사망자
1995 1997 1999 2001 2003	107 124 186 328 398	19 17 26 35 26	14 33 34 42 37	21 36 43 58 55

자료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2003여성통계, 2003

여성은 각종 통계 지표 상 남성보다 유병율이 높고 특히 활동 제한 유병율이 높아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 수명은 짧은 편이다. 2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 걸쳐 만성 질환 유병율은 50%를 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계층이 낮은 층일수록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내부에도 사회계층별 건강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인다.

<표11> 만성 질환 유병율

성별	20-29	30-44	45-64	65-74	75세이상	전체
여성	32.1	46.6	74.8	74.8	92.6	57.9
남성	28.5	45.3	60.3	81.0	83.2	50.5
계	30.5	46.0	67.7	87.7	85.6	54.5

자료 : 보건복지부, 여성건강통계, 2003

<표12> 활동 제한 유병율

성별	20-29	30-44	45-64	65-74	75세이상	전체
여성	8.1	12.7	14.8	21.3	25.5	16.0
남성	6.4	8.6	11.6	19.9	28.5	12.7
계	7.5	10.9	13.6	20.9	26.4	14.7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한국 여성의 건강 통계에 의하면 모든 정신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여성 23.1%, 남성38.4%로 남성이 높으나 담배 및 알콜 사용을 제외한 경우 여성이 18.8%로 남성 6.8%보다 월등히 높고 특히 기분 장애와 불안 장애가 여성에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한국여성의 건강통계, 2003, p82

극단적 상황에서 선택하는 자살율과 자살 시도율은 남성이 높으나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검진 수진율은 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더 높고 여성도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건강의 관심을 가지면서 여성 수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2001년 현재도 여성의 57% 이상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성인의 건강검진 수진율

	1989	1995	1998	2001
여성	11.3	30.0	44.2	42.5
남성	32.1	42.7	57.5	5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특히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볼 때 농촌지역, 저소득층, 육체 노동 및 실업 가구 여성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 되 이 집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책 및 주요 성과

건강 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도입

사회 전반에 대한 친 여성적 정책 개발 및 평가 분위기와는 다르게 국가보건정책 관련 성 인지적 관점 도입은 매우 협소한 상태이다.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은 모든 여성 문제를 관장하는 여성부에서 총괄 관리 통합이 되지 않으면서 일 부처의 업무화되었다. 즉 여성 건강문제는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면서 국가 보건정책 속에 반영되기보다는 별도의 정책으로 걷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여성 건강과 관련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만 여성 건강 관련 사업은 대부분 무예산, 캠페인적, 반복적 사업이고 지방 정부로도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특히 정부 건강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보건 관련 통계에 성별 구분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3년에 발간된 ‘한국 여성건강통계’ 는 여러 곳에 흩어진 여성 건강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여성 건강 문제를 구체화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단체를 포함 학자맟 연구자 행정가가 모여 함께 논의를 거쳐 발행한 2002년 발행한 ‘여성의 생애 주기별 건강 문제와 대책’은 생애 주기별 건강 문제를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특히 주기별 건강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매우 의미있ㄴㄴ 사업이라 생각된다. 그 후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의 질 높은 구쳊거 프로그램 개발이 후속되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성비 불균형 개선 사업

성비 불균형 문제는 한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위기도 했으나 최근 점차 해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제1차 여성발전기본 계획에도 이 내용을 포함 해결 의지를 보인 것과는 다르게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 부족, 지도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큰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기관 감시와 홍보, 캠페인 등으로 대응하면서도 정작 문제 발단인 호주제 폐지 등에는 소극적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성감별, 불법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정부 정책과 여성단체활동이 요구된다.

모성보호 사업

임신 출산 여성을 위한 사업비로 1999년 16억 4천만원이 책정되어 ‘모성사마비 추정 및 사망원인조사분석보고서’ 발행, ‘안전한 모성 건강’ 번역 배부, 보자보건관리지침서 발간등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그 다음해부터 예산이 줄면서(2000년 8억, 2001년 6억9천, 2002년 6억9천 등) 사업은 제자리 수준이었다. 모유 수유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모유 수유를 못하는 원인을 찾아 해소해야하나 정부는 캠페인 정도의 사업을 외는 거의 사업이 이루지지 않았다. 또한 임신 출산 비용 의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접근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 및 생식 보건 사업

생식 보건과 관련 사업은 1962년 산아제한의 수단으로 가족 계획을 실시하면서 근거가 되어 왔다. 피임 실천율은 1995년 이후 늘어나고 있으나 그 피해 및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피임법에 대한 연구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그리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민간 활동이 더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AIDS등 성병 예방 및 10대 미혼모 예방 사업은 민관협력으로 다양한 사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효율성은 그리 높지 읺은 편이다.

향후 과제

정 부

국가 보건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법과 제도 정비

여성 건강 문제는 임신, 출산 등 생식 건강에 극한 할 것이 아니라 성 다름으로 해서 나타나는 생애 주기별 특수 건강 문제를 포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및 기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더별 건강불평등 및 사회계층별 여성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개발 필요 (공공 의료 활성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이 생명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건강 영역에서도 성불평등이 존재하고 특히 여성 간에도 사회계층별로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연구 및 그 결과 수행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 의료는 축소되고 건강마저도 자본 시장 에 맞겨지는 현 의료 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

모성 비용 사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이제 출산 문제는 한 가정문제가 아니고 국가 중요한 산업 구조 및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다양한 따라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축산 양육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 우선 되어져야할 것은 모성 비용의 사회화이다. 산전 산후, 출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 책임지고 또한 모성 건강과 아이 양육을 위한 최대한 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여성 건강 특히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 연구 강화

여성 건강은 그간 의료생리학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개인의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이 무시되어져 왔다. 따라서 의료적인 측면을 포함 여성이 일상적 특징을 반영하는 행동적 사회적 영역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별 성 및 성 평등 교육 강화 및 현실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

늘어나는 십대 임신 및 불법 유산 문제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가족 내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름다움 가족 문화를 이루기 위한 전 연령대별 성교육 및 부부교육, 성 평등 교육 교재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행위에 평가, 감시 및 지도, 캠페인 필요

출산에 대한 지나친 의료 개입 및 피임 주체의 여성화 극복,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와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단체

여성 건강 현안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지나친 제왕절개 분만 및 자궁적출술, 불법 낙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어트 열풍으로 인한 여성 건강 위협과 지나친 루키즘에 의한 여성 건강의 왜곡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활동 뿐 아니라 시기별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응을 통해 여성 건강이 자본 시장의 볼모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강화 필요

지금까지 대부분 여성 단체가 여성 건강 문제를 등한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 건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을 통해 여성 몸의 소중함과 몸을 통한 자아 존중감 강화 및 여성 의식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 생애 주기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하다.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정책 및 의료 기관, 여성 건강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본의 획책을 감시하고 알려 내는 작업 필요

정부 정책이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건강을 위해, 왜곡하는 자본 시장의 루키즘의 위험성을 알려내고 여성 건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확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 건강 정책이 지방 정부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

지방자치 하에서 중앙 정부 정책은 정책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첨예하게 권력구성원과 입장이 다른 경우 더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주앙 정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와 활동, 그리고 감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보건복지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대책, 2002

보건복지부, 한국여성건강통계, 2003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2000

한국여성개발원, 2003여성통계연보, 2003

한국여성개발원, 북경선언․행동강령, 199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2002

인터넷 자료 여성부 년도별 업무 계획

한국여성단체연합 제1차여성발전기본계획 평가서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genda for Research on Women's for The 21st Century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Ⅰ) 성폭력․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작업)

이 글은 성폭력 분야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 소장), 가정폭력 분야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박인혜 상임대표)가 공동으로 준비했고, 이미경이 종합․정리하였다.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 여성에 대한 폭력 >

D.1.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D.2.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D.3. 여성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매춘‧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한다.

< 여성의 인권 >

I.1. 모든 인권문서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한다.

I.2. 법률 및 관습하의 평등과 비차별을 도모한다.

I.3. 법률문해를 달성한다.

< 여아 >

L.7.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

개요

1993년 제48차 UN총회에서는 ‘여성 대한 폭력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비엔나인권회의(1993),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1994)에서도 여성폭력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고,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성을 고려하지 않는 법 또는 사법적 시행상의 관습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그리고 각 국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 강구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 추진을 촉구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달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여성단체들이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상담과 보호시설을 제공하면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들어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통해 심리적, 법적, 의료적인 지원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 운동을 시작했다. 1990년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새움터 등이 개소하였으며, 여성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994년 이후 성폭력 관련법(1994), 가정폭력 관련법(1997), 성희롱 관련법(1999), 청소년성보호 관련법(2000), 성매매 관련법(2004년) 등 여성폭력 관련법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또한,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350여개소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소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국내 여성인권운동의 영향과 함께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반여성폭력 정책을 마련, 시행 해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5년 북경행동강령 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NGO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현황

여성폭력의 높은 발생율

가정폭력 발생 현황

한국에서 가정폭력추방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성인권단체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발생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실태는 <표1>에서 보듯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대체로 30%를 넘는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사적인 노출을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1> 가정폭력 발생율

조사주체	조사년도	조사대상자	폭력발생율
이영숙	1985	전주시․서울시 519쌍 부부	42.0%
김정옥	1990	대구시내 225명	48.4%
김광일	1990	전국 1,316명	30.9%
형사정책연구원	1992	서울시 1,200명	28.4%
김재엽	1998	전국 1,523명	31.4%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1998	전국 1,000명	8.7%
김재엽	1999	전국 1,540명	34.1%
변화순 외 (한국여성개발원)	1999	전국 1,100명	35.6%

* 자료 : 변화순 외(2003), 「한국의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3쪽.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실시한 한국 최초의 아내구타 실태조사에서는 42.2%의 여성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현숙, 정춘숙, 1999:112). 그 후 <표1>을 보면 법 제정운동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1990년에는 30.9%였으나 법이 시행된 해인 1998년에는 31.4%, 시행 1년 후에는 1999년 34.1%, 35.6%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년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한 보고서(정춘숙, 2003)에 의하면 법이 시행된 지 1년 후인 1999년이나 5년이 지난 2003년이나 폭력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손발로 두둘겨 맞거나 흉기로 위협당하거나 목이 졸리는 등 피해여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심각한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구타 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의심을 당하고 언어적 폭력이나 다른 가족에 대한 협박도 증가했다. 거의 매일 맞거나 1~2주일에 한번 정도 맞는 여성이 피해 여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을 당해온 기간이 길수록 폭력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폭력가정 내의 아내에 대한 성적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실시한 ‘폭력가정 내 성학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폭력가정 내 아내강간 발생율은 60%로 아주 심각하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여성이 가정안에서 경험하는 성폭력 발생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한국여성의전화(1992)가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수치보다 약 2배 정도, 외국의 경우보다 4~6배 높은 것이다”(강남식, 박인혜, 이미경 外, 2003:251).

폭력가정 내 자녀구타 역시 심각하지만 방치되고 있다. 서울여성의전화가 2003년도 보호시설 이용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내 외 다른 사람 구타여부는 응답자의 70%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아내 외 구타당하는 사람으로는 아이가 62%(76명)로 상당수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에 대한 폭력의 시작시기는 초등학교 이후가 30%로 가장 많았으나, 4~6세 25%, 1~3세 19.7%, 1세 이전 10.5%로 55%가 유아시절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세 이전에 폭력이 시작되는 경우도 10%(8명)나 되어 자녀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한겨레신문, 2004. 5. 12).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발견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원할한 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문제를 상호 연계하여 운용한 사례는 없다.…아동학대의 경우는 그것이 사회문제화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수반하는 잔인한 학대사례가 발견되어 아동학대의 독자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내폭력의 조사과정에 피학대아동의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찬진, 2003:49).

여성부에 보고된 상담건수도 1999년 41,497건, 2000년 75,723건, 2001년 114,612건으로 매년 50% 이상 대폭 증가하고 있다(여성부, 2002:246). 일반폭력사범 중 가정폭력사범의 비율도 1999년 1.8%, 2000년 2.4%, 2001년 3.2%, 2002년 3.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이찬진, 2003:41).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999년 11,850건에서 2002년 15,151건으로,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999년에 12,719명에서 2002년 16,324명(경찰청, 2003)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담소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수 증가비율이 상담소 증가비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건수나 검거인원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구속율(2002년 3.6%)은 불구속율(2002년 92. 7%)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구속율도 하락 추세에 있다. 반면 계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2002년 24.4%로 낮은 편이다.

<표2>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

(단위: 건, 명, %)

연도	신고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의견송치
			구속(율)	불구속(율)	기타계도(율)	건수	인원
1998*	3,685	4,002	498 (12.4)	3,491 (87.2)	13 (0.4)	89 (2.4)	99
1999	11,850 (221.6)	12,719 (217.8)	868 (6.8)	11,804 (92.8)	47 (0.4)	990 (8.4)	1,031
2000	12,983 (9.6)	14,105 (10.9)	678 (4.8)	13,380 (94.9)	47 (0.3)	3813 (29.4)	4,040
2001	14,583 (12.3)	15,557 (10.3)	691 (4.4)	14,760 (94.9)	106 (0.7)	4559 (31.7)	4,813
2002	15,151 (3.9)	16,324 (4.9)	586 (3.6)	15,127 (92.7)	611 (3.7)	3702 (24.4)	4,083

* 자료: 경찰청(2003), 「경찰백서」에서 재구성.    *1998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통계임.

또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찰 단계의 수사 진행 및 처분 결과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음에도 수사의 편의상 약식명령 청구를 하는 비중이 높아 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검찰은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50% 내외를 기소유예 내지 구약식 처분을 하고 있다(이찬진, 2003:41). 이러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가정폭력의 주요한 재발요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의 발생 현황

성폭력은 우리사회에서 불과 20여년전만 해도 ‘몇몇 운나쁜 여성들만의 문제’로 취급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신문․방송에서도 성폭력 사건을 ‘폭행’이라는 우회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보도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유발하지 않았나?”, “뭔가 당할만했겠지”, 심지어 “함께 즐기지 않았나?”등 비난의 화살을 돌려,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한 채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또한 피해자의 95%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스트레스의 주 요인으로 성폭력을 꼽는 등 성폭력은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 존재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용어대신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surviv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다. 왜냐하면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생존자들은 피해로 인해 고통과 절망, 분노 등을 겪지만 그 내면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를 갖고 있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 재판, 진료,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몇 건의 성폭력이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피해사실을 오히려 숨기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들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1998)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29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성폭력 중 강간의 경우에 한정하여 발생율을 추산한 결과, 신고율은 전체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1998년 연구결과에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심한 성폭력의 신고율이 6.1%라고 발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전체 상담건수의 13-15% 정도만 고소를 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b).

반면에 연도별 성폭력 범죄의 신고추이를 살펴보면 <표3>과 같이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992년 4월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강간범죄 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당 9.8명으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신고된 강간 건수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므로 실제 발생율은 훨씬 높으리란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000년에는 3배 정도의 신고율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발생 건수가 늘었다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의 향상으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여 신고하는 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본다.

< 표 3 >  성폭력 신고 현황

경찰청의 원 자료에서는 이 표의 제목을 ‘성폭력 발생 현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 신고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발생 현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신고 현황’으로 정정하였음을 밝힌다.

(단위: 건)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3,919	5,298	7,405	6,093	7,026	7,067	7,846	8,565	10,381	12,062
강간	3,919	5,298	6,173	4,844	5,580	5,627	5,978	6,359	6,855	6,751
성폭력 특별법			1,232	1,249	1,446	1,440	18,68	2,206	2,920	2,750
청소년 보호법									606	2,561

주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청소년성폭력, 성매매, 미성년매매춘이 포함.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발효일인 ‘’94.4.1부터 가산.

3) 강간사건에는 형법상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범죄행위 모두 포함.

* 자료 : 경찰청(2002),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5쪽

그리고 여성부(2002)에 집계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보면, 1999년에 26,607명, 2000년에는 28,670명, 2001년에는 39,627명, 2002년(1월~6월)에는 22.443명으로 연간 45,000여명이 성폭력상담을 하고 있다. 이는 1995년 당시 전국 12개소에 불과했던 상담소가 1999년 48개소, 2000년 62개소, 2002년 100개소로 늘어난 현상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전국 16개 권역별로 설치된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고 있는 연간 100,000여건의 상담 중 성폭력피해상담 건수를 추가하면 <표1>의 신고건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상담을 하기까지도 많은 용기를 필요하는 성폭력피해 내담자의 특성으로 볼 때, 우리사회에 수많은 숨은 성폭력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마련과 이행

성폭력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우리나라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은 북경행동강령 선언 이전인 1994년 1월에 제정되었다. 당시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성폭력이 형법의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한계가 많음을 지적하고, 1991년부터는 ‘성폭력특별법제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입법추진운동을 벌였다. 성폭력특별법은 여성인권단체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의원발의를 하였고, 각 정당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안으로 마련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이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그 규제범위를 넓히고 형량도 높였다. 또한 수사․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사와 재판시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비밀누설 금지와,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민경자, 1999, 정유석, 2004).

성폭력특별법은 그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쳐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보완되고 있다. 1997년 1차 개정시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하고 가중처벌하며, 친족성폭력의 개념도 4촌이내의 혈족에서 2촌이내의 인척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기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차 개정(1998)에서는, 당시 몰래카메라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여 카메라, 비디오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3차개정(2003)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1회 진술을 위해 영상물로 진술과정을 촬영하고, 만약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에도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련된 방에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성폭력과 관련해 다른 법안들도 마련되었다.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한 「남녀차별및금지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 두 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할 책임을 사업주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묻고 있으며, 연1회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가정폭력에 관한 법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부터 법제정 운동을 시작하여 7여년만인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보호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으로 나뉘어져있다. 보호법의 주요내용은 ①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보호기관이나 의료기관, 상담소의 장은 신고의무가 있다. ②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혹은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 신청 등)를 취해야 한다. ③ 검사 및 판사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유치 등)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및 판사는 사건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시설에의 위탁 등)으로 처리할 수 있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⑤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하여 민사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체계의 구축 및 보호시설의 설치, 정책수립 및 예산상의 조치, 상담소․보호시설의 예산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1997년에 가정폭력 피해자녀로서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 교육법 제74조 제4항 및 제7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지 이전 없이 사실증명에 의하여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고, 1999년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학교장 등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이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전학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개정하였다(여성부, 1999:7). 2002년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부, 2002:41). 2002년에는 법의 목적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추가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와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구상권 행사를 면제하도록 2004년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담 정책 추진기구 설치

정부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서는 6대 기본전략과제로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을 계획하고 20대 정책과제로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선정하였다.

여성폭력 관련업무는 2001년 여성부가 여성정책을 기획, 종합하는 별도의 행정부처로 출범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여성부는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보호부분과 가정폭력특별법의 보호법을, 법무부는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의 특례법을 주관하고 있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 시절에는 가정폭력․성폭력 문제에 있어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하고 여성부로 이관된 후에는 요보호여성문제에서 여성의 인권문제로, 피해자 사후보호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확대로, 지원서비스의 단편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가정폭력․성폭력근절 종합대책’(2002. 3)을 수립하였다.

여성부의 권익증진국은 여성폭력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평등의식 개선업무를 주관하고있다. 법무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성차별적인 법령 및 제도의 발굴․개선, 가정폭력․성폭력 처벌 및 예방대책,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여성수용자 및 보호소녀 처우 개선, 여성법조인 교정, 보호시설 방문 등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기구는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복지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등의 다양한 체계로 존재하며 여성부의 계선기관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메칭펀드 방식으로 여성관련시설의 재정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체계화

① 피해자 상담서비스 확대

피해자보호는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117개소의 성폭력상담소, 12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전국175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 37개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세대별 보호가 가능한 보호시설 1개소가 신설되었고, 2004년에는 중장기 시설인 피해생존자 자립공동체도 개소하였다.

경찰의 범죄신고전화인 112와 소방구조전화인 119도 긴급전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안내전화인 114에서도 지역의 상담소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법률지원은 상담소가 전적으로 담당해 왔으나 2003년부터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여 한해동안 총 2,271건을 무료지원하였다.

② 의료서비스 확충과 직업재활교육 강화

2000년부터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비가 마련되어 전국의 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의 예산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상권이 작동되어 활용도가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의 구상권을 면제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타와 연계하여 무료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소액의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③ 가해자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각 법원은 상담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가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자를 대상으로 수강명령제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소, 여성단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사관계자 교육 및 수사상 인권보호대책 마련

① 수사관계자 교육

법무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여성관련범죄 수사관계자 교육계획’을 수립(1998)하였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여성폭력관련 교육을 시작하였고 법무연수원 각 교육과정에 ‘여성과 인권’ 과목을 신설(1999)하였으며 법무연수원에 수사관계자 인식제고를 위한 ‘여성범죄수사실무반’ 신설(2001)하는 등 관계자들을 교육하였다.

경찰은 2002년 말 현재 총 17,871회 2,543,813명을 교육하고, 경정 이하 전 경찰관에 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교양실태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1998. 11~12)하였다. 경찰대학, 수사연구소,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 대책, 수사와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포함(1999)시켰으며 방범․수사관련 8개 전문교육과정에 ‘여성폭력예방수사과정’ 신설하였다.

② 수사상 인권보호대책 마련

법무부는 ‘가정폭력 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1999)를 개최하는 한편 가정폭력 전담검사제를 도입(1999)하고, 가정폭력 행위자를 범죄심리 전문가에게 상담받도록 하였으며(1999),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수사절차상 민간상담기관 연계방안’ 시달(2000),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시행(2000)하였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는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1999)을 발표하고,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2003)하였다. 또한 ‘성폭력사건 수사실무’(2004)를 마련하고,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여성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년 1월 경찰청 방범국에 여성실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소년계를 ‘여성 청소년계’로 확대 개편하였다. 아울러 여경기동수사반 및 여성상담실을 여성청소년계로 이관하였다. 여성상담실에서는 경찰 독자적인 전국 동일 번호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사건 송치율 5% 목표 및 수사요령을 하달(1999)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2002)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접수 경찰관 행동요령’,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 ‘가정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여성특별위원회는「가정폭력예방길잡이」12만부를 제작 배포(1998)하였고, 법무부는 TV 일일연속극 ‘내사랑 내곁에’ 125회~137회에 특례법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였다(1999). 여성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만화 52,000부를 제작 보급(2003)하였고, 1366을 홍보하는 공중파 자막광고(2003)를 실시하였다. 여성폭력 예방켐페인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 상담소들이 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근절하는 서포터즈의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와 연구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에 관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법무부가 1999년에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가 유일하다. 그밖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연구자들의 연구 차원의 조사가 대부분이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부 혹은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한 연구 총 71건 중 여성폭력 및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17건(24%)이었다. 국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수행한 연구는 같은 기간에 8건(전체 119건 중 7%)이었다. 반면에 전국의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인권운동단체에서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집, 단행본, 교육자료 등을 발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담소들에서 수시로 연대하여 토론회, 심포지움 등을 열어 조사 연구 자료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 학계에서도 여성폭력을 주제로 한 석․박사학위 논문들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성과와 한계

반여성폭력 관련법․제도의 마련

북경행동강령 이후 한국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1994)과 가정폭력방지법(1997)을 제정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을 규제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2000)하여 아동학대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아동성학대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2000)으로 청소년을 성폭력과 성매매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법자체가 갖고 있는 성편향성(조국, 2003)은 법조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함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피해(한국성폭력상담소, 2003-a,b)를 낳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철저한 시행 미흡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반여성폭력 관련법은 제정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살려 운영되지 못하였다. 가정폭력 문제는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 아래 가해자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성폭력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남성중심적인 사법관행으로 50%미만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일관된 예방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정책추진기구도 강력하지 못했고 예산도 충분하지 못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법 제정 당시부터 이 법 운용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10%만이 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의 자원과 서비스로 충당하는 시스템이 고착되었다. 폭력 예방을 교육과 홍보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학교교육에서는 폭력예방이 교육목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성폭력특별법에서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법과 제도의 운용이 피해자에만 집중되었고 행위자와 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여성폭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폭력 관련법제정 이후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음은 각종 상담과 고소 건수의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근절대책보다는 피해자보호 위주의 정책을 실시해왔고 그 결과 여성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고 폭력적인 관행과 관습, 문화, 의식 등을 전환시키지 못한 것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는 전략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련 연구, 교육․홍보, 예방사업의 부족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구는 우선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대부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히려 정책 모니터링과 제언, 상담을 토대로 한 피해자 관점에서의 법과 제도 분석 등 많은 조사,연구는 NGO에 의해 수행되었다.

‘법률문해를 달성한다’를 달성한다는 전략목표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법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중 교육 및 홍보는 법 제정 당시를 제외하고는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등 법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아의 인권보장 시작단계

폭력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이 많다는 것이 상담현장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사법처리 현장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전체 상담의 20~25%정도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력문제임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다행히 최근「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성학대의 규제가 강화되고, 진술녹화나 비디오중계 증언제도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장애인에 대한 수사상의 인권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는 전략목표의 실행은 이제 시작단계로 보인다.

NGO 활동의 성장

한국사회에서 반여성폭력 활동은 NGO가 주축이 되어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여성인권운동단체나 관련 상담소들은 서로 연대하여 법제정운동을 주도하고 법과 제도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가부장제 가족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여서 1980년대 이전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설립되면서 여성폭력추방운동이 시작되고, 이후 한국여성민우회(1987), 한국여성단체연합(1987), 한국성폭력상담소(1991) 등이 설립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여성폭력이 사회문제이며 범죄라는 사실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관련 법 제정도 NGO의 끈질긴 요구와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NGO도 급증하였다. 현재 350여 개 시설에 3천여명의 상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설의 일부는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만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매우 적다.

과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경찰이나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1999)이나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가정폭력수사지침’(2003), ‘성폭력사건 수사실무’(2004) 등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전담경찰․검사제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전담 재판부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폭력특별법에는 수사와 공판과정에 신뢰관계의 자를 동석할 수 있고, 더욱이 13세미만 어린이나 장애인은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고소율도 낮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수사․ 공판 과정의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심리기간 중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 발부율을 대폭 확대하고 ‘강제주거퇴거명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처분 1호와 2호 처분율을 높여야 한다.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①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의 확대

대부분 여성폭력 피해는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피해자 의료비 지원시, 후유증 치료비 지원과 필요 서류의 최소화 등의 효율적 운용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의 구상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가해자나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선행되어야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 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법률지원은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2003년 한해동안 2,271건의 사건을 지원하였다. 이중 가정폭력이 2,222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하고,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은 41건으로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구조대상 범위의 확대와 법률구조기금의 활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률지원의 효과적 운영과 시행을 위한 관련단체, 관련인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004:9-15).

② 피해자 지원 연계망 구축

먼저 각 상담소간의 유기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3). 또한 여성위기전화 1366의 경우, 위기대처와 연계의 기능을 맡는 등의 확실한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3개소가 활동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타나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경찰, 의료기관, 검찰, 재판부,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은 피해자 지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③ 폭력피해 어린이와 장애인의 지원 강화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학대 형태의 가정폭력범죄를 사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보호서비스와 특례법 상의 가정폭력사건처리 절차의 연계작용이 차단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출동시 반드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아동의 격리 및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어린이와 장애인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녹화와 비디오중계에 의한 법정증언 등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15개 영역의 장애 유형별 지원이 제대로 되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④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현재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여아, 남아를 구별하지 않고 아동을 동반하여 가족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중장기 보호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 보호시설도 피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경제적 자립까지 준비할 수 있는 중기 보호시설이 현재 1개소밖에 없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남편의 지속적이고 잔인한 폭력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혼 후 자립을 위한 주거지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훈련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여성부가 여성인력개발센타와 연계해 진행중인 취업교육을 보호시설 이용자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전체로 확대하고 취업알선도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⑤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현실화

현재 전국의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중 약 60% 정도만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현재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실제 지출되는 결산액의 평균 64%에 불과하다(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2003:49). 따라서 각 상담소에 대한 지원금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미지원 상담소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 현행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신고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법의 보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은 ① 가정폭력사안에 대해 경찰의 유치명령권 등 경찰수사권 일부가 보장, ②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격리, 체포 및 범죄수사가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조항 강화, ③ 가정폭력 행위자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미 이행시 형사처벌로 가중처벌,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시 격리명령과 반드시 병과, ④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전면폐지, ⑤ 배상명령의 적용대상과 배상범위 확대 등이 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은 ①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명시, ② 친고죄 조항의 폐지 및 보완(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③ 부부강간의 처벌, ④ 강간죄의 객체 확대, ⑤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는 조항의 삭제, ⑥ 형사소송시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등이 되어야 한다.

수사, 공판, 의료, 상담 담당자의 교육

경찰, 검찰, 재판부 등 사법담당자 및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담당하는 의료인, 상담 관계자들 전반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상벌제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책추진기구 강화

현재 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는 매우 어렵다. 폭력과 차별문제를 아우르며 법무부와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들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성매매방지기획단’과 같은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기구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여성부가 여성폭력 정책의 장․단기 청사진을 갖고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할 것이다.

여성폭력 관련 연구의 활성화

법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 법 집행 국가기관별로 유의미한 통계항목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개발하고 이에 따른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법․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상담통계를 종합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전국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피해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방안, 가해자교육 프로그램, 2차피해 요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무엇보다 여성폭력의 원인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 인지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여성단체의 법 홍보활동도 법 제정 초기에 그쳤고 일상적인 법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법을 인지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교육은 물론 각종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 법의 내용을 정확히 교육해야 한다. 여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차별과 폭력 등 여성인권 전반을 다루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매체 종사자들이 여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재범율이 매우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해자 교도업무가 처벌만 되었을뿐 교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에서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해자 교육과 치료는 초보단계이다. 따라서 가해자 적극적인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그동안 여성폭력 추방운동을 시작하고 이끌어온 민간단체와 정부의 진정한 파트너쉽은 여성폭력 추방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민․관의 협력체제, 파트너쉽이란 둘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였을 때에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 각자의 노하우와 조직 등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NGO 활동의 강화

지금까지의 여성폭력 관련 NGO 활동이 피해자 지원과 법제정 운동 등에 주력해왔다면, 이후에는 법,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항시적인 감시와 비판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한 구체적 제언의 기능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NGO 활동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자성적 성찰과 함께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특성을 살려 회원배가 운동 등을 펼쳐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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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여성에 대한 폭력

(Ⅱ) 성매매

김현선 새움터 대표

성매매와 관련한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북경선언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철폐(제29조)’하고,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제31조)’하며, ‘여성과 특히 소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인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을 도모(제33조).’한다고 선언한다.

이에 따라 북경행동강령(이하 강령)은 주요관심분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결여와 부적절한 증진 및 보호’, ‘여아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침해’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 비정부기구와 사적 부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는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제44조).

강령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성착취 등과 관련한 조항의 문제정의와 구체적인 전략목표는 빈곤, 보건, 폭력, 인권, 무력분쟁, 미디어, 여아 등에 나타나 있다.

<별첨> 참조

국내 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의 성매매실태와 정부정책 이행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실태

한국에서 성매매 및 국제적 인신매매, 성산업 등은 정부정책의 부재와 무관심 속에 끊임없이 확대되고 보편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적학대와 착취는 소녀와 여성들에게 본질적으로 매우 폭력적이다.

성매매여성들의 73%가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된다. 이렇게 어린 소녀들에게 성매매의 위험이 집중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성매매에서 여성들은 폭력 및 성적착취, 성관계로 인한 조기임신과 성병에 대한 위험, 위험한 유산 등에 의한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김현선(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52쪽.

또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도 매우 심각하다. 성매매여성들의 45%가 인신매매조직에 의해, 30%가 사기광고에 의해, 25%가 인신매매조직에 협조하는 개인에 의해 성매매업소로 매매된다. 가출이나 가족부양,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빈곤한 상황에 처해있는 소녀와 여성들은 좋은 수입을 약속하는 사기광고나 인신매매범들의 거짓말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매매의 폭력성보다는 상품화된 여성들의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모습만을 소개하는 대중매체는 한국사회에서 사기광고를 하는 인신매매범과 공범이다. 즉, 소녀와 여성들의 낮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성매매로 유입된 후 겪게 되는 심각한 폭력은 성매매여성들의 신체와 정신에 큰 외상을 남겨 성매매에서 탈출 한 이후에도 낮은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처음에는 음식점이나 다방, 주점형태의 성매매업소로 매매된 후, 1년 간 평균 4개소 이상의 성매매업소로 매매되다가, 결국 성매매업소 집결지역까지 인신매매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국제적 인신매매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성매매를 목적으로 국내로 유입된 국제적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여성들의 대부분이 구소련지역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필리핀, 중국, 베트남, 몽골, 남미국가 등으로부터 인신매매되고 있다. 특히, 구소련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매우 급증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경우 1999년에 비해 2001년에 3.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여전히 수만명의 한국여성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등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

김현선(2002), 53-54쪽.

새움터(2001), 경기도지역 성매매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새움터, 80쪽.

김현선(2003), 국가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 새움터, 6-7쪽.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범죄는 인신매매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인신매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에 의한 단속은 1990년에 182건에서 1999년 148건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성부, 31쪽.

성매매에 놓여있는 동안 소녀와 여성들의 96%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성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특히 이러한 폭력은 소녀나 장애인 여성, 감금․감시 상태의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하다. 90%의 응답자들이 신체적 위협을 당했고, 49%는 방망이나 병, 칼 등의 무기로 위협을 당했다. 76%가 얻어맞고, 차이고, 몽둥이로 맞는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 80%가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후 강간을 당했고, 55%는 5회 이상의 강간을 당했다. 66%는 성구매자에게 강간을 당했고, 69%는 성구매자 외의 포주나 소개업자, 감시인, 폭력배 등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또한 60%의 응답자들이 포주나 소개업자, 감시인, 폭력배, 성구매자로부터 포르노비디오나 책에 나와있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였으며, 22%의 응답자들은 포르노비디오나 책을 제작하는 데 이용당하였다.

김현선(2002), 64-69쪽.

음식점이나 주점, 다방 등의 성매매업소에 있는 소녀와 여성들은 보통 2～3일에 한 명의 성구매를 상대해야 했고,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서는 최소 2～3명에서 최대 20명 이상의 성구매자를 상대해야 했다.

김현선(2002), 69쪽.

성매매여성들의 92%가 성매매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성병 및 에이즈, 약물중독, 알콜중독, 생식기질환, 심리적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에 놓여 있는 동안, 성매매여성들은 성적착취와 감금 등의 상황에서 적절한 보건서비스로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포주들은 이렇게 성매매여성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막고 업소 안에서 불법적으로 과도한 항생제와 치료제, 피임제를 강제투약하고 낙태를 강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병진료와 치료를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로 인신매매된 외국인여성들에게도 같은 성병통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 과정은 모두 강제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성매매여성들의 자발적 참여나 선택은 기대할 수 없다. 성매매로부터 탈출한 이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여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은 이러한 질병치료와 관련해 전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에이즈와 관련한 단체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지만, 성매매여성에 대한 현장지원서비스나 성매매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선(2002), 83-84쪽.

성매매의 이러한 폭력성 때문에 성매매에 놓여있는 소녀들과 여성들의 8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심각도(59.37)는 베트남참전군인의 심각도(50.6)나 걸프전참전군인의 심각도(34.8), 아동기 성적학대 경험을 가진 성인여성의 심각도(30.6), 신체적․성적 학대의 경험을 가진 성인여성의 심각도(36.8)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매매로 인한 외상이 전쟁이나 신체적․성적 학대로 인한 외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Weathers, F. W., Herman, D. S., Huska, J. A. & Keane, T. M.(1993), the PTSD checklist(PCL): Reliability, validity, and diagnostic utility, Paper presented at the 9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Weathers, F.W., Herman, D.S., Huska, J.A. & Keane, T.M.(1993).

Farley, M. & Baral, I.(1998),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TSD, San Francisco Women's Centers.

Farley, M. & Baral, I.(1998).

김현선(2002), 73쪽.

일제식민지와 한국전쟁, 장기적인 미군주둔으로 인해 형성되고 확대된 기지촌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특히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성적 폭력과 강제성매매를 겪은 노령의 여성들은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도 기지촌 인근 지역에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여성들은 피해자로서의 보호 및 지원을 받기보다는 성매매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당할 위험에 놓여있다. 성매매범죄의 증가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사범의 90% 이상은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고, 기소율과 구속율은 각각 1997년의 59.5%, 14.4%에서 2000년 55.5%, 10.4%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마저도 성매매여성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주나 인신매매범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는다.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의 부재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실효성있는 정책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성매매방지기획단(200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국무총리, 4쪽.

성매매여성들은 폭력의 피해를 겪은 후에도 보복의 위험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신고를 꺼린다. 뿐만 아니라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고를 꺼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의 노출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성매매여성들의 38%가 성매매로 인한 채무관계 때문에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본인이나 가족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고, 29%는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고소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15%는 포주에 의해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이고, 이러한 고소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어 있거나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여성들이 6%에 이른다.

김현선(2002), 61-63쪽.

소녀와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1995년 한차례의 개정만 있었을 뿐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범죄의 폭력성을 알리는 교육이나 홍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사회는 여성폭력의 문제를 폭력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도덕적 낙인을 가해왔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부재와 사회적 무관심은 성매매로 인한 폭력을 더욱 보편화하고 확대시키는 원인이었다.

이러한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성착취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매매여성들의 96%가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87%가 포주로부터의 보호를, 85%가 피난처를, 84%가 개인상담을, 82%가 건강보호를, 76%가 법률적 지원을, 48%가 동료지원을, 47%가 직업훈련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이 보복의 위협 때문에 가족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김현선(2002), 88-89쪽.

정부정책 이행현황

1961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고 1962년에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지만,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사문화되고 협약은 국내법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성매매는 보편화되고 확대되었으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하였다. 그러던 중 2000년과 2001년, 2002년에 연달아 일어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에서 감금된 상태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들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모인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성매매방지법률의 제정과 피해자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하였으며, 직접 성매매범죄현장에 뛰어들어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비리경찰관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여성부의 출범은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성착취에 대한 새로운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3년 노무현정부의 출범으로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함께 활동했던 여성활동가가 여성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성매매방지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는다. 그녀는 취임인사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약속하였으며, 이러한 약속은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과 피해자보호법의 제정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률 및 제도의 변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2000년 7월 1일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은 매춘여성들을 범죄자로 인식하던 기존의 법태도에서 벗어나서 성매매된 청소년만이라도 부분적으로 피해자로 인식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대신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에 관련된 업주와 수요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고, 신상공개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이 성매매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는데 반해,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매춘여성들을 여전히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동일한 상황의 동일한 사람이 19세를 기준으로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바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속활동에서도 동일한 업소에 대하여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19세 이상의 여성들의 성매매는 묵인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4년 3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이 두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현재 한국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다양한 범죄들을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성매매범죄와 관련한 주요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강력한 처벌과 불법수익 몰수

다양한 한국의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범죄유형을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였으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지금까지 한국의 사법기관은 저항할 수 없는 강제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인신매매로 인정하여 처벌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사기광고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참여자로 분류되어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윤락행위자로 처벌받아야 했고, 이러한 인신매매로부터 도망칠 경우 포주와 인신매매범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되어 처벌을 받곤 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업소 이탈을 금지하는 경우와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배와 관리 상황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대상자를 인계받는 경우에 이를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③ ‘성매매피해자’의 규정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 확대

성매매방지법안을 청원하였던 여성단체들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완전비범죄화를 주장하였지만,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여전히 사법기관이 성매매여성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여성과 피해자로 나누어서 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처벌 범위의 확대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처벌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이 법률지원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매매피해자에 청소년과 심신미약 장애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를 포함시켜서 불처벌하고 지원을 강화하였다.

④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자인 외국인여성에 대한 지원확대

성매매방지법은 처음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피해자들이 한국인피해자들과 동일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성매매사건 수사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⑤ 빚으로 소녀와 여성들을 인신을 구속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불금을 무효화하고, ⑥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금지급을 으며, ⑦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법률지원 및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확충하였고, ⑧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예방교육의 활성화

학교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2003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하고, 관련 비정부기구와 공동으로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구하였다.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동시에 기획단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매매의 불법성 및 처벌내용에 대한 홍보강화 ② 기업의 접대비 통제 ③ 학교 및 군부대, 학교에서의 성매매 예방교육의 활성화 ④ 성구매자에 대한 수강명령 및 교육 ⑤ 성매매관련 법률의 정비 ⑥ 성매매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검사 지정 운영 및 수사전담인력과 부서의 확대, 수사관에 대한 교육확대 ⑦ 성매매피해자의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과정상 신변보호 및 비공개, 보복범죄 방지 ⑧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추진 ⑨경찰 및 관계공무원의 유착비리 근절 ⑩ 직업소개소의 인신매매범죄 근절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방지 ⑪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현장지원서비스 강화를 포함하는 자활지원확대 ⑫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확대 ⑬ 외국인여성들을 위한 지원체계 확대 ⑭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 설치 ⑮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조체계 및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협조체계 구축

피해자에 관한 지원 및 보호 확대

여성단체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현재 현장상담센터  10개소 및 보호시설 30개소, 자활지원센터 2개소, 외국인피해여성쉼터 2개소 등이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피해를 입은 소녀와 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피해자들은 무료숙식 및 포주로부터의 보호, 법률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자립지원, 부양가족지원 등을 제공받고 있다.

성과 및 한계

성과

성매매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

여성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법률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매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서 기인하는 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소녀와 여성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피해자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

북경선언 이후 한국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하였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2000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년)”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년)”의 제정은 소녀와 여성에 대한 성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활동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이 법률들은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등의 국제법을 존중하여 부분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단 설치

한국정부는 2003년도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2004년도부터 성매매방지대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은 정부부처와 국가를 초월하는 문제가 되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여러 관련부처들과 비정부기구 등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진 조치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확대

1990년대 말까지도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에 대한 실태가 알려지고,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되면서, 이러한 시설수용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피해자의 접근도를 높이고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및 상담소, 시설 등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대에 큰 공헌을 하였다.

피해자 옹호단체들의 활동강화

성매매 및 성매매로 인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1990년 대명동화재참사가 일어나자마자 국가의 직무유기에 항의하면서 국가공무원들을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이끌었으며,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매매의 실태가 전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특별법도 제정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여성단체들의 활동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성단체들이 구성되어 피해자지원활동을 벌이게 된 점도 큰 성과이다.

한계

법률의 한계

아직도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신고하거나 단속되었을 때 피해사실 입증에 실패하면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여있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성매매방지법에 포함되었을 뿐 별도의 강력한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빈곤과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춘 지원의 부족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소녀와 여성들이 좋은 직장을 약속하는 인신매매범들의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은 성매매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제 막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대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매매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지원 개선 및 확대

첫째, 현재 정부가 강제개입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철폐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즉,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강제검진 및 강제치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증의 발급과정에서 정부가 성매매여성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러한 명단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성매매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서 기인하는 폭력을 경험한 소녀와 여성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매매를 경험한 대부분의 소녀와 여성들이 성매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셋째, 성적학대에서 기인하는 폭력이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입히는 피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소녀와 여성들을 성적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남성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질병의 원인을 성매매여성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성부터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관의 유착비리문제

최근 한국에서는 수사관들이 성매매업소와 유착되어 범죄행위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십년동안 거의 노출되지 않고 지속되어 온 수사관들의 비리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전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착비리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성매매방지법의 적극적인 집행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집행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판사 및 검사, 경찰, 지자체 공무원 등 법률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성매매범죄와 피해자들의 실태에 대한 인식부족은 큰 문제이다. 특히 피해자를 조사하는 담당관들이 성적학대에서 기인하는 폭력의 피해자들이 갖는 심리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의 부족

대명동 화재참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한국에서 매우 드문 판례이다. 형사소송에서도 피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신고를 한 성매매여성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는 현실에서, 성매매여성들이 피해에 대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배상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소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조사의 부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여성단체들은 성매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국 차원의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즉, 범죄방지 및 예방, 지원에 대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비정부기구는 이러한 연구조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향후 정책과제

법률 및 제도의 개선

①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여 모든 성매매여성들을 비범죄화하도록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③ 성매매 관련법들을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

새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과 동시에 국가적인 신고전화를 개설하여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법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국제협약의 비준 및 국내법 이행

한국정부는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서명한 후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비준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국내법이행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폭력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확대

① 성적학대에서 기인하는 폭력성에 대하여 각급학교와 군대 등에서 교육함으로써 성적착취를 예방한다.

② 성구매자에 대한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한다.

③ 대중매체의 여성비하적이거나 여성을 상품화하는 프로그램을 근절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 활용한다.

수사관들의 유착비리 근절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앞둔 현재, 담당공무원들의 유착비리 및 범죄가담 문제의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찰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② 담당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 ③ 비리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④ 담당공무원들의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침 시달 및 위반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⑤ 피해자가 신고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확대

① 피해자의 안전 및 건강, 경제적 자립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및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소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③ 성매매의 폭력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양질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폐쇄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자발적 참여의 기회와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쟁과 미군주둔으로 인해 성적학대와 강제성매매를 경험한 피해자들, 특히 일본군위안부와 기지촌여성들을 조사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이러한 범죄재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병에 대한 강제의료개입의 철폐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현재 정부가 강제개입하고 있는 모든 성병검진 및 강제치료 프로그램은 철폐되어야 한다. 성병과 에이즈 근절정책은 성매매여성들에게 강제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질병에 취약한 성매매여성들에게 현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지원에 자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매매여성들이 무시되거나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담당자들을 교육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의 모든 과정에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매매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도있고 타당한 연구조사의 실시

전국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실태 및 지자체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이 조사단은 성매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외로 인신매매되는 한국여성 및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여성피해자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다.

<별첨> 북경행동강령 중 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성착취 등과 관련한 조항

1. 빈곤

강령은 ‘빈곤은 여성을 성적 착취를 받기 빈곤문제가 여성을 성매매와 같은 성적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제51조)’고 주장하였다.

2. 보건

1) 문제정의

강령은 성매매와 관련한 보건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사춘기 소녀는 소년보다 성적학대, 폭력, 매춘 및 무방비적이고 조숙한 성관계 결과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심리사회학적으로 더욱 취약하다. 사전지식과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 하에서의 조기 성경험 추세는 안전하지 않은 유산은 물론 원치 않은 임신, 조기임신, HIV감염, 기타 성병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제93조).

-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학대 및 매매를 포함한 성적 폭력과 착취는 소녀와 여성을 신체적․정신적 외상․질병 및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에 빠뜨린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여성이 건강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제99조).

2) 전략목표

강령은 첫째, 성적학대에서 기인하는 폭력피해를 입은 소녀와 여성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건의료 및 정보, 관련 서비스 등에 접근하는 것을 증대하고, 강제적인 의료적 개입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투약 및 과도한 투약뿐 아니라 유해하고 의료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혹은 강제적인 의료적 개입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잘 훈련된 요원은 적당한 혜택과 잠재적 부작용을 포함하여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든 여성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을 보장한다(제106조(h)).

- 성적학대에서 기인하는 폭력 등을 경험한 소녀와 모든 연령의 여성을 인식하고 돌보기 위해서 정신건강서비스를 1차 보건의료 체계나 혹은 기타 적절한 수준으로 통합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1차 의료종사자를 훈련한다(제106조(q)).

둘째, 성매매와 성적착취 등의 성적학대가 여성들의 인권에 위배되고 많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특히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며, 여성과 아동을 이러한 성적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와 의료적 지원을 요구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적착취, HIV/AIDS감염 및 기타 성병을 유발하는 성적학대 등은 인간의 권리 및 도덕적 의료기준을 위배한다는 사실을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제107조(a)).

- HIV/AIDS를 포함한 성병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제107조(g)).

- 법률의 입안과 집행을 포함하여 여성․젊은이․아동을 어떤 형태의 학대-예를 들면 성적 학대, 착취, 매매, 폭력-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예방조치를 채택하고, 법적 보호, 의학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제107조(q)).

셋째, 성병과 에이즈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정책결정에 이러한 질병을 경험한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병과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성에 대한 교육과 동료교육,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HIV/AIDS와 기타 성병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점검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특히 HIV/AIDS 혹은 기타 성병에 감염되었거나 HIV/AIDS유행에 영향을 받은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제108조(a)).

-HIV/AIDS와 기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이 그들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제108조(e)).

-효과적인 동료교육과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성과 단체를 지원한다(제108조(j)).

넷째, HIV/AIDS를 포함한 여성의 건강문제와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원인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증대하도록 요구한다(제109조(d)).

3. 여성에 대한 폭력

1) 문제정의

강령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수입이나 신분, 문화계층에 상관없이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고, 여성의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이다(제112조).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적학대, 여성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을 포함한다. 또한 강제불임, 강제낙태, 피임제의 강압적․강제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제115조).

-감금상태의 여성, 여자아동, 장애인여성 등의 여성집단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제116조).

-여자아동과 여성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와 강간은 종종 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렵고 이러한 폭력이 신고될 때조차도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혹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제117조).

-여성에 대한 법률정보와 지원, 보호의 부족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의 결여,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알리는 효과적인 교육의 부족, 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한 여성과 소녀를 성적대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은 폭력을 지속적으로 만연하게 하는 요인이다(제118조).

-폭력사건에 대한 적절한 성별분리자료와 통계의 부재는 프로그램의 구체화와 변화를 어렵게 한다(제120조).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국제적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 강간, 성적학대, 섹스관광 등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는 원치 않는 임신, HIV/AIDS감염,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다(제122조).

2) 전략목표

강령은 첫 번째 전략목표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통합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D.1.).

강령의 제124조에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사활동을 하고(b), 이러한 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적 제재조치를 입법하고 시행하고 강화하며(c), 폭력을 당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보상, 배상, 치료 등을 포함하는 지원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d).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모든 담당자들과 법집행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교육하고(g, n), 성을 고려하지 않는 법이나 법집행관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재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며(g), 피해여성과 소녀들이 여성폭력행위를 처벌의 위험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l), 임무수행 중에 여성폭력행위에 개입하고 있는 경찰이나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o).

제125조는 정부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교육기관, 기업, 미디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폭력을 당하기 쉬운 소녀와 여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쉼터와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는 지원 등을 제공하고(a), 이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제공하며(h), 여성폭력방지에 기여하는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고(d),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을 조직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하며(e, g), 폭력문제에 대한 대중매체의 공공토론을 확대한다(j).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조치와 지원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이 결과를 확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29조).

세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의 인신매매를 철폐하고 성매매․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D.3.).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시행하고(a), 여성의 인신매매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성과 소녀의 성매매 및 다른 형태의 상업적 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강화하며(b), 인신매매의 국가적․지역적 범죄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모든 관련부처와 기관의 협력과 통합적 노력을 강화하고(c), 피해자에게 직업훈련․법적 지원․공인된 보건의료 등의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배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도록 요구한다(d).

4. 무력분쟁

1) 문제정의

강령은 무력분쟁 및 무력점령상황에서 분쟁의 결과로서 여성들은 예기치 않게 세대의 유일한 가장으로 전락하고, 성적노예제와 같은 폭력을 경험한다고 제시한다.

2) 전략목표

강령은 무력분쟁에서 강제매춘과 강제폭력행위에 대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제144조(b)), 강제매춘과 기타 형태의 음란한 폭력 및 성적 노예화를 포함하는 전쟁 중에 범해진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행위의 완전한 조사를 이행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며 여성피해자들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제145조(e)).

또한 폭력이나 마약 밀매와 같은 폭력상황과 관련된 기타의 이유로서 그들이 태어난 곳에서 쫓겨나는 여성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제147조(n)).

5. 인권

1) 문제정의

강령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을 유보없이 국내법으로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하고(제218조), 성적학대 및 성적노예화, 국제 인신매매, 강제매춘 등의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24조).

2) 전략목표

강령은 인권문서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I.1.),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제230조에서는 정부가 협약에 명백히 제시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법과 정책을 검토하도록 하고(g),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등과 같은 성적학대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조치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m), 성착취 및 포르노그라피, 성매매, 섹스관광 등을 포함한 조직적인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국제협력을 통해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인권문서 이행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n).

또한 법률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피고인이나 피해자, 증인들이 범죄 조사 및 기소에서 다시 희생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한다(제233조(l)).

6. 미디어

1) 문제정의

강령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여성상에 대한 지속적인 표출은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폭력적․비하적․외설적인 미디어 작품들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제236조).

2) 전략목표

강령은 미디어의 균형있고 비정형화된 여성묘사를 촉진하도록 요구하고(J.2.)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한다.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성적대상 및 상품으로서 그들을 착취하는 것을 삼가도록 미디어에 권고하고(제243조(d)), 미디어의 외설물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의 표출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을 제도화하고(제243조(f)),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과 행동규범을 마련하며(제244조(b)),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 정보를 홍보하도록 요구한다(제245조(a)).

7. 여아

1) 문제정의

강령은 성폭력과 HIV/AIDS를 포함하는 성병이 아동의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녀들은 보호되지 않은 조숙한 성관계의 결과에 소년보다 훨씬 더 취약하며, 소녀들은 성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설명하면서, 소녀들은 모든 종류의 폭력, 특히 강간, 성적학대, 성착취, 국제인신매매 등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주장한다(제269조).

2) 전략목표

강령은 전략목표로서 첫째, 소녀들에 대한 부정적이 문화적 태도와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L.2.) 교육기관과 미디어가 아동외설물과 여아에 대한 비하적이고 폭력적인 묘사를 근절하도록 요구하고(제277조(b)), 아동성매매와 성적학대, 강간 등의 해악과 소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사람들, 특히 부모를 교육하도록 요구한다(제277조(d)).

둘째, 보건과 영양에서(L.5.) HIV/AIDS와 기타 성병에 대한 소녀들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료집단교육과 현장지원프로그램을 설치한다(제281조(d)).

셋째,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L.7.) 성적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 학대, 착취 등으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도록 적절한 법률․행정․사회․교육적 조치를 취하며(제283조(b)), 폭력의 희생자인 소녀들을 위한 치유 및 복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인지적 교육을 시행한다(제283조(c)).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무력분쟁

안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방과제팀장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E.1. 의사결정 차원에서 분쟁해결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무력 및 기타 분쟁상황 또는 외국인 점령 하에 살고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

E.2. 과도한 군비를 줄이고 무장 가능성을 통제한다.

E.3. 비폭력적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상황에서 인권남용의 사건을 감소한다.

E.4. 평화문화를 배양하는 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한다.

E.5. 피난민 여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의 난민여성과 국내난민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E.6. 식민지 및 비자치영역의 여성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개괄 및 국제현황

북경행동강령의 ‘여성과 무력분쟁’에서는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권, 민주주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보호하는 환경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며, 평화는 남녀간의 평등 및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여성은 가족과 사회에서 평화교육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평화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초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무력 및 기타 분쟁 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며 가시적인 정책의 촉진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실태 및 정부정책의 이행현황

국내실태

현재 무력분쟁이 진행 중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제를 안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평화․화해․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하였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불안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으며, 정치․군사․외교적 긴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9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비준한 바 있다.

현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1단계에서 군사회담 정례화․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 2단계에서 핵․미사일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으로 실질협력 심화, 3단계에서 남북 당사자간 평화협정 체결 및 유관국의 보장으로 정전협정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선 평화정착, 후 평화통일’의 입장을 체계화한 것으로서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북화해협력 정책은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함과 동시에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려는 구체적 실천전략에 중점을 둔 통일정책이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 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정부는 향후 남북 화해 협력과 통일과정에서의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성의 통일역량 강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운동은 남북간 평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통일관련 여성정책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 관련 여성정책의 내용은, 여성대상 통일프로그램 강화, 여성관련 남북한 법․제도 연구를 통한 통일역량 강화,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한 여성 교류 협력 및 통일운동 지원, 통일 대비 여성정책의 개발 등이다. 정부는 남북한 여성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8년 남북여성이 3차례 동경과 북경에서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와서 여성단체의 통일운동이 본격화된 결과 남한사회의 시민운동 영역에서는 처음으로 남북여성교류를 성사시켜, 역사적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동경, 서울, 평양에서 4차례 개최된 바 있고, 이후 ‘일본군 종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남북여성의 교류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통일평화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성단체연합은 특별위원회 형태로 ‘조국(후에 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었고, 1997년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창립되어 여성이 중심이 된 반전․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이행현황 : 성과 및 한계

평화․통일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정부의 여성관련 통일정책은 통일부와 여성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특위(여성부의 전신)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에서 통일에서의 여성역할 증대를 위한 6개의 시책을 통일부의 주관 하에 추진해 왔으며,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필요에 의해 여성부가 작성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통일대비 여성 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를 계획하여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지원, 남북교류협력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추진 등을 추진계획으로 설정하였다(여성부, 2002. 12). 또한 남북여성교류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질화된 남북한 가정 및 사회의 동질화와 상호간 신뢰회복에 기여하고 남북한 여성이 상호정보교환을 통해 통일 이후 발생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남북여성교류 창구의 개설과 여성교류관련 회담기구 설치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문제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통일관련위원회의 여성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통일정책관련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999년/2002년)

(단위: 명, %)

구분	위원총수(A)	여성위원수(B)	비율(B/A)
통일고문회의	29/32	6/5	20/15.6
통일정책자문회의	48/48	4/14	8.3/29.2
통일교육심의위원회	25/25	3/4	12/16
통일정책평가위원회	/15	/3	/20

자료 :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통일부 [2004 통일백서]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통일정책과정에의 여성참여는 여성계의 요구인 3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평화․통일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를 위해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운영 시 여성교류 논의, 남북공동 민간 여성 교육행사 개최 지원,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와 NGO 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1998년에는 범국민통일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협의회의 여성상임의장과 공동의장 및 정책위원장으로 여성이 진출하였고, 하위분과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논의와 남북교류에 여성의 참여를 조직화시켰다. 통일부에 등록된 여성단체로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평화여성회’‘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이 있다.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여성부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여성의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통일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성 통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통일준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단체 간부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표 2)  여성단체 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통일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1993-1995	1996-2000	2001	2002	2003	계
여성단체간부	280	509	108	83	83	1,063
학부모	-	2,995	2,536	1,989	1,909	9,429

자료: 여성부, [여성백서], 2002 /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현황(내부자료), 2003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지원

2003년 현재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중 여성은 1,978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사회생활에서의 부적응이라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정착지원체계 정비, 정착시설내 보호․지원(하나원 운영), 초기 자립지원 및 사회정착 지원책 등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로 하여금 ‘탈북여성의 생활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민간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취업․결혼․육아문제 등 여성문제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여성에게 적합한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하고 있다.

통일대비 여성정책 추진

통일을 대비한 여성정책의 추진은 통일부․외교통상부․여성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수립되는 통일정책이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여성부와 통일부는 통일 관련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여성간부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대비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통일에 대비한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통일 관련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통일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여성 문제 및 대책방안에 대핸 연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무력충돌 시 여성 보호

우리나라는 군비축소와 관련하여 1996년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였으며, 1997년에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비준한 바 있다. 1996년 ‘제네바 군축회의’에 가입하였으며, 기타 원자력 공급국 그룹, 징계위원회 등에 가입하여 군축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제네바 협약 및 의정서’를 1966년과 1982년에 각각 가입하여 현재 국내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형법 제84조는 전투행위시 또는 점령지역에서 여성을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시 강간 및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장교 및 간부사병의 교과과정에 ‘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반 사병에 대해서는 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위안부를 위한 지원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 체결 시 일제하에서 자행된 모든 피해에 대한 청구권이 종결되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1993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같은 해 ‘일제하 일본국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일시금 500만원과 월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7～1998년에는 치과비용 1인당 108만원을 지급하였다.

한국정신대 대책문제 협의회는 1992년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위를 해 오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활동 및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 부인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국제인권운동의 주요 과제로 발전하여 1998년 8월에 채택된 유엔인권소위원회 차별방지 소수자보호위원회에서 ‘게이 맥두걸 보고서’가 채택되어, 일본정부와 유엔총회 양 쪽에 진상규명과 법적배상을 강력히 권고하는 결실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정부는 정대협이 주장하는 진상규명과 법적배상, 위령비 건립 등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NGO의 활동 : 성과 및 한계

여성계는 앞서 언급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반전․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통일관련 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요구

한국의 여성운동은 전체 평화통일 운동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관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통일부․남북회담 사무국 내에 여성 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화․통일 정책에서의 여성 50% 참여 확대 및 반전․평화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한 바대로 여성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는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국방비 삭감 및 군축운동 전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바 있는 군축운동은 1980년대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의 맥을 이어 1995년에는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하여 국방비 편성 관련자들에게 질의서, 청원서, 엽서 보내기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 거리홍보 등을 통하여 여론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군축문제를 공론화하였으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 운동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군축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방위비 삭감 및 군축운동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군수산업 자본의 해체 및 반민주적인 가부장적 질서와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평화운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공이데올로기에 따른 인식의 한계, 여성들의 삶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접점 모색 부족, 방위비삭감운동의 내용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대 정부활동과 국회활동(-> 삭제) 역량의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주한미군 관련 여성문제 제기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여성 범죄와 관련,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을 통해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입법청원서 제출(2000. 11) 및 방미활동(2000. 9)을 전개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매향리 폭격장 부근의 임산모 여성들이 겪는 피해에 초점을 두어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운동을 전개(2000. 6)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성추모제를 실시(2002. 7. 25)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촉구하였다. 이와같은 활동은 국민들에게 SOFA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더불어 외국군 주둔의 부당성과 기지촌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아직까지 여성조항이 독립적으로 삽입되지는 못하고 있다.

평화문화 배양

평화연구․교육강화를 통한 대중적인 평화의식 고양을 위해 평화교육 심포지움(1999. 4) 개최, 평화교육 아카데미(2000년부터)가 평화여성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연 2회), 여성대중을 위한 평화교육, 여성지도력 개발을 위한 평화교육,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평화 인형․ 아동극 전국 순회 공연, 평화노래 만들기, 보급하기, 평화여성상 제정, 북한 어린이와 전쟁 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작은 돈 모으기 운동 등이 실시되고 있다.

남북여성교류 및 북한 돕기

남한 여성계는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재개 활동(1998. 2), 남북여성교류 방안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1998. 10) 등을 통해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꾀했으며, 정신대 문제 및 과거사 청산 관련 남북여성회의 개최,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 통일대회(2002. 10. 15-17),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6․15 두 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여성부문 상봉 모임, 8․15 민족통일대회/여성부문상봉모임 등을 통해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임산모․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돕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성계는 1997년, 식량난에 처한 북한동포들과 ‘밥 나누기 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임산모들에게 최소한의 식품과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탈지분유 26톤을 북측에 전달하였으며, 2001년 1월-4월에도 북한 임산모와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최근에는 용천역 폭발 어린이 돕기 운동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남북여성의 공통의제가 사진전, 예술공연, 민속놀이 등 단순한 교류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의제 개발이 절실하다.

반전평화운동의 전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결성(2003)과 미국 방문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 민간외교 수행, 무력갈등에 대한 평화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6자회담 대표단과의 협의를 개최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제시하였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을 결성, 파병반대입장을 꾸준히 정부와 국회 및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1998. 3)에 현재까지 참여, 활동하고 있으며, 백두사업을 통해 본 국방계획의 문제점과 개선점 긴급토론회(2000. 5. 12), 국방감독관제 실시 요구,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와 대안모색 워크샵(2001), 징병제 관련 대체복무제도 시행 현장(대만) 방문,부시 방한 반대 시위전개, FX 반대 사이버 행동 등을 통해 정부정책 및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부족과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은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확대로 교사들에게 갈등해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적인 요구를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어, 서울시 교육연수원 ‘2002 중등교감자격연수’ 갈등해결 프로그램(2002. 5), 학교 갈등과 평화 워크샵(2002. 8) 등을 실시하였고,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NGO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요가 높은 반면 진행자가 부족한 것이 해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계층별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과 질 높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타 : 국제연대 강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 국제 여성 평화운동 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 형성,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조직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옵저버 참석(1998. 3), 각종 국제 평화운동 회의 참가 및 WILPF, AFSC와의 연대를 추진하였으며,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평화 네트워크 활동(2000. 3)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반대 성명서 작성, 팔레스타인 여성을 위한 모금 운동(2002. 4) 등을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갈등지역에서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인력의 확대가 전제되어야만 좀 더 활발한 국제연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과제

통일에 대한 장애 극복

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및 역량 부족, 통일관련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통일관련 주요 정책과 참여 과정에서 여성이 제외되거나 참여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통일정책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이를 위해서 여성전문인력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남북한 상호 적절한 수의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

여성단체에 대한 재원 지원 확대

통일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수행할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증진을 위해서는 여성단체에 대한 재원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여성단체의 다양한 통일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남북한 여성 종교인 접촉, 남북여성 문화교류 등을 통한 비정치적이고 순수한 남북여성교류를 통한 남북여성 교류도 증진시켜야 한다. 통일 관련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통일 추진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통일 전후 발생 가능한  여성문제 및 대책방안 연구 등 통일대비 여성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관련 부서를 통일 대비 여성정책 전담 부서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부서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통일국가의 여성정책과 여성의 지위문제를 전담할 독자적인 정책수립과 조정능력을 겸비한 ‘여성통일 전담부서’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다각화

한반도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외교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군비감축에 대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신뢰구축의 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군위안부 및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 대한 자주적 대책 마련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일본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2002년 6월에 발생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단체들이 SOFA 개정 협상 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앞으로 대미협상에서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 조항 신설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 남북통합을 위한 청사진 제시

정부와 비정부 기구의 공통과제로 제시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는 4․3 제주항쟁,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 실태조사 및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한국여성계도 통일 이후에 빚어질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갈등 표출을 염두에 둔 통합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치밀한 전략수립

한국의 여성운동은 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통해 반전․평화․통일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정책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 편, 북한여성과의 비정치적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을 위한 남북여성의 정치적인 역할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경제

여성과 경제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대표

이 평가는 F1~F3는 최상림이, F4~F6은 정강자가 맡아했으며, 총정리는 최상림이 했음을 밝힌다.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와 공동작업)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F.1. 고용, 적절한 노동조건에의 접근 그리고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자립을 증진한다

F.2. 자원 고용 시장 및 무역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한다

F.3. 특히 저임금 여성들에게 시장 정보 기술에의 접근기회 및 사업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한다

F.4. 여성의 경제능력과 상업적 연대망을 강화한다

F.5. 직업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한다

F.6. 남성과 여성을 위한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를 촉진한다

개요

여성과 경제 영역의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이행은 전체적으로 취약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30세에서 39세 사이에 하락하다 40세 이후 다시 상승하는 M자형 취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의 여성전가, 임금과 승진 차별 등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여성부가 각각 고용평등기본계획과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기회균등, 성차별적 채용관행 모니터, 모성보호강화, 육아휴직제 도입 등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치들은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한 조치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70%가 임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등 여성노동자의 고용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완화시키지 위한 조치들을 내고 있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평등노동,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진행해왔다. 성차별적 해고 반대 등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였으며, 실업여성들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여성 고용안정과 모성보호, 직장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의 급여의 사회부담화를 도입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방지하고 모집 채용 승진에서의 제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자 내부 격차의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빈곤화를 막기위한 폭넓은 연대와 지속적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 고용안정, 적절한 노동조건에의 접근 및

노동법 적용 확대

국내 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여성 고용불안정의 심화, 비정규직의 증가

본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해 매년 분기별로 발표.

○ 지난 1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노동이거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 및 비공식부문 노동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채워졌다. 특히 97년 경제위기와 동반한 구조조정과정은 여성우선해고, 여성우선 비정규화를 강행하면서 고용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2002년 8월 현재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70.7%로 증가하여 여성 고용불안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성의 임시 일용직 비율이 46.7%임과 비교할 때 여성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의 큰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므로 여성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내고 있지 않다.

(그림 1) 임금근로자중 임시 일용직 비중(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보험 및 기타 대우에서의 차별

○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의 특징으로는 ▲고용불안정 ▲저임금(정규노동자의 51.0%) ▲4대보험 적용, 복리후생, 인격적 대우 등에서의 각종 차별 ▲계약기간을 이유로 하는 사실상의 모성보호 비적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 사회보험 및 기타 대우의 비정규직 적용(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년 8월)

○ 임금은 남자 정규직을 100을 할 때 남자 비정규직 52, 여자 정규직 72, 여자 비정규직은 38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남성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월평균임금은 65.6%이다.

<그림 3> 남자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년 8월)

○ 정부에서는 고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직종 증가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확대와 유연화 전략은 ‘기업에 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특수고용관계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트, 음식료품 서적 화장품 방문판매인, 문화예술종사자, 수금원 등 매우 광범위하며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 정부통계(2002년 통계청)로는 74만 8천명만이고 이중 61.7%가 여성이다. 그러나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등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는 훨씬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 특수고용노동자는 2000년들어 쟁점화되면서 정부통계로 파악되기 시작하여 이전 통계 자료가 없음)

○ 이들은 기업에 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면서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을 할 수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못받는다. 모성보호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방치되고 있다.

○ 정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2003년부터 노사정위원회(노사대표와 정부대표, 공익위원이 참여)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안을 내고 있지 못하다.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전통적 가내노동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의 발달로 재택근무 여성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2000년 노동부 근로여성정책업무에서 가내노동자 보호방안 마련계획이 있었으나, 2003년부터 시행되는 3차 고용평등기본계획에서는 삭제되었다. 정부에서는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내노동업무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통계조차 내고 있지 못하다.

성과 및 한계

1) 지난 10년간 한국은 양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노동시장 내부적으로 여성비정규직의 증가,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및 4대보험 적용 제외를 통해 노동자 내부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이 70%를 넘어서고,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가내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안정과 적절한 노동조건에의 접근에 대한 정책은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2)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은 2000년부터 노동조합과 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제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서명운동 진행을 진행하였다.

3) 비정규직 규제 및 차별해소를 위한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를 위한 노동부의 2004년 법개정 계획 발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논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2005년부터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발표를 이끌어 내었다.

향후 정책과제

1) 비정규직 규제 및 차별해소를 할 수 있는 법개정.

임시적 ․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한 차별을 근절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 불합리한 임금차별 및 비자발적 비정규직화(예를들어, 출산 육아로 인한 비정규직화 등)를 엄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지침마련 및 행정지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여성업무 자체를 아웃소싱 하거나,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비정규노동자도 사내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정규직 채용시 사내 비정규직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정책을 통해 비정규여성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비중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4)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4대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ILO 가내근로 협약(177호)을 조속히 비준하여 가내노동자의 단체설립, 산업안전, 보수,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보호, 모성보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용촉진

국내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 IMF 경제위기 기간동안 취업여성의 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실직여성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7%(2002년)로 OECD 평균 59.3%(2001년)에 비해 현저히 낮다.

(표4) 기간별 남녀 취업자 변화

(단위 : 천명)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임시	전체
전체	1990-94	65	-25	307	111	458
	1995-97	175	-29	19	289	455
	1998-99	-100	9	-574	204	-461
	2000-02	163	-43	242	263	626
남성	1990-94	42	-15	208	48	284
	1995-97	84	-7	16	125	217
	1998-99	-38	27	-345	92	-264
	2000-02	113	-11	107	121	330
여성	1990-94	23	-10	99	62	174
	1995-97	91	-21	3	165	238
	1998-99	-62	-18	-229	112	-197
	2000-02	50	-32	135	142	296

자료 :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2003. 4.｣.

○ 2000-2002년 동안에 창출된 상용직 일자리에 30세 미만 여성 185천명, 30대 126천명이 취업되어, 주로 여성 청년층 집단이 이러한 상용직 일자리에 취업되었다. 창출된 임시직 및 일용고의 일자리에 주로 30세 이상과 40대가 취업하고 있어  저학력 중장년층의 불안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4> 한국 학력별 여성 일자리 창출규모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1993-2003. 4.｣.

○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이 이행되었다.

여성가장 고용촉진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98년 10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년 기준 1인당 60만원을 6개월간 지원.

공공부문에서 우선 목표제를 도입(자료: 여성부)

주요내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채용목표율 *	30% (25%)	30% (28%)	30% (30%)	30% (30%)	30% (30%)	()는행정고시 재경직렬

여성재고용 장려금 지원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근로자(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 제외)를 퇴직후 6개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2004년 기준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정부의 여성일자리 창출

정부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 구직희망여성 120만명 중 우선적으로 50만명에게 전문직 IT 사회복지 교육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자리 확대계획에서도 여성관련 통계를 별도로 내고 있지 않다.

성과 및 한계, 향후 정책과제

1) 여성취업촉진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촉진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2) 각 부처별 기관별로 쏟아내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일회적인 사업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 청년 고령 등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과 전망속에서 연도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구조하에 여성일자리 창출은 공공영역의 목적의식적인 창출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이에대한 세부계획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되어있는 보살핌 노동 - 보육, 방과 후 아동지도, 간병 등의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으로,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화시키고 여성고용을 악화시키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 직업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

고용평등정책은 특정 성역할을 근거로 집단이나 개인을 차별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대우를 함으로써 고용의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국내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 영세사업장 취업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중의 하나가 남녀임금 비교이다. 2002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8%로 나타나고 있다(표6). 성별임금 격차는 고용상의 성차별을 드러내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정부에 대해 남녀임금차별, 동일노동동일임금, 성중립적 직무평가제도, 임금차별 판결을 위한 기제 등에 대한 UN의 권고는 계속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정책은 수립․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표 6)직업 및 성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Average Monthly Wage by Occupation and Sex and Female-to-Male Ratio(노동부, 2002)

단위 : 1,000원, %

	여자 Female	남자 Male	남녀임금비
전직종 All Occupation	1131	2120	62.8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Legislators,Senior Officials & Managers	2519	3246	77.6
전문가 Professionals	1797	2950	60.9
기술공 및 준 전문가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1505	2344	64.2
사무직원 Clerks	1387	2146	64.6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Service Workers & Shop & Sales Workers	1136	1654	68.7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Craft & Agrivultural & Fishery Workers	959	1676	57.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Craft & Related Trade Workers	1049	1842	56.9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Plant & Machine Operators Workers	1169	1780	65.6
단순노무직근로자 Elementary Occupations	905	1168	77.5

○ 또한 여성 임금노동자의 41.8%가 비직급 종사자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확인할 수는 통계이다. 이는 직업․직종․산업내의 성별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유리천정과 유리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승진의 문제는 차별임금 영역과 함께 정부 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표7)

○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를 보면(표8) 여성 임금노동자의 44.7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 여성종사자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 여성종사자는 18.8%에 불과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4대 보험의 적용이 취약하여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저숙련․ 저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성별직종분리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성별 직종분리는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성별직종분리 완화와 고용평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여성근로자중 12개의 여성직종에 종사한 비율이 1993년 9월 당시 70.4%에서 2000년 9월 77.0%로 증가하여 성별 직종분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12개 직종: ‘생명과학 및 보건 전문가’, ‘교육전문가’,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교육 준전문가’, ‘고객봉사 사무직원’,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타 기능원’, ‘행상 및 단순 서비스직 근로자’, ‘농림어업 및 관련 단순노무자’,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 노무자’ : 이중 전문직은 2개)

일부 직종과 업종에서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1990년대 이후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노동자가 영세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성차별을 겪으며 일하고 있는 현실은 성별직종분리의 심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성차별적 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성차별적 해고의 대표적 유형은 정년차별, 결혼․임신․출산 해고, 정리해고이다. 성차별적 해고로 입증해 내기 가장 어려운 점은 여성노동자를 직접적 혹은 명시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환경에서 자발적인 형식을 빌려 퇴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 판결의 근거나 정부의 성차별적 정년․해고의 판단지침은 모호하고 형식적이어서 퇴직을 강요당하는 여성노동자의 보호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법률의 제정은 성희롱의 위법성에 대한 인정과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국가가 개입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상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피해자의 권리의식의 성장으로 구제요청이 많아졌고 다음으로는 현행 법률과 행정부의 해석․지침 등이 성희롱의 다양한 형태와 대상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과와 한계

정부가 추진한 차별개선사업은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니터링, 면접․ 채용시 성차별 예방지도, 고용평등지도점검, 고용평등 우수기업 지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예방홍보․ 교육강화 등이다.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임금, 승진차별, 성차별적 해고,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증가, 성별직종분리,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여성노동자의 빈곤화 등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거나 소극적인 점은 여성노동정책의 커다란 문제이다.

정책과제

1)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노동행정담당자, 사용자, 노동자를 위한 고용차별 세부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성중립적 직무평가제도가 도입하여야 한다.

4) 임금차별 판결을 위한 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철폐와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6) 성별직종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성차별적해고의 판단기준과 구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8) 성희롱 판단기준 및 법률을 정비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9) 고용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10) 기업의 고용평등이행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모성보호

국내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남성과 기능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의 인정과 보호를 위한 장치가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정책이다. 최근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범위로 한정지어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 여성노동운동의 정리된 입장이다.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모성보호는 휴가와 임산부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노동을 중단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출산지원제도이다. 20세기 초 제도도입 초기에는 소액 혹은 무급휴가였으나, 2차대전 이후 기간연장ㆍ유급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 1966년 제정, 1976년 발효 후 각 나라에서 채택하기 시작. ‘산전후의 기간에는 유급휴가 또는 상당한 사회보장급부를 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가 이루어졌으며 급여는 소득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휴가의 제도화(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실효성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며, 2001년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법 개정은 일ㆍ가족의 양립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졌으며 확대된 30일분의 비용은 정부재정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사회분담화의 계기가 되었다.

정부정책 이행현황

1)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하였다.

2)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하였다.

3)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준수실태 점검, 이행확보, 홍보 활동을 하였다.

4) 임산부의 산업안전(작업환경,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배치전환, 사용금지 직종 확대)을 위한 사업을 하였다.

성과와 한계

1) 산전후휴가 90일 확보로 모성보호의 수준을 강화하는 성과를 낳았으나 이는 ILO 최저기준인 12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함께 안게 되었다.

2) 2003년 상반기 산전후 휴가 실시율은 50.5%이다. 2002년 36.2%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상용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착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현행 모성보호제도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사업종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4) 산전후휴가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추진하였으나 그 재원이 기업부담과 고용보험이라는 점은 정책집행의 취지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애초에 설계되었던 태아검진휴가, 배우자출산간호휴가, 유사산 휴가 등이 모성보호 정책에서 누락되어 있다.

정책과제

1) 산전후휴가 비용 전액을 사회분담화 하여야 한다.

2) 실효성 있는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유급출산간호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4) 이행점검 실태조사,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국내 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의 도입 배경은 여성 노동자의 증가, 출산율저하, 노동력 감소, 이혼율 증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의 와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 가고자 하는 것이 그 정책방향이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책은 자녀양육 또는 가족 내 보살핌 노동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정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는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있다.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출산 전의 고용경력(계속근로 1년)에 따라 1년 이내의 휴직을할 수 있는 유급휴가제도(40만원 정액제)로 도입 초기단계에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정책 이행현황

1) 2003년 상반기 육아휴직 실시율은 10.3%이다. 2002년 실시율이 6.0%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제도정착의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크게 미진하다 할 수 있다.

2) 2002년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수는 약 8,025명으로 전체 보육아동 수 702,869명의 1.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과와 한계

정부는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육아휴직 활용은 매우 저조하였고 급여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의 핵심은 보육정책이다. 이는 직장보육시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원직보장, 대체인력 확보, 육아휴직 불이행에 대한 대책의 미흡하다.

정책과제

1) 육아휴직 사용자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근속기간이 180일 이상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체인력의 활용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4) 육아휴직의 남성 사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5) 육아휴직 급여기준은 정율제로 하되 급여는 평균임금의 50%로 하여야 한다.

6) 공보육 확대를 통해 보육요구가 있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주무부처와 정책 공조를 하여야 한다.

□ 저임금 여성들에게 시장, 정보, 기술에의 접근기회 및 사업서비스와 훈련 제공

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여성가장 실업자을 위한 특별훈련

생계유지부담으로 정규훈련기회가 제한되어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를 대상으로 1998년 전국 66개 여성훈련기관을 선정, 3000여명의 여성가장에게 훈련기회를 제공. 99년에는 9,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중의 생계를 위해 25-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

여성인력개발 센타

1993년부터 저소득 여성을 주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인력개발 센타(일하는 여성의 집)’를 설립 운영함. 현재 51개 센타를 운영중이며 연간 약 3만명의 직업훈련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다. 1과정당 3-6개월의 단기 직업훈련기관으로 여성적합 전문직종과 가사종사자 및 간병인 등 단순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5,000만원 한도에서 직접 정부가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함. 99년부터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600억원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여성경제인 지원

여성창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 제한되고 규모 또한 영세한 실정이다.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2000년말 전체 사업체의 33.9%이고 여성고용주는 26만7천명, 자영업주는 145만명임. 그러나 여성사업체는 90% 정도가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이며 95.7%가 종업원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99년)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여성창업기회제고를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에 14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중이다. 2003년부터 여성발전기금에서 100억원을 조성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1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융자하는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과 및 한계

1)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여성노동계를 중심으로 실직여성가장의 심각한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 여성가장의 생계 및 자활지원 활동, 실직가정돕기 및 범국민 결연운동의 지원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심각한 여성실업을 여론화하고 실효성있는 정부정책을 촉구하였다.

2) 정부에서는 실직여성의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실직가장의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실시되었다.

3) 여성특화 직업훈련은 여성인력개발센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단기직업훈련을 통한 제한적 직업창출에 머물고 있다

정책과제

1)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지원을 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자본으로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은 대단히 힘들다. 창업상담에서부터 운영지원, 공공기관 구매 등 실질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2) 저임금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 보육 간병 등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총괄제안

지난 10년간의 여성과 경제 영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은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촉진(F6) 및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에서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자립을 증진(F1)하고 고용시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F2)하고, 직업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F5)하는 목표에 대한 이행은 대단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불안정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임시 일용직의 지위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은, 여성의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모성보호 및 직장 가정 양립조치, 모집 채용 승진에서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동시장내 차별을 해소하여 여성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1. 임시적 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개정.

2. 특수고용, 가내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및 4대보험 적용

3. 여성의 보살핌 노동(보육, 방과후 아동지도, 간병)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

4. 정부 일자리 창출계획에 성별직종분리를 완화할수 있도록 여성관련 별도 계획을 내고, 공공부분에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

5. 성중립적 직무평가제도 도입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기준 마련을 통한 실효성 제고.

6. 모성보호 비용의 전면 사회분담화를 통해 여성의 모성기능이 고용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1. 여성노동자들이 조직된 힘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지위를 개선해갈 있도록 조직화 및 투쟁을 지원하고

2. 노동자 가족의 일과 가족 책임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남녀 모두의 역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3. 제 시민 사회단체 연대를 강화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이로인한 여성 비정규직화 및 불평등 확대를 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개입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권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G.1.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G.2.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개	요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에서의 권력 및 의사결정에 대한 명시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사람은 그의/그녀 국가의 정부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입법부, 행정부에서의 참여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의사결정 영역에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는 여성의 관심사를 정치적으로 반영하고 사회적 균형을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베이징 대회에서 제시한 권력 및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목표는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할당제 등의 여성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 각 공직 및 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제고 및 정당에서의 여성참여를 위한 조치, 여성의 정치적 권리 보호 및 남녀간의 가족과 직업에 대한 의무의 조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 증진으로 리더십 및 자기존중 훈련 실시, 의사결정을 위한 명료한 기준 개발, 성인지 훈련제공 등을 권고하고 있다.

권력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997년 제 4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달성하기 위한 합의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개발원자료 참조할 것) 1997년 개최된 제16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의 참여(제7항과 8항)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여성차별철폐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는 일반권고 23(General Recommendation No.23)을 채택했다. 그리고 유엔 에서는 매년 여성권한척도를 발표하여 각국에서 권력과 의사결정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내 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여성의 권력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한국에서도 정치부문에 여성의 참여를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의 여성들은 교육분야에서 배출한 고학력 여성들의 비율에 비해 정치부문이나 타부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지극히 저조하였다. 지난 10년간 고학력 여성들의 비율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다. 인구 만명당 학사학위 취득자가 1995 여성33.7% 남성47.3%에서 2003년도에는 여성64.6% 남성66.8%로 남성19.5%증가에 비해 여성은30.9%증가하여 고학력 여성들이 남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 발표하는 여성개발지수에서도 한국은 2003년기준 144개국 중 30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각 부문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정치부문에는 국회의원의 여성비가 15대(1998년 선거)까지 3% 정도에 머무는 등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권한척도에서도 항상 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시작된 여성운동에서의 여성할당제 운동이 점차 실효를 발하면서 2004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3%의 증가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지난 10년간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96 (15대)			2000 (16대)			2004 (17대)
	전체	여성	여성비(%)	전체	여성	여성비(%)	전체	여성	여성비(%)
지역구	253	2	0.8	227	5	2.2	243	10	4.1
전국구	46	7	15.2	46	11	23.9	56	29	51.8
합계	299	9	3	273	16	5.9	299	39	13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여성의원의 수는 16대를 계기로 증가되기 시작하며 17대에서 대폭 증가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비례대표직에 여성을 50%할당하도록 정당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여성운동권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힘입어서이다.

여성의 의회진출과 함께 지방의회도 생활정치의 장으로서 여성의 참여가 기대되는 분야였으나 그 증가속도가 느리고 여전히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권과 운동권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2. 지방의회의 여성진출 비율>

	1995	1998	2002
광역단체장	0	0	0
기초단제장	0.4%	0	0.8%
광역의원	5.8%	5.9%	9.2%
기초의원	1.6%	1.6%	2.2%
합계	2.2%	2.2%	3.4%

출처 : 여성개발원

의회 참여와 함께 중요한 여성과 권력에 대한 지표로 중요한 것은 행정직에서의 여성비율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32.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급별로 보면 상위직이라 할 수 있는 5급이상 여성비는 여전히 저조하다. 정부에서는 2006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10%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아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여성공무원 비율>

연도	1990	1995	2000	2002
여성비율	23.9	27.3	31.5	32.9

자료 : 총무처, ⌜총무처연보⌟ (1991,1996)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통계연보⌟ (2001,2003)

<표 4. 연도별 여성관리직 공무원 목표비율>

구 분	’01년말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중앙부처	4.8%	5.5%	6.5%	7.5%	8.7%	10.0%
자치단체	5.3%	5.5%	6.1%	6.9%	7.8%	10.4%

출처 : 여성부 여성정책실 자료

2002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중앙부처는 5.5%, 자치단체는 5.3%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으며, 5급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평가하여 기관인사 운영 실태평가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행정직에서의 여성비율과 함께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권유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의 각 위원회에의 여성비율제고이다.

우선 연도별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율을 보면 2007년까지 위촉직의 4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목표율 32%를 달성하였다.

<표 5.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목표율 (위촉직)	32%	34%	36%	38%	40%

출처 : 여성부 여성정책실 자료, 2004년

그러나 위원회별 참여비를 보면 외교통상부 8.3%, 국방부 11.8%, 건설교통부 12.2%, 재경부 22.2%로 주요부처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아직도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각 부처에 여성위원 참여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여성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6. 2003년말 현재 위원회에의 여성참여 비율>

구 분	위원회수	전체위원	여성위원	참여율
중앙행정기관	299	4,523	1,237	27.3%
지방자치단체	993	11,590	3,858	33.3%
합 계	1,292	16,113	5,095	31.6%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통계연보⌟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정당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정당은 안정된 체계를 찾지 못한 채 정치인들의 권력획득을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되어져 왔다. 정치개혁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각 정당은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유권자 및 여성당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도하고 있고 고위 당직에 여성비를 증가시켜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주요정당의 여성 고위당직자 비율 (1993~2003)>

	여당		제1야당
	당무위원	지구당 위원장	당무위원	지구당 위원장
1995	4.4	0.8	7.2	-
1999	7.1(3.2)	2.1(1.0)	3.5	1.0
2002	9.2	1.3	7.9	1.3
2003	-	-	10.5	1.9

정치부문에서의 여성참여와 함께 중요한 것은 사회 각 부문의 의사결정구조에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8.9%(2003년도 자료)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고용주의 비율은 전체 중 18%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2002년 자료)

법조계에서의 추이를 보면 법조계 공무원 채용고시에 여성합격자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20%대를 상회하고 외무고시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등 법조계 여성공무원의 비율에서는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법조계 공무원 채용고시 여성합격자 비율>

	1995	2000	2002
사법고시	8.8%	18.9%	23.9%
군법무관	0	10.9%	9.1%
행정고시	10.4%	25.1%	28.4%
외무고시	5.7%	20.0%	45.7%
기술고시	2.6%	6.4%	6.0%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웹DB

법무부, 통계자료시

<표 9. 법조계 여성공무원 비율>

	판사	검사	변호사
여성비율	9.4%	7.0%	16.4%

주1) 2004년기준

자료 : 한경비지니스 2004.5.2,기사

대한변호사협회 2004.5.25기준

여성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 교육분야에서의 의사결정에 여성참여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형성과 이를 통해 새 세대에게 성평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자의 역할로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분야에서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교감, 교장직에서의 여성비율은 2003년에 들어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평교사의 여성비에 비해 지극히 낮다.

<표 10.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

주 : 평교사는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기간제교사의 합계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튝통계연보⌟ (1995, 1997, 2000, 2003)

한국정부는 교육분야 관리직에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교원 리더십 프로그램, 진출확대를 위한 공청회등을 열고 있으며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공립 교수 중 여성비율을 20%로 높이는 목표 채용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언론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등 한국에서 주요부문에 여성의 참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가 높은 종교계에서의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목회자직이나 장로회에 여성의 참여는 지극히 낮은 편이며 전체적인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사회에서 점차 주요부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여성노조나 여성단체를 제외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의사결정직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표 11. 언론종사자 여성비율>

연도	계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1990	11.6	12.6	9.3	12
1995	14.1	16.2	11.8	8
2000	13.6	13.1	14	13
2002	17.1	16.3	17.6	14.9

자료 : 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방송연감⌟ (1990, 1995, 2000, 2002)

성과와 전망

정부의 제도적 조치

위의 현재 실태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정치부문이나 의사결정구조에 여성의 참여는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의 확대, 성평등적인 사회인식의 변화 등이 기반이 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들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 정부는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이후 곧바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채택하고 1997년에는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성평등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1998년 우선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였으며, 1999년에는 여성 공무원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의 참여가 가장 낮은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운동권의 주도로 2000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직에 여성공천 30% 할당제가 정당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정당법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의 비례대표직에 여성을 50%이상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002년 11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게 된다.

2003년에는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성평등관점의 도입등 10대 중점과제가 정해졌으며,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모든 인사상의 임용계획 수립 시 대학의 교원 임용 시 남녀평등 제고를 위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포함하고 이의 추진실적의 평가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4년은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정당보조금의 10%를 여성발전지원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였으며, 정당법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에 여성50% 할당하고, 지역에는 30% 여성할당을 권고하도록 개정하였다.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2000년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는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위한 여대생캠프 사업을 들 수 있다. 매년 16개 광역시도에서 여성단체, 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하여 1,000여명의 여대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그 외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수도권에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여성농업인센터를 27개소 운영하고 있다.

<표 12> 현재 제정되어 있는 관련 법률이나 추진정책

년도	월	내 용
1995	12	ㆍ여성발전기본법 제정 ㆍ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채택
1996	1 3	ㆍ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시행 ㆍ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지방 공무원 임용시 여성채용목표제 도입근거 마련 ㆍ외무고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첫 적용
1997	12	ㆍ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수립
1998	2 7	ㆍ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및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담관실 설치 ㆍ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1999	2 4 12	ㆍ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 ㆍ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 수립 ㆍ여성채용목표제 2차 확대 실시 ㆍ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 - 육아휴직제도 일부 개선
2000	2	ㆍ정당법 개정으로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
2001
2002	3 11 12	ㆍ정당법 개정 :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50/100이상으로 ㆍ여성발전기본법(02.11.8 개정)-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설치(제 11조) 및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제 12조 1항). ㆍ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2003	6	ㆍ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수립 -여성관리자 임용확대-중앙 6.4%, 지방 5.4% -정부위원회 여성참석율 31.6%달성 (중앙 27.3%, 지방 33.3%) ㆍ교육공무원법(03.6.30 개정)-모든 인사상의 임용계획 수립 시 대학의 교원임용 시 남녀평등 제고를 위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일정비율 포함하고 이의 추진실적의 평가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
2004	3 4	ㆍ정치관계법 개정 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04.3.1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지원(제17조의 2), 보조금의 감액(제20조) 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04.3.12) -정당보조금의 10/100은 여성정치발전에 사용(제19조) ㆍ정당법개정(04.3.12) -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의무화, 지역구 30% 여성할당 노력 ㆍ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지속 시행(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04년 중앙 7.5%, 지방 6.9% 달성목표 ㆍ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 2004년도 시행계획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목표율 30%(행시 재경직은 28%) -교육행정직 및 교수직 여성진출 확대(교육인적자원부)-‘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계획 및 실적 평가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정부위원회 여성참석율 34% 달성추진(여성부)-여성참여현황 모니터링 및 여성위원 후보자 지속 추천, 여성인력 DB구축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여성정책 전담부서 확대 설치 추진 (6개→10개 부처 이상) -군․경찰분야 여성진출 확대(국방부, 경찰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정치지도자 지도력 강화 -기업의 남녀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유도-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대상 적극적 조치(고용평등프로그램) 시범실시 -여성관리자 정보네트워크 강화

여성운동의 성과

한국에서 정치부문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한 데에는 여성운동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 하며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기조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진입은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의 민주화의 진전 및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여성운동이 '참여의 정치'와 '여성의 주류화와 세력화'를 주요 담론과 전략으로 설정한 것이 중요 배경이 되었으며, 1995년 베이징 대회 이후 각국에서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통적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199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정하면서 정치세력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한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성권익을 위한 중요한 운동주제로 부상했으며, 전문화되고 특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69)을 비롯하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1989), 한국여성정치연구소(1990), 한국여성정치연맹(1991), 부산여성정책연구소(1992),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1998),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1999·이하 여세연) 등의 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여성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에는 '여성정치지도위원회'가 여연에는 '여성정치발전센터'가 부설되어 정치참여에 관한 활동을 맡기 시작하였다.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운동은 주로 연대활동을 통하여 제도개선 사업을 벌였는데  1994년 여연, 여협, 여성유권자연맹, YWCA 등 66개 단체들이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여 비례대표와 선출직에 여성할당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2000년 16대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직에 여성후보 30% 할당이 정당법에 포함되었다. 강제의무조항이 없고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하지 않은 한계는 있었지만 이는 여성할당의 제도화로 해방이후 여성운동의 정치참여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결과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1명을 포함한 16명이 당선되었다.

여성할당제 정착에 대한 노력은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계속되었다. 정치개혁법의 내용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에 여성할당제가 규정되도록 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은 각 정당 내의 여성국, 여성위원회와 연계하여 정치개혁특위에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하였다. 여성단체들은 비례대표 50%, 지역구 공천 30% 여성할당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원서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론회를 벌이는 등 정치권에 압력행사를 하여 광역의원의 비례대표직에 여성할당제 50%라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나 지역구공천 30%할당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남고 말았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계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제도개선사업에 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으로 힘을 모았다. 2003년 8월 3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를 구축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에 여성할당 50%, 선출직에 30%할당을 요구하고 여성의 참여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기존의 14%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수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꾸준한 압력과 정개특위의 방청, 시위, 집회 등의 활동에 힘입어 비례대표직에 교호순번제로 50% 할당 합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46석에서 56석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여성후보 발굴작업에도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신인여성 후보 101명을 각 당에 추천하고 지원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외에 유권자운동, 기금모으기 운동 등 다양한 참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2004년 총선에서는 여성의원이 39명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이제까지 여성들의 정치권 진입이 개인적인 활동에 기반했던 것에 비해 17대에는 여성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면모를 보여 주었으며 여성의 정치분야에의 참여,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여성운동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활동과 함께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능력증진과 관련해서 여성단체들은 여성지도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많은 여성단체들이 사이버 정치학교나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권자 교육이나 선거에 즈음하여 후보 및 참모교육은 주요한 활동으로 꼽히고 있다. 또 각 대학에서 여성의 지도력 개발을 위해 여성리더십기관들을 설립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여성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화여대에서도 2003년 이화리더십개발원을 설립하여 각 부문에서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	제

한국여성의 경우 그동안 지극히 저조하던 정치부문에서의 참여율이 2004년 총선을 계기로 세계평균 수준인 15.3%에 접근하고 있으나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들을 정치의제화할 수 있는 임계점인 3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 및 정당의 과제

- 우선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직 뿐만 아니라 선출직에도 여성을 30% 할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지역구 선출직에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경선에서 가산점제 20%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 지방의회에 여성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제안으로 현재 10%에 불과한 광역 비례대표직 확대와 함께 기초의회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남녀동수를 선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정당별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여성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 여성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다양한 리더십 개발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지원, 여성인력연계 )

- 정치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분야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NGO의 과제

- 2006년 지방선거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및 압력활동이 필요하다(광역 비례대표직 확대, 기초의회에 남녀동수 선출 등).

- 사회 각 부문의 의사결정분야에 여성의 대표성이 임계점인 30%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연구개발 및 개선운동이 필요하다.

- 현재 의사결정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들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부문별 여성지도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인력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마련하여 여성지도자를 부문과 연계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 지방분권 시대에 여성의 참여를 위해 지역차원에서의 풀뿌리 여성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여성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H.1. 국가기구와 기타 정부기구를 설립하거나 강화한다.

H.2. 법률,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관점을 통합한다.

H.3. 기획 및 평가를 위한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한다.

전략목표

북경여성대회 주요 관심분야의 하나인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성주류화의 ‘제도적 기제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에 관한 것이다. 북경대회에서 제시된 3대 전략목표의 이행을 위해 제시된 행동방안을 요약하면 1) 여성국가기구가 정부의 가장 높은 차원에 위치할 것  2) 모든 정부 부처가 젠더관점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이를 위해 부처간 조정기구의 설치･강화할 것  4) 행동강령 이행과 관련해 성주류화의 진전에 대해 입법기구에 보고할 것 5) 남녀평등에 대한 국가전략 및 목표를 촉진하고  6) 정책의 젠더분석을 위해 노력할 것  7) 젠더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 연구방법론 개발 및 성별분리 통계와 자료의 개발등이다. 이들 행동방안은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수립 및 강화,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조정, 제도실현을 위한 연구 및 도구개발, 의회의 역할등을 강조하고 있다.

개	요

북경대회는 성평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성평등은 ‘인권’ 문제이고, ‘사회정의’의 조건이며, ‘평등 평화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선행조건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성주류화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세계적으로 정부, 여성운동 그리고 국제기구 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북경대회 강령과 행동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담론 및 이행방식과 정책이행구조 등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되었다. 여성정책 및 국가여성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여성중심(women-centered)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이동하였고, 이 기구는 성주류화 전략을 주도하는 구심체로서 역할과 기능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젠더 관점의 주류화’하는 것이다. 국가여성기구는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대회에서 국제적인 타당성을 획득한 이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기구가 설치되었다. UN General Assembly(UNGASS)on Women 2000에서 보고되었듯이 ‘국가여성기구는 제도화되거나 강화되었으며, 성평등, 성주류화를 증진하고, 행동강령의 이행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기구는 부적절한 재원, 인력, 정치적의지의 부족과 책임, 정부기구내 성평등과 성주류화에 대한 부족한 인식, 불분명한 권한, 정부기구내 및 정부기구간 구조적 문제와 소통의 문제라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라고 보고 되었다.

여성국가기구는 (UN Commission on the State of Women 제 32차 회의)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다루는 제도로 정부에 의해 승인된 기구’로 정의한다.

Shirin M. Rai ed.(2003), Mainstreaming Gender Democratizing the State?: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pp.4-5.

성평등과 성주류화가 우리 정부 젠더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여성정책은 ‘여성특수주의’에서 ‘양성평등주의’로 이동하였고, 여성관련법의 제･개정, 정부 여성기구의 설치와 정비등 ‘젠더의 제도화’는 어느 시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일반여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대상과 범주를 제시･ 확장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도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이후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에 이은 여성부설립 그리고 ‘여성정책기본계획’등은 여성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체계화한 조치들이었다.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민주적 정치과정은 여성운동에게 정치적 기회의 확장이었는데, 이러한 정치적 환경변화 속에서 ‘갈등과 대립’의 대상이던 국가는 ‘갈등과 협상’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참가의 정치’ (politics of engagement), 즉 ‘비판적 참여’ 전략을 통해 보다 활발해졌고, 성주류화 전략을 근거로 정책과정에 적극 개입해 들어가면서 여성정책의 주요 행위자이며, 명실상부한 국가정책의 파트너쉽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운동의 정책역량은 더욱 강조되어 선언과 의제세팅의 방식에서 정책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한 개입 수준과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GO-NGO의 파트너쉽은 Good Governance의 주요 조건으로 논의되며, 여성운동은 여성정책발전의 원동력으로 위치지워 지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한국의 젠더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연구｣, p.124)

행동강령 이행 실태와 성과

정	부

북경대회 이후 지난 10여년간은 ‘젠더의 제도화’의 시기였다. 정부는 국가여성기구 설치 및 강화, 국가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법과 제도의 수립 및 정비등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제 및 시스템 수립을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 19차 UN여성차별 철폐위원회 회의(1998)와 제 43차 UN여성지위위원회(1999)에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A) 규약에 관한 위원회(2001)는 여성부 신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한 바 있다. 정부의 베이찡+10 보고서(2004) 역시 주요관심 분야 중에서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성과 경제’과 함께 가장 주력했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분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듯이 정부의 ‘젠더의 제도화’는 범위와 내용 그리고 속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수준의 진전을 이뤄낸 정치사회적 환경 및 정치적 의지의 작동,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이행조사보고서, p.122

한국여성개발원(2002),한국의 젠더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p.27

국가여성기구의 설치

정무(제2)장관실과 여성특별위원회

국가여성기구는 국민의 정부 이후 비로소 제도화･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정무(제2)장관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및 여성정책담당관(6개부처), 2001년에는 여성부가 설치되면서 국가여성기구는 진화되어갔다. 정무(제2)장관실의 기능이 각 부처간 여성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정무기능에 제한되었고, 따라서 법제정권 및 인력과 예산상의 집행기능의 부재등 권한과 자원에서 조정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위상이었다. 반면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목적으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기획조정업무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상의 기본시책 시행을 위한 제반조치,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대통령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위상은 높았으며, 또한 여성정책담담관제도는 1999년 유엔여성지위원회의 모범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성주류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제도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특위는 준입법권, 준사법권이 없다는 점,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장관급‘이고, 관련부서 총괄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정무(제2)장관실의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현백(2001),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안,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3년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 13

또한 여성특별위원회는 권한과 임무의 낮은 수준, 적은 인력과 예산 등으로 여성국가기구의 핵심역할인 관련부처의 총괄, 조정기능을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의 여성정책추진기조의 우선순위로 설정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이행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 설치로 이어져 국가여성기구의 위상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었고 ’성주류화, 성평등, 남녀차별‘등의 개념이 정부정책의 언어로 수용,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1)  국가여성정책계획의 추이(1983-2004)

연도	여성정책계획	여성정책(관련)기구	여성관련법(제정)
1983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1985	여성발전기본계획
1986	2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여성부문)
1987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여성부문 ‘87-’91)		남녀고용평등법
1988		정무(제2)장관실(‘88-’98)
1989			모자복지법
1991			영유아복지법
1992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여성부문,‘92-’96)
1993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1994	1차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94-’97)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1995	세계화추진위원회(여성사회참여10대과제)		여성발전기본법
199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1998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02) 제2차근로여성복기기본계획(‘98-’02)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98-01) 여성정책담당관(6개부처)
1999	여성공무원발전기본계획		남녀차별금지및구제법 여성기업지원법
2000			청소년성보호법
2001	21세기남녀평등헌장 여성농어업인육성5개년계획	여성부	여성농어민육성법
2002	여성정보화촉진기본계획(‘02-’06)	국회여성위원회	여성과학인육성및지원법
200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03-’07) 제3차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03-’07)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조정회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4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한 처벌법

여성부

2001년 1월 출범한 여성부는 이전의 여성기구들에 비해 위상, 기능, 자원등에서 훨씬 강화되었고, 보다 완결적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기획, 정책개발 및 차별시정기구이며, 업무영역은 크게 1) ‘정부내 전 부처에 걸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을 하면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이 남녀평등하게 수립되도록 정책과정을 점검, 평가, 분석 및 개선을 요구하고, 지자체와 연계조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며  2) 여성인적자원을 적극 개발, 활용하고  3)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위해 정책, 교육, 피해자보호등 인권보장기능  4) 평등, 발전,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비정부기구, 정부부처와의 협력이다. 여성부는 정부 최고집행기관의 위상을 가지면서 라인(line)부서의 기능(sectoral function)과 성평등정책을 주류화하는 총괄적 기능(oversight function)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집행권과 입법권을 지니며, 관장 법률은 총 6개로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제일본군위안부의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구제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한 처벌법, 영유아보육법이 소관법률이다.

여성부(2002), ｢여성백서 2001｣, p. 5.

한국여성개발원(2002), 위의 책, p. 29

여성부 설치는 북경행동강령상의 중요 행동인 ‘여성국가기구가 정부의 가장 높은 차원에 위치할 것’이라는 행동과제와 부합한다. 또한 이는 여성부가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기획, 집행의 구심체가 됨으로써 제도적 장치의 이행과제인 ‘남녀평등에 대한 국가전략 및 목표를 촉진’한다는 과제를 수행했고, ‘모든 정부부처가 젠더관점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정책의 젠더분석을 위해 노력’ ‘젠더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 연구방법론 개발 및 성별분리 통계와 자료의 개발’등 여성부의 기능은 강령을 이행하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부가 시행한 한 조사에서 ‘여성부가 남녀평등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답변이 76.7%였는데, 이는  여성부 존재가 남녀평등에 극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국가여성기구는 지난 10년간 위상, 역할, 자원배분상의 눈에 띠는 진전을 보여주었다.

여성부(2002), 남녀가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p.9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정책기본계획

‘95년 10월 정부가 세계화추진과제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어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로서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 및 기본계획수립의 근거가 제시되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 5년단위로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국가 청사진과 비젼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이며, 여성정책의 핵심적 진입지점(entry point)이다. 이 계획은 여성을 보호와 복지 대상에서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여성을 고려한 것이며, 북경행동 이행강령의 과제인 ‘남녀평등에 대한 국가전략 및 목표 촉진’의 기반이 되었다.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은 정무(제2)장관실 주관으로 초안이 설계되고 국무총리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1997년 12월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은 정부 전부처가 참여하여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5년간 중앙 각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1차기본계획은 기본목표-> 3대 하위목표-> 6대 기본전략->20대 정책과제->14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목표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이다.  또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개념과 영역을 확장해주었는데, ‘특정’집단의 여성정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을 정책 범주로 설정한 것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한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은 여성부 주관으로 수립되었다. 2차계획은 1차에 비해 여성운동계의 의견제출 및 공청회 등 거버넌스의 주요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한 수정, 보완하는 각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 및 이해와 동의수준을 높이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제 2차계획은 정책비전과 목표-> 2대 추진전략-> 10대 핵심정책과제-> 34개 정책과제 ->112개로 구성되며, 추진계획목표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이며, 추진전략은 ‘성주류화’와 ‘협력체계구축’이다. 1차 계획과 비교하면 목표, 전략, 정책과제가 체계화되었고, 정부 모든 부처 및 정책에 젠더관점의 주류화에 대한 구체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북경 행동강령의 이행과제의 대부분을 담았으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성주류화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명시하였다. 특히 10대 핵심정책과제 1순위에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으로 설정한 것은 일단은 정부의 성주류화 전략의 이행의지 및 이를 위한 도구와 기술적 정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주류화 전략의 도구인 정책의 성별분석 및 ‘평가지표개발과 추진실적 점검 강화’, 성예산의 연구 및 지침개발, 성분리통계(‘통계생산 및 보급’과 ‘성인지 통계전담부서 지정’), 공무원의 젠더훈련 등이 2차 기본계획의 핵심정책과제 및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성주류화의 조건 형성을 통한 여성정책의 질적 발전과 도약의 토대마련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

여성발전기본법은 법개정(2002)을 통해 성인지적 정책형성 및 예산편성의 기초가 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주류화의 조건 및 도구 마련, 여성정책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책임관제와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및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단계별과제를 설정해 제 1단계는 ‘정부부처 인식확산 및 시범실시’(03-04)기간으로 정해 ‘03년에는 4개부처 예산의 성별분석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지침발간 및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04년에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영향평가 체계마련 및 정부중점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및 지침마련으로, 제 2단계는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로의 확산’(‘05)->06년 양성평등관점의 예산편성가이드 권장, 성별영향평가사등 전문가 양성 및 민간네트워크 및 지원강화로 제도의 이행과 관련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성예산의 경우 2002년 국무회의는 ’2003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처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적극지원’이 2003년 투자재원 배분방향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법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의 금지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적 장치인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녀차별금지법제정은 지난 5년간 남녀평등관련해 가장 중요한 성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 외에도, 고용, 가정폭력과 성폭력, 여성기업인과 여성과학인지원, 여성농어민육성, 성매매와 관련한 법을 제,개정하고 국적법, 국민연금법, 부가가치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등 국가공무원법등 ‘남녀차별 국가법령(시행령) 및 자치법규’ 발굴, 정비해나가면서 법,제도상의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부(2002), 위의 책, p.12

기 타 조치들

정부는 2003년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었으며,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겸직으로 ‘여성정책책임관제’를 도입하여 각 부처내 여성정책 조정, 협력하는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여성부 산하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03)으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의 젠더의식향상 및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성주류화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책임있게 수립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성운동

지난 10년간 여성운동은 젠더의 제도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90년대 중반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정치과정은 여성운동에게 중요한 정치적 기회였고, 이러한 환경변화의 과정에서 북경대회의 행동강령은 여성운동의 담론과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1999-2002년까지 매년 사업목표에 ‘모든 분야에 성주류화’로 설정하고,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및 젠더예산조치의 요구하면서 또한 직접 분석하고 정부로 환류하는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또한 성주류화 전략을 근거로 정책과정에 적극 개입해 들어가면서 협력과 비판을 통해 여성운동은 여성정책의 주요 행위자며, 명실상부한 정부의 정책파트너쉽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북경대회의 전략적 요구 및 행동과제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청원서, 공청회, 집회와 로비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였고, 그 성과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한 수준이다.

GO-NGO의 파트너쉽은 Good Governance의 주요 조건으로 논의되며, 여성운동은 여성정책발전의 원동력으로 위치지워 지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한국의 젠더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연구｣, p.124)

국가여성기구설치 및 성주류화를 위한 행동

여성운동은 1990년 중반이후부터 국가여성기구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기구 설치뿐 아니라 성주류화 전략에 근거한 다양한 활동 및 대 정부 요구활동을 하였다.

국가여성기구 및 조정기구 설치 요구

1997년

1) 여연은 1997년 대선직전 ‘차기 대통령이 수행할 여성정책’ 8개분야 30대 정책과제의 첫 번째로 여성부 신설 및 또한 각 부처에 여성담당관제 설치 및 지자체 여성정책기구 설치를 주장을 시작으로 기존 기구의 한계를 문제삼으면서 국가기구의 설치를 꾸준히 요구함.

2) 또한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평가’의 첫 항목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부부처 내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관련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의 항목을 두고 평가에서 D(부족) 점수를 줌.

1998년

여연은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 4차 NGO보고서(1998)를 통해 신설된 여성특별위원회 위상과 역할은 ’여성계가 요구해 온 충분한 권한, 인력, 예산 및 정책조정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의 여성정책평가를 통해 국가최고 집행기구 위상의 여성기구, 강한 집행력과 인적 재정적 자원확보 등을 요구함.

001년

(1) 여연은 민주당과 여성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1) 신설된 여성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상설 여성위원회를 설치  2)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실현을 위해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정보통신부 등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를 요구.

(2) 또한 김대중정부 3년 평가에서 여성특위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권한과 집행력 부족 및 적은 예산(일반 회계중 여성관련 예산은 0.28%)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신설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여성정책담당관(4급)의 낮은 위상과 적은 예산으로 인한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조정의 어려움을 문제제기함.

2002년

한국여연은 대선공약요구에서  여성부내 성인지적 정책분석 및 모니터 전담 부서 설치,  여성정책담당관 확대, 여성부권한, 인력 및 예산의 확대를 요구.

2003년

여연은 대통령 인수위에 정책제안서를 통해  여성부소관 집행업무확대, 여성부 집행 권한 및 기능확대, 여성부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 확대를 요구.

성주류화 기반 및 성인지 예산의 의제화

1996년

1996년 여연은 처음으로 여성관련 예산을 정책 의제화하였다. ‘여성관련예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예산의 과소성 및 적절성을 문제화함.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방자치시대 10대 여성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여성정책관련 전담부서 확대, 개편하고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 여성통계 개발, 여성백서의 발간등을 요구.

1998-2002년

여연은 1998년-2002년까지 거의 매년 복지, 인권, 노동등 여성관련 정책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또한 ‘여성관련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증액제안을 통해 의견서와 건의서를 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 정부 여성정책이 ‘돈 안들이고 전시효과를 높이는’, 선언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비판함.

정현백(2001),“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안”, 한국여연,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2003

회원단체와 함께 16개 광역지자체의 성주류화 기반에 관한 분석하면서, 지방정부의 취약한 여성정책기구 및 정책의 몰성인지적 속성을 비판함.

2001-2004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및 성주류화기반 분석을 통해 정책젠더 설계와 실행간의 갭이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을 분석 하고 지자체에 환류함.

2002년

(1) 여연은 대선공약요구에서 1)‘각 분야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 성주류화’ 2) 여성부내 성인지적 정책분석 및 모니터 전담 부서 설치,  3) 각 부처 성평등 정책 이행실태 보고서 의무화’  4) 성인지적 예산수립을 요구.

(2) 또한 국회에 ‘성인지적 예산 정책마련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1) 중장기적 여성예산 계획수립 및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비율을 여성관련 예산에 할당 2) 예산관련 예산 편성지침의 수립 3) 기획예산처내 여성정책담당관 설치를 요구하여, 국회여성위원회가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국회자료제출 촉구결의안’ 채택케 하는 성과를 가져옴.

(3) 민우회는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을 분석함.

2003년

여연은 ‘성인지적 예산조치 수립’을 여연의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성인지 예산특별위원회’를 설치와 활동가 교육 및 16개 광역 여성관련예산분석 및 성주류화 기반을 분석.

2003-2004년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전국여성농민회 등에서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의 성분석을 시도하고 환류함.

2004년

여연은 17대 총선공약 요구서에  ‘정부 및 지자체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성주류화를 위한 성인지적 예산수립정책과 성별 분리통계시스템구축, 여성정책담당관 확대 및 공무원젠더교육의 강화를 요구함.

법, 제도 및 공공프로그램의 성관점 통합노력

지난 10년간 법제도의 개선 및 성관점의 통합은 여성운동의 핵심 활동의 하나였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동, 성, 폭력, 성매매등 여성관련한 법을 제,개정하기 위해 법안의 제출 및 청원, 집회와 시위, 공청회, 로비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다.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등의 여러 여성관련법의 시행과정을 모니터 및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 공무원 교육등 제도의 이행과정에의 개입활동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운동이 배제되고 주변화된 여성의 현실과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운동방식 및 조직화의 경험에 근거해 제도와 성평등관점을 결합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이행의 한계

정부이행의 한계

정부의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화는 ‘젠더의 제도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평등, 성주류화, 성인지 관점의 정책수립등이 사회적 의제로 가시화되는 성과를 보였지만, 한편 제도의 이행에서는 일정한 한계점을 볼 수 있다.

조정기능강화: 중앙 부처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정부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수립의 정치적 의지는 실효성있는 ‘이행’으로 충분히 연관되지 못해왔다. 제도화 수준은 높지만 구체적･ 기술적인 도구개발의 부족, 각 부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부로의 보육업무 이관등 부처의 집행업무의 확대와 인적･ 재정적 자원이 증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각 부처의 성주류화에 대한 ‘총괄과 기획’의 역할은 강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성부의 이러한 현황은 기본계획의 제일 과제인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의 통합’을 이루는 업무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 10대 과제중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의 통합’ 과제이행을 위한 6대 중점과제인 1) 중앙부처의 여성정책담당기구간의 연계강화, 2) 중앙과 지방여성정책추진기구간의 연계강화, 3) 성인지적예산도입을 위한 여건조성, 4)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구축, 5) 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6)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 훈련 활성화의 주관부처는 여성부이지만, 타부처와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 기본계획의 세부정책과제는 총 112개 인데, 이중 주관부처가 여성부인 사안은 43개(약 38%)로 나머지 69개는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 및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업무이다. 이러한 정황은 여성부의 총괄, 조정업무의 중요성 및 강화가 필수적임을 반증해준다.

여성정책담당관제 설치는 의미있고, 중요한 조치이지만 담당관실의 업무가 조정보다는 집행업무가 많고, 인적, 재정적 자원도 매우 취약하다. 이 점은 담당관의 해당부처내 성주류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의 축소 및 위축의 조건이 되고 있다. 또한 담당관과 여성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중요한데, 이 점도 충분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03년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여성정책책임관제는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전담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향력있는 조정의 권한과 임무,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구축 및 정책 평가를 통한 성주류화 기반의 구축을 위한 지원과  조정력도 미흡하다. 여성단체들의 분석에서 보이듯이 지방정부의 경우 여성정책기구는 매우 주변화, 고립화되어 있어 위상과 권한은 매우 취약하며, 공무원의 성인지적 의식은 낮은 점, 여성은 정책의 대상 및 동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 여성정책은 여전히 복지적 마인드에 기초하며, 예산은 과소, 오용의 범주에서 집행되는 점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지역과 중앙의 격차는 제도적 장치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지방여성기구 및 정책의 정착을 위해 여성부와의 연계의 강화 및 정책평가등이 체계화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기왕의 지방여성정책설명회나 지방 여성정책담당자회의만으로는 이러한 지방여성정책의 낙후성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보인다.

여연(‘02-’03), 민우회(2001-2003), 한국여전(2003)의 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평가서에서.

민경자(2004), “여성정책의 중앙과 지방”,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포름｣

여성정책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98-02)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과정을 거쳤지만 관료사회에서 ‘별도의 여성정책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새로운 정책과제의 제안은 없이 ‘나중에 실적추궁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소해오던 일상업무 중 여성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일들을 적어냈다’. 결국 기본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계획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이해와 동의’ 수준은 낮았으므로 이행과정에서의 한계는 예정된 것이었다. 또한 5년간 이행주체가 정무(제2)장관실-> 여성특별위원회->여성부로 바뀌면서 이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계획수립과정부터 관료사회의 이해와 동의의 부재, 책임성 기제의 불완전함, 불충분한 준비 및 전략적 파트너쉽(strategic partnership)의 부재로 인한 젠더정치의 비가시화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여성이해의 기술적 재현의 측면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질적 재현에서는 목표, 전략과 정책간의 내적 일관성의 부재, 즉 정책의 맥락없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우철(2002),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 여성부, 여성정책토론회 자료집,p.75

제 2차기본계획은 수립과정 및 이행과정에서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계획자체가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된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구체적 도구마련을 위한 역량이 더 집중되지 못한 점이 보인다. 즉 정책과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도구개발, 중앙과 지방정부의 평가체계 수립, 성통계의 생산 및 보급등 성주류화의 조건을 현실화시키 위한 보다 구체적 계획 및 총괄, 조정력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 주관부서인 여성부의 현재의 권한과 재정적, 인적 자원으로는 한계가 보인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권한 및 집행력 문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에 근거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모든 영역의 성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의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준사법권이 없는 점, 상임위원의 부재, 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피신고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불가능 및 시정권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과 강제성의 한계를 지닌다.

여성운동의 한계

지난 10년간 여성운동이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은 그 어느 부문보다 활발하였고, 정부의 이행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왔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속성상 ‘정치적 의지’는 물론, ‘기술적 도구’가 동시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법률,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관점의 통합’과 성분리 자료와 정보의 생성과 배포‘의 전략은 여성운동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성분석 및 통계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내용의 생산의 주체가 되는 데는 현재의 여건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의제나 부문과 달리 모든 정책의 수립 및 분석방법 자체에 대한 가치와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성운동내부에 이 분야의 전문적 인력풀이 극히 제한적인 데다가 또한 지속적, 집중적인 자원의 투입이 어렵다. 이는 여성운동의 정부개입을 위한 내용 생산의 측면에서는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한계는 이 분야의 실질적 이행수준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가지므로 정부 내부의 제도적 메카니즘을 잘 작동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과	제

정부의  제도적 장치의 이행은 다른 주요관심분야와 비교하면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뿐 아니라 실제적 작동 및 모든 분야의 성평등 관점의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하는 것이 정부나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이다. 한편 최근 여성부 설치나 할당제 실시등 젠더조치들의 가시화 자체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거나 혹은 적극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으며, 공무원들의 의식 및 태도도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여성부나 여성운동이 모두 일정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 등 젠더의 제도적 조치 및 가시화 자체가 ‘과잉평가’되면서 역차별논리 및 저항의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정부 과제

정부의 ‘제도적 장치’분야는 정부보고서가 밝혔듯이 지난 10년간 정부가 이행에 주력한 분야이다. 그러나 각 분야의 성평등의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각 제도들이 효과적,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해야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분야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아래의 향후 과제가 요구된다. 북경대회의 제도적 조치분야의 이행과제의 주체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정부와 유엔기구’로만 설정된 것을 보면 이 분야의 이행과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제도의 가시화’라는 가시적 조치는 보다 체계화 및 실질적 작동을 통해 성주류화의 전략의 구체적 ‘이행의 가시화’라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여성개발원(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 행동강령｣, pp.96-101

정부의 젠더관리체계(Gender Management System)의 체계적 연관성 향상을 위해 여성부 및 각 부처의 관련기구의 강화 및 조정가능을 높여야 한다.

잰더관리시스템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주류의 정책과 기획, 프로그램에 젠더관점을 통합해가는 과정을 지원,관리,모니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주류화의 구조적 요소와 기제들, 그리고 과정을 엮어낸 것이다. Bksh-Soodeen & Williams(1999:6), 한국여성개발원, 위의 책, p,10에서 재인용.

젠더관리체계는 젠더 관련한 정부기관, 의회,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등의 구조를 포함하는데, 특히 정부내부의 각 관련기관의 체계적 작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분야는 모든 정부기구 및 모든 정책과 관련해 성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 기관의 협조와 연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부처간 조정 및 부처내부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갖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담당관제의 역할이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또한 여성부와 여성정책담당관의 유기적 협력 및 조정이 요구된다. 젠더관리체계의 연계성과 효율성 강화는 성주류화가 정치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젠더 시스템을 정착시키면서 ‘제도와 이행’간의 갭 줄이기, 다시말해 제도와 계획이 ‘선언’에서 ‘실제’로 보다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부의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정책의 성주류화를 평가, 조정, 총괄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여성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서 위상이지만 부처의 주요 기능의 하나는 ‘정부내 전 부처에 걸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하면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이 남녀평등하게 수립되도록 정책과정을 점검, 평가, 분석 및 개선을 요구하고, 지자체와 연계조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부서의 특성상 집행과 조정의 역할이 다 요구되지만, 특히 평가, 조정과 종합의 기능의 강화를 위해 체계를 갖추고 인적, 재정적 자원의 투입에 보다 주목해야할 것이다.  특히 각 부처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도구개발 및 매뉴얼 마련, 정책과 예산의 성별영향평가의 도구개발 및 평가의 집행,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 평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계성 향상 등에 관한 보다 강한 정치적 의지 및 기술적･도구적 조치의 향상이 요구된다.

여성정책담당관의 권한강화 및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6개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여성부의 기획, 조정, 종합역할을 현실화하기 위한 축’이면서 일반정책에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각부처의 성주류화를 촉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그럼에도 현재는 적은 예산과 인력등 부족한 자원과 권한으로 업무수행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 모든 프로그램 및 사업의 성관점의 통합‘이라는 북경대회 전략목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담당관의 권한과 자원 강화 및 타부처로의 단계적 확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통계청 등으로의 우선 확대가 필요하다.

성주류화 전략 이행에 필수적인 도구개발에 보다 적극적･ 실질적인 노력과 적용 사례의 축적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주류화의 도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성주류화의 몇가지 도구들, 즉 젠더예산, 젠더분석의 시범적용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단계적으로 전 부처 및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실현가능한 로드맵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 필수적인 젠더통계의 재구성 및 새로운 통계의 생산 그리고 공무원의 젠더교육의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남녀차별 개선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남녀차별개선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의미있고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또한 이 법의 집행을 통해 차별을 재선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차별개선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권한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므로 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강화로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정명령권 부여, 상임위원제도등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력 담보할 수 있는 법개정을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운동의 과제

여성운동의 정부 및 국회내의 제도적 장치들과의 협력, 비판과 견제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사진의 ‘설계’ 및 정책의 전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정책담론과 정책설계를 둘러싼 ‘젠더의 정치화’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제의 문제화’ 방식간에 경합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형성될 것이며, 또한 문제가 재현되는 전략적･정치적 맥락도 가시화될 수 있다. 결국 여성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 즉 관료사회와 여성운동간의 젠더정치화는 젠더문제를 정의 및 재현하는 과정은 정책수립과정이 특정집단의 전유되거나 혹은 문제의 오류화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 기제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에 대한 모니터, 평가 그리고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즉 정책 및 제도적 장치의 효과가 ‘젠더분업의 완화’ 혹은 ‘젠더위계의 해소’로 지향되는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젠더정책과정을 기획, 심의, 조정, 총괄하는 다양한 행정 및 의회 기구들의 효과적･ 실제적･ 협력적 작동에 관한 관점, 즉 행정, 의회, 시민사회등으로 구성되어지는 젠더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강조가 필수적이다. 젠더정책이 어느 정책보다 더 정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정숙(2003), “Blueprint 정책: ‘선언’과 ‘실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미발표)중.

여성운동은 우선 과제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 및 실제적 작동에 대한 모니터 기능이다.

여성부가 역할과 기능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각 부처의 사업이 젠더관점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가능한 분석, 평가 및 제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계획과 이행간의 갭을 분석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책과 예산의 성분석과 관련한  전문가 풀의 형성 및 분석을 통한 피드백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책과 예산의 성분석은 기술적, 이론과 도구개발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정부나 여성운동 모두 전문적 역량이 취약한 상황이지만, 여성운동은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분석 축적 그리고 정부로의 환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과제이다.

지역여성운동은 지자체의 성주류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현재 지자체내의 젠더의 제도적 장치의 위상, 권한과 자원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앙에 비해 정책과 예산의 성관점 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해와 수용도는 낮아서 이 분야의 지역여성운동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부의 협력체계의 강화는 물론 지역여성운동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 여성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협력과 견제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회 여성위원회는 법률안, 청원 등의 의안 심의에서 법률안 제안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여성부의 예결산안 심의 및 국정 감사권 등을 가진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법, 제도상의 성평등 관점의 통합을 위해 관련 행정부처들이 성주류화의 진전에 대해 입법기구에 보고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등 여성위원회가 지닌 기능과 역할의 극대화를 통해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운동의 협력과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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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미디어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J.1.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신기술에서의 표현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을 증진시킨다.

J.2.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있고 비정형화된 묘사를 촉진한다.

북경행동강령의 ‘여성과 미디어’는 점점 더 큰 영향을 사회에 미치고 있는 미디어가 여성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으며 위 두개의 전략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1) 미디어가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식, 정보기술에의 여성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미디어의 잠재력을 개발할 것

2) 미디어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미디어관련 각종 조직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며 미디어종사자와 일반 대중이 성인지 관점을 갖도록 할 것

3) 전자, 인쇄, 시청각부분 등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여성묘사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도록 여성의 능력을 강화할 것

4) 미디어의 동원문제를 표명함에 있어서 정부와 기타 주체들이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인지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촉진할 것

북경행동강령의  ‘주요관심분야’, ‘전략목표와 행동’을 참고로 재구성 함.

개요

북경행동강령은 ‘성평등’과 ‘여성의 주류화’가 사회발전을 위한 절대적  과제임을 밝히므로써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과 미디어‘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디어운동단체와 여성미디어전문가 그룹 내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미디어 생산자(방송사, 신문사)들도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미디어 생산물에의 여성차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여성미디어 강령에 대한 정부의 이행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정부의 이행현황 중 가장 큰 성과는 성평등미디어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발전기본법 제 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와 1,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춤으로서, 전략목표  J1보다 J2의 해결에 더 비중을 두는 국제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법은 미디어의 여성이 신기술을 포함,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정신을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신문, 방송, 인터넷 분야에서 성인지 관점을 가진 (대안)미디어와 그 생산물이 늘고 있다.

편의상 이후 미디어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정책과 운동을 미디어정책’과 ‘성평등미디어운동’이라고 부름.

유엔여성향상국에 제출된 116개국의 국가행동계획 중 대부분의 국가가 전략목표 J1 보다는  J2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 강선혜, 김영혜, 한국여성개발원, 2000년

J2와 관련된 정부의 이행사업은 ①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조치와 ② 여성정보화 교육지원사업이 주된 내용이었다. 즉 ① 미디어 종사자(특히 방송분야)에 대한 교육 ② 성차별 개선 지침 마련 ③ 남녀 평등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시상 ④ 컴퓨터와 인터넷 기초교육 ⑤ 여성의 정보분야에서의 여성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미디어종사자의 여성인력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다만 미디어관련 위원회에의 여성진출은 비교적 활발하게 증가해왔다.

앞으로 성평등미디어정책은 미디어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영향력 증가에 걸맞는 비중을 갖고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디어가 양성평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미디어조직에 참여하는 여성의 양과 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하고, 활동의 범위를 방송에서 신문, 인터넷 등으로 넓히면서 미디어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성인지 사업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성과

국내 미디어 관련 조직의 여성참여현황

미디어관련 여성종사자의 추이

매체별종사자의 남녀비율 현황

북경행동강령 J1은 미디어관련 각종 조직에 여성의 참여를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 중심 조직이었던 미디어가 성차별적 내용을 재생산해 내지 않게 하려면 우선 여성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지난 10년간의 여성참여율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매체별 종사자의 남녀비율 현황을 보면 총계가 1996년에 비해 2003년에는 약 3% 정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은 비율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계약직) 비율이 43.4%로 매우 높다는 현실이 숨어 있다.

여성 정규직 비율은 신문, 방송 모두 10% 내외, 케이블, 위성 TV는 19.3%이다.. <한국신문방송연감>, 2002/2003, 244쪽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1999년의 여성비율이 1996년도에 비해 2∼3% 줄어든다는 점이다.  1998년 당시 IMF사태의  영향으로 매체종사자 중 4,399명이라는 큰 숫자가 감소되면서  여성비율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경우 여성이 가장 먼저 고용에서 밀려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미디어영역에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표 1>매체별 종사자의 남녀비율 현황

단위 (%)

구분	1996		1999		2001		2002		2003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신문	83.5	16.5	86.3	13.7	85.3	14.7	83.7 (76.9)	16.3 (23.1)	82.8 (76.9)	17.2 (23.1)
방송	85.7	12.3	89.6	10.4	88.4	11.6	87.9	12.1	87.3	12.7
통신	88.4	11.6	86.6	13.4	87.2	12.8	85.1	14.9	85.0	15.0
케이블 (위성)					76.6	12.4	74.2	25.8	72.8	27.2
총계	84.6	15.4	87.8	12.2	84.7	15.3	82.9	17.1	81.5	18.5

* 2001, 2003년 통계는 방송 분야에서 케이블과 위성을 독립시킴.

* 2002, 2003년의 (  )는 인터넷신문현황임.

* 자료는 한국언론재단의 <<한국신문방송연감>>,1996년, 1999/2000년, 2002/2003년 참조해서 비율만 재구성한 것임.

지상파 방송에서의 여성인력 비중현황

어떤 미디어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서 여성인력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9대 1정도로 전형적인 남성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상파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이수연, 이미정, 한국여성개발원, 2003

<표 2> 지상파방송에서의 여성 인력 비중의 변화 추이

<<방송사 조직과 성의 문제:현황과 이슈들>>, 전경란, 한국여성민우회 전문가토론회자료집에서 재인용, 2003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KBS	3,321 (278)	3,499 (290)	3,147 (95)	3,542 (416)	3,620 (425)	3,594 (427)	3,594 (427)	3,241 (323)	3,172 (305)	3,252 (327)
여성(%)	8.3	8.3	3.0	11.7	11.7	11.9	11.9	10	9.6	10.1
MBC	1,762 (174)	1,660 (163)	1,604 (154)	1,678 (154)	1,681 (170)	1,345 (99)	1,311 (100)	1,354 (-)	1,400 (114)	1,407 (120)
여성(%)	9.9	9.8	9.6	9.2	10.1	7.4	7.6	-	8.1	8.5
SBS	1,025 (122)	1,422 (219)	1,487 (229)	1,334 (177)	1,421 (184)	1,323 (162)	791 (102)	779 (100)	812 (109)	827 (120)
여성(%)	12	15.4	15.4	13.3	13	12.2	12.9	12.8	13.4	14.5
합계	6,108 (574)	6,581 (672)	6,238 (478)	6,554 (747)	6,722 (779)	6,262 (688)	5,696 (629)	5,374 (423)	5,384 (528)	5,486 (567)
여성(%)	9.4	10.2	7.7	11.4	11.6	11	11	7.9	9.8	10.3

* KBS, MBC, SBS 모두 본사 정규직 인력만을 대상

(출처: 윤석민․이철주(2003), p.185), 전경란의 앞글에서 재인용.

한편 성평등한 미디어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방송을 중심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방송인력의 성별구조를 분석하여 방송사의 진입이나 승진체계에 성별이 끼치는 영향이나 여성인력의 고용안정성 등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방송사의 경우 최근 채용여성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통계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에서 갖는 영향력 측면에서는 미미하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방송산업의 여성인력 현황과 문제점>>, 손승혜, 한국언론학회 토론회, 2004년 손승혜, 앞글

그런가 하면 여성의 양적인 증가가 성평등한 미디어환경을 곧바로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도 제기되고 있어 그 성과가 주목된다.

미디어관련 위원회의 여성현황

행동강령에는 미디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에의 여성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많기 때문으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분야

* 방송위원회 위원 현황

96년까지 여성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97년부터는 위원 9명 중 1∼2명씩 여성의원이 포함되어 최근엔 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11%∼22%)

1993년 6월 8일∼96년 12월 4일: 위원 10명 중 여성의원 없음/97년 7월 18일∼99년 10월 5일 :위원 9명 중 여성위원 1명/99년10월6일∼2000년 1월17일: 위원 9명 중 여성위원 2명/2000년 3월13일∼2003년 5월 9일:위원 9명 중 여성위원 2명/2003년 5월 10일∼2004년 현재:위원 9명 중 여성위원 1명

* 심의위원회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후에 심의하여 제재하는 곳으로, 방송제작물을 성인지 관점에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이다. 1분과는 지상파방송을, 2분과는 케이블(위성)방송을 심의하는 곳이다.

2000∼2004년 현황을 살펴보면 보도교양 제 1, 2 분과와 연예오락 제 1,2 분과의 경우 각 7명의 위원 중 1, 2(14%∼28%)명씩 여성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보도교양 제 1분과는 여성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 기타 위원회

2004년 현재,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위원장: 여성),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심사위원회, 국내제작애니메이션판정위원회,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등에서 7∼ 13명까지의 위원을 두고 있는데 그중 1∼3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

위원 총 12명 중 매년  1-2명씩(8.3% ∼16.6%)의 여성위원들이 활동해 왔다.(2003년 2명, 2004년 1명)

기타 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75명 중 12명(16%)(2003, 2004년)의 여성위원이 활동 중이다.

* 광고자율심의기구

- 임원  30명 중 3명(2000년)/30명 중 8명(2003년)

- 심의위원 17명 중 1명 (5.8%)(2000년, 2003년)의 여성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 위원회의 경우 비교적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며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여성계에서 권고하는 30%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평가

지난 10년간 미디어조직에 참여한 여성비율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나 양의 면에서 임계점이라고 하는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질의 면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보직과 부서배치에서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참여가 증가한다 해도 의사결정수준의 직위에 이르기 어렵다면 북경행동강령의 전략목표는 달성되지 않는다. 때문에 숫적인 확대에  더 나아가  승진, 승급, 업무배치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행동강령 이행현황과 성과

정부부분

성평등미디어정책 입안의 흐름과 그 이행

연도	여성미디어정책	관련부처	내용	구체적 사업
1992∼96년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중 여성개발부문계획	정무 제2장관실	∙‘나’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 개선 1)심의기준 강화 2)모니터링 연합기구 설립 3)모델프로그램 개발 :	∙‘텔레비전의 여성차별지표’ 개발/ 여성단체에게 모니터링 의뢰(1996년) ∙모니터링 :위의 지표를 사용하여 3개 방송사의 뉴스, 드라마 1편 씩 모니터링/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방송위에 통보, 시정토록 함.(1997년) ∙ 공익광고제작 보급 : 주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997년)
1995년 10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정무 제 2장관실	∙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1)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각종 언론, 방송관련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2005년 까지 30%로 확대) 2)대중매체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성차별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 3)여성문제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 보급, 확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제 28조 와 동법 시행령 28조	정무제 2장관실	-법)제 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998∼2002년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정무 제 2 장관실,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3-1) 대중매체종사자의 남녀평등의식 제고 1-3-2) 전문모니터 양성 및 모니터활동 지원 1-3-3)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 심의기준 정비	1)남녀평등의식 제고 공익프로그램 제작지원 --옥외 전광판에 “성폭력 예방” 등 2개 주제의 공익광고 방송 2)대중매체 종사자의 남녀평등의식 제고 ∙대중매체 종사자 성차별개선 지침서 개발, 보급 -- “성차별없는 미디어, 평등사회 앞당긴다”(’98.12) ∙대중매체 종사자의 성차별의식 실태조사(’98.12) ∙TV,방송 종사자 남녀평등의식 프로그램 개발(’99.10)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심의용 가이드라인(’01.12) ∙텔레비전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 도구(’01.12) ∙성차별 개선을 위한 텔레비전 모니터 결과보고서(’01.12)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TV프로그램 모니터 결과보고서(’02.11) ∙ 성평등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중의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TV캠페인」제작․보급 ∙남녀차별개선을 위한 여기자 세미나(’01.8.31～9.2) ∙남녀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방송작가 워크숍 개최(’02.10.9～10.10) 3) 모니터 지원 활동 지원 효율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심의원 합동평가회 및 전문가 초청교육. - 서울․수도권 238인, 지역121인 등총359인의 심의원 운용(2002년) 4)통합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성차별 요소조항 정비 *통합방송법 개정(2002.12.18)시에 성차별과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 규정신설 - 통합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성차별과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규정신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양성평등) ∙ 방송은 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을 옹호․합리화․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5)남녀평등방송상 시상(’99～’02) - 남녀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방송프로그램 대상 - 매년 TV 등 6～7개 방송프로그램 시상
2003∼2007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0대 핵심정책계획	여성부	∙남녀평등한 미디어문화의 정착 10-3-1)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개선 및 시정강화 10-3-2)미디어종사자 전문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10-3-3)남녀평등 우수프로그램 제작 지원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중 2003년 사업 1)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PD포럼 개최 ∙‘방송프로그램에 양성 평등적 관점 반영을 위한 제작자의 역할’(2003년 10월 30일-11월 1일) -TV 광고 모니터 실시 ∙4월부터 12월 까지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광고에 대한 모니터 실시 2)남녀평등방송상 시상

10년간의 성평등미디어정책의 이행성과와 한계

성과

① 성평등미디어정책의 수립

가장 큰 성과는  ‘여성발전기본법’과 ‘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성평등미디어정책을 세웠다는 것이라 하겠다. 미디어 분야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성평등미디어정책은 7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 중 여성개발계획)에서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의 개선’이라는 형태로 틀지워지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이라는 조항으로 정착되었다.

아쉬운 점은 이 조항이 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통합되는 쌍방향 시대에 여성이 미디어의 주인공이 되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정신을 담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완이 절실한 부분이다.

②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북경행동강령에는 여성이 정보기술에 접근함으로써 힘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의 정보격차에 주목하고  “여성정보화교육 지원사업□(1998년) 등을 통해 400만명 이상의 여성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기초교육을 했으며 멀티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므로써 정보기술에의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성평등한 방송의  시상

1999년부터 계속된  남녀평등방송상은 미디어 종사자들이 성인지 관점을 지닌 프로그램을 제작할 의욕을 북돋우는 데 기여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부터 제정해 시상하는 ‘남녀평등방송상’은 1년 동안 방송된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의 역할을 다양하고 공정하게 조명하여 여성차별을 개선한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임.

한계

① 사업영역과 내용에 있어 다양하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미디어분야의 사업은 미디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과 모니터링, 성차별개선지침서나 가이드라인의 개발, 배포 등이 전부로 그 양에 있어서도 많지 않지만  주로 방송분야에 치중하고 있어서 전자, 인쇄 분야에서의 활동이 미흡하다.

② 정부 내 미디어정책입안자에 대한 성인지훈련이 없다.

정부 내 미디어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활동이  거의 없다.

③ 미디어수용자를 위한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미디어 수용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도록 하는 활동이 보강되어야 한다. 미디어를 통한 수용자 의식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전략목표를 위한 행동방안에는 미디어 수용자인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요구와 관심사가 적절히 표명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권고하게 되어 있으나 미흡하였다.

정부부분의 성평등미디어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조금씩 이행성과를 축적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2차 기본계획 첫해인 2003년의 사업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PD포럼 개최, TV광고모니터 실시, 미디어종사자 남녀평등상 시상이 전부였다. 사업의 양이나 내용면에서 1차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에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보다 비중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GO 부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대중매체 개선운동

미디어운동 관련 NGO는 지난 10년간 미디어, 특히 대중매체가 갖는 부정적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미디어 생산물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

1984년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비하, 성역할 고정화, 성상품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참교육학부모회, 여성민우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모니터분과, 기독교윤리실천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이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하여 미디어에서의 여성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다만 모니터링 작업 자체가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고 성인지 관점에서 특화하여 모니터링을 하기 보다는 부분적인 활동이었다.

민간부분의 성평등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의 증가

대부분의 ‘시청자운동’단체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여성운동의 성과로 NGO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성인지 관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1)우리 나라에서 지상파방송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미디어환경을 개선하려는 단체들이 주로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시청자운동’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다.

①미디어교육의 내용에 성인지 내용을 넣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을 활발히 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모니터분과의 경우 미디어교육의 내용에 “TV프로그램이나 광고에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화” 등의 내용을 넣고 있다.

②방송뉴스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성앵커의 비중도, 여성관련 기사와 정보  방영율, 여성앵커의 뉴스 단독 진행에 대한 시청자의 견해 등을 상세히 분석함. <남녀평등한 방송문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여성민우회, 2003년,

③미디어종사자의 여성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을 제시하며

위와 같음.

④성인지 관점에 서있는 방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자에게 제시 하고 있다.

위와 같음.

이같은 활동은 전문가 그룹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자협회는 그동안 “(여)기자가 되는길‘ 등 기자로의 입문을 돕는 내용으로 주로 해 왔던 세미나를 최근엔 ‘뉴스 미디어조직 내의 핵심부문으로의 여성언론인 진출 촉진 방안’(‘여성정책포럼’, 여성개발원과 공동주최)(2002), ‘보도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문제’(2002) 등 여성의 시각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여기자협회가 발행하는 년간무크지 <여기자>의 내용에도 나타난다.

1961년 창립 후 여기자들의 직업적, 사회적 연대강화에 주력해 왔다. 2004년 4월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

‘중앙언론사의 여성언론인 현황/중심으로 본 여성배제 기제(2002년 12월호)’, ‘여기자와 리더쉽’, ‘여기자와 여성성“(마음놓고 여성이고 싶다/ 신문사 다니면서 모유 수유하기/ 여기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기)(2003년 12월 호)

여성미디어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고 있는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 역시 ‘디지털 방송과 여성 문화’(창립기념 학술세미나, 2003년 9월), ‘미디어페미니즘 ; 이론과 국내외 현황’(2003년 12월), ‘인터넷 채팅에서 성별 가장사례에 대한 연구‘(2003년 4월) 등의 학술세미나를 해 왔으며 <미디어 젠더 & 문화>라는 학보와 여성미디어관련 서적을 발간하였다.

1993년에 발족하여 여성언론학자들 활동의 모태가 되어 옴. 2003년  사단법인으로 등록.

젠더, 성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미디어와 문화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학보.

<대중매체와 성의 상징질서> (1996년),  <사이버문화와 여성> (2000년), <여성과 미디어> (2003년) 등

2003년엔 이 두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한국미디어페미니즘 :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의 모색’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미인대회 중계반대 운동

미스코리아선발대회(미인대회) 반대는 1980년부터 생겨나 여성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1996년부터 여성단체들은 지상파방송의 미스코리아 대회 생중계 반대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대회가 폐지되지 않는 데는 1972년부터의 생중계가 큰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방송의 미인대회 중계’를 반대하는 여성단체의 입장’(1996년 5월 23일)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중계 주관방송인 MBC방송국 앞에서 시위(1998년 5월 29일)를 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의 활동으로 MBC가  2002년 독점생중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생중계를 포기함으로써 10여년만에 대회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성과에는 여성단체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광광부,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참여하고 있던 여성계 인사들의 노력과 1999년 안티 미스코리아 운동에 힘입은 바 컸다.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에서 미인대회를 반대하는 취지로 연 행사. 1년에 100여개가 넘는 미인대회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스코리아 대회 1주일 전인 1999년 5월 15일에 첫 행사를 가진 이래 6회에 이르고 있다. 당시 이 행사에는 여자대학과 통신을 통해 응모한 10세에서 89세까지의 여성들과 폭력적 남성상을 거부한다는 남자 대학생까지 출전하였다.

미디어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의 대응

2000년 여성가수 백지영 씨의 성행위를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이 일은 지상파방송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방송이 나간 다음날부터 모든 언론으로 확산되었다.

11월 22, 23일 지상파TV인 SBS가 연예정보프로그램인 ‘한밤의 TV 연예’에서 ‘가수 백지영 인터넷 동영상 파문’이란 제목으로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해당 비디오의 동영상을 일부 방송하면서, 상대방 남자임을 자칭하는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 방송하였다.

MBC 「9시 뉴스데스크」, KBS 「뉴스투데이」등 메인뉴스프로그램에서까지 이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여연과 여성의 전화, 그리고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미디어가 특정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범했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보다 가혹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여 처음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를 고발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같은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SBS의 한밤의 TV연예는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주 2회 방송의 주1회 축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청자와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최초로 방송의 편성을 바꿔내는 성과를 얻었다.

(대안)미디어 생산 활동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담는 미디어를 생산하는 활동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신문], [우먼타임즈], [이프], [미즈엔] 등의 신문과  [일다], [언니네], [달나라 딸세포] 등의 인터넷 매체는 여성문제, 여성의 삶을 특화해서 조망하려는 매체이다.

KBS의 ‘열린채널’이나 시민방송의 ‘여성들이 쓰는 문화이야기’에는 여성들 스스로가 제작한 영상물들이 방영되고 있다.

열린채널은 시민들이 만든 작품을 방영해주는 액세스 프로그램으로서  여성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는 2001년 5월, 여성연합이 제작한 ‘호주제 폐지, 평등 가족으로 가는 길’을 시작으로 “선택은 없다. 일과 양육(04-02-06)”, “미용성형 마케팅전략(03-09-11)” 등이 있다.

여성감독들의 활동도 늘고 있으며 더불어 전세계에서 제작된 여성감독 영화들 중에서 우수한 작품성을 지닌 영화를 선정하는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여성영화제’도 열려, 올해로 6회를 맞았다.

평가

* 아직 정부정책에서 미디어분야가 차지하는 영역은 매우 작다. 따라서 NGO의 활동은 정부정책 보다는 미디어기구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미디어영역에 성인지관점을 통합하려는 NGO의 성평등미디어운동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미디어분야가 생산자와 수용자의 자율성이 어느 부분보다 높은 곳이라는 점에서 민간부분의 활동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급변하는 미디어환경과 빠른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발전은 성평등 미디어운동을 하는 NGO가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모니터링운동이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계속 되어 왔다. 그러므로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미디어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향후 정책과제

성평등미디어정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시급하다.

지난 10년간 정보와 관련된 기술과 각종 매체의 발달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미디어환경은 급속한 변화하고 있고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현실에 맞는 성평등미디어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그 마스터플랜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다음 각 부분들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

① 정부 내의 미디어정책 입안자(공무원)--여성미디어 정책의 의도적 창출노력

② 미디어 생산종사자 --- 전자, 인쇄, 시청각 미디어콘텐츠의 ‘기획-제작-표출- 사후심의를 통한 피드백’ 전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관통

③ 미디어 수용자 -- 다양한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는 프로그램의 향유를 위해 노력하며 성인지적 모니터링과  사회의 의식, 관습 등을 바꾸려 노력함.

단기적 과제

* 여성부의 미디어 분야 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다양화., 구체화해야 한다.

* 활동의 범위를 방송에서 신문, 인터넷 등으로 넓힐 것이 요구된다.

* 미디어관련부처에 대한 성인지훈련과 성인지 관점에 대한 통합노력을 해야 한다.

* 외설물과 미디어의 폭력표출 금지활동은 정부부분 보다 민간부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모니터링활동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할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환경

이상영 여성환경연대 상임으뜸지기

여성과 환경

개	요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K.1. 모든 수준의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K.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심사와 관점을 통합한다.

K.3.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기제를 강화, 설치한다.

개	요

성 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관계

○ 성 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남성과 여성의 동반자적 개발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하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소비 및 생산행태와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접근을 개발하는데 있어 여성의 필수적인 역할 강조.

○ 환경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파괴가 만연하는 현대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 여성은 의식주와 관련되는 자원의 관리자로서 여성이 축적해온 지식과 기술, 출산과 양육을 통해 얻어진 감성, 유기적 협동능력을 인정하여 여성을 환경과 개발정책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

환경 분야의 여성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과 과제

○ 많은 국가가 북경행동강령 이행의 우선 관심부문으로 ‘여성과 환경’ 부문을 간주하여 환경관련 정부부서의 의사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와 환경관련 행동계획에 성 관점 통합, 성인지적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각 국가가 북경행동강령의 환경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저해요인은 환경관련정책 수립과 계획, 실행과정에 여성의 낮은 참여율임. 또한 의사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전략 부재, 비성인지적 정책과 프로그램, 환경분야 여성에 대한 정보부족 등도 저해요인임.

○ 이러한 장애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관련 의사결정분야에의 완전하고 동등한 여성참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함. 환경정책수립과 이행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우리나라 현황

전체상황 개괄

○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수준과 참여열기가 높은 반면 여성환경운동인의 세력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

○ 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여성환경분야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차 기본계획에는 “핵심과제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부문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 장에서 ‘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관련 NGO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이 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 각 분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율, 결정의 권한이나 역할 등의 측면으로 볼 때, 여전히 미흡하나, 환경부 소속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3자의 협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지방의제21의 경우 여성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 등 몇몇 지역에서는 지방의제21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여성분과 설치, 소속위원의 젠더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구체적 통계와 사례

○ 2003년도 환경부 시행결과 평가서에 의하면, 환경정책과 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환경연대 등 각급 여성단체 대표자 등과의 간담회 실시, ‘환경살림을 위한 사이버 주부모임’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03년 환경부 여성정책시행결과 보고서, 환경부 사이트).

○ 환경부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335명 중 22명이 여성으로 6. 57%(2001.7.31)를 차지함. 환경부 소속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비율은 2000년 25%에서 2001년 30%, 2002년 31.5%,  2003년 35%로 10% 정도 높아짐.(여성부  통계자료)

- 그러나 환경부 소속 위원회 위원 중 전체 위원 중 정부 고위 공무원에 주어지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전체 38명 중 여성위원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던 2001년과 마찬가지로 2003년에도 여전히 여성 당연직 위원은 한 명도 없음.(환경부 2003년도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현황에 대한 자료, 환경부 사이트 자료실)

합 계 (10개위원회)	전 체		당 연 직		위 촉 직
	위원수	여성 (%)	위원수	여성 %	위원수	여성 %
	214	53(24.8%)	46	-	168	53 (31.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경우 전체 본회의 위원 35명 중 당연직 위원의 여성은 환경부 장관 1인이며, 위촉직 위원은 3명으로 전체 중 여성비율은 11.4%를 차지함. 6개 분과위원의 경우, 전체 109명 중 여성은 단지 9명으로 8.3%, 당연직의 경우 단 한명도 없음(2002.5.17).  2003년의 경우 지속위 전체 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7%로 다소 높아졌으나 지속위의 기능이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을 목적으로 사회갈등조정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환경부문 및 여성환경 부문은 오히려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함.

○ 지방의제21 여성참여현황의 살펴볼 때, 경기도 지역의 경우 여성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2002년까지 지방의제21 내 독립된 여성분과가 있는 기초단체는 수원과 안산뿐이었으나, 현재 대전의제와 푸른경기 21, 고양의제 등을 비롯하여 28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중 약 10곳이 이미 여성분과를 신설했거나 신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경기지역의 경우 여성의제를 마련하여 지역여성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몇몇 약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21 전체적인 상황은 지역사회의 관심부족과 재정지원 부족, 실천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정체상태에 있음.

○ 환경단체의 경우 여성활동가들이 실무자로 참여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주요정책결정   자로서 권한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소재 주요 환경단체 4곳을 중심으로   조사한 2003년 8월 자료에 의하면, 간사급에서의 여성비율은 66%이나 팀장급은 약 52%, 실국장급은 32%에 불과함. 환경단체 내 여성활동가들의 복지 및 지속적 활동보장을 위한 여성친화적 제도 또한 부족함. 그러나 이와 같은 NGO 내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성별분리통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성과 및 한계

국제연대활동 활발

- 제 1회 동북아 여성환경회의 개최 (2001. 9. 13-15,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2002년 지구정상회담(리우+10)에 "여성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 여성환경의제 이행평가, 아시아 여성환경 워크샵, Women's Action Tent 등 국제연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남아공화국, Johonnesburg (2002.8.28)).

- 제 2회 동북아 여성환경회의 (일본, 2002. 10.12- 13)

- 제 5회 지구시민사회 포럼에서 ‘물과 젠더’라는 주제로 특별포럼 개최. 물이슈의 젠더접근의 의미와 과제 논의, 모색(2004. 3. 26.-28. 제주도)

환경분야의 여성참여 증진

정부 부문

- 의제 21에 대한 국가실천계획 수립

- 환경관련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비율 확대: 이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98년 6월 말에 10%에 불과하던 여성참여율을 2002년도에는 30.1%로 증가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며. 각해 년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목표율	32%	34%	36%	38%	40%

자료출처 : 여성부 사이트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란

- 2005년에 환경부내 (가칭)여성환경정책협의회 구성과 여성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계획수립

시민사회 부문

- 지방의제 21의 여성참여 확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분과 구성 및 여성의제를 개발 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짐(우리나라 현황참조).

- 여성환경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발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환경활동가와 전문가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환경정책 연구, 여성환경운동가 지도력 개발, 국제연대사업,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함.(1999년 6월)

환경의제와 성 관점의 통합시도를 위한 활동 활발

- 제왕절개분만 줄이기를 통한 출산문화운동, 생명윤리법제정을 위한 활동, 생리대 up/down캠페인 등(한국여성민우회)

- 지속적인 여성환경활동가 전국연수 및 여성지도력 향상 프로그램, 젠더관점에서 제기된 환경운동 관련 주제별 워크샵 개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서울의제21 평가 등(여성환경연대)

- 한살림 생협 몇몇 지부에서의 여성학 강좌 신설

- 현재 2005년도 완성을 목표로 의제 재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기21의 경우, ‘재작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될 사항들’이라는 워크샵 자료에서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계획 등 재작성사업 전과정에 성평등 관점 견지를 작성의 원칙으로 도출함(경기의제21 의제재작성을 위한 1차 워크샵 자료<2004.4.27.>).

환경교육 실시

-  다양한 방법의 사회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가치관 함양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천해나가도록 함 : 환경,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사회환경교육으로 환경문제를 사회문제화 해나가고,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냄.

과	제

정부 부문

- 정책 및 계획 수립과정에 여성의 참여제도화

- 환경부내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 환경부내 성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가칭)여성환경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여성환경관련 자료수집 체계화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 지방의제 21에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지방의제21에 성 관점 통합의 구체적 방안 모색과 행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

시민사회 부문

-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 여성환경활동가들의 환경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환경현안 및 분야별 환경이슈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통합 및 구체적 대응전략 개발

- 여성생태적 가치의 대중적 확산과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

여성과 가족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과 가족

개	요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관심분야에 가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여성을 가족과 연관짓기 보다는 여성의 독자성에 근거해 주요과제를 도출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유교적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하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가족제도 개선, 여성의존적인 가족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문제가 주요 관심분야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정책분야에 평등가족․열린가족 정책과 가족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야 여성이 온존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가족법 등 가족제도 안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온존되어 있고,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을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서도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가족정책은 보호를 요하는 취약한 가족에 대한 대상별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다가 2002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높은 이혼율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가족 전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인 출산과 부양이 가족안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자 가족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가족정책을 주요 관심분야로 설정해 실천해 왔는데 다만 가족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보다는 문제대응 방식으로 접근해 온 한계가 있다. 지난 10년간 영유아보육법 개정,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 추진, 여성 한부모 지원정책의 내실화 등 가족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가 시행해 온 가족정책을 분석하고 여성운동에서 실천해 온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부 정책의 성과 및 한계, 여성운동의 역할과 성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정부의 가족정책 및 이행현황

가족지원정책

보육정책

실	태

한국여성연구소가 2003년 여성부 용역으로 연구한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방안’ 중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재인용

전체 보육시설 중 정부 지원시설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22,149개소 중 3,737개소(16.9%)로, 이중 국공립시설은 1,330개소(6%), 법인 시설은 1,633개소(7.4%), 법인외 시설은 575개소(2.6%)이다. <표 1>를 보면 1995년 정부 지원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9,085개소 중 2,066개소를 차지해 22.8%였는데 2002년에는 22,147개소 중 3,737개소를 차지해 16.9%로 정부지원 시설 비율이 계속 감소하였다.

<표 1>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2002. 12)

구분	계	정부 지원 시설										정부 미지원 시설
		국·공립		법인 (민간)		법인외 (민간)		직장		소계		개인 (민간)		가정 (놀이방)		소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 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1995	9,085	1,029	11.3%	928	10.2%	22	0.2%	87	1.0%	2,066	22.8%	3,175	34.9%	3,844	42.3%	7,019	77.2%
1996	12,098	1,079	8.9%	1,280	10.6%	69	0.6%	117	1.0%	2,525	21.1%	4,688	38.8%	4,865	40.2%	9,453	78.9%
1997	15,375	1,158	7.5%	1,634	10.6%	150	1.0%	158	1.0%	3,100	20.1%	6,388	41.5%	5,887	38.3%	12,275	79.9%
1998	17,605	1,258	7.1%	1,927	10.9%	227	1.3%	184	1.0%	3,596	20.4%	7,468	42.4%	6,541	37.2%	14,009	79.6%
1999	18,768	1,300	6.9%	1,965	10.5%	266	1.4%	207	1.1%	3,738	19.9%	8,327	44.4%	6,703	35.7%	15,030	80.1%
2000	19,276	1,295	6.7%	2,010	10.4%	324	1.7%	204	1.1%	3,833	19.9%	8,970	46.5%	6,473	33.6%	15,443	80.1%
2001	20,097	1,306	6.5%	1,991	9.9%	313	1.6%	196	1.0%	3,806	19.0%	9,490	47.2%	6,801	33.8%	16,291	81.0%
2002	22,147	1,330	6.0%	1,633	7.4%	575	2.6%	199	0.9%	3,737	16.9%	10,471	47.3%	7,939	35.9%	18,410	83.1%

전체 보육아동 중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34.4%에 불과하다.

보육아동 800,991명 중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03,351명(12.9%), 법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42,035명(17.7%), 법인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30,289명(3.8%)으로, 전체아동의 35.5%만이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 전체 보육아동 293,747명 중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78,831명(26.8%), 법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77,187명(26.3%), 법인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591명(0.2%)으로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54.1%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02년 현재는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35.5%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표 2>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2002. 12)

구분	계	정부 지원 시설						정부 미지원 시설
		국·공립	법인 (민간)	법인외 (민간)	직장	소 계		개인 (민간)	가정 (놀이방)	소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95	293,747	78,831	77,187	591	2,388	158,997	54.1%	92,634	42,116	134,750	45.9%
1996	403,001	85,121	99,119	2,735	3,596	190,571	47.2%	153,990	58,440	212,430	52.8%
1997	520,959	89,002	123,567	6,727	5,245	224,541	43.1%	227,951	68,467	296,418	56.9%
1998	556,957	91,260	141,616	9,290	5,823	247,989	44.5%	250,000	58,968	308,868	55.5%
1999	640,915	99,866	151,652	13,195	7,278	271,991	42.4%	301,630	67,294	368,924	57.6%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7,807	281,425	41.0%	336,625	67,960	404,585	59.0%
2001	734,192	102,118	161,419	16,483	7,881	287,901	39.2%	369,044	77,247	446,291	60.8%
2002	800,991	103,351	142,035	30,289	8,730	284,405	35.5%	425,647	90,939	516,566	64.5%

전체 보육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26.2%에 불과하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800,991명중 118,897명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 39,744명(4.9%), 기타 저소득층 아동 79,153명(9.8%)에 불과하다. 여기에 만 5세아 무상보육 86,982명, 장애아 무상보육 4,285명을 합쳐도 210,164명으로 26.2%에 불과하다.

<표 3>  보육료 지원받는 아동 비율(%)

구분	보육아동(명)	법정저소득층 (100% 지원)		기타저소득층 (40% 지원)		만5세아		지원받는 아동
2002	800,991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7,897	3.5	77,901	9.7	86.982	10.8	192,762	24

보육시설 운영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2002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1,429,675백만원으로, 이중 보육료 수입이 1,208,007백만원(84.5%/ 이중 부모 부담이 999,865백만원, 정부 지원이 208,142백만원임)이고, 시설별 지원이 221,668백만원(15.5%)이다.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비 1조 4천 296억원 중 정부의 시설별 지원 221,668백만원과  아동보육료 정부 지원 208,142백만을 합치면 429,810백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30.1%에 불과한다. 더구나 보육시설 운영비 중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이외의 잡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 수준은 1998년 스웨덴의 83%나 일본의 53.4%,에 비해 매우 낮으며 1999년 미국의 41%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정부정책 이행현황(1995～2003)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실시( 1995-1997): 정부는 1995-1997년도를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기간’으로 정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실적은 목표 7,590개소 대비 8,928개소로 목표대비 117.6%로 목표를 추가 달성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공공보육시설은 계획 대비 53.1%, 직장보육시설은 계획 대비 8.4%, 민간보육시설은 계획 대비 237.8% 목표를 달성해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2002, p 29)

젊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보육종합대책 마련(2002년 3월) :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528억 추가 지원,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 시설 확충, 보육료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적극 추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등 보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보육의 질적 발전에 관한 범정부(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차원의 계획 발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상정(2003년) :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대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고 차별하지 않는 보육의 이념 조항 신설, 국무총리 산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우선보육,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 차등보육료제 확대,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강화, 보육비용 지원 확대, 영유아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장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추진(2003년) :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에 맞추어 보육업무를 여성정책 업무와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주무부서를 이관하도록 하였다.

성과 및 한계

정책 이행의 측면에서

-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시설 중 6%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보육시설만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였다.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저소득층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했으며,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로 이직율이 높아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하였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 이외에 아무런 지원도 없고 관리감독도 부재해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해 보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 시민사회단체, 보육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정부는 보육을 국가 전략사업의 하나로 설정하게 되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한부모 가족의 증가, 빈곤가족의 증가로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족안에서 여성 위주 또는 친족 위탁 방식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면서 보육은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중요과제로 등장했다.

- 한국 정부가 추진한 보육프로그램 중 긍정적인 것은 2001년부터 보육예산을 해마다 30% 이상씩 증액한 것이다. 증액된 보육예산은 만 5세아 무상보육, 영아전담보육 및 장애전담보육 시설의 운영비 지원으로 사용되어 보육수요자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나갔다. 또한 2003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여 보육을 아동․여성․가족 정책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운동의 측면에서

- 한국보육교사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전개한 운동은 크게 두가지이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이다. 1998년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민단체, 보육단체, 여성단체 등과 공동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국회에 청원하였고 5년간의 여론화 활동과 국회 입법화 촉구활동을 통해 법 개정을 이루어냈다. 주요 내용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육교사 자격제도 도입, 보육시설 설치 허가제 도입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보육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운동이다. 보육의 성격이 아동복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인구정책 등 다중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어 보편적인 서비스로 변화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보육서비스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어 정책 의지와 예산 획득의 측면에서 여성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무부처 이관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여성단체와 보육단체, 시민단체들은 자녀양육을 가정 안에서 여성 위주의 사적인 노동으로 규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국가정책에 반영하였고, 대안적인 법개정 내용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동하고, 보육업무의 성격 변화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보육업무 이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 여성운동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운동이 현장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여성운동에서는 법 제정 이후 제도화를 통해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보육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보육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혔고 운동의 주체를 보육현장단체와 여성단체, 시민단체까지 확대한 것이 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과제

정책과제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제를 도입해서 환경의 차이없이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현재 35%인데 최소 50%가 될 때까지 정부 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원해야 한다.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시간연장보육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직장보육, 농어촌보육, 공동육아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처우개선, 평가인증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운동의 과제

․인구학적 측면, 아동인권의 측면, 가족지원 측면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가족 안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보육예산 확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추동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안에서 보육과 연계되는 복지 자원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이 포괄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을 높여 나간다.

․보살핌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나가고 보육교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부모 가족지원정책

실	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한부모는 1995년 2,147,000명(16.6%)에서 2003년에는 2,918,000명(19.1%)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여성 한부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혼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16.7%이다. 이들은 배우자의 부재, 노동시장의 불연속적 참여 등으로 사회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상이다. (강남식, 2004)

여성 한부모의 경우, 결혼생활 동안 직업생활과 단절되어 있었던 한계로 인해 직업을 갖기 어려워 빈곤화가 초래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 한부모의 경우, 경제력의 부족이 자녀양육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관계,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도 위축되게 한다. 법정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 한부모들은 양육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더욱 빈곤하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 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한부모를 차별하는 호주제, 주민등록제도 등으로 인해 여성 한부모의 심리적인 고통이 크다.

정부 정책 이행 현황

-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정자녀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2002년 6월 말 현재 지원받는 가정은 56,277세대이고 세대원수는 153,254명이다.)

-  6세 미만 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 지속적으로 확충

- 한부모 여성 직업훈련 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단기직업훈련 집중 지원

- 한부모 여성 생업자금 융자 지원 : 1997년 12월 IMF 이후 실직여성가장이 늘어나면서 창업 지원정책 활성화

-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알선(2002년 7,174세대 입주)

-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선정기준의 동일화

- 한부모 여성 지원사업 모형 개발(여성부)

성과와 한계

정부 정책 이행의 측면에서

- 한국 정부의 여성 한부모 지원정책은 IMF 위기 이후 크게 변화한다. IMF 이전에는 여성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와 학비 지원, 2종 의료보호, 모자자립시설 입소, 생계자립융자금 지원 정도였고, 그 지원대상이 매우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한부모가 증가하면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어 여성 한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득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증가하였다. 정부정책은 저소득 여성한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별 또는 이혼, 남편의 실종 등으로 갑자기 생계와 자녀교육 등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 한부모에 대한 긴급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이 미미한 상태이다.

운동의 측면에서

- 1998년 여성연합에서는 IMF 경제위기시 회원단체와 함께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긴급프로그램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후원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업 이후 여성연합 회원단체에서는 다양한 여성 한부모 지원사업이 전개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등에서 실직여성가장 자조모임을 통해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지원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지부에서는 여성자활후견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한국여성민우회 지부에서는 여성 한부모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연합에서는 ‘혼자사는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방안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한 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편모’라는 낙인을 ‘한부모’라는 대안적인 명칭으로 전환하였고 여성 한부모 문제에 대한 꾸준한 이슈화, 정책요구, 상담, 지침서 제작, 토론회 등을 통해 여성 한부모의 문제를 정책의제화하는데 기여했다.

- 그러나 여성 한부모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여성운동단체가 적어 정책 발전이 미진하고 사회적인 관심도가 낮았다. 최근 생계형 이혼이 증가하면서 여성 한부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빈곤화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향후 정책과제

정부 정책과제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한부모 가족 상담서비스를 확충하여 정서적 자립, 자녀교육,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자복지법의 보완(양육 및 교육비의 현실화 등 한부모 가족 지원 근거 마련)

-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해야 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 합의 이혼시 자녀의 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부양비용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동의 과제

- 여성 한부모의 실태를 알려내고 빈곤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가족개념을 다양화하고 이를 법, 제도상에서 수용하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여성노인정책

실태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에 달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15.1%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3년 65세 노인인구의 성비를 보면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은 65명이고 85세 이상에서는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은 30명에 불과하다. 노인문제는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노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여성노인의 평균 수명은 79.5세이고 남성은 72.1세이다.)

- 노령화의 빠른 진행과 저출산의 동시적인 진행으로 노인부양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초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고령노인에 대한 일상적인 수발과 질병이 있는 노인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있고 특히 여성에게 책임이 떠넘겨져 있다.

정부 정책의 이행현황

- 노인의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저소득 노인에 위한 무료검진항목에 유방암, 자궁경부암검사를 포함시킴

-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확대,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확대

- 치매노인 대책 : 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지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 확대

-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 : 노인주택의 공급 확대

- 노인의 생활보장 지원 강화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내실화

-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지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지원 추진을 위한 실비 지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제 활성화.

- 노인여가생활 요건의 조성 : 노인복지회관 증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국민연금법 개정 : 이혼시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병급 가능

성과 및 한계

정책 이행의 측면에서

- 노인의 건강, 소득보장, 여가생활 등 영역별로 정책과제가 마련되었으나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

운동의 측면에서

- 노인문제는 곧 여성문제라고 할 정도로 노인부양의 부담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인문제는 여성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분석도 부족하고 여성노인문제를 운동과제로 접근하는 여성단체가 부재해 사회여론화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 정책요구, 사회여론화 등 실천할 영역이 많으므로 이를 담당할 전문 단체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정책과제

- 양성평등한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을 혼합한 기초연금제 도입,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병급제도 개선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체계 구축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장기요양 및 재가복지시설 확충, 치매예방시설 및 치료시설 확대,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확대,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 주거환경 개선 :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개조 지원, 노인전용공간의 설치․운영

- 여가 및 교육 지원 :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노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등

평등가족정책

성차별적인 호주제도 폐지

실	태

- 성차별적인 ‘호주’ 조항으로 남녀차별의식 및 관행 존속

- 부가입적 및 부성강제주의로 이혼․재혼 등 다양해지는 가족을 수용하지 못함

- 220만 가구는 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중심의 호주 승계로 인해 가족의 범위와 개념을 비현실화하고 있음

- 99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호주제는 가부장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2001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주요 우려 사항으로 호주제도”를 지적하였음.

정부정책 이행현황

- 1998년 5월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동성동본금혼규정의 정비, 친양자제도의 도입, 친생부인의 송의 원고적격과 제척기간에 대한 정비, 부양상속분의 인정,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정비안을 마련하여 16대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2002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만 열고 법안을 정비하지 못했음.

- 2003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 ‘호주제 폐지’ 포함

o 호주제는 남아선호와 성비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혼인생활의 성평등성을 저해

o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하고 폐지 이후의 대안을 신중히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호주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 제출(2003년 3월)

-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대책 논의(2003년 4월)

-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법제처,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구성 합의 (2003년 5월)

-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운영(위원장 성균관대 법학과 이승우 교수)

o 9차 회의 개최하여 민법개정안 마련

- 정부의 민법개정안 의결(10/28) : '호주'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가족의 범위'조항 신설,  자녀성은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부부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을 부 또는 모의 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 놓았고,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 위헌소송에 대한 심리 시작(11/20)

성과와 한계

정책 이행의 측면에서

- 민관 합동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해서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냄.

- 법무부가「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마련하고,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대안에 대해서 1인1적제 등 미래지향적인 안을 제시함.

- ‘가족’ 조항 수정 존치는 가족의 개념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혈연․혼인․입양에 의한 관계만을 가족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가족을 배제할 수 있음.

운동의 측면에서

- 2000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호주제폐지시민연대’를 결성하여 호주제 폐지 청원, 위헌소송 추진, 서명운동 등을 통해 호주제 폐지 지지 여론을 확산해 나갔다.

- 2002년 여성연합에서는 전국적으로 호주제 폐지 캠페인을 전개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에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도록 추동하였고,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한 ‘폐지해야 할 3대 과제’ 중의 하나로 호주제 폐지가 선정되었다.

- 2003년에는 호주제 폐지 사이버 캠페인, 호주제 폐지 272 국회의원 전담 1:1 설득활동, 각계각층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 국회앞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대되었다.

-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대안 연구 및 의원 발의를 추동하였다.

- 반대론자들의 ‘가족 해체’ 주장에 대한 대안적 가족 담론 제시가 미흡했고,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해 결국 호주제 폐지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과	제

정책과제

-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17대 국회에 재상정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호주제 위헌심판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중 비준을 유보한 16조 g항 (가족성 선택의 동등권)에 대해 국회가 비준할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 호주제 폐지 이후의 1인1적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사생활 보호 및 양성평등 원칙, 철저한 보안관리 방식 등에 근거해서 전산호적제도 마련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국민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성단체의 과제

- 호주제 폐지에 대해 각계각층의 지지 여론 조성

-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담론 확산 운동

- 성씨 선택의 자유권을 위해 위헌소송 제기 및 유엔에 제소하는 방안 연구

평등가족정책

실	태

- 2001년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9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한 상태임.

- 2002년 가사분담 실태는 부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88.9%, 남편이 주도하는 경우가 3%로 조사되어 남녀의 역할이 ‘여자=가정, 남자=사회’로 정형화되어 있음.

- 민법상의 성차별 조항으로 가족안에서 가부장제 억압기제가 작동되고 있음.

정부정책 이행현황

-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이 포함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 포함

o 최근 인구 및 가족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가족정책 모색 절실

o 성인지적 가족지표 개발 및 가족정책기본법 제정

- 전국가족조사 맟 한국가족보고서 발간(여성부, 2003)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보건복지부)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o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함(안 제12조).

o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함(안 제13조).

o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20조).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21조).

o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기 위하여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o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한	계

정책 이행의 측면에서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여성단체 등 이 법과 관련있는 다양한 정책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 건강가정기본법 명칭과 가족의 정의조항이 가족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가족의 범위를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기본단위로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는 비혈연 동거가족, 독신자, 한부모 가족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을 위해 가족구성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결과로 귀결되어 현재 가부장제 가족 위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 건강가정정책의 전달체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역할 중복과 ‘건강가정사’라는 전문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 여성부는 평등가족 정책을 개발하고 가족정책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전혀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운동의 측면에서

-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 ‘성인지적 가족정책을 모색한다’는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면담 등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애초 법안에 있던 ‘육성’이란 용어만 삭제된 채 통과되고 말았다.

- 여성연합 복지위원회 가족분과에서 가족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대응이 늦었다.

․가족의 개념 및 범위의 유연화, 가족지원정책 강화 등 종합적인 상을 마련하기 못함

․‘건강가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담론을 형성하지 못함

과	제

정책과제 :

-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 또는 전문 개정하여 가족기본법으로 정비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정립 : 평등가족 가치관 확산, 평등가족 교육 등

․ 가족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분담방안 실질화 : 자녀양육, 노인복지, 가족간호 등

․ 가족친화적인 제반 정책 : 조세, 경제, 노동, 문화․미디어, 교육 등

․ 위기가족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경제자립 및 주거 지원 등

․ 다양한 가족을 가족으로 수용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차별 금지

․ 정기적인 전국가족조사

- 가족정책 전담부서 강화 및 가족정책 조정 기구 설치

․ 양성평등 가족정책 이행을 매년 평가하고 점검하는 전담기구 필요

․ 양성평등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부처 강화

가족정책 및 운동의 향후 방향

한국의 가족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높은 이혼율,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표현되는 현상에 대해 위기로 볼 것인지, 변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간, 남여간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가족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족의 미래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국가의 가족 개입과 지원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우선 해체 위기에 처한 가족에 대한 긴급한 지원, 가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가족 개념의 확대 및 유연화 등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긴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종합적인 가족정책 마련

열린가족․평등가족 정책 : 호주제 폐지 및 1인1적제 도입,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또는 폐지 및 가족기본법으로 정비,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교육

가족지원 정책 :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 노인복지 및 건강 정책 확충, 여성 한부모 지원 확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가족정책전담기구 마련 :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총괄 및 조정

가족정책전담기구 마련 :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총괄 및 조정

여성운동의 대응방안

호주제 폐지운동 이후 새로운 가족 담론 개발 및 확산 : 새로운 가족의 개념과 범위,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가족과 기업 안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남성운동과의 연대,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개폐운동 전개 및 대안적인 가족기본법안 마련

<참고자료>

강남식, 여성의 빈곤현실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 모색, 여성연합 18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4

한국여성개발원,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2002, p 29

여성 장애인

조 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여성장애인

들어가며

국제적으로 여성장애인 이슈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이다. 1980년 제 2차 코페하겐 세계여성대회, 1985년 제 3차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를 비롯해 1990년 비엔나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세계대회 등에서 여성장애인 문제와 특별한 요구들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여성장애인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이슈화 된 것은 1995년 제 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회를 위해 조직한 한국여성NGO위원회 보고서의 한 주제로 여성장애인이 채택되었으며, 국내 여성장애인의 실태가 보고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운동의 이슈중의 하나로 여성장애인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가 보고대회, 1995

북경세계여성대회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1명을 포함한 2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참가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세계 각국에 촉구하였다. 특히 참가한 여성장애인들은 편의시설 부재에 대해 연일 시위를 벌였고, 휠체어 대여료를 돌려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에는 여성의 이슈 중에서 장애부분이 30차례 이상 언급되었다.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의 인권, 여아 등 9개의 행동강령에 여성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 전략목표의 향후활동부분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빈곤퇴치 프로그램 효율성 개선, 교육의 접근성 보장과 문맹퇴치 및 취업교육 훈련 보장, 건강 지원시비스 보장, 폭력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접근 도모 및 적절한 법률 조치, 경제 자립 프로그램 지원과 공공․사적 부문의 고용 균등 프로그램 적극적 이행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해 의사결정 및 리더십 향상과 자아존중 훈련 실시, 제도마련을 위한 참여와 자료수집 방법 개선, 인권 법률의 적절한 홍보방법 개발과 배포, 장애여아 기회균등 및 차별제거와 인권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곳곳에 녹아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해결과제들이 지난 10년동안 우리사회에서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점검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여성장애인 이슈를 확장하는 일이 여성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국내 실태 및 정부정책 이행현황

국내 실태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중첩된 차별과 폭력 속에 빈곤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사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통계나 실태조사는 여성장애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피는데 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볼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78.6%로 남성장애인 47.8%, 비장애여성 4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69.4%로 남성장애인 41.4%, 비장애여성 35%보다 휠씬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중학교 학력은 11.1%, 고등학교는 15.3%, 대학교 재학 이상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 밝혀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26.6%, 중학교 15.7%, 고등학교 38.0%, 대학교 이상 19.7%와 비교해 볼 때 여성장애인의 교육적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경제활동의 경우는 199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와 199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1.7%인데 비해 장애인은 43.9%이고 이중에서 남성장애인은 57.7%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27.7%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여성장애인 취업상태는 19.5%로 남성장애인 43.%에 비해 휠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훈련 경험경험 여부에 있어서도 남성장애인 3.7%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1.7%로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은 직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 낮은 수입 49.1%, 업무과다 13.8%를 가장 많이 들어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선진,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증진 과제, 보건복지포럼, 1997

1994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전국여성장애인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2.5%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 성남여성의전화 여성장애인 일상을 통해 본 실태조사에서는 3.1%가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도 상담통계를 보면 총 1600회, 284건의 성폭력 상담이 이루어졌다.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강간 55.9%(159건), 성추행 30.9%(88건), 성희롱 15.5%(44 건) 순이었고, 피해의 지속성을 보면 1회에 그친 경우가 46.5%(132건), 2회 이상 33.8%(96건), 1년 이상 17.6%(50건), 5년 이상 2.1%(6건) 등으로 나타나 일반 성폭력 피해보다 지속적 피해의 비율이 높았으며, 1년 이상의 피해가 20%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 피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함을 할 수 있다.

1996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여성장애인의 가정 내 차별과 양상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양상은 구타, 무시, 감금, 언어폭력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으며 응답자의 66.6%가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0년 뇌성마비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재가 여성장애인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44.7%가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녀교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학습지도, 도, 병원 데려가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도 응답한 여성장애인 중 33.%가 육아부담 때문에 임신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66.4%가 산전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며, 25.8%는 경제적인 이유로 산후진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재가 여성장애인 욕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67.1%가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여성 19.5%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40.4%로 남성장애인 26.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재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여부에서 팩스(남성장애인 3.2%, 여성장애인 1.5%), 컴퓨터(남성장애인 14.4%, 여성장애인 5.5%), 인터넷(남성장애인 9.0%, 여성장애인 3.6%)등에서 여성장애인의 보유율이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다.

정부이행현황

1990년대 중반이후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①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등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항목이 있다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복지법 제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② 제 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2003 - 2007)에 여성장애인 부분이 포함되었다.

ㄱ. 복지분야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 여성장애인 인권확보와 성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전개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 인지력 교육 및 모성모호교육 강화,

편의시설 설치시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 여성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매뉴얼 작성배포

- 국․공립의료기관내 여성장애인 매뉴얼 작성 배포

→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추진

- 산전․산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추진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 임신, 피임, 출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책자, 웹사이트 구축 등)

- 장애인 자녀 보육시설 우선 입소 검토

▷ 재정소요 및 연차별 투자계획

2004년 26억 / 2005년 16억 / 2006년 16억 / 2007년 16억  총 74 억

ㄴ. 고용분야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체계 구축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 여성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 여성장애인 인적자본형성 강화

- 취업 이후 고용상의 차별, 취업 애로사항 등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여성장애인근로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③ 여성관련 법률 속에 여성장애인 항목이 포함되었다.

-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 297조(강간) 또는 제 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성매매방지법 : 제 2조 3호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정의 나, 제 2조 4호 다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 제 8조 3항 신뢰관계 있는지의 동석, 18조 2항 2호 벌칙조항 등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 - 2007)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여성장애인 취업능력 제고

- 여성장애인 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보급

▷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회확대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실태조사 및 교육․정보 제공

- 장애인 복지관내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인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자료 구축

( 장애인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 )

⑤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 상담소와 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가 10개소 설치, 운영 지원되고 있다.

- 2002년부터 부산, 서울 등 전국적으로 여성장애인 쉼터가 2개소 설치, 운영 지원되고 있다.

성과 및 한계

이행상의 전체적인 평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 문제가 이슈화 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장애 및 여성 관련 법률 속에 여성장애인 항목이 포함되고, 제 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속에 여성장애인 분야가 포함된 것은 무엇보다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하고, 실천력을 평가해보면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관련 법률 속에 언급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조항을 보면 선언적 의미가 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 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안에는 여성장애인 성인지력 향상교육, 건강관리 강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제 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 여성장애인 지원대책으로 2004년 26억을 포함하여 74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3천 523억원이고, 2004년도 예산은 3천 770억원에 이르지만 이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의 차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몰성적 일반예산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성특정적 예산은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다.

여성관련 법률에서는 성폭력특별법과 성매매방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이 미미하게 다뤄지고 있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제 2차 여성발전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부분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2001년부터 성폭력 등 폭력에 가장 쉽게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10개소와 쉼터 2개소 등이 설치, 운영 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교훈 및 각 분야별 권고사항

각 분야별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향후활동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추진성과를 평가해보고, 거칠게나마 앞으로의 권장사항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성과 빈곤

▷ 여성장애인 빈곤퇴치 프로그램 효율성 개선 (60조 a)

ㄱ. 평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빈곤에 처해있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었지만, 구체적인 빈곤퇴치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못했다.

ㄴ. 권장사항

여성장애인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생계대책을 마련하며, 빈곤 퇴치 프로그램 개발․보급해야 한다.

② 여성의 교육과 훈련

▷ 여성장애인 교육 접근성 보장(80조 a), 문맹퇴치(81조 a)

취업교육 훈련보장(82조 k)

ㄱ. 평가

장애인 관련 분야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가장 없는 것이 바로 교육분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ㄴ. 권장사항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시기를 놓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며, 취업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 여성과 건강

▷ 건강 지원서비스 보장 (106조 o)

ㄱ. 평 가

제 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과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여성장애인 건강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ㄴ. 권장사항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알맞은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장애인 몸의 조건에 알맞은 건강관리체계와 적절한 서비스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④ 여성에 대한 폭력

▷ 폭력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접근 도모(124조 m)

적절한 법률적 조치 (126조 d)

ㄱ. 평 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장애인 폭력문제가 우리사회에 크게 이슈화 되었고,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법 등에 여성장애인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쉼터가 설치, 운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ㄴ. 권장사항

여성장애인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고, 폭력의 개념을 언어폭력․무시․방임․학대 등으로 확대 시키며, 상담․의료․법률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며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여성장애인 이슈가 포함되도록 한다.

⑤ 여성과 무력분쟁

ㄱ. 평 가

북경행동강령에는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무력분쟁시에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성장애인이며, 전쟁과 같은 무력분쟁을 통해 수많은 여성과 아동들이 장애를 입게 되기도 한다.

ㄴ. 권장사항

무력 및 기타 분쟁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⑥ 여성과 경제

▷ 경제 자립프로그램 지원(175조 d)

공공․사적 부문의 고용 균등 프로그램 적극적 이행(178조 f)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근로조건 범위 조정(178조 j)

ㄱ. 평 가

법률과 제도에 관련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법률에 선언적인 조항이 있을 뿐이며, 시행령에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장려금을 최저 임금의 2배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 또한 정부의 갈팡지팡한 정책으로 하향 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ㄴ. 권장사항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 의무고용율 할당 명문화 등 각종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알맞은 직종을 개발하며,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⑦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 리더십 향상과 자아존중 훈련 실시 ( 195조 a)

ㄱ. 평가

그동안 정부의 주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장애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여성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정책자문위원회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에 여성장애인 대표가 1 - 2명 정도 포함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리더십과 자아존중 훈련은 몇몇 여성장애인 단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ㄴ. 권장사항

관련 정책의 기획, 심의, 집행 과정 등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 자조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리더십․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해야 한다.

⑧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제도마련을 위한 참여와 자료수집 방법 개선 (206조 k)

ㄱ. 평가

여성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인력이 없으며, 관련 정책에 여성장애인 관점이 녹아 있지 않고, 기초적인 여성장애인 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매우 미비한 게 현실이다.

ㄴ. 권장사항

관련 부처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각종 통계와 자료에 있어 여성장애인을 항상 고려하며, 장애인 성별 통계를 반드시 구축한다.

⑨ 여성의 인권

▷ 인권 문서, 법률 등의 적절한 홍보방법 개발과 배포 (233조 a, b)

ㄱ. 평가

정부 및 비정부기구,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성 인권 관련 문건들을 여성장애인이 접할 기회는 적고,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시각장애여성을 위한 점역․녹음 등 적절한 전달방법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ㄴ. 권장사항

국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여성 인권 관련 문건과 법률들이 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과 특성에 알맞게 이해되고 홍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⑩ 여성과 미디어

ㄱ. 평 가

갈수록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소수자의 목소리는 미디어 분야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미지가 끊임없이 왜곡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ㄴ. 권장사항

미디어에 여성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장애인 참여를 보장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⑪ 여성과 환경

ㄱ. 평 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인 화두가 되었고, 여성과 환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환경오염이 장애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경행동강령에는 여성과 환경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있다.

ㄴ. 권장사항

여성장애인이 환경파괴와 위험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로 쉽게 노출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적절한 연구를 실시한다. ( 256조 c항 참조)

⑫ 여 아

▷ 장애여아 기회균등 및 차별제거와 인권보장 ( 270조)

ㄱ. 평 가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애진단시기에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속에 장애 남아보다 여아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여아와 청소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지만 이에 대해 무관심 하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ㄴ. 권장사항

장애여아, 청소녀에 대한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NGO의 역할과 성과

지난 10년 동안 여성장애인 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화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NGO의 역할이 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공감, 여성장애인 문화 공동체 끼판 등 여성장애인 단체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 관련 NGO 들이 함께 연대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2000년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강릉의 K양 사건을 계기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었으며,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가 제도화 된 것은 여성장애인 운동의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모성권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단체 중심으로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예산 확보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소모임 활동, 차별사례 발굴 등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리 의식향상에도 주력하였다. 그러나 예산은 겨우 가사도우미 2억 2천만원이 확보 되는데 만족해야 했고, 여성장애인 대중들에게 이슈가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2003년에는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의 이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대를 모색하였으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태근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장애인단체내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였고, 여성장애인 성추행 문제를 최초로 사회문제로 이슈화 시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여성차별연구팀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여성장애인 관점이 녹아나고 구체적으로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공론화되었다. 또한 성폭력, 모성권 중심이던 운동의 이슈가 차별, 법제정, 성매매, 문화, 자립생활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각 분야별 이슈에 따른 대안들도 좀 더 구체화 되고 여성장애인들의 차별적 경험과 차이가 서서히 담론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행과정에서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성주류화 이행에 대한 평가

가부장적 문화와 장애차별이 심한 사회분위기 속에 여성장애인 운동이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여성장애인 운동은 시발이 되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일로 볼 수 있겠다. 차별과 폭력 속에 세상에 나오기 조차 힘들었던 여성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여성장애인 운동의 조직화를 꾀한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이다.

여성장애인관련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모든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 되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예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성별통계 구축이 미비하며, 성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향후 정책과제

GO의 과제

① 북경여성대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인권과 복지 관련 조항들이 국  내 관련 법률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②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속에  성인지적 관점이 담기도록 하며, 여성관련 법률 속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③ 여성장애인 통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여성관련 예산 책정에 있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적정한 예산고려가 있어야 한다.

④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NGO의 과제

①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삶과 경험, 그리고 차이를 풀어내고 담론화해야 한다.

② 여성장애인의 경험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운동방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이슈를 개발해야 한다.

③ 여성장애인의 조직화와 자조단체의 활성화 및 적극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④ 법과 제도 개선 및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과제

①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제기된 여성장애인 이슈를 확산시키고, 행동강령 전략목표에 여성장애인 문제가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재 제정과정에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여성장애인 관점에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 조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각 국가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고 보고대회, 1995

조 옥, 여성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대안찾기 - 성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_____,  제 2기 여성장애인 인권아카데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

한국여성개발원, 제 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199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2000

이주 여성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이주 여성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공동 평가)

이 평가는 이주여성노동자부분은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이, 국제결혼가정부분은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이,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에 관한 부분은 새움터의 서윤미가 맡아했으며, 공동워크숍을 통해 방향을 정리했고, 총정리는 한국염이 했음을 밝힌다.

들어가는 말

베이징 행동강령은 제46조에서 “여성이 인종, 연령, 언어, 민족성, 문화, 종교 또는 장애, 토착민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기타 지위 때문에 완전한 평등 및 향상에 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32조에서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 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한 모든 여성과 여아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이주 여성과 관련한 이 행동강령은 ‘세계인종차별철폐조약, 유엔이주민과 그 가족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조합협약(ILO)’111조와 동일선상에 서 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로 고향을 등지고 이 땅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성매매현장에서, 국제결혼현장에서 단지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남성노동자 보다 그 고통이 증폭되고 있다.

이주민과 관련한 베이징강령 전략목표와 행동은 크게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경제, 여성과 인권 5개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이주민과 관련한 국제법에는 이주노동자, 난민,  피난민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 평가에서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측면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측면에서,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세 측면에서만 검토하겠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

현황

이 부분에 제시된 통계는 2002년 12월 17일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외국인여성노동자 실태조사’에 의거한 것임을 밝힌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 중 3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들은 크게 생산직에서 노동하는 여성과 성 산업(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 식당이나 다방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에는 동남아시아와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는 필리핀과 구 소련계 여성들이, 식당과 다방, 여관 등에는 중국동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국인노동자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111쪽.

국내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의 수와 성별 비중을 보면, 1999년도에는 72,459명(35.6%), 2000년에는 94,359명(35.1%), 2001년에는 207,829 명(64.1%)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엘림․오정진.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년, 16쪽.

이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생리휴가는 물론,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성권은 물론 모성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밝히고 시정하기 위해 1995년경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나 국제모임에서 이주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빈곤과 경제 문제

2002년 발표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주여성노동자의 53.4%가 전․월세에 살고 있었으며, 약 50% 정도가 가로, 세로, 2미터에서 3미터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74.0%는 불법체류이었으며, 54.5%가 서울시에서, 54.3%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33.0%가 섬유제품을 만든다고 하였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67～88시간 이하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49.2%만이 한 달에 4일 정도 휴일이 있었다. 월평균 임금으로는 53～100만 원 이하가 70.7% 이었으며, 남성노동자들에 비해서 2/3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장시간노동 30.2%, 열악한 작업조건 27.4%, 직업병 19.1%, 산업재해 9.2%, 임금체불 21.5%, 저임금 29.9%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15.1%는 한국 노동자와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22.2%는 상사와의 갈등, 여권/비자 39.5%, 브로커 갈취 9.7%, 불법체류에 대한 신고위협 38.3%가 문제라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에 대해서 29.1%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였고, 57.7%가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하였으며, 66.7%가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였다. 여성이주노동자의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이 있었으며, 유산 후 40.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고, 61.6%가 유산 후 작업 복귀 시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유산 후에도  57.1%는 작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27.1%는 귀국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임신을 기피하고 있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모성을 돌볼 수 없는 것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형편이다.

교육훈련 문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 31.9%, 문화적 갈등 23.9%,을 차지할 정도로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모성보호정책이나 근로기준법, 성폭력특별법, 생리휴가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상담소나 센터들의 경험에 의하면 언어를 몰라 당하는 불이익의 폐해가 엄청나다.

폭력문제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어서는 12.1%가 있다고 하였으며, 30.4%가 신체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였고,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은 55.0%가 퇴근시간 이후에, 56.3%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38.9%는 성폭력 발생 후에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서 참고 있었으며, 28.6%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림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 피해 이후 52.6%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성폭력에 대해서 66.7%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력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여성의 72.2%는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33.3%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언어폭력에 있어서는 15.2%가, 성희롱 9.4%, 폭행 8.2%, 성폭행 4.4%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불친절하고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장 30.7%, 상사 19.3%, 동료 한국인노동자 16.2%, 가게주인 8.9% 순이었다.

인권문제

몇 실태조사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특유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지적한 1)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방치된 모성보호, 성폭력, 성차별 등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약 41.0%는 한국생활동안 인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중 12.3%는 자주 받았다고 하였다. 44.4%는 인권 침해 시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였으며, 29.5%가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하였고, 82.3%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에 있어서 39.8%는 나빠졌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주여성들은 성차별적 임금과 대우, 2)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의 부재, 3)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4) 성산업에의 유인 강요, 5)여성기숙사의 부족과 같은 특유한 인권문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합법적인 공간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인권착취는 줄어들겠지만, 성차별에 의한 착취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아동권에 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별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자녀들은 아동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기본적 건강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조치가 미흡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자녀 경우에는 건강권이나 교육권이제한을 받는다.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권에 있어서 초등학교 입학은 허용되지만, 일선 학교장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학부모들의 편견 때문에 잘 수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진학이 매우 힘들다. 특히 여야의 인권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성폭력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성과와 한계

정부의 노력과 성과 및 한계

고용허가제 실시

이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중요하다. 80%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였기에(미등록노동자) 그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착취와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드러난 이주여성의 문제도 그 근간은 불법이라는 족쇄였다. 따라서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와 정상적인 인력정책은 이들의 인권과 빈곤퇴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 초기에 외국인노동자인력도입정책으로 산업연수제를 채택했는데, 이 제도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가 외국인노동자의 착취와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외국인노동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산업연수제를 현대판노예제도로 규정하고 이 제도를 폐지,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산업연수제 철폐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주장한지 10년 만에  2003년 8월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 병행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고용허가제는 일단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들여온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이 고용허가제는 한국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 산재보험, 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의무적 가입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과된 고용허가제는 계약권이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에게만 있어 노동권의 문제, 장소이동금지, 혜택받을 장치에 대한 보장 없는 국민연금가입제도와 상해보험제도, 고용기간이 3년밖에 안되는 단기 계약이면서도 그 계약기간을 1년씩 해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을 가중시키는 점 등,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산업연수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보상정책

미등록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몸을 쇠사슬로 묶고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항의를 하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에게도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길을 터놓았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회권을 위한 장치

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을 위한 전화 1138이나 1366을 설치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이 폭력을 당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할 경우, 이 경우도 외사과에서 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취업자라는 약점과 현장 경찰관의 인식부복으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봇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부에서는 성폭력이나 인신매매 당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피난처 2개를 개설하고, 성매매방지법에 외국인여성을 위한 피난처 제공과 피해 구제 등 일련의 장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의 모성보호나 여타 인권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주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연구⌟는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과 현행 대책을 모색하고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지관과 민간단체가 수행해야 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서다. 이 연구서대로 대안이 마련된다면, 이주여성들의 인권보장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주여성부분 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정책제시에는 들어있으나 현황이나 문제점 등이 빠져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살색’이 헌법에 위배됨을 밝히도록 함으로 인종의 벽을 일정부분 허무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글교육과 문화교육, 쉼터 등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 지원을 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집중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하여 운동회, 친선모임 등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국인노동자를 노동력 관점에서 보는 것일 뿐, 다인종시대에 접어 든 한국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통합노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을 위한 장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아동권리 국제협약에 따라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였다. 불법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불법성 때문에 아동들이 학교다니기가 여의치 않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진학에 많은 장애가 있다.

시민단체의 노력과 성과 및 한계

제도개선운동-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운동과 그 결실

90년대 초기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95년에 이 단체들이 모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결성, 이주노동자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되었다. 1995년에는 네팔연수생들의 명동성당 앞 농성을 통해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알리고 1996년부터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 이주노동자인권과 외국인인력도입정책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별히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1999년 6월 한국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2001년 반박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할 것, 노동권, 사회권, 문화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일련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였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제도마련에 큰 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66개 시민종교단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반대와 연수제도 철폐,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단식농성 등의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외친 8년 만에 불완전하나마 고용허가제를 이루어냈다. 이 불완전한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영주권 내지 정주권 제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결성으로 건강권 보호

보험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아플 경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조합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 큰 도움을 주게 주고 있으며, 특히 이주여성들의 출산과 아기 건강은 물론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큰 힘을 주고 있다. 또한 라파엘, 선한 이웃클리닉, 정동 아가페클리닉 등 지역에서 무료진료소 설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건강을 돌보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벼리획프로젝트로 외국인노동자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사회권보장을 위한 성과

소위 외국인노동자센터로 대변되는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의 활동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권이 많이 향상되었다. 임금체불, 의료문제, 성폭력, 가정폭력, 성산업에서의 문제, 한글과 문화교실, 생활문제 등 각종 문제들을 상담과 쉼터를 통해 지원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빈곤해소와 폭력 방지 등 인권과 사회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살색’이 인종차별임을 국가위원회에 제소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만들었다.

이주여성지원단체의 생성과 권익보호활동

1997년부터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단체들을 통하여 이주여성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고통 받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단체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이들 여성지원단체의 노력으로 이주여성들의 문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으며 학문적 관심이 시작되었다.

1996년 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상담소, 1997년 여성교회의 이주여성센터를 비롯해서 2000년대에 와서 이주여성인권연대와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생겨나 이주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이주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총선 선거공약에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한 공약” 제시, 채택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국내 여성의 문제에 관심하느라 이주여성의 문제에까지는 관심하지 못했다. 여성단체가 벌린 3개의 법안 통과가 실효를 거둠에 따라 이주여성의 문제에 관심이 시작되었다. 그 효시로 여성단체연합은 인권위원회에 이주여성부문을 포함시켰고, 2004년 4‧15 총선을 위해 각 당에 “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의 내용은 “외국인여성의 성매매 강력처벌 및 성매매된 외국여성에 대한 보호방안강화,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부당한 이혼을 했을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 법개정,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모성건강침해에 대해서 국내법 적용” 등의 항목을 제시했다. 일부 정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이주여성의 인권과 사회권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언론매체의 이주노동자 문제 관심부각과 파급효과

정부의 이주노동자 도입정책이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뀐 데는 언론의 힘이 크다. 특히 문화방송의 “아시아, 아시아”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전 국민의 관심을 끌도록 했으며. 인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부각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불식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과제

이 과제는 여성개발원에서 펴낸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연구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실시한 외국인여성노동자실태조사 보고회에서 발표한 본인의 글 “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정부의 과제

1)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세계인종차별철폐조약, 미비준한 국제노동협약 4개 조항을 비준해야 하고 고용허가제를 이 수준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산업연수제를 철폐해야 한다.

2)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내여성과 같은 모성보호, 영육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가정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3) 여성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즉, 상담소, 모성보호센터, 취업정보센터,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제도 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제공과 생활환경조성을 해야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이주여성과 관련한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5)이주노동자 자녀들을 국제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과제

1) 이주민과 관련한 국제법을 국가가 조인하도록 촉구하고, 고용허가제를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점으로 개선하도록 운동해야  한다.

2) 이주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법, 영육아 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가정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록 운동해야 한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일을 하도록 촉진 하고 감시하는 일과, 이주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연대해야 한다.

4) 이주단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방지와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5) 이주민 자녀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에 국제협약에 따라 이주민의 어린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이주여성

국내 현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02,168명이다. 1990년 한해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619명이었던 것이, 2003년 한해만 19,214명의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3년도 한해 혼인 신고한 19,214명의 여성들 중 중국 국적자 70%, 일본국적자는 6% 그리고 기타나라로 분류되는 필리핀, 태국, 러시아, 몽골 등의 국적자가 22%로 제3세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 문제

경험적인 사례와 관찰을 통해 볼 때,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아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동포 여성들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식화된 언어교육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빈곤층에 제공하는 기술교육들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한국말 교육도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폭력 문제

(1) 전국단위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조사사업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나,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타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중 30%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대 종류에는 57%가 폭행, 18%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로 나타났고,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라고 조사에 응했다.

(2) 상담사례를 통해 볼 때, 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협박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농부가 가정 존경받고 부자인 직업이다’, ‘남자의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옷장 안에 당신을 위해 옷을 가득히 준비해 놓았다’, ‘남성이 부자이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 ‘한 달에 300달러씩 친정에 송금해 주겠다’, ‘한국에 가면 공부하게 해주겠다’ 등. 어떤 경우에는 선본 남성이 마음에 안들어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 특정 종교의 경우는 ‘하느님께 천벌 받는다’, ‘보살피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금 당장 지불해라’ 등으로 협박하거나, 결혼 정보회사의 경우는 자신을 지목한 남성을 거부할 경우, ‘이 남성이 당신을 만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남성이 든 경비를 네가 모두 지불해라‘ 등의 협박으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현재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주로 결혼정보회사, 특정종교단체, 그리고 개인의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는 특히 속성상 빨리 이루어지는 결혼의 결정으로 인해, 성행위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을 꺼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버림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4) 나이 많은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20대 전후반의 여성들이 늘면서, 가정 내에서 성적 학대 뿐만아니라 무급 식모나 종업원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편이나 브로커에 의해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차가운 편견에 노출되는데 ‘위장결혼’,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창녀’ 등의 편견에 시달리며, 강하든 적든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은 이중문화 가정이 건강하게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판단된다.

성과와 한계

정부의 노력과 성과 및 한계

노력

(1) 한국정부는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배우자에게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에 외국인 아내에게 결혼과 동시에 주던 국적취득의 기회를 결혼 후 한국 내에 2년 이상 거주 할 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이후 2004년 1월 20일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중 한국에 거주한지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인 남편이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 귀화할 자격을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2)한국정부는 2003년 전국 2곳에 인신매매피해 외국인여성 피해자 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쉼터제공, 귀국지원을 하고 있다.

(3)한국정부는 2002년 전국 긴급전화1366과 인신매매피해 외국인 여성피해자 쉼터에 영어, 러시아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한국정부는 2003년부터 여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에게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5)한국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단체들이 이주여성대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1회성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	계

(1) 정부는 빈곤과 싸우는 이주여성이 노동시장으로 통합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못하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여성단체들 역시 이들 여성들의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적용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2) 정부에서 직접 이들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에 직접적인 조치들은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

(4)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 이다.

(5) 여성부에서는 2002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영어, 러시아어 삼자 통역을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나, 상담원의 삼자 통역 시스템 작동의 미숙함과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 홍보가 부족하여 이주여성의 1366 이용수는 전체 사용 건수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으나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지난 5년간 한국의 예술흥행 소지한 이주여성과 관련한 조사 사업이 4건이 실시된 반면에 한국남성의 외국인 아내에 관한 전국적 조사 작업이나 연구 사업이 이루어 진 적은 없다.

(7) 결혼 정보회사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중 의도적으로 과장된 조작된 정보가 오고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 여성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이들을 규제하는 어떤 법안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다.

민간단체의 노력과 성과 및 한계

(1)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여성단체들 역시 한글교육이나 간단한 적응교육정도만 실제로 접근이 쉬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만 실천하고 있는 상태이다.

(2) 민간기금에 의해 2004년 전국2곳에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쉼터가 신설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여성상담소와 쉼터에서도 이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수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3) 관련 여성 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이들 가족들과 여성을 바라보는 선입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단계이다.

(4)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개인적인 브로커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과제

정부 차원에서

1) 정부는 이들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 문화적응  교육과 원하는 기술교육을 무료로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 한국여성들을 돕기 위한 모든 교육기관을 한국국적이 없는 이들 여성들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2)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중 문화 가족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정부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이중문화 가족을 보호하고 만약 이들 이중문화 가족과 관련한 여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 여성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중문화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통역인을 대동한 가운데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에 배포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4) 한국정부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이들 여성들이 한국 내 모든 복지관련법(모자가정법등)에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부당한 이혼을 했을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5) 한국 정부와 지방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각종 쉼터에 이주여성폭력 피해자도 공식적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통역 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원도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여성쉼터들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 재정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6) 한국정부는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자 통역 서비스를 베트남, 몽골, 중국어 등의 언어권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1366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이들 상담원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7) 정부와 NGO , 학계 등은 한국 내 이중문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 사업을 수행하며, 여성폭력 실태등과 같은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작업 및 조사 작업을 토대로 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국 언어로 된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재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신 매매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들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는 반드시 규제하여야 하며, 이들 중개인들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는 일정심사를 걸쳐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이들 피해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바꿔야 한다.

9) 한국정부는 영주권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원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1) NGO 및 여성단체들은 이들 여성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여 이들의 국적, 문화적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신매매적 요소가 강한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개인중개인들에 의한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는 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민간단체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사회에 편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사회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지역에서 지역정부와 함께 이들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민간기관들은 정부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현	황

빈곤에 의한 성산업으로의 유입문제

통계에 의하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 가운데 10.9%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 정도로 성산업에로의 유인강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주여성의 성산업으로의 유입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입과정에서 대부분 경우 인신매매 과정을 걸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신매매는 성산업 또는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상담 접수 사레에 의하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미끼, 국제결혼을 빙자한 경우,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공연예술비자로 들어 온 여성들의 경우에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이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1996년 이전에는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중 소수가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가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미군기지촌의 성매매 업주들의 합법적인 조직인 특수관광업협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p.135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현황 (2001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중中)

(단위 : 연도, 명)

1998	1999	2000	2001
2,105	4,486	7,044	4,906

김현선, 미“군기지촌의 국가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p.3, 2002

또한 1990년대 말부터 국내 결혼대행업체, 극내조직범죄집단이 연변 및 필리핀 여성 등을 우편주문신부를 통한 인신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은 기지촌의 클럽 및 보도방, 나이트클럽, 티켓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심지어 사창가까지 확산되어 있으며, 이들 여성들은 공연, 테이블 서비스는 물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3년 여성부의 외국여성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종사자들의 국내유입 원인을 1) 자본주의 세게체계에서 국가들간의 불균등발전과 성의 상품화, 2)인력을 해외로 송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인력송출업자 또는 국제인신매매조직, 3)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해외송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 문화, 4) 성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사회와 그것을 방조한 정부정책으로 들고 있다.

여성부,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2003.p. ⅷ

노동조건

위 보고서에 의하면 성산업에 유입되어 업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휴일 없이 일하며 평균 주중에는 8.37시간, 주말에는 9.76시간을 일한다. 월 평균 78.4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직 여성의 2002년 평균 임금 995보다 낮다. 평균 하루에 1번 이상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장래 하고 싶은 일로 ‘공장노동자’라는 응답이 87.2%로 높게 나타나 자신들이 하는 일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의 책, p.ⅹ

인권침해

성매매 관련업소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벌칙 및 벌금제도에 묶여 있다. 업소주인이나 한국인 종업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이 자신을 인간이 아닌 동물로 여긴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술, 담배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아플 경우 제대로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한다. 10명 중의 1명 고로 임신을 한 적이 있고, 이들 중 80%가 임신증절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집단 숙소에서 거처해야만 하며, 42.9%가 업소건물에서 생활하며, 한국인 고객이나 업소주인 등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

앞의 책. p. ⅺ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였으며,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하면 강제로 추방되어 범죄조직의 협박과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외국여성 성산업 실태에 관한 최근의 보고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새움터(2001), 한국에서 성매매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실태,  두레방에서 조사중인 ‘기지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김한철(2003), 경기북부 기지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백재희(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기지촌의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등이 있다.

한편 구 소련계 여성들의 성산업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러시아여성의 급증은 러시아 여성 성 구매를 통해 “백인 여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황인종으로서의  백인에 대한 왜곡된 인종주의가 함축되어 있다.

성과와 한계

정	부

(1)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쉼터지원과 1366등 신고전화 개설: 한국정부는 이들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지원하고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 신고전화 개설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단 출국 시키는 것으로 사건 종료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여성의 성산업 유입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돈 벌러 온 이들에게 출국조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인신매매 업자들의 범죄단서만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성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에 외국인여성을 위한 장치도 일정부분 포함시겼다. 11조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이 이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수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조처했다는 점에서 종전의 밀입국이나 불법취업, 윤락행위 등에 초점을 맞춘데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재판이 끝나면 귀국 조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신고 시에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와 신고자, 탈출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알선해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귀국후 외국인 여성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생계비지원을 해야 한다.

(3) 정부는 E6(연예인비자)비자가 이주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로로 파악됨에 따라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02년 6월 무희비자를 중지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그러나 위장결혼 등 다른 형태로 이주여성의 성산업 유입이 늘고 있다.

(4) 성매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적 성매매예방 및 외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이주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단순한 홍보활동에 그쳤다.

(5) 국가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등록하여 성병검진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성병검진이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기지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인 성병과 에이즈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피해여성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정규정은 국제협약의 내용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미 체결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하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특별등록 및 특별문서의 소유,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협존 법규나 행정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강제되고 있는 성병검진도 폐지되어야 한다.

민간단체

성산업에 유임된 이주여성실태조사로 국제인신매매에 대한 관심고취

이주여성정부가 이주여성을 위한 성매매 피해 쉼터와 긴급전화를 설치하는데는 민간단체의 힘이 컷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에 이주여성부분을 포함하게 된 것도 민간단체의 실태조사와 제언이 중요역할을 했다.

외국여성 성산업 실태에 관한 최근의 보고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새움터(2001), 한국에서 성매매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실태,  두레방에서 조사한 ‘기지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김한철(2003), 경기북부 기지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백재희(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기지촌의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등이 있다.

두레방, 새움터를 비롯한 민간여성단체의 활동

기지촌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의 실태를 알려내고,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권익활동을 통해서 정부와 여성단체의 관심을 촉진시켰다. 여성단체연합은 정부로 하여금 성매매방지법에 외국인여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이주여성들을 위한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의 노력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성산업에서 탈출한 이주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들을 치유하는 활동을 벌였다. 특히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미끼, 국제결혼을 빙자한 경우,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사기를 통해 이루어짐을 밝혀내었다. 이들을 위한 쉼터와 긴급전화의 필요성, 이주여성을 대하는 일선 경찰의 교육, 출입국관리법 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각 당의 선거공약에 “외국인여성의 성매매 강력처벌 및 성매매된 외국여성에 대한 보호방안강화” 항목을 넣도록 제안하였다.

과	제

정부측 과제

이 부분은 여성부의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팀이 제안한 정책제안의 일부를 참조했음을 밝힌다.

(1) 예술흥행 사증의 발급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출입국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인신매매 범죄조직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수사, 추적수사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고발된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 조치, 피해여성에 대한 배상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 출국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며, 쉼터의 확충과 실질적인 통역서비스 제공 등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함과 동시에 성매매된 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와 시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유흥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근로감독체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

(4) 정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력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의 이행정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서로 교환해야 한다. 특히 다른 국가에 가서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하였거나 구매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국가에 통보, 처벌받게 함으로 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5) 정부는 국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민간단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 교육은 물론,  국제 인신매매의 피해 및 방지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중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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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과제

(1) 성매매,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국회가 비준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성매매 방지법에 소극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주여성부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2) 이주여성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 동안 민간단체는 내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주로 상담하고 지원해 왔다. 또 다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내국인을 위한 지원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담과 지원을 위한 인력과 재정 및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 때문에 그 간에 상담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이주여성에 대해서만 지원이 제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3) 이주 성매매 문제 해결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한다. 또한 외국의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4) 이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성구매자인 한국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외국인여성비하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의식개선 캠페인을 전개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정	리

베이징 선언은 “정부는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착취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그 완전한 실현을 보장한다. 불법 체류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합법 여성이주자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고 명시함으로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200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이와 관련된 비관용을 철폐하기 위한 세계회의(약칭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는 여성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다중의 장애가 교차할 때, 성차별을 포함한 ‘Gender Issues’ (성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둘 것을 국가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성과 인종차별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권리와 존엄,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인종차별문화를 종식시키는 일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p.87

우리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신세에서 벗어나 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사고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베이징행동강령이 가시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부	록>

이주여성과 관련한 베이징행동강령 조항들

1. 빈곤에 대하여

☉ 베이징행동강령 전략목표에서 정부의 활동과제로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착취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그 완전한 실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8조).

- 여성이주자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 여성이주자의 기술, 해외교육 및 자격증명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통해 합법 여성이주자의 생산적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노동력으로의 완전한 통합을 촉진 한다.

☉ 정부, 국가, 국제비정부기구, 여성그룹은 사회개발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향한 빈곤퇴치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기관, 비정부기구, 풀뿌리 및 여성그룹을 포함한 개발과정에 연관된 모든 당사자를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0조).

2. 여성과 교육훈련

☉ 정부는 성별, 인종, 언어, 종교, 국적, 연령, 혹은 장애 , 혹은 기타형태의 차별에 근거하여 모든 단계의 차별에 근거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목표를 향상시키고,

- 적절하게 불만을 역설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 여성의 문맹률을 적어도 1990년 수준의 반까지 줄인다.

- 정부는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 여성과 청소년단체를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낮거나 교육받지 못한 합법 이주여성, 피난민여성, 난민여성을 위해 보든 적절한 수준에서 질적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3. 여성에 대한 폭력

☉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및 지역사회 단체, 비정부기구, 교육기관, 공사부분, 특히 기업, 미디어 등은 성에 기반을 둔 폭력의 희생자인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여성 및 소녀들에게 언어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확립한다.

☉ 유입국가에서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여 그들의 상황을 착취할 수 있는 고용주하에 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한 여성이주자들에 대한 폭력과 기타 형태의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인식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입국가와 송출국 양 국가에서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현행 법률을 시행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의 개발을 포함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다.

4. 여성과 경제

☉ 외국인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들보다 높은 실업상태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 세계화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 성적이고 인종적인 희롱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훈련, 승진, 건강과 안전 등의 고용과 고용조건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혼인상의 지위 또는 가족지위상의 관련을 포함하여 성을 근거로 직접, 간접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구제방법과 사법제도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법을 제정, 시행한다.

- 이주여성의 생산적인 위업을 촉진한다.

5. 여성과 인권

☉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여성과 남성에 의한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촉진 및 보호하는데 우선권을 둔다.

☉ 정부는 모든 이주 및 난민문제를 다루는 이들에게 성인지적 인권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재판관과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들의 공공책임 수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가능케 한다.

☉ 피난민 및 난민, 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장치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퇴치하고 철폐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취해야 한다.

- 권리를 참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보 및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국제협력을 통해 대항하고 제거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인권 문서의 이행을 강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성과 아동의 조직적 착취에 있는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제협력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화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포르노그래피, 인종청소, 무력분쟁, 외세점령, 종교적 및 반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행위로 인해 생기는 여성에 대한 폭력 뿐 아니라 구타와 기타 가정폭력, 성적 학대, 성적 노예제 및 착취,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국제 인신매매, 강제매춘 및 성희롱과 같은 폭력은 철폐되어야 한다.

성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

케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간사

도입 :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 이후 10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 10년 - 두 10년 사이의 간극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이 만들어진 제 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지도 올해로 십 년째를 맞이한다. 그리고 이번 '베이징 + 10 여성 정책 평가‘ 의 열네 가지 평가 항목에는 '여성성적소수자’ 항목이 ‘새롭게 제기된 이슈’ 라는 카테고리에 묶인 채 들어가 있다.

이는 재미있는 자그만 변화를 한 가지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이 평가 진행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약칭 여연)이 이전까지와는 달리 성적소수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평가에서 여성성적소수자 파트의 발제를 맡게 된 끼리끼리는 지난 1997년 여연 가입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가 끼리끼리의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상당수의 임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 시도를 하지 않은 바가 있었다. 내부에 그러한 분위기가 없지 않았던 여연과 지금의 여연은 분명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여성성적소수자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성적소수자라는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여성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이 여성 인권 운동 진영과의 연결 고리를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타 여성단체들의 동성애 혐오 혹은 몰이해로 인한 의사 소통의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던 시도가 꺾인 적이 많았고, 이에 끼리끼리는 본 단체의 여연 가입 좌절 역시 그런 맥락 속에 놓인 사건이라고 봐 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여연은 성적소수자 문제를 여연이 고민해야할 의제로 영원히 설정하지 않을 곳만 같았다. 여연 자체의 유사 제도화가 진행될수록 여연의 여성성적소수자 이슈의 의제 설정은 점점 더 요원해 지리라 판단했다. 끼리끼리가 여연 회원 단체 가입 의사 자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베이징 + 10 여성 정책 평가’ 의 ‘새롭게 제기된 이슈’ 는 그렇기 때문에 여연의 기준에서의 ‘새로운 이슈’ 이다. 제목에 적은 ‘두 10년 사이의 간극’ 은 바로 그러한 점을 짚고자 붙인 부제이다. 말하자면, 여성성적소수자가 최근 들어 유난히 그 수의 급증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며, 여성성적소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갑자기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지난 십여 년 간 다양한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들이 성적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열심히 제기해 왔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운동 주체들에게 성적소수자 문제는 전혀 ‘새롭게 제기된 이슈’ 가 아니다. 다만 인권 운동 진영을 비롯한 소위 진보 진영에서조차 소외당해 온 그러나 우리에겐 절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이슈이다.

여연은 기존의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자세에서 약간 나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성적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일정 정도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첫 시도에 가까운 이번의 경험을 바탕 삼아 앞으로 어떤 여성 이슈를 고민하더라도 성적소수자 인권 문제를 간과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길 바란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한국의 여성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의 흐름을 일별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여성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은 1994년도 11월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게이와 레즈비언 몇 명이 1993년도에 함께 결성했던 동성애자 인권 모임인 초동회는 남성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표방하는 친구사이와 여성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표방하는 끼리끼리가 곧 갈라져 나옴으로써 해체되었다.

이러한 분리는 같은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게이가 부딪치는 문제와 여성으로 레즈비언이 부딪치는 문제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당시 게이 운동 방식의 남성중심성이 레즈비언들로 하여금 게이들과 동지 의식을 갖고 함께 하는 것을 껄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이후로 여성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은, 한국 사회의 완고한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 그리고 동성애 혐오로 인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다양한 위치의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는 끼리끼리를 비롯하여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 운동 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등이 레즈비언을 비롯한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단위들로써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들을 진행 중이다.

여성성적소수자의 비가시성

제 4차 세계여성회의로부터 도출된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여성성적소수자를 다룬 항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세계여성회의라는 공간이 여성이 부딪치는 무수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그간 전혀 다루어 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성적소수자가 받는 차별과 억압의 문제에 무감한 상태라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어쩌면, 성적소수자 문제에 무감하다기 보다 오히려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머리 속에 그려보지 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게 된다, 고 말하는 게 보다 정확할 것이다.

여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짚어내고자 시도했던 자리에서조차 (의도적이었건 무의도적이었건 간에)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존재는 완전히 삭제돼 왔다는 걸 새삼 확인하며 못내 착잡하였다.

단언컨대,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은 여성이라는 성별을 매개로 인종, 민족, 종교, 지역, 계급, 연령 등과 연동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차원의 차별 및 폭력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애 중심주의라는 전제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전체 문안들에 걸쳐 끊임없이 여성의 발전과 남녀의 평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세부 항목들을 낱낱이 살펴보았을 때 그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성간의 부부 결합을 강하게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은 분명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임금 격차, 성폭력, 성별 분업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여성성적소수자들 역시 여성으로서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기에 그러한 문제의식들이 여성성적소수자들에게도 역시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성정체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배제와 폭력들은 필시 특수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로 파트를 만들어 다루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성적소수자의 문제는 의제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면 여성성적소수자의 비가시성(보고 싶지 않아서 볼 수 없고 볼 줄 몰라서 보지 못하는 그런 비가시성)은 영속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는 여성성적소수자들의 문제가 □특수□ 한 문제이므로 시혜적으로 여성의제에 포괄시켜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여성성적소수자들의 문제는 기존의 여성 경험들과 비교해서도 질적으로 매우 다른 문제이므로 그 다른 점을 드러내어야 과제를 도출해 내기가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집단 따돌림, 성폭력, 구타, 린치 등의 대 동성애(성적소수자) 혐오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혐오 범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 성적소수자들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를 당해도 정체성이 폭로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때 혐오 범죄는 범죄화 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성적소수자 인권 관련 정부 정책의 미비함

제 4차 세계여성회의의 선언 및 강령에도 채택되지 못한 문제이니 만큼 여성성적소수자 관련 국내 정부 정책 역시 거의 없다. 실질적인 정책 과제의 집행 결과를 두고 평가 지점을 짚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국가 정책들이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인권 현실에 얼마나 유효 적절하게 기능해 왔는가를 논하기에 앞서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어떻게 국가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가, 어떻게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운동 진영의 구체적인 지향들을 국가 정책의 의제로 포함시킬 것인가, 국가는 왜 이제까지 여성성적소수자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는가 등을 먼저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여성 의제도, 성적소수자 의제도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성적소수자라는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인 여성성적소수자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그릇이기에 여성성적소수자들이 겪는 고유의 문제를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성성적소수자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나, 그간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 진영의 요구가 미미하게나마 받아들여진 적은 몇 차례 있었다. 주목해 볼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다. 물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나, 그럼에도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된 정책 수립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계기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콘텐츠로 갖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여전히 유해 사이트로 규정되고 있고, 성적소수자 운동 진영의 교과서 개정 운동의 작은 성과로 중등 교육 교과서 상의 □동성연애□ 라는 용어가 7차 교육과정으로 재편되면서 □동성애□ 로 정정되었으나 내용에는 여전히 □동성애□ 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녹아있는 등의 답답한 상황들이 흔하디 흔하긴 하지만 말이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 2001.5.24 법률 제06481호)을 잠시 살펴보자. 제 4장 인권침해의조사와구제 제30조 위원회의조사대상 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는 작업장이나 교육 시설에서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그러한 차별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한다는 식의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괄목할만한 변화로 보인다. 성적 지향을 매개로 한 차별 행위를 국가가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일하게 명문화 된 법조항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2002년 10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 라는 내용의 진정을 한 데 대해서 2003년 4월 2일 그 진정을 받아들여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동성애' 삭제의 내용이 포함 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은 2004년 4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렇게 통과된 안은 2004년 4월 20일자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들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군법은 군대 내의 모든 성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남성간의 성행위는 ‘계간’ 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계간’ 처벌 조항은 마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모두 동성애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써 지독한 동성애 혐오를 담고 있는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 안의 관련 법률들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가가 성적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과제 수립이 요구되는 문제들

한국은 사회 전반에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제가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며 그러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에,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그것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통해 각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일말의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허나 그것은 성적소수자 차별과 억압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제를 뿌리부터 뒤흔들기에는 충분치 않다.

동성애 혐오증은 법률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 기독교단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신문의 한 구절에, 텔레비전 광고 카피에, 교과서의 곳곳에, 친구의 말 한마디에, 상사의 농담 한마디에, 영화 대사의 한 토막에, 일상의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숨을 쉬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각 부처 및 기구들을 통해 일관성 있는 성적소수자 인권 정책을 펴 나가길 바란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군법이 다른 건 애매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성적 지향을 매개로 한 차별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군법이 계간은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관성 있는 정책이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국가가 이제는 그간 거의 고려의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성적소수자의 존재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하고 성적소수자 인권 문제를 정책 과제로써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것이 이성애 중심적으로 구성돼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 결국 바뀌어야 하는 건 ‘모든 것’ 이다.

변화를 모색하는 첫 단계에서는 ‘특수한’ 문제로 따로 떼어내어져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구성해 온 공고한 통념들을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도록 만드는 것, 일례로,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에 항상 이성 부부와 자식이 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점을 모두가 알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면, 몇 가지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문제들을 짚어보겠다.

① 형사사법절차상의 성적소수자 인권 보장

이것은 분명 ‘원천봉쇄’ 의 문제이다. 성적소수자들은 같이 살던 파트너에게 구타를 당해도, 커뮤니티에서 금전 사기를 당해도, 아웃팅 협박을 매개로 주변인에게 성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구타, 사기, 성폭력 등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다 구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소수자들은 사건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사건을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진술이 두렵기 때문이다. 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해당 사건 자체 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공포 때문이다. 일선 담당자들의 동성애 혐오적 인식 또한 성적소수자들이 쉽게 기관이나 절차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성적소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 노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조사 과정, 재판 과정, 구금 과정 등에서 성적소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고인에게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이외에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 조사 내용, 재판 과정, 재판 내용 등을 최대한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구금 시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분리가 되어 있는 구금 공간 중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구금 중 다른 구금자나 구금 시설 관리자로부터 폭력적인 언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필요한 것은 무수히 많다. 또한 연행 시 담당자가 고지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 등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게 마련이나, 사건의 성격 상 피의자의 성적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출될 것이 우려될 때, 피의자가 원하는 이에게 연행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의무의 이행 역시 필요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마련이 시급하겠으나, 그와 마찬가지로 일선 담당자들에게 성적소수자 인권 교육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며, 업무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을만한 수사 지침을 매뉴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인권 보호 법률이 제정된다해도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보는 이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② 아웃팅 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마련

아웃팅이란 성적소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사람의 성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의도적/무의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특정 언론이나 단체들 혹은 국가 기구들에 의해 (거의)의도적으로 자행될 수도 있다.

사실 의도성 유무로 아웃팅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어떠한 아웃팅이라해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소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동성애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언제 무슨 일에 맞부닥치며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뿐더러 누구도 그 피해를 막아줄 수 없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아웃팅은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배척, 가족들로부터의 폭력, 학교로부터의 제적, 직장으로부터의 해고 등을 초래한다. 가히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누가 과연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아웃팅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적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를 알려 내는 작업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성적소수자 당사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행된 아웃팅의 경우 국가는 그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도 성정체성을 매개로 저질러지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성적소수자가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면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회라면 가장 이상적일 터이지만, 현재 사회가 그렇지 못하고, 뿌리 깊은 동성애 혐오가 전사회적으로 말끔히 제거되는 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기에 아웃팅 행위를 범죄화하고 이를 처벌할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 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적소수자 인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형사사법절차 상 성적소수자 인권 보장 문제도 이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동성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가해자 처벌

현재 법률 상의 성폭력 개념 규정(성폭력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은 잠재적 남성 가해자와 잠재적 여성 피해자의 구도만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던 이전의 인식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성폭력 개념 정의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을 매개로 한 모든 폭력’ 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 내려져야 한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포괄해 낼 필요가 있으며, 이제까지 비가시화되어왔던 성폭력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이는 다른 이유에서라기보다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이다.

동성간 성폭력의 경우 이는 동성애자들이 동성간 성폭력을 저지르는 주범이므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서는 절대로 곤란하다. 군대 내 성폭력을 비롯한 수많은 동성간 성폭력이 이성애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음은 숱한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는 점이다. ‘동성간 성폭력=동성애자들이 저지르는 변태 행위’ 는 동성애 혐오적 발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등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가 동성간 성폭력이라는 개념틀 안에 포괄될 필요 역시 분명하다. 이는 성폭력을 기존과 같이 성기 삽입 여부를 중심으로 바라 보았을 시에는 문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성폭력을 문제화할 때 젠더 권력 관계를 넘어서는 문제의식을 키워야만 한다. 문제를 문제로써 직시하고 범죄를 범죄로 처벌하는 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여자들끼리 그런 거 가지고 대체 뭐가 성폭력이라는 것이냐’ 는 식의 우문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터이다.

④ 성적소수자들의 가족 구성권 보장

현재 한국 사회는 부계 혈통 중심의 이성애 중심적 핵가족 형태를 소위 정상 가족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족 단위는 사회 구성원 재생산 기능을 담당함과 동시에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떠맡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성적소수자들은 그러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없다. 동성애자 커플, 공동체, 독신 등은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장치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행 호적 제도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다기보다 오히려 기존 정상 가족 모델과 이들이 형성하는 가족의 모습 사이의 차별성을 확연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한다. 이는 명백히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배제와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성적소수자들은 자신들이 맺는 관계와 자신들이 형성하는 ‘가족’ 에 대해 누구에게도 그 자체로써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점과 세금, 연금, 보험등에 대한 무혜택, 재산분할, 상속, 입양 등의 무권리 등의 법적 차별, 그리고 병원이나 감옥에서의 면회 불가능, 신원 보증 불가능 등은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작용한다.

하기에 사회문화적인 인식 변화와 법적 장치 마련은 당연히도 함께 가야하는 문제가 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각종 혜택의 수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감과 동시에 그러한 경로에 접근할수 있는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데 있을 것이다. 아무리 법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해도 당사자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면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 개념을 정의하는 데 쓰이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해체시켜 나가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고 말이다.

⑤ 교육 과정 상의 이성애 중심주의 철폐

교육이 사회성을 학습하는 장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의 과정들은 지극히 이성애 중심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교과서의 커리큘럼에서부터 각 초중등 교육기관이 구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과정의 전범위에 걸쳐져 있는 일이다.

청소년기를, 이차성징이 나타나며 이성에 눈을 뜨게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특정 부분의 경우 상당히 적나라하게 이성애 중심주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서 오히려 무서울만큼 당연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성애 중심주의를 보게 된다. 교과서의 내용들은, 다른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이성)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 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와 형제자매를 전제하며, 이성교제를 하는 올바른 자세에 관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당연하게 전제된 이성애 중심주의 외에도, 교과서가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엔 말할 나위가 없다. 아래는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시민 윤리 교과서에서 발췌한 문단이다.

"정보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어서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만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다. 성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 도덕의 금기 사항이 무너지고, 동성애, 혼전 성교, 포르노그라피, 성 매매 등 다양한 성 문화가 범람하고 있어서 성 윤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103-104pp, 고등학교 시민 윤리, 교육인적자원부, 2004.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게 되면서 많은 정보와 많은 롤모델들을 원하게 된다. 헌데, 그런 과정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현재 한국의 교육 과정은 전혀 도움이 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자긍심을 확보할만한 계기를 최대 12년 간의 교육 기간 동안 아무데서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자학하게 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될 확률만 커질뿐이다. 사회의 동성애 혐오와 교육 과정의 이성애 중심주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행위정도로나 여기고 말게 하도록 만든다.

이는 거칠게 이야기해서, 동성애와 이성애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룬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성애만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성간의 부부 결합만이 정당한 것이라는 식의 시각을 차츰 걷어냄으로써 조금씩 출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이제는 교과서를 깊이 잠식하고 있는 이성애 중심주의를 걷어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관 단체에 의뢰를 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결론 :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그 이후를 내다보며

여성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은 올해로 10년을 맞으면서 그간의 활동들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운동을 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초석을 다지고 있다.

지난 십여년 간 해 온 일 중 가장 핵심적인 일을 꼽으라면, 레즈비언, 양성애자를 비롯한 여성성적소수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대사회적으로 알려왔다는 점일 것이다. 누군가는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며 또 대다수의 누군가는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차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자긍심을 한 줌씩 찾아가며,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걸 알려왔다는 점일 것이다.

여성성적소수자는 드러내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오래도록 처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차츰 나아져야만 하며,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리고 국내의 총체적인 인권기준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여성성적소수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도 국가의 정책 변화도 참으로 갈 길이 멀다.

Beijing+10

제3장 총괄 평가 및 종합토론

총괄평가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평가와 전망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평가와 전망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가 그 행동강령의 주요한 원칙으로 천명된 이후, 세계 국가의 1/3이 젠더계획(gender plan)을 채택하였고, 1/4의 국가들이 예산 배정에서 젠더 문제를 고려하였고, 더불어서 국가기구(national machineries)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북경대회의 권고를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199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합의된 결정상황을 따르자면, “성 주류화란 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부분과 모든 차원에서 모든 계획된 조치가 여성 및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이다. 성 주류화란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분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감시에 있어서 여성 및 남성의 관심 및 우려사항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남녀불평등이 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성 주류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 평등에 있다. 여기에서 성 주류화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 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런 성 주류화 전략은 이전의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성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다.

Carolyn Hannan, "Transforming Empowerment and Gender Mainstreaming", Workbook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A New Vision for Gender Policy: Equality, Development, Peace, 2003. 4. 17-18, Seoul,pp. 107-8

이 글에서는 북경 행동강령에 비추어 지난 10년간 진행된 한국의 여성정책 및 성 주류화 정책을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성NGO의 역할을 다루고, 나아가 우리 성 주류화 정책의 미비점과 향후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I. 여성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성과

먼저 지난 10년간의 한국 여성정책은 몇몇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중 가장 성공적 분야는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 및 정착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여성부 창설에서부터 다양한 정책부서가 정부의 행정조직 내에 설치되었다. 아울러 아직 집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여성부가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후속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 주류화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조치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 외에도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한 점은 3대 여성인권 관련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정폭력, 성 폭력 그리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제정된 3대 인권 관련법은 여성이 당해온 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여겨진 채 방치되었던 현실이 변화시키면서,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보육의 공공성 확대나 학교급식 문제는 여성의 일상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고, 여성계가 주장해온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슬로건을 현실화시키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여성대표성 증대를 들 수 있다. 그간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여성운동의 노력은 행정부처 내에서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정치 집행자의 의지나 여성운동의 압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막상 선거를 통한 진출은 가부장적 의식구조나 선거제도의 한계로 인해 제한되었으나, 10년을 마감하는 2004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두 자리 숫자인 13%에 진입하게 되었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도적 장치의 확대

한국의 여성정책이나 여성권한증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진전은 제도적 장치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1988년 설립된 정무2장관실이 1997년에 와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로 바뀌었고, 이는 2001년에는 여성부의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은 여성부를 가진 세계의 몇 개의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정부부처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여성부는 120명의 직원과 함께 여성특별위원회보다는 늘어난 예산과 함께 출발하였다. 여성부는 정부 내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의 여성지위향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여성부는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고, 성 주류화를 강화하고, 특히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고,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8년 이래 6개 부처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여성특별위원회가 각 부처 내에서 수행되는 여성관련 정책을 직접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 내 여성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제 여성부의 설립과 함께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과거보다 더 강화된 역할과 연계체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여성부의 기획, 조정, 종합의 역할을 현실화하기 위한 한 축이면서, 동시에 일반정책에서 여성 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진 한계는 여성정책담당관이 4, 5급이었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는 고위직 남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 제도로는 여성 주류화 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부, 여성백서 2002, p. 8

앞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 여성정책책임관이다. 2002년 12월 1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부터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담당관보다 한 단계 높은 여성정책책임관이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여성정책책임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이나 국장 혹은 이에 해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여성부 장관은 앞의 기본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성정책을 담당할 부서의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과거에 비해 크나큰 발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1)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2) 정책의 성별영향을 평가하고, 3) 해당 기관의 여성공무원 지위를 향상하는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여성정책 관련 부서를 운영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여성부, 아태지역 여성담당국가기구회의 국가보고서 Regional Meeting of National Machineries for Gender Equality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oward a Forward Looking Agenda, 12-14 November 2003, Seoul, p. 361

여성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여성부는 제 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1차 기본계획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써, 여기에는 한국의 여성정책을 WID(Women in Development)단계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로 전환해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2002. 12. 11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3년부터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된 것도 성 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도약대가 될 수 있다. 그사이 여성정책의 집행에는 고위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가 의장, 여성부 장관이 부의장이 되어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둘 이상의 행정기관 사이의 여성정책 조정, 그리고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국회 여성위원회를 들 수 있다. 과거 국회 여성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이었고, 그래서 여성관련 법률을 심사하여 여성주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소관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그러나 2003년 3월 7일 국회법의 개정과 함께 여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바뀌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제 국회 여성위원회는 법률안 제안권 및 의결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예산 및 결산 예비심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성 주류화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 기능하게 되었다.

성 주류화를 위한 해 2003년 새로이 설립된 제도적 장치로 특별히 언급할 것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다. 성 주류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내재한 가부장적 의식구조나 관행이었다. 따라서 고위직에서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정책담당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성 주류화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이었다. 이에 여성부는 170만 달러를 투자하여,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성인지 정책 분석, 성인지력 향상,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주요한 교육대상은 공무원이다. 그 외에도 새로운 성인지적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분야별 전문 강사 양성, 양성평등 교육기관간의 종합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부 업무현황, 2003. 11. 20, 10면 참조

한국에서 아직 정부예산의 성인지적 편성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필요성 때문에 국회는 2002년 11월 8일 본 회의에서 정부의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03년에 들어와 여성부도 양성평등예산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성인지적 예산분석은 양성 평등한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될 정부정책의 성별 영향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모색되지도 않았고, 전문가나 사전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아직은 집행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성인지적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인지적 예산편성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 우선 성인지적 예산분석이 시도되고 있고 성인지적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기되는 것은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실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10년 간 한국 정부의 여성정책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법이나 제도 개혁에 치우치면서, ‘돈 안드는 정책’에 치중하였고, 이는 성 주류화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였다면, 성인지적 예산의 편성은 성 평등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약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에 여성부는 외부 전문가 간담회와 6개 부처 정책담당관 회의를 통해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후 2003년 11월 27일에 성인지적 예산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현재 정책집행에서 양성평등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의 2001-3년 사이의 예산편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범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여성부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성인지적 예산편성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7), 2002. 12, pp. 37-8

마찬가지로 여성부가 2001년 1월 출범이후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 내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2년 12월의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이를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 10조에서는 성 주류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3년 3월 12일의 시행령을 통해서 성인지적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20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 대한 시행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정부의 여성정책추진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16개 지방자치체에서 수행하는 여성정책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성희롱 예방,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남녀평등 인사관리,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 7개 분야이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을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점검하여 각 조직에 대한 인사운영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이는 각 정부기관에 성 평등적 인사정책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pp. 39-40 참조

또한 여성부는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길라잡이, 정부 부처 내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마련 및 제도화 방안, 행정부문의 성인지적 통계생산 방안,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형성 교육 안 개발, 성별 영향평가 수행절차 및 세부기준 수립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정책분석 및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성 주류화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부처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2004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아직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만도 여성정책의 한 단계 전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이 평가제도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이면서 정확한 영향평가를 시행되는지 여부이고, 여기에는 민간 여성단체의 압력과 추동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여성인권 3법의 제정과 시행

한국 여성정책 10년의 중요한 성과는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 제정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1993년의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7년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2004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은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3대입법의 실현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을 향한 폭력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관심 영역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가가 담당해야할 주요 업무 중의 하나임이 국민대중의 의식 속에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서 여성 폭력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어, 여성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여성폭력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찰청에도 여성폭력 전담반이 여성경찰을 중심으로 신설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된 것도 높이 살만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 제정을 주도하고, 관련 지원시설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여성인권 관련 3대 입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음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여전히 이 법률들은 남성적인 언어로 기술되어 있고, 남성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만큼이나 여성인권은 특수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또한 여성피해자들은 남성가해자에 의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여성운동단체가 여성폭력 관련 지원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이는 운동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지원을 통해 여성단체의 물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여성단체들의 주요사업이 국가정책의 하부 집행자 역할에 치중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학교급식 실시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분야 중의 하나는 보육정책이다. 이미 정부는 1991년부터 만 5세아 무상보육을 도입하고, 영아보육과 장애아보육을 강화하는 보육발전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비용 지원확대와 차등보육료제 도입을 현실화하였다. 특히 긍정적인 점은 보육을 국가 전략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2001년부터 보육예산을 해마다 30%씩 증액하였다. 이는 주로 만5세아 무상교육, 영아전담보육 및 장애 전담보육시설의 운영에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보육업무의 여성부로의 이관을 추동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학교급식의 실시와 지속적인 개선이다. 학교급식은 여성이 분담해야 하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보육정책에서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지원 보육시설은 16%에 불과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30.1%에 불과해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즉 장애아□영아□시간 연장□방과 후□농어촌 보육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다양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성보호의 사회화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에서 거둔 또 다른 큰 성과는 모성보호의 사회화이다. 200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였고, 30일분의 비용은 정부재정과 고용보험에서 내는 사회분담화가 추진되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모성보호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이행 확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임산부의 산업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해결해야할 점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상반기까지도 산전후 휴가의 이용 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던가, 비용의 사회 분담화에 있어 여전히 기업의 부담이 높아 여성고용을 꺼리는 원인을 제공한다던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이런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할 것이다.

권력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영향력 확대

지난 10년간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영향력도 현저히 향사되었다. 우선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행정직에서 여성의 비율도 증가하여 2002년 32.9%에 이르렀다. 또한 연도별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003년에는 목표 율을 초과하여 32%에 이르렀다. 또한 17대 총선을 계기로 여성운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던 여성의원의 비율도, 비례 직에 여성을 50% 할당하는 정당법 때문에 13%로 껑충 뛰어 올랐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추이 속에서의 이런 성과는 놀랄 만 한 발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은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여성비율은 저조하고, 외교통상․ 국방․  건설교통 등의 정부 관련 위원회에서 여성참여율은 여전히 10% 내외이고, 교육 분야의 관리직이나 종교계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다. 또한 지역구 의원선거에서 여성 진출의 장벽도 극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과소대표성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요구된다.

한계

과거 1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여성정책이 후퇴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여성 비정규직의 증대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하는 바로 동일한 시기에 가난의 여성화가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여성의 일자리로부터의 축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또한 여성을 겨냥한 복지기관이 증가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타’가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이는 여성의 직업교육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이 여성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그것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적 권리, 여성이 일할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지난 10년간의 현실은 바로 여성정책의 미래 10년에도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다. 이제 정부와 여성운동은 바로 여기에 사활의 승부를 걸어야할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도 못했고, 그런 점에서 제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지도 못한 부분은 가족문제이다. 모성보호조치의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한 제도적인 기초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평등- 혹은  대안가족 개념이나 정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조차 못하였다. 2003년 졸속으로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을 통해서 드러난 대로 가족은 여전히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인식될 뿐이다. 평등 가족개념 을 발전시키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평등한 가족상의 구현에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의 한계로 지적될 사안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은 증대되었고,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쟁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전쟁의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한반도에서 핵위협이 증대되었고,   국방비는 한동안 감소추세로 돌아 섰던 국방비는 2004년을 정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을 통해서 제기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은 우리 정부에 의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은 F15K 무기구입 반대, 아프간과 이라크전쟁 반대 그리고 파병반대로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가야 했다. 또한 파병과 함께 우리 국민이 테러 위협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인간안보와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는 현저하게 퇴행하였다. 이런 한계점들은 고스란히 미래 여성정책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II. 10년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의 역할

성 평등으로 가는 길은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국가나 국제 조직에 의해 하향식 개입을 통한 변화가 추동될 수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여성운동단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상향식 개입을 통한 변화도 가능하다. 이 양자가 모두 중요하지만, 성 주류화는 조직과 조직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시도이어서, 여기에서는 위로부터의 노력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성 주류화에 있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권한증대(Women Empowerment)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오히려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성 주류화를 위한 민간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잠깐 일별할 수 있다.

Carolyn Hannan, op. cit., p. 289

성 주류화를 위한 민간기구의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여성단체는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견인해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성인지적 예산을 분석하거나 요구하는 활동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관련 정책은 비 예산분야에 집중되었고, 그래서 여성관련 특정예산(gender specific budget)은 전체 일반회계의 0.28% (2002년 기준)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대부분의 예산은 보육사업과 사회보장비에 집중되었다. 바로 이런 현실은 한국의 성 평등 정책이 법이나 제도 개혁에는 성공하였지만, 정책의 실질적 집행은 미약하였다는 그간의 평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7년 이후 매년 정부와 국회의 예산수립 및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여성특정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에는 ‘성인지적 예산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여성위원회가 이를 통과시키도록 하였다.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부분을 여성관련 예산으로 할당하고, 여성관련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하고, 기획예산처 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여성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여성부가 성인지적 예산을 증액하는데 중요한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여성부, 성 인지 예산분석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3. 11. 159-164면 참조.

둘째로, 여성운동단체는 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고, 전개하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된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법 개정작업을 위해 여성단체는 먼저 입법제안을 하였고,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는 이를 받아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4년 4월의 총선의 경우에는  여성단체들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여성할당제를 실현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비례 직 확대와 여성할당제 50%를 명문화하는 정당법 개정과정에서 여성운동의 감시와 참여는 눈에 띌 만큼 적극적인 것이었다. 즉 여성단체들은 또한 여성 관련법의 입법 과정에서의 로비활동과 압력행사는 성 주류화를 위한 법 개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셋째로, 여성 NGO들은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 2-3년 단위로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보고서 발간하였다. 이는 여성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해당부처나 고위 정치가에게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집행하거나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교정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무원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는 실질적으로 정책의 성 주류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넷째로, 지난 5년 사이에 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높아졌고, 이미 2002년에 위원회에는 여성의 비율이 30%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많은 NGO 여성 활동가나 여성운동과 연계된 여성학자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여, 성인지적 정책의 실현을 위한 조언과 압력행사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 NGO가 미디어 관련 자문위원회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신문이나 방송프로그램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관철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 외에도 여성단체들은 여타 NGO들과 연대하면서, 함께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반 사회운동이 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지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보다도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NGO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전체 사회개혁이 보다 성인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부의 신설이후 여성부와 민간기구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 관련법이나 제도개혁, 여성의 권리 증진,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에 있어서, 여성단체는 여성관련 정부부처와 공동의 활동을 펼쳐왔다. 2003년의 경우 여성부는 총 121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는데, 이중에는 여성단체 고유의 과제도 있지만, 여성부의 중점추진사업(양성평등 가족문화, 여성폭력 근절, 여성건강증진, 호주제 폐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을 중심으로 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여성부는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 여성운동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주의 관점을 지닌 사람은 여전히 소수자이고, 지역이나 농촌으로 갈수록 정부기구의 가부장적 의식은 공고하고, 성인지적 정책은 여전히 주변적이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은 여전히 성 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여성NGO를 통한 압력행사도 여전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에 여성운동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우려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관련하여 정부 프로젝트가 증대되면서,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의 역할에 치중하는 경향이 보이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치중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여성운동 진영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단체 재정자립화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서 정부 측이 지원 프로젝트 선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단체가 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배분상의 원칙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변화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III. 향후 여성정책의 과제와 전망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의 여성정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경험하였고, 그 속도 또한 어느 나라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보통 여성들이 느끼는 여성지위 향상의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된 여성지위 향상의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만약에 있다면, 여성운동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그간의 여성정책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앞으로의 여성정책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가시적, 선언적, 돈 들지 않는 여성정책을 넘어서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의 여성 지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여러모로 친 여성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은 가시적․선언적이었고, 다분히 포플리즘과 유사한 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4,5년마다 치르는 선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바로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이 가시적, 선언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좋은 증거는 성인지적 예산의 집행이다. 2003년 여성부 소관 총예산은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39%에 불과하고, 2002년 중앙정부의 여성관련 예산은 총 3,028억원으로 동일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0.29%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여성관련 예산은 여전히 적고, 여성관련 조직의 규모나 인력도 아직은 취약한 수준이다.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고, 이를 관철하는 데에는 여성 NGO의 지속적인 요구와 압박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 올해 3대 과제중의 하나는 성인지적 예산의 분석과 확보이다. 특히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이 강화되는 것을 통해 가부장제 관행과 이데올로기를 극복해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성인지적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여성 NGO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투명한 심사를 거쳐 공여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가 여성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지적 예산의 확대를 포함하여 정부는 성인지적 통계, 모든 정책의 성 영향평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관료라는 성 주류화를 위한 네 가지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도 구체화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선행조건이 갖추지 않는  제대로 된 여성정책의 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전히 여성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어,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성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성 주류화가 국가 정책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여성이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야 하고 의회로의 여성 진입도 이제 30%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2004년 총선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가 5.3%에서 13%로 늘어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고, 이제 새로이 등원한 여성의원들이 성인지적 예산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을 해야 할 것이다.

대안적 세계화와 ‘빈곤의 여성화’ 극복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신 빈곤은 여성을 가장 심각하게 강타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여성정책이 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문제일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권리나 취업의 권리에 관한 한, 지난 10년은 퇴행의 시기라 말할 수 있고, 이는 비정규직이 전체 여성노동자의 73%로 증가하였다. 구직희망여성에게 IT, 사회복지, 교육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은 가시화되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서비스’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새로이 대두된 학교독서 지도사, 학교영양사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일자리의 사회적 위계구조 속에서 하향 평가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일자리(decent work)’로 평가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줄이기 위해서 상시고용 장기 임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모색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적용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인상이나 주택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여성의 요구들이 과연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여성의 요구들이 시장의 재구조화, 국가의 개혁 그리고 시민사회를 통한 권력관계의 변혁 없이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를 위해서는 ‘대안적 세계화’의 상을 만들어내고, 이를 현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즉 여성운동은 노동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분배 평가되고, 성장 중심적이기 보다 인간중심적이고, 자원을 고갈하기 보다는 보존하고, 성이나 계급, 민족에 따른 위계적인 관계 대신 기회 균등한 관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경제윤리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여성연합은 ‘새판 짜기’라는 표제어 아래 대안사회를 향한 운동의 열망을 자주 표현하였다. 그러나 대안사회, 대안경제의 모색이 그를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허한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향후 10년의 여성운동은 우리 사회 내에서 ‘대안적 세계화’로 이르는 구체적인 출로를 발견하는 과제의 완수에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안적인 경제, 대안적인 사회, 대안적인 세계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성장담론과 싸워 나가는 것이다. 강렬한 민족주의와 양육강식의 부국강병주의에 기초한 성장담론은 그 내부에 가부장적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이라크 파병에서부터 한미동맹, 노사 갈등을 망라하는 제반 분야에서 왜곡된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성장담론을 넘어선 대안 경제, 지속가능한 개발과 소비가 어떻게 여성이 행복과 직결되는가를 설득하기 위한 담론을 개발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향후 10년은 세계가 미국식 세계화에 치열하게 싸워야할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담론적 실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와 여성을 설득할 수 있는 공공 담론을 주도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에 여성운동은 앞장 서야 하는데, 이는 빈곤의 여성화가 초래하는 현실이 그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 역시 공허한 공약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대안적 경제정책을 통해 어떻게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진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연대의 실질화

그간 시민사회운동의 주요한 이슈가 되어온 ‘반세계화’ 구호는 냉철히 관찰하자면 그 실현의 가능성이 낮다.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이 빈번하고, 사상과 문화의 전파속도가 신속해진 작금의 현실 속에서 반세계화의 구호는 허망해보이고, 그래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안적 세계화를 표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인 듯하다. 이것이 이미 앞에서도 본인이 ‘대안적 세계화’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국제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국가의 툴 내에서 동시다발적인 운동이 진행되지 않는 한 미국적, 앵글로 색슨적인 지구화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그간 소홀히 취급해온 국제사회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고, 특히 여성이나 진보세력 내에서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대안적인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구적인 협치(global governance)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기왕에 존재하는 유엔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 세력화하는 전략도 고민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논란이 있다. 이미 국제 NGO 사이에서는 유엔이라는 제도 안에서 저항을 시도하는 장내전략(Inside Strategy)보다는 장외전략(Outside Strategy)을 선호하는 집단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장내 전략과 장외 전략은 대립하기 보다는 연결(Linkage)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내□외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그린피스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향후 대안적인 세계화를 위한 국제연대운동을 조직할 필요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에 거점을 둔 반세계화운동의 핵심인 ATTAC이나 전 세계를 망라한 아래로부터의 반 세계화 연대체인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등의 흐름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여성운동이 적극 개입해 들어가면서 여성적 관점이 강화된 대안적 세계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더라도 일단은 반세계화 운동을 표방하는 여성연대 단위인 ‘세계여성대행진(World March of Women)'과 같은 국제여성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대체로 강화하는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사회 도처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인 현실에 대한 일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나 여성운동의 인적, 물적 조건의 열악성이 이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 정도에 비해 국제적인 대표성이 낮은 것도 바로 앞에서 언급한 여성운동의 열악한 활동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연대 혹은 소수자 문제와 같은 주변화된 이슈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정부나 시민․ 사회운동이 여전히 제3세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낮고, 생태계의 보존과 제3세계와의 연대를 위해 부담해야할 공적개발기금(ODA)에 대한 책임감 결여에 대해 성찰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 참석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남성, 소년과 함께 가는 양성평등정책

지난 10년간의 우리 여성정책이 제도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았다고 하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관행은 여전히 도처에 남아 있다. 특히 지구화가 수반한 대량실업과 경제위기는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고, 성장담론이 사회에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반발적 반응은 우선 여성정책의 발전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공유해야 하는 남성 집단의 동의와 지원을 통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거나 여성운동의 압력에 의해, 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세력의 전략으로 강력하게 추동되고 있는데서 기인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여성정책은 다른 나라에 앞서 여성부가 신설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봉건적 잔재인 호주제도는 여성계의 거의 40년의 노력에도 해소되지 않는 기묘한 기형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적 현실 때문에라도 이제 향후 10년의 여성정책은 ‘남성과 함께 가는 여성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미 2004년 4월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남성과 소년’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였다. 아프리카 대륙과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에이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남성 프로젝트가 등장할 필요성이 이런 문제제기의 직접적인 동인이지만, 남성과 소년을 양성평등정책의 담지자로 견인해 내는 것을 한국에서도 심각히 고려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여성NGO네트워크, 제48차 UN여성지위위원회(CSW)참가보고서,2004. 4., 56-73면

남성은 양성평등에 주요한 자원에의 접근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양성간의 관계나 역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집단이다. 따라서 남성은 가정, 직장, 공동체 내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 참가해야 한다. 남성은 양성평등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고 또한 바람직한 역할모델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남성은 공공자원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서도 남성의 역할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을 줄이는데도 남성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이 가정폭력이나 성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면, 미래에는 남성과의 협력을 통해 폭력 자체를 예방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운동은 사안별로 남성과의 협력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정책’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확산하여야 한다.

또한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못지않게 여성운동은 소년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다수의 남성의 자기 정체성은 소년기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양성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과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못지않게 소년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성장과정에서 소년에게 양성 평등한 태도나 가치관을 향유토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소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교육과정에 배치하는 제도적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의제의 민주적 확장

오늘날 여성노동자의 조직은 계급운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노동계급운동의 최 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노조의 전통적인 조직화방식은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노조의 조직화 전략은 공사영역, 일과 가정을 넘나들며 보살핌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기본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거기에다가 여성이 종사하는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집단행동이 심해지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노조의 활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남성지배적 노조를 떠난 여성노조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여성노조는  결정적인 협상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어 여성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자활사업에 치중하는 현재의 여성노동자운동이 여성에게 가해진 빈곤의 악순환을 견딜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를 존속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은 파업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조직화, 도덕적 설득, 국제적 지원, 정치권의 지원 등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이런 식의 운동도 불요불급의 운동이지만,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 틀의 모색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대안적 세계화를 위해서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대화가 가능한 단체들 간의 보다 과감한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동계급과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강력한 결집지점을 발견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같은 강력한 노동계급의 조직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만 하다. 성장담론을 이끌고 가는 거대한 자본의 이해관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힘의 효과적인 결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연대의 모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 역시도 이해집단을 위한 계급정치 뿐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Johanna Brenner, Transnational Feminism and the Struggle for Global Justice, New Politics, 2003. Winter, vol. 9, no. 2, 윤영모 역 참조.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거시적인 의제와 관련된 연대 틀 외에도 일상정치에서 부딪히는 소수자문제와의 연대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이주여성문제, 동성애자문제, 장애여성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여성운동도 소수자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가야 하는 당위성이 도출된다. 이런 맥락에서 운동을 둘러싼 성찰이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 안에 묶여 있는 우리 여성운동도 다문화를 이해하거나 수용하고, 국제 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과정을 보다 열심히 학습해가야 한다.

주류의 전환과 통합적인 대안 패러다임의 모색

미래를 내다보는 여성운동은 이제 ‘끼어들기’보다는 ‘새판 짜기’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여전히 남아 있는 ‘끼어들기’를 위한 지점에도 물론 개입해야 할 것이나, 새 판짜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여성운동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통합적인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주류의 전환과 통합적인 대안 패러다임의 모색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운동이 더 이상 여성만의 정치가 아니라 남성과 소년을 포함할 뿐 아니라 소수자, 억압 받는 자까지를 포함하는 확장된 연대로 이어진다면, 여성운동에서는 ‘주류의 전환’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여성이 여전히 차별 받는 현실이 오래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성은 독자적인 조직과 운동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 여성문제는 여성지위 향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대안 패러다임의 모색은 불가피해졌다는 의미이다. 그간 여성운동이 여성정책의 제도화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이런 운동적 성격을 일정 정도 탈각하고 일상의 정치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서구의 여성운동처럼 급진적 민주주의와 일상의 정치를 결합하면서 게토화하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의 운동에서는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인 만큼 통합적 대안 패러다임의 제시와 그 담론의 확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미시적 접근과 문제해결과 직결된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이런 대안적인 통합 패러다임의 모색과정에서 양성평등한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최근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 언급하는 것조차 새삼스러울 정도인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실현 문제도 향후 여성정책의 과제로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야 할 것이다.

Beijing+10

종합토론

Beijing+10 기념 여성정책 평가 심포지엄

북경행동강령, 그리고 10년 : 영향과 대응

조진우 여성부 정책총괄과장

서

2005년으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10년이 된다. 강령이 제시한 12대 핵심주제와 관련한 성과를 돌아보며, 우리나라는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있어서 모범국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발표되는 각 분야의 논문들 속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음에도 감히 모범국이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잠깐의 경험이지만, UN대표부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전세계적인 여성문제의 흐름을 접해본 경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강령을 이행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성과들이 결코 가볍게 치부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핵심 주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행한 내용은 여성부가 앞으로 발간할 국가보고서를 통해 전해질 것이다. 여성부는 현재 각 분야의 이행상황을 종합한 국가보고서를 최종마무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핵심주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앞선 발표들에 더하여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격차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 사정에 맞는 발전적 수용과 세부 아젠다의 개발 필요성이다. 끝으로 이제는 우리도 후진국의 여성문제, 남녀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북 격차, 우리의 책임

앞서 지적한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본다.

UN에 가입한 191개국의 경제력 편차에 따라 북경행동강령의 내용도 다르게 해석된다. 경제력과 직접 연관된 주제들인 빈곤, 교육, 건강을 비롯하여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폭력, 분쟁, 인권, 여아 등의 주제 아래 UN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아젠다들은 UN 가입국 중 평균이하의 경제상황에 놓인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아젠다들과 우리의 현실을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빈곤의 예를 들면 여성이 빈곤에 더 취약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우리가 앞선 말표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과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반해 국제사회에서 여성빈곤의 주요 이슈는 사회보장제는 고사하고 절대빈곤의 해결조차 되지 않은 사회 상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쟁의 문제에서 주요 이슈는 여성난민과 소년병문제, 그리고 분쟁종식과 재건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등이다. 남북분단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실정이긴 하지만 직접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아닌 만큼 그 주제에 대한 절실함의 정도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가 세계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이주여성문제는 세계적인 관심과는 별도로 우리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도 아직 우리 국내의 논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도 미흡한데, 앞으로 여성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의 정책 개발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각 나라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강령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기대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강령의 주제와 연관하여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적 논의와 기준을 우리가 따라야할 목표로 간주하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도구로만 활용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분야 논의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세계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산업화의 시발처로서 빈곤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서구 선진국들이 여성문제의 주요 아젠다들을 독점하여 이끌면서 남측과의 인식이나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은 남측을 과거의 식민지 정도로 인식하거나 기독교문명을 바탕으로 상대의 문화적 특성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남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후진국 사회 상황을 경험하였고, 이를 극복한, 또는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우리가 이들의 중간에서 협력적인 아젠다를 개발하여 세계 여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본다.

한국형 아젠다의 개발

북경행동강령의 12개 핵심주제 중에서 우리 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여성정책을 담당할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대목이다. 1995년 북경대회를 마치고 우리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고, 법의 규정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여성발전기금 설립 등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었다. 이에 더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부로 이어지는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정착이 이루어졌다. 여성정책 추진 내용에 있어서 여성정책 주류화라는 기본전략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세력화 전략도 북경행동강령의 영향에 힘입은 바 크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가계획으로서, 그 외연에 있어서 북경행동강령이 천명한 12개 핵심주제가 망라되어 있다. 여성정책은 각 부처의 고유기능 안에서 수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여성지위향상과 남녀평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여성부가 담당하고 있다. 오늘 언급된 주제별 성과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성과들을 정리한 것과 일치한다.

앞서 밝혔듯이 여성부의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전략은 주류화이다. 이는 기능별로 분류된 각각의 행정부처에서 고유한 사무와 관련한 여성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지원하는 핵심도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명시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이다. 여성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공통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작업을 계속하였고, 최근 이를 완료하였다. 지난 5월 28일과 오는 6월 4일에 44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급들로 지정되어 있는 여성정책책임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지침을 설명하고 시달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을 분석한다 함은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의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한다는 말이며, 결과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남녀평등을 이루게 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각 주제별로 지적한 여성과 관련한 정책적 문제와 미흡한 점들도 이와 함께 수정되고 보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개의 핵심주제 중에서 빈곤, 교육, 고용, 건강 등의 문제는 각 소관 부처에서 여성문제를 주류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확대나 폭력, 인권 등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화 전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특별히 여성부가 집행력을 가지고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UNDP가 매년 발표하여 관심을 모으는 인간개발보고서의 각종 지표를 보면 우리 나라는 12개 핵심주제와 연관된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여성권한지표만은 조사대상 집단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무조정실에 특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지표들, 이를테면 부패지수나 환경지수 같은 지수 16개를 특별히 관리하려는 것인데,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유일하게 여성권한지수(GEM)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권한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여성국회의원비율, 여성관리직(공공, 민간 분야)비율, 남녀소득비 등이다. 이중에서 여성국회의원비율과 공공부문의 여성 여성관리직 비율은 법․제도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민간분야에서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자유경쟁원리에 배치되는 의도적인 증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분야에서 여성 관리직이 증가하려면 여성 고용에 있어서의 완전한 평등, 그리고 여성의 고용을 방해하는 육아들의 여러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남녀간에 자유경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정부, 특히 여성부의 임무라고 생각된다.

북경세계여성회의+10년을 돌아보며, 내다보며

종합토론 2: 북경세계여성회의+10년을 돌아보며, 내다보며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심포지엄의 의의

2005년은 ‘북경세계여성회의+10년’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국내 조약으로 공포(1984년 12월에 비준하고 1985년 1월 공포)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북경행동강령(BPFA)과 CEDAW는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CEDAW가 권리를 명시하는 법률적인 문건으로 국가의 의무를 부여한다면, BPFA는 국가가 CEDAW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작화(operationalize)하는 정치적 문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발전을 국제 기준에 비추어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오늘의 심포지엄에서 던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질문은 “우리는 북경행동강령을 충분히 활용하였나?”일 것이다. 물론 북경행동강령의 많은 내용이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녹아들어 있기는 하지만 행동강령이나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하고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인도정부는 행동강령의 내용을 소관부처에 따라 분류하여 책임 할당을 하고, 국가여성위원회에서 그 이행을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분야별 평가에서도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여성정책기본계획이었던 만큼, 여성정책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Reg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of the 23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2-4 December 2002. UNESCAP, Bangkok

평가의 범주 및 기준, 자료

본 심포지엄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에서 ‘I.인권’과 ‘L.여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분야를 다루었으며, 그 외 한국의 특성에 따른 분야 및 새롭게 제기된 이슈에 따라 여성과 가족,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적 소수자 등의 네 가지 별도의 주제별로 평가를 하고 있다. 나라마다 여성문제의 역사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북경행동강령의 관심분야의 설정이나 분야별 의제가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 대상의 설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이 북경+10을 위한 shadow report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평가 작업을 위한 일정한 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를 위한 큰 기준과 분야별 지표를 설정․제시하는 것도 좋겠다.

참조: Kim, Yanghee(2002). Gender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in the ESCAP Region. UNESCAP.

국가차원에서는 필리핀의 사례 참조: Licuanan, Patricia, B.(2001).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 the Asia Pacific Experience'. Southeast Asian Watch(SEAWatch)

1995년 이후 여성정책의 세계적 기준을 제공해 오고 있는 북경행동강령의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은 여성문제는 경제 개발, 인권, 정치적 상황,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종전처럼 사회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과제로서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주류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의미하므로, 북경회의 이후 10년간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평가하는 작업에서 ‘주류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모든 분야의 발제에서 과연 해당 분야의 정책에 성 주류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발제문들을 보면 분야에 따라서 성 주류화를 중요한 분석의 기준으로 채택한 분야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 물론 아직 일부에서 성폭력과 같은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이므로(?) 주류화보다는 여성중심의(WID)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폭력이나 빈곤의 문제처럼 여성중심의 접근이 보편적이었던 경우에도 주류화 전략을 함께 적용하여야만 여성의 보호에서 더 나아가 세력화까지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0년은 길다면 긴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인 2000년에 개최된 ‘북경+5’ 즉, 제23차 유엔여성특별총회(GASS)에서 채택한 정치 선언문과 결과문서에서는 북경 이후에 새롭게 도전한 이슈들(예: 글로벌화와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을 확인하고 나라별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의 평가 작업에서도 우리나라가 ‘북경+5’의 권고사항에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예: 글로벌화와 관료주의적 신자유주의 아래 IMF 당시 여성에게 자행된 구조조정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평가가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면 총괄평가는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전반의 흐름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3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참고: 김양희 외(2000). [유엔여성특별총회 적극적 참여를 통한 여성지위 향상 방안]. 여성부

요약하면, 종합적 분석틀을 만드는 일, 분야별 분석 보완(예: 교육분야에 기능문해와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의 여성관련 내용 포함, 경제분야에서 누락된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 포함, 건강 또는 환경분야에 환경관련 여성건강이슈 포함), 분야간 조율(어떤 분야는 단체의 입장이 강한 반면, 어떤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시각이 강한 것으로 보임; 빈곤과 가족, 제도적 장치와 나머지 분야 등 일부 중복 문제), 일부 통계의 확인 및 현행화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노동의 50% 이상을 여성이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정책이 매우 중요함.

제도화에서 실천으로

북경회의 이후 여성발전을 위하여 이루어 낸 제도적 성과는 분명히 자랑할만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노력이 산발적이었고 체계성이 부족하여 효과를 충분히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고 법적으로는 시행에 들어갔어도 그 제도가 일사분란하게 활용되지 못한 점, 정책이 선언되고 나서도 한참동안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점 등은 그만큼 여성정책이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행정력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단체, 연구소 및 학계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다 깊은 신뢰와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8년 이후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운영되어 온 부처에서는 성 주류화를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보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담당관실이 설치되지 않은 부처들(예: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해당 부처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또는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여성부를 포함한 여성계가 정책의 성 주류화를 홍보해 온 결과라고 본다. 아울러, 이는 여성부, 여성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모두가 모든 부처에 성 주류화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지원을 긴밀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부는 타 부처와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여성개발원과 여성단체는 모든 부처를 counterpart로 뛰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화 분야의 평가에서 언급되었듯이, 여성부의 line 부처로서의 기능과 oversight 부처로서의 기능의 균형에 대한 고민과 향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제도화를 상당 부분 이루어 낸 이제 우리의 과제는 본격적인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보다 강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로드맵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정책․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의 밑그림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성 주류화를 강도 높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 발표문에서 많이 보았듯이 우리가 이미 이루어 낸 여성정책의 성과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성 주류화에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 기구 등 크고 작은 구슬들을 잘 꿰어서 효과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구와 방법론, 전략을 순발력 있게 개발하여 세상에 내어 놓는 것이다. 정치부문에서도 이제 ‘끼어들기’로부터 본격적인 ‘새판짜기’로 들어가자고 하지 않는가?

참고: 김양희 외(2002). [한국의 젠더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UN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