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시청자단체활동가교육운영협의회 5차토론회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는

언론피해구제법

•2004년 10월 25일 늦은 3시

•한국방송광고공사 교육장

주최 : 시청자단체활동가교육운영협의회

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후원 : 한국방송광고공사

2004시청자단체활동가교육운영협의회 5차토론회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는

언론피해구제법

•2004년 10월 25일 늦은 3시

•한국방송광고공사 교육장

주최 : 시청자단체활동가교육운영협의회

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후원 : 한국방송광고공사

목   차

ꋮ발제문

언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서

Ⅰ.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p.9)

Ⅱ.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주요내용(p.26)

Ⅲ.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전문(p.44)

Ⅳ. 언론피해구제법(안)의 해설(p.64)

ꋮ세미나 진행

사회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발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언론인권센터 입법청원서 :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변호사)
토론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정책국장)
	박은희 (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심상용 (서울YMCA 시민사업팀장)
	이상훈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변호사)
	임병국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실장)

언론피해구제법(안) 제정 입법청원서

2004년   9월   23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Ⅰ.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의 제도 및 언론환경의 문제점

○ 명예권, 사생활권, 초상권 등 현대형 기본권인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고양되어 왔는데도 이에 관한 기본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인격권 보호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언론의 자유가 신장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 표현매체의 다양화와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이 크게 대두되어 인격권 침해의 발생건수와 빈도, 법원에의 제소건수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언론보도의 영향력 증대와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 무제한적 배포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가 매우 쉽게 그리고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한번 훼손된 인격권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그럼에도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과 방송법 그리고 민법 등에 산재해 있는 피해구제절차만으로는 완전한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명예회복조차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1981년에는 44건의 언론중재신청이 접수되었는데 그후 1989년에는 121건, 1991년에는 220건, 1994년에는 541건, 1998년에는 602건, 2003년에는 724건이 접수되어 매년 중재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 언론의 신뢰도 추락

○ 한국언론재단이 2004년 4월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대인면접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매     체를 접하는 수용자들이 한국 언론을 신뢰하는 정도는 극히 낮았고, 매년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하 자료출처는 월간 신문과방송       2004년 7월호, “수용자가 본 2004년의 한국언론-신뢰도” 참조함)

○ 즉, 일반 국민들이 한국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극히 낮아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2%(‘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0.6%)인 반면에 신뢰한다는 19.5%(‘매우      신뢰한다’ 0.2%, ‘대체로 신뢰한다’ 19.3%)에 그침.

특히 언론을 신뢰하는 응답자 비율이 2002년 25.3%(‘매우 신뢰’ 0.9%,        ‘대체로 신뢰’ 24.4%)에서 19.5%로 떨어졌는데 이는 언론 신뢰도가 하한     선에 도달한 채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처럼 한국 언론을 신뢰하는 응답자가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수용자들이 인지하는 언론 신뢰도 수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음.

<표 1>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단위 : %)

	2000년	2002년	2004년
매우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 보통이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2 22.8 60.4 15.5 0.3	0.9 24.4 28.8 42.9 3.1	0.2 19.3 48.8 30.6 1.6
평균(5점 만점)	3.06	2.77	2.86
사례(명)	1,200	1,255	1,200

○ 또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극    히 낮아,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2.0%(‘매우 공정하    다’ 0.1%, ‘대체로 공정하다’ 11.9%)에 불과한 반면에 공정하지 않다고 응    답한 사람은 46.7%(‘전혀 공정하지 않다’ 2.0%, ‘별로 공정하지 않다’         44.7%)로 나타났음.

특히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2년(20.6%)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다고 보는 수용자는 10명 중 1명꼴    에 불과함.

<표 2 > 언론의 공정성                                    (단위: %)

	매우 공정하다	대체로 공정하다	보통이다	별로 공정하지않다	전혀 공정하지않다	사례수
2004년	0.1	11.9	41.3	44.7	2.0	1,200
2002년	0.4	20.2	27.4	47.0	5.0	1,255

○ 매체별 신뢰도에 있어서는 지상파TV>라디오>중앙 일간지 순으로 나타났    는데, 수용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신문기사의 문제점은 정치    적 편파성과 자사이기주의였고 반면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    파성과 대안없는 비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표 3 > 신문기사의 문제점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	2.6	28.1	49.3	17.8	2.3	2.78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1.9	27.8	57.8	10.3	2.2	2.72
돈과 힘 있는 사람 입장을 대변한다	3.4	32.2	47.5	14.4	2.5	2.68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	2.6	32.1	50.9	12.0	2.4	2.68
정정보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	3.7	33.9	48.6	11.3	2.5	2.63
정치나 경제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못하고 있다	2.5	34.8	51.7	8.5	2.4	2.61
추측성 기사가 많다	3.7	37.0	48.6	8.3	2.4	2.57
사실과 의견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2.8	40.7	48.0	6.3	2.3	2.53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쓴다	4.2	43.1	42.8	7.5	2.5	2.49
사실과 다른 오보가 많다	3.3	46.3	41.3	6.7	2.3	2.47
전문성 부족으로 사회 쟁점을 잘 다루지 못한다	4.2	46.5	42.0	5.2	2.2	2.44

*평균은 4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부정적임

<표 4 > 텔레비전 뉴스의 문제점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	2.2	34.3	49.6	13.8	0.1	2.75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	2.2	35.4	51.1	11.2	0.2	2.71
돈과 힘 있는 사람 입장을 대변한다	2.6	36.3	49.5	11.4	0.3	2.69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1.8	34.4	57.6	6.2	0.1	2.68
정치나 경제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못하고 있다	3.0	38.1	51.7	7.1	0.2	2.62
정정보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	3.3	39.8	49.3	7.6	0.1	2.61
사실과 의견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3.2	46.4	45.8	4.3	0.3	2.51
추측성 기사가 많다	4.6	43.9	46.1	5.1	0.3	2.51
전문성 부족으로 사회 쟁점을 잘 다루지 못한다	3.5	51.9	39.6	4.8	0.2	2.45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쓴다	3.3	52.3	39.2	4.9	0.3	2.45
사실과 다른 오보가 많다	4.0	52.4	38.8	4.6	0.2	2.44

○ 한편 한국 언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무책임     한 보도태도’가 32.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권력과 유착된 보도태도’       28.6%, ‘언론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가 22.3%의 순을 보였으며, ‘특정     기업‧광고주를 위한 편파보도’와 ‘특정 소수 언론매체에 의한 여론 독점’     을 개선점으로 지적한 응답은 7% 내외임.

2년 전의 같은 조사에서는 ‘권력과 유착된 보도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지만 2004년에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가 가장 큰 문제     점으로 나타났음.

<표 5 > 한국 언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점   (단위 : %)

	2002년	2004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 권력과 유착된 보도태도 언론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태도 특정기업‧광고주를 위한 편파보도 특정 소수 언론매체에 의한 여론 독점 특정 집안에 의한 언론 소유 기타	24.9 32.9 19.0 9.5 8.8 1.4 3.5	32.8 28.6 22.3 7.2 6.4 1.9 0.8
계	100.0	100.0

○ 한편 언론 자유에 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자유롭다    는 응답이 41.2%(‘매우 자유롭다’ 3.1%, ‘대체로 자유롭다’ 38.1%)로 자       유롭지 않다는 응답 24.8%(‘전혀 자유롭지 않다’ 0.8%, ‘별로 자유롭지 않    다’ 24.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조사에서 2002년의 경우 자유    롭다는 응답이 36.9%로서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 38.9%보다 낮게 나온 것    에 대비됨.

5점 평균을 기준으로 봐도 2.99점에서 3.19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했음.

<표 6 >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                              (단위 : %)

	매우 자유롭다	대체로 자유롭다	보통이다	별로 자유롭지않다	전혀 자유롭지않다	평균	사례 (명)
2004년	3.1	38.1	34.0	24.0	0.8	3.19	1,200
2002년	3.0	33.9	24.2	36.7	2.2	2.99	1,255

*평균은 5점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언론피해구제 실현의 어려움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제21조제4항의 명문조항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피해의 배상을 받거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그 이유는 첫째, 언론사의 우월적 지위가 너무 강하므로 일반 국민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항의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 제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혹시라도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경우도 다른 형태의 보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을 정도임

○ 둘째, 현재 언론보도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도 부족함

○ 셋째, 언론보도피해를 상담해주고 더 나아가 소송을 지원 내지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이 전무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가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기는 하나,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으로 인해 보도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상담을 해 주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대당사자인 언론사측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가 단지 ‘상담’에 그치고 있어 중재신청의 대행이나 소송제기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흡함

○ 넷째, 허위보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임.

현재 우리 대법원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훨씬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어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는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그 제한이 더욱 엄격함을 요하는 반면, 언론기관의 면책사유는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여 허위보도라고 하더라도 특히 공인의 경우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론사의 배상금액이 평균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소가가 2천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음)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으며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도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다섯째,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영향력이 매우 큰 반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단체는 매우 적으며 특히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상담과 소송대행을 해주고 있는 단체(NGO)도 거의 없음

■ 대법원 판결의 입장

○ 우리 대법원은 언론의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관해 ‘엄격책임’ 이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른바 ‘상당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음

즉,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면책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허위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면책의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

○ 특히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호, 2000다 37531호(병합) 판결 이후에는 언론사의 면책의 폭을 더욱 넓혀 “공인에 대한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즉, 실제적 악의론(Actual Malice, 현실적 악의론)의 법리를 사실상 수용한 것임

○ 그런데 미국의 판례이론은 그 전제가 우리나라와 현저히 다른바,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 판례는 미국의 일반 공무원에게도 면책특권이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현재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둘째, 미국의 경우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면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처럼 실제적 악의론을 사실상 수용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유지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상호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것임

○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의 언론관련 소송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고 반면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언론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동안 당해 재판부가 선고한 언론, 출판 관련 소송 21건 중 10건에서 언론사측이 승소해 47.6%의 승소율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2000년 언론사의 승소율인 9.1% 보다 5배 이상이나 증가하였고 1990-2000년 언론사의 승소율 27.6%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아진 것임.(동아일보 2002. 1. 10.자)

○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0집(2003)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난 뒤인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 26건 중 원고 승소(일부승소 포함)의 판결은 7건이고, 반면 원고 패소 판결은 총 19건으로 나타나 언론사의 승소율이 무려 73%(반면 피해자의 승소율은 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원고(피해자)가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 1인당 최고금액은 3천만원(김태정 전 법무장관)이며, 안동수 전 법무장관 (1천만원), 검사 2천만원 정도이고, 상급심에서 1심 판결선고금액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이장희 교수 사건이나, 남성우 PD 사건 등) 이제 법원에 의한 허위보도 견제는 갈수록 기대하기 어렵게 됨

○ [참고]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호, 2000다 37531호 판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유의 보장은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여러 견해의 자유로운 개진과 공개된 토론을 허용하고 이로써 보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의 내용으로 명예를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에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한계설정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이를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 기준을 채택하였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 53387호 판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도 동일한 입장임)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 한국언론재단이 2004년 발간한 보고서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에 따르면 서울 시민 200명과 13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피해구제제도 인식조사’결과 시민의 92.0%, 언론인 97.0%가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반론․정정보도청구 대상을 인터넷언론으로 확대․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시민 82.5%, 언론인 91.5%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음

○ 한편 언론피해구제센터를 설립해 정정․반론보도청구, 민․형사소송 등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92.5%가 찬성한 반면 언론인들은 52.0%가 반대의견을 나타냈음.

○ 또한 현재 ‘사실적 주장’에 한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 대상을 사설․칼럼 등 의견기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은 82.5%가 찬성했지만, 언론인은 72.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보도주체인 언론인과 보도대상(객체)인 일반 시민들간에 인식의 괴리도 적지 않음을 나타내 주고 있음

■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의 기본원칙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

○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함

○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실효성있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함

○ 시민들 특히 언론보도 피해자들에게 유용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함

○ 허위보도의 예방과 상담, 교육 등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함

○ 언론사의 자율적인 허위보도 예방 및 사후 시정제도를 마련함

■ 【언론피해구제법】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여러 법률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현행 언론피해구제수단을 망라하여 단일법을 제정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하고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언론관련 분쟁의 사전해결(ADR)이 크게 증가하여 법원에의 제소가 줄어들어 사회적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임

○ 정보화사회의 순기능은 더욱 살리고 반면 역기능은 최소화될 것이며 국민들의 인격권 보호의식이 크게 신장될 것임

○ 언론사들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책임 실현에 공헌하게 될 것임

■ 인격권 보호와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헌법 및 관계조약 규정

○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에서 1990년부터 발효중인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함께 인격권의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UN총회, 1948년 12월 10일)

○ 제1조 :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	고 있다.

○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

○ 제12조 :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              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             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 :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	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7.10. 발효; 조약 제1007호)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이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여 2004년 6월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도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인격권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수단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맡기고 있음.

Ⅱ.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주요내용

■ 개요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단일한 기본법으로 제정함

-민법․민사소송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언론피해구제절차에 관한 단일한 기본법으로 제정함

2.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취재권, 편성권, 제작권 등을 명시함

3.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공적임무 수행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함

4.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대원칙을 천명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인격권 보호조항을 도입한 반면 피해자의 동의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함

5.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함

6. 방송사, 일반일간신문사, 통신사에 한해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함

7. 주요 언론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이를 심의하도록 함. 다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제재조항도 두지 않음.

8. 독자 및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법 제90조 제5항을 원용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더불어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요구하는 언론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9.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0. 구술 중재신청제도 등 중재절차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함

11.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중재절차의 특칙을 마련함

12. 언론보도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도입하여, 법원은 언론의 인격권 침해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의도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하여 진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징벌적인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13 언론의 부당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되,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4 언론피해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 및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15 언론피해상담소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피해상담소에 대한 감독과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조항을 도입하고 반면 국가는 상담소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언론피해구조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7. 언론인의 윤리확립과 편집의 자유 침해위험의 방지 등을 위해, 현행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를 준용하여 언론사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며 범법자에 대하여는 최장 5년 이내 언론계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주요내용

1.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목적이 헌법 제21조제1항의 언론의 자유 조항과 제21조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고 및 피해구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함.(제정안 제1조)

2. 이 법의 적용대상인 언론을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언론”으로 하고(안 제2조제1호), “언론사”를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로 함.(안 제2조제10호)

3.  이 법의 적용대상인 “인터넷언론”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7호)

4.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천명함.(안 제3조)

5.  방송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의 대변,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공적 임무의 수행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금지 등을 명시함.(안 제4조)

6.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의 불가침성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선언함.(안 제5조제1항, 제3항)

7.  인격권에는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사적 문서 기타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함을 명시함.(안 제5조제4항)

8.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때로 명시함.(안 제5조제5항)

9.  사자(死者)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구제절차는 근친자가 대행하되, 사망 후 30년까지로 함.(안 제5조제6항)

10. 근친자의 범위와 순위에 대해 사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함.(안 제5조제7항)

11. 방송사와 통신사 그리고 일반일간신문사에 한하여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함.(안 제6조제1항)

12.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기타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함.(안 제6조제2항)

13. 고충처리인의 권한을 강제성이 없는 ‘권고’ 또는 ‘자문으로 국한하되, 언론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14.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언론사가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15. 현행 방송법 제86조 등을 원용하여, 주요 언론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다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제재조항도 두지 않음.

16. 독자 및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법 제90조 제5항을 원용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더불어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요구하는 언론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17. 언론중재위원회의 직무를 ①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중재하는 일 ②언론보도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일 ③피해구제제도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일 ④피해상담 및 예방활동에 관한 일 ⑤위에 부수되는 일로 명시함.(안 제9조제1항)

18. 언론중재위원회는 6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만,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로, 중재위원 정수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하며,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토록 함.(안 제9조제2항)

19.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부위원장, 감사 2인을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안 제9조제3항)

20.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21.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함.(안 제9조제10항, 제11항)

22.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안 제10조제1항)

23.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로 ①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②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③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④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10조제2항)

24. 언론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25.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26.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27. 방송법상 공무원이 아닌 방송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의제규정과 같이, 중재위원 및 직원에 대해 뇌물죄 등 벌칙적용에 있어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간주토록 함.(안 제13조)

28. 언론보도 피해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29.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①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②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③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④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인 때로 명시함.(안 제16조제4항)

30. 언론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31. 언론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또는 지면,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경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32. 현행 정간법의 규정처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33.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수용하여 이러한 경우 그 대표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8항)

34. 언론사는 공표된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후 6월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16조제9항)

35. 중재신청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경우처럼 구술 또는 서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36. 구술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 담당 직원은 중재신청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신청인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37. 중재신청사건의 경우 중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중재부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자가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한 중재부의 허가를 얻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38.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되, 직권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21일로 연장함.(안 제17조제7항, 제10항)

39. 중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병합하여 혹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중재절차 계속중에 이를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8항)

40. 중재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9항)

41. 중재부는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직권중재결정을 할 수 있되,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0항, 제11항)

42.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합의간주된 경우 및 확정된 직권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1항)

43.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사조정법을 준용토록 함.(안 제17조제12항)

44.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 혹은 정정보도청구와 병합하여 손해배상의 중재신청을 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제2항)

45. 중재부는 중재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한 중재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46.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47. 당사자는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부의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도 이의할 수 있고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중재결정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48.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고,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임의적 전치절차로 함.(안 제19조제1항)

49.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중재신청을 하여 중재불성립이 된 경우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원칙과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으면 반론보도청구의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제1항)

50.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피고(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제5항)

51.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대해 접수후 3월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52. 법원이 반론보도심판․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반론보도․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 게재 또는 방송할 반론보도․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회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정정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53. 언론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상급심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하되,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제3항)

54.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추후보도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55.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56. 방송법에 의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경우 및 일반 청원권 행사에 준하여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57.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도록 하고,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제6항, 제7항)

58. 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23조제8항)

59.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있은 인신공격 또는 정강, 정책, 공약사항등에 관한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후보자(예비 후보자 포함)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특칙을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60. 언론사는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반론보도 거부사유 이외에 ①해당 보도내용이 후보자간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가 발언한 것인 때 ②해당 보도내용이 상대방 후보자의 발언으로서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를 통하여 이를 정정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선거방송 등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61. 선거보도에 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신청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함.(안 제25조제2항)

62. 언론보도 및 그에 대한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에 대해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함.(안 제26조)

63. 언론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허위보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저작권법 제91조 등을 원용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64. 저작권법 제94조, 특허법 제128조, 상표법 제67조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9조제2항 등을 원용하여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65. 현재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미국의 이른바 “실제적 악의론”(Actual malice rule, 현실적 악의론)을 사실상 수용하여 언론사에게 보도에 있어서 ‘상대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언론보도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서라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도입하여 제재를 하여야 균형에 맞을 것이므로, 법원은 언론의 인격권 침해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의도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하여 진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징벌적인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6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심리결과 공표된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보도로 밝혀진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67. 언론의 부당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되,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제2항)

68.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로 간주하며, 위 언론사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자와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되, 다만 언론사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69. 현재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립․운영 및 소비자단체의 등록제도를 원용하여 언론피해상담을 활성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 및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후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며 이 경우 법률구조법 제3조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안 제31조)

70. 언론피해상담소의 업무는 ①언론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가해자에 대한 중재신청과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거나 중재신청 또는 소송절차를 지원 및 구조하는 일 ③언론피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는 일 ④기타 언론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로 하되,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소의 경우에는 위 ②항의 권한을 배제함.(안 제32조)

71. 언론피해상담소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3조)

72. 문화관광부장관은 언론피해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73. 문화관광부장관은 언론피해상담소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보고의무의 위반 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하의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74.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소비자단체에 대한 국가의 경비보조 근거조항을 원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언론피해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7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언론피해구조기금을 설치할 수 있되, 그 관       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76. 언론피해상담소의 직원에 대해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및 영리를 목적으로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 제40조제3호)

77. 등록된 언론피해상담소가 아니면 언론피해상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8조)

78.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반론보도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및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

79. 기자 등 언론인의 윤리확립과 ‘촌지’수수의 근절 및 광고주로부터의 편집의 자유 침해위험의 방지 등을 위해, 현행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배임수재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들(여기에는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의 말단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언론사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필요하며 아울러 범법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최장 5년) 언론계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39조)

80.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 후로 함.(부칙 제1조)

81.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함.(부칙 제4조)

※ 각 조문에 대한 해설 및 관련 입법례는 <Ⅳ. 언론피해구제법(안)의 해설> 참조

Ⅲ.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언론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언론”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9. “인터넷언론사”라 함은 인터넷 언론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③ 언론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언론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언론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⑦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⑧언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고, 사람의 인격권은 보장된      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 등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인격권에는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사적 문서 기타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⑤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⑥ 사자(死者)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근친자가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전항의 근친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근친자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인이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5항 전단의 경우에는 동순위 근친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  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       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       고

4. 기타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자체 매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의) ①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심의의 기준과 대상, 기간, 심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요구하는 언론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9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는 일

2.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일

3. 피해구제제도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일

4. 피해상담 및 예방활동에 관한 일

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일

② 중재위원회는 6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로, 중재위원 정수 중 5분의 1이상은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하며,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부위원장, 감사 2인을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⑨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⑩ 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      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중재부) ①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부를 두되 중재부의 명      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재부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중재부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제12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한다.

③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 한 때에는 다음 발행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인 때

⑤ 언론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 언론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또는 지면,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의 경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⑨ 언론사는 공표된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  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부터 1월)안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직원은 중재신청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신청인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중재부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은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이외에 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⑥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회 중재기일 전이라도 언론사에 중재대상이 된 표현물이나 그 사본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⑧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병합하여 혹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중재절차 계속중에 이를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⑨ 제7항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⑪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⑫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⑬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손해배상중재신청) ①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을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안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신청은 반론보도청구 혹은 정정보도청구와 병합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중재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한 중재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⑥ 당사자는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부의 직권중재결정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그 일부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중재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불성립이 된 경우(제17조제10항에 의한 직권중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반론보도의 중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7조제10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11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재판) ①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접수후 3월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심판신청서 또는 추후보도심판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해중재사건을 관할한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반론보도심판․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반론보도․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 공표할 반론보도․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회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제2항의 반론보도․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정정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      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⑤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관련 보도의 특칙) 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있은  인신공격 또는 정강, 정책, 공약사항 등에 관한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언론사에 서면으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24시간 이내에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분량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 성립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협의 성립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발행호에 이를 보도하여야 하며, 그 발행호가 선거기간 종료 후에 발행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일반일간신문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6조 제4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2. 해당 보도내용이 후보자간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가 발언한 것인 때

3. 해당 보도내용이 상대방 후보자의 발언으로서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를 통하    여 이를 정정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선거방송 등이 예정되어 있는 때

제25조(선거관련 보도의 중재절차 등) ①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언론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는 언론사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재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불출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히 신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일속행 신청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제3항에 의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기타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통상의 정정보도청구권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의 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은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의도  적 또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 이외에 징벌적인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원은 심리결과 공표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언론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     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로 본다.

④제3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자와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언론사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31조(상담소의 설치)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외의 자(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한다)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구조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상담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의 업무는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한한다.

1. 언론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해자에 대한 중재신청과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거나 중재신청 또는 소송절차를 지원 및 법률구조 하는 일

3. 언론피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는 일

4. 기타 언론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제33조(상담소의 휴지 또는 폐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경비의 보조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언론피해구조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관리․운      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가 아니면 언론피해상담소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자체 매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9조(언론사 종사자등의 수재등의 죄) ①언론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언론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    (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전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      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⑧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를 계속 운영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하거       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       여 반론보도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전 언론보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기간에 관한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       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중재위원회 사무처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5조 다음의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16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   제한다.

②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90조제5항, 제91조,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③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제8조의3제1항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을 “언론피해구제법 제9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제8조의3제3항중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를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에서 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를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로 하고, 제8조의4 및 제8조의 6은 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방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Ⅳ. 언론피해구제법(안)의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법의 제정목적이 첫째,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는 것 셋째,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을 명확히 밝힘

제2조(정의) :

○ 현행 방송법(제2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제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5)의 관련 조항을 원용함.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인터넷언론사(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다른 법률에서 ‘인터넷언론’ 내지 ‘인터넷언론사’에 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여야 함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 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언론의 공적책임 등 사회적 책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를 더욱 확대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 원칙을 천명함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  현행 헌법 제21조제4항 및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관련 조항을 원용함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

○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를 기초로 하고 독일 기본법 제1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을 원용함.

○독일기본법 제1조 “①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고,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독일기본법 제2조 “①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프랑스 언론법(1958년 11월 17일자 행정명령 제58-1100호 제9조)

제226-1조(사생활의 침해)

“①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또는 비밀스럽게 전달된 말을 기록녹취 또는 전파하는 행위

2.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촬영․녹화 또는 전파하는 행위

“②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 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26-2조(사적 비밀의 이용)

“①제226-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기록이나 문서를 보관하거나,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간에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언론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226-6조(친고죄)

“제226-1조 및 제226-2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권리승계인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37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고충처리인) :

○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언론사(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에 한함)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함.

○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임.

○ 옴부즈맨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처럼 ‘시정권고’에 그치도록 하고 언론사의 수용‘노력’의무를 지움.

○ 옴부즈맨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제7조(자체심의) :

○ 현행 방송법 제86조 등을 원용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이를 심의하도록 함.

○ 언론사는 심의의 기준과 대상, 기간, 심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함.

○ 다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제재조항도 두지 않음.

제8조(정보공개) :

○ 현행 방송법 제90조 제5항을 원용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더불어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요구하는 언론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독자 및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9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

○ 현행 정간법 제17조를 근간으로 하되, 중재위원의 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중재위원에 법관과 변호사, 언론인 출신자, 시민단체추천자가 각 5분의 1씩 참여토록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과 시민적 대표성을 조화시킴.

○ 언론중재위원회에 감사를 두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함.

제10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 현행 정간법 제17조제5항, 제6항 원용

제11조(중재부) : 현행 정간법 제18조제9항 등 원용

제12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 민사소송법 제41조9제척의 이유), 제42조(제척의 재    판),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제49조9법관의 회피),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원용

제13조(사무처) : 정간법 시행령 제30조 등 원용

제14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 방송발전자금을 기본재원으로 하되 현행 정간법       제21조를 원용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  중재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준사법기관인 점과 그 직무상의 독립성, 직무수행의 청렴성의 요청 그리고 방송법 제104조 등을 감안하여 그 직무수행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방송법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방송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처의 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

○ 현행 정간법 제16조 및 방송법 제91조를 원용하되, 현재의 반론보도청구가 필요적 전치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이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로 지나치게 짧게 되어 있어 이를 ‘3월 이내’로 연장함.

○ 반론보도청구권의 입법취지가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공정한 여론형성에 있다는 대법원판결 1986.1.28. 선고 85다카1973호, 헌재 1991.9.16. 89헌마165호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하되 다만, 위법한 내용은 제외토록 함.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수용하여 이러한 경우 그 대표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영상매체나 인터넷 매체의 보도내용이 한시적으로 보관되는 탓에 보도피해자가 이를 사후에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83조제2항(자료의 보관) “언론사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원용하여 중재대상 언론사에 대해 관련 보도자료를 6월간 보관토록 함.

제17조(중재절차등)

○ 현행 정간법 제18조를 원용함

○ 언론피해를 상담하고 그에 따른 중재신청이 거의 대부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어서 언론중재제도의 취지와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과 언론중재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인 경우 구술에 의한 제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도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한 중재신청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중재신청제도가 재산권에 기한 청구가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법인의 경우 그 소속 직원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서도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절차인 언론중재신청절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소송대리의 특칙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통한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가 그 성질과 기능, 효과상의 유사성이 많음을 감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병합하여 혹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중재절차 계속중에 이를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구제의 일회적인 해결을 촉진하며 반론권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중재부의 직권중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언론중재절차는 그 성질상 중재법상의 ‘중재’가 아니라 ‘조정’이라 할 것이므로 언론중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사조정법을 준용토록 함.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0호]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7호]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중재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권한을 강화하고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 혹은 정정보도청구와 병합하여 손해배상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중재신청의 경우 재산권상의 청구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조정신청의 경우를 원용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  현행 정간법 제19조를 원용함.

○  다만,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중재불성립이 된 경우 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반론보도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이 현재는 중재불성립결정 후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기간은 피해자가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하여 선임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며, 제소시까지는 소송비용도 마련해야 하고, 특히 주요 언론사가 대부분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지역의 법원에 제소를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짧다할 것이므로 이를 “1월 이내”로 연장해야 함.

제20조(재판) : 현행 정간법 제19조 및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제1763호] 제4조(재판) 등을 원용함.

제21조(불복절차) : 현행 정간법 제19조의2를 원용함

제22조(추후보도청구권) : 현행 정간법 제20조를 원용함

제23조(시정권고)

○ 현행 정간법 제18조제9항을 원용하되, 방송법 제35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참조하여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일종의 청원권 행사에 준하여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정을 ‘권고’하는데 그치도록 하고, 언론사의 방어권과 항변권, 이의제기권을 보장함.

제24조(선거관련 보도의 특칙) :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4(선거보도       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원용함.

제25조(선거관련 보도의 중재절차 등) :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4(선       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원용함.

제26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 보도의 신속성을 감안하여 반박보도 내지 정정보도와 피해구제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를 원용하여 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의무를 훈시적으로나마 규정함.

제27조(손해의 배상)

○ 헌법 제21조제4항 및 민법 제750조․제751조 그리고 저작권법 제91조, 특허법 제128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 등을 원용 내지 참조하여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을 명시함.

○ 다만, 허위보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매출의 감소, 반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원의 실무에서는 허위보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재산상 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피해구제에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94조, 특허법 제128조, 상표법 제67조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9조제2항 등을 원용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법 제91조(침해의 정지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94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⑤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⑤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02. 1. 14. 법률 제6603호]

제19조(손해배상청구 등)

“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독일민법 제823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28조(징벌적 손해배상)

○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구제를 위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아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로서 규율되는데, 실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피해구제나 명예회복에는 크게 미흡함

○  영미법상 일반화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는 전보적 손해배상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범죄행위’나 ‘공적 부당행위’에 대한 공적인 치유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은 자가 장래에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러한 부당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현재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미국의 이른바 “실제적 악의론”(Actual malice rule, 현실적 악의론)을 사실상 수용하여 언론사에게 보도에 있어서 ‘상대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언론보도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서라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도입하여 제재를 하여야 균형에 맞을 것이므로, 법원은 언론의 인격권 침해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의도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하여 진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징벌적인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언론사에 대해 “실제적 혹은 현실적 악의론”이라는 상대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서 응징하고 있음.

미국 연방대법원 Herbert v. Lando(1979) 판결은 원고(피해자)가 실제적 악의성 보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언론의 편집과정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함.

반면 영국 등 다른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언론사에 대해 위와 같은 상대적 특권을 주지 않으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 “사죄광고”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최고재판소에서 합헌 판결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해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언론사가 가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입장임.(헌재 1991. 4. 1. 89헌마160호 결정)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집단소송법 제정시에도 논의된 바 있음

○  다만 이로 인하여 언론사의 생계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원래의 보도를 취소하거나 혹은 정정보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충분하게 회복하게 한 경우에도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친 배상금 선고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임

○   수지 킴 민사판결(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호 판결)

“안기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지 킴이 윤모씨에 의해 살해되었고 또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서 유가족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또한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하여 유가족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수지 킴의 유족들에게 총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국가의 악의적인 진실은폐, 조작행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임.

○  미국 Restatement(2nd) Torts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908(1) :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are assessed in addition to compensatory damages to punish the defendent for the commission of an aggravated or outrageous act of misconduct and to deter him and others from such conduct in the future.

§908(2) : A jury in its discretion may render such an award in cases in which the defendant injured the plaintiff intentionally or maliciously, or in which the defendant's conduct reflected a reckless, wanton or oppressive disregard of the rights or interests of the plaintiff.

○ 미국 통일법전위원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모범징벌적손해배상법률안(Final Draft Punitive Damages Act) 제정(1996년) :

“maliciously intended to cause the injury or consciously and flagrantly disregarded the rights or interests of others"

제29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민법 제764조 및 저작권법 제95조 등을 그대로 원용함

○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언론의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면책된다는 현재의 대법원 판결(이른바 ‘상당성 이론’,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호 등)에 의하면 허위보도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정정보도청구도 함께 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불합리함.

따라서 비록 이른바 ‘상당성 이론’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공표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진 경우에는 정정보도문의 공표만이라도 인용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함께 공정한 여론형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95조(명예회복등의 청구) :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1조(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상표법 제69조(상표권자의 신용회복)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 언론의 부당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함.

○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로 간주하며, 위 언론사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자와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되, 다만 언론사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제4장  보 칙

제31조(상담소의 설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소비자보호법 제19조 등을 원용하여 언론피해상담소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언론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사에 비하여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언론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에 의한 피해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토록 함.

○ 언론피해상담소가 법률구조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 문화관광부 등에 등록을 할      경우 법률구조법 제3조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

제32조(상담소의 업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를 원용함

제33조(상담소의 휴지 또는 폐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를 원용함

제34조(감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를 원용함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를 원용함

제36조(경비의 보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20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원용함

○ 경비의 보조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언론피해상담소 제도 자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음. 현재처럼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상담활동을 하면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언론피해구조의 실효성을 꾀하기 위해서 언론피해구  조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

제37조(비밀엄수의 의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원용함

제38조(유사명칭사용금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를 원용함

제39조(언론사 종사자등의 수재등의 죄) :

○ 기자 등 언론인의 윤리확립과 ‘촌지’수수의 근절 및 광고주로부터의 편집의 자유 침해위험의 방지 등을 위해, 현행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배임수재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들(여기에는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의 말단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언론사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필요하며 아울러 범법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언론계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

제40조(벌칙)

○ 정간법 제22조, 제23조 및 방송법 제105조, 제106조를 원용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를 원용함

제41조(양벌규정)

○ 방송법 제107조를 원용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를 원용함

제42조(과태료)

○ 정간법 제24조 및 방송법 제108조를 원용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를 원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