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언론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090619)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핵심요소이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들이 자행했던 전방위적 언론통제를 답습하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냈다. 뒤이어 언론계 곳곳에 ‘MB낙하산’을 무더기로 투하해 언론을 장악했다. KBS와 YTN에서 낙하산사장에 맞선 언론인들이 관제사장의 ‘보복인사’로 제작현장에서 쫓겨났다. MBC<PD수첩>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YTN노종면 위원장, MBC <PD수첩>의 제작진 등 비판적 언론인의 체포와 구금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전선에서 언론통제를 이끌었다. ‘이명박 형님친구’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 ‘미디어법 개악’을 주도함으로써 ‘방송통제위원장’으로 군림했다. 親정부인사가 6명을 차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자본의 무제한적 ‘시장자유’를 ‘언론자유’로 둔갑시켜 ‘탈규제’를 주장한다. 이런 극단적 상업주의 언론관을 바탕으로 언론악법을 강행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수구기득권에게 유리한 언론지형을 제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극소수 재벌과 수구족벌신문이 방송뉴스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한 신문법, 방송법 개악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런 내용의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여론의 다양성’이 무너진다. 재벌수구신문보수정치권력만을 위한 뉴스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게 된다. 언론악법이 불러올 미디어소유의 독점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反민주적 미디어체제로 귀결될 것이다.

<MB정권 언론자유 침해 실태>

➊ 방송장악 실태

1) 초법적으로 이뤄진 KBS장악

: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집권실패의 이유를 공영방송의 편파적 보도에서 찾아 왔음.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불, 탈법적으로 정연주 KBS 사장을 쫒아냄. 그 결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이병순 사장 취임 후 비판적 프로그램들이 폐지되었고, 공영방송의 관제화가 이뤄짐.

[KBS 장악 관련 주요 일지]

2008년 5월 12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

2008년 5월 21일  김금수 이사장 사퇴

2008년 5월 21일  감사원,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정

2008년 6월 20일  동의대, 정연주 사장 축출에 반대했던 신태섭 KBS 이사를 교수직에서 해임

2008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신태섭 이사 해임 및 보궐이사 추천(부산대 강성철 교수)

2008년 7월  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KBS 사장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발언

2008년 8월  5일  감사원,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KBS이사회에 요구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

2008년 8월 26일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2008년 8월 12일  검찰, 정연주 전 사장 체포

2008년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유재천 KBS 이사장

2008년 8월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KBS 사장 인선을 논의

2008년 8월 25일  KBS 이사회, 이병순 씨를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 출처: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우리 국민들의 절망 1년,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평가서]

2) 언론계에 쏟아진 ‘MB낙하산’

: 이명박 정부는 대선캠프에 참여한 특보들을 각 방송사와 언론유관기관에 투하해 언론장악에 나섬. 사원들이 낙하산 반대투쟁에 나선 YTN에서는 ‘기자해직’, ‘노조위원장 구속’ 등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언론탄압이 벌어짐.

[언론계 MB낙하산 현황]

MB대선 공보조직
방송특보단	단장	양휘부(전KBS창원총국장)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
	상임특보	구본홍(전MBC보도본부장) → YTN사장
	특보	이몽룡(전KBS부산총국장) → 스카이라이프 사장
		정국록(전 진주MBC사장) → 아리랑TV 사장
		차용규(전 울산방송사장) → OBS사장
방송전략실	실장	김인규(전KBS 이사)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보도분석팀장	정군기(전SBS국제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사업본부장(상임이사)
	TV토론팀장	이성완(전KBS시사보도팀 주간) → 아리랑TV방송본부장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최규철(전 동아일보 논설주간)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상임특보	김현일(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감사
	특보	기세민(전 남도일보 정치부장) → 신문유통원 경영기획실장
		서옥식(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
		임은순(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 신문유통원장

➋ 이명박 정부 언론탄압 실태

◯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탄압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유가 방송보도와 인터넷 때문이라며 비판적 언론인과 네티즌을 탄압.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한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이뤄짐. MB낙하산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이끈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인 탄압이 지속적으로 전개됨. KBS에서는 불법적인 정연주 사장 축출에 반대하는 KBS사원들의 행동을 탄압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됨.

◯ 심의기구의 정치도구화

민간독립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의 ‘정치심의기구’로 변질되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전락. MBC <PD수첩>에 대한 시청자사과,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도한 <뉴스후>에 대해 시청자사과, <시사매거진2580><뉴스데스크>에는 경고와 권고를 의결. 반면, KBS가 “제야의방송”에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손팻말을 알아볼 없도록 영상처리한 불공정방송 프로그램에는 ‘권고’를, 뉴스보도에서 ‘어청수경찰청장 사퇴’라는 글씨를 편집, 삭제(KBS)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조치에 그치는 등 편향심의 양산.

◯ 직접적인 보도통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언론사 주요간부에 대한 성향파악을 지시해 파문을 일으킴. 2008년 2월에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내정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국민일보에 대한 외압설이 제기됨.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한 청와대의 수정요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국민일보 편집국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 광우병 문제를 다룬 EBS <지식채널e>에 대해 청와대가 문의전화를 걸어 경영진에 의해 방영중단. 청와대 행정관, 용산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해 파문.

[이명박 정부 언론탄압 주요일지]

2008.01.12  대통령직 인수위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2008.03.26  이명박 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2008.05.03  방통위 포털 다음에 이명박 비난 댓글 삭제 요청

2008.05.13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법원 소송

2008.05.14  청와대 민정수석실 광우병 관련 EBS프로그램 결방 압력

2008.06.16  검찰, 정연주 전 KBS사장에 소환통보

2008.06.27  검찰, <PD수첩> 수사 시작

2008.07.01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게시글 삭제조치

2008.07.03  촛불집회 생중계한 아프리카TV대표 구속

2009.07.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수첩>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2008.07.17  MB낙하산 구본홍씨 YTN사장 취임

2008.08.11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사장 해임

2008.08.17  대통령실장, 국정원 간부 등 ‘KBS대책회의’

2008.10.06  낙하산 저지 투쟁 관련 YTN노조원 6명 해고 등 33명 중징계

2008.12.03  한나라당 방송법 등 언론악법 발의

2009.01.10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2009.01.15  KBS 사원행동 양승동PD, 김현석 기자, 파면, 성재호 기자 해임 결정

2009.02.19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네티즌에 유죄선고

2009.03.02  검찰, <PD수첩>수사 재배당

2009.03.12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 총파업 관련 소환조사

2009.03.16  다음 아고라 활동 네티즌 조회건수 조작혐의로 압수수색

2009.03.22  YTN노종면 위원장 등 4명 경찰에 긴급체포

2009.03.24  노종면 위원장 구속

2009.03.25  MBC <PD수첩> 제작진 6명 체포영장 발부, 이춘근 PD체포

2009.04.08  검찰, MBC 압수수색 시도

2009.04.16  MBC <PD수첩> 김보슬 PD체포

2009.04.22  검찰, MBC 2차 압수수색 시도

2009.04.27  검찰,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와 송일준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2009.05.14  검찰, <PD수첩> 광우병 편 참여한 프리랜서PD 체포

2009.06.18  검찰, <PD수첩> 제작진 불구속 기소, 작가 이메일 공개

➌ MB언론악법 추진

◯ 개요

- 대기업의 방송(뉴스) 진입허용: 모든 대기업이 지상파방송20%, 보도, 종합편성채널 49%지분 허용

- 신문사의 방송교차 소유 허용: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20%, 보도, 종합편성채널 49%지분 허용

- 외국인에 대한 방송진입 허용: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20%

-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 및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 문제점

- 보수정치권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에게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영방송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정략적인 의도로 진행. 미디어소유권이 독과점 되어 여론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 미디어그룹에 의한 정보통제 가능.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