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전환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11년 11월 10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 주최 : 김재윤 의원실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단법인 보리,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차례 •

■ 인사말

김재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사회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 발제

시청자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의 현주소 및 개선 방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 토론

김 혁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 실무위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박종원	KBS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뉴미디어센터 뉴미디어기획부장
송상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팀장
신진규	DTV코리아 교육사업팀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 종합토론

•주제발제•

시청자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의 현주소 및 개선 방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종료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사업 지역의 직접 수신 가구가 예상보다 적은 것에 다소 안도하는 것 같다. 이에 종전 계획인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일부로 제한되었던 기기 지원 대상을 아날로그TV 직접 수신 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늘림으로써 종료에 대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디지털 전환이후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수신료만 내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된다.

DTV코리아가 상반기 실시한 '디지털 전환 인지율 및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률 조사(2011)'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케이블TV 가입가구는 85.2%다.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51.9%였으며, 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48.9%가 지상파 채널을 제대로 보기 위해 케이블TV에 가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무려 4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다. 즉 아날로그 난시청으로 인해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한 가구가 전체 국민의 2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케이블TV 26.1% 중 22.8%, 위성방송 5.3% 중 26.9%, IPTV 7.6% 중 11.7%가 지상파방송을 잘 보기 위해 유료방송에 가입하였다고 하니 난시청으로 인해 유료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은 케이블TV가 디지털로 강제 전환되는 시기를 만나 아날로그 종료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이다. 컨버터와 안테나 무상 지원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 고가의 디지털 요금 폭탄을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없다. 이들이 지금 당장 적극적 전환 의사를 표명한다 해도 혜택은 없다.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발적 전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이들의 전환의사를 수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디지털TV를 구매한 채 아날로그 케이블상품에 가입한 경우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고가의 TV를 구매하고도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 디지털상품에 가입하였다 해도 HD가 아닌 SD수준의 왜곡된 화면이 제공될 수도 있다. 케이블TV의 인프라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일정과 궤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곳도 확인할 곳도 없다. 국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TV를 사고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요금을 냄으로써 국민총생산을 늘려가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책기관, 들러리가 되어 버린 거버넌스형 추진기구,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우는 사업자들 속에서 한 치 앞을 알기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때가 때인 만큼 디지털 전환에 대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리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분통을 터뜨린다. 3년 전에 하던 이야기가 오늘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토록 대화와 합의, 의견 수렴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전 국민이 참여하여야 하는 사업에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적 마무리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에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는 최근 완료된 일본 상황과 국내 상황을 비교함으로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책무를 외면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을 심히 질타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 최근 열린 많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시청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1. 일본의 아날로그 종료와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

지난 7월 24일 가까운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다. 전환 당일을 전후해 디지털 기기의 집중 구매가 일어나고 물량이 모자라는 등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시청자의 관점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전환으로 평가된다. 상세히 들여다볼수록 긍정적 시사점이 많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적극적 홍보와 편리한 기기 구매, 수신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HDTV, 다채널, 고기능, 이동성, SFN을 목표로 한다. 우리와 비교해보면 HDTV나 고기능은 동일하고,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자체가 이동성을 동반하여 DMB를 도입한 우리와 차이를 가진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 실시 여부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져 각각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본의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은 우리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1년 6월 기준 약 51.8%로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는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시청 시설 등 수신 인프라를 성실히 관리해온 결과다. 이들은 TV를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기본 인프라로 인식해 디지털 전환과정에서도 꼼꼼히 대응해왔다고 한다. 주거 형태, 수신 상태에 따라 집합주택, 단독주택, 벽지주택, 수신 장애, 새로운 난시청 등을 구분해 접근하였다고 한다. 이에 2011년 5월말 기준 수신 장해 대책 99.4%, 집합주택공청 99.0%, 도서지역공청 97.7%, 새로운 난시청 해소 100% 달성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나타낸다. 정책기관은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변동만을 걱정하고,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뉴미디어 비즈니스 모델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국내 상황과는 많이 다른 풍경이다.

2007년 11월호 ‘신문과 방송-매체선택권 논란 속에 시청자는 없다’에 따르면, 국내 공시청 시설 관리가 소홀해진 배경에는 수신료 통합징수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케이블TV가 출범하기 전인 90년대 중반까지 공시청망(MATV망)은 수신료를 징수하는 공영방송 KBS가 관리해왔다. 공동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난시청을 해소하는 것이 MATV의 주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4년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한전이 징수를 맡으면서 KBS는 MATV망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 그런 와중에 케이블TV(SO)가 출범하여 기존의 중계유선방송(RO)과 MATV망을 둘러싸고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갈등했다. 최초의 MATV관련 갈등이라 할 수 있다. NHK, BBC가 여전히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접 수신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준다.

<표 > 양국의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현황 비교

	일본	한국
현황	-11년 6월 기준 -5329만 세대 중 지상파 직접 수신 세대 2759만. 수신율 약 51.8%. 케이블TV 약 48%	-10년 11월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전체 가구 대비 10% -총 1734만 가구 중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가구가 약 8.9%(아날로그TV 직수 5.6%, 디지털TV 직수 2.7%, 아날+디지TV 0.6%) 케이블TV, IPTV, 위성 등 유료방송 약 91.1%로 추정.

1) 디지털 수신 환경 구축

일본과 한국 정부의 수신 환경 인프라 구축 의지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은 주거형태별로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에 만전을 기한 반면,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유료방송에 의존한 채 불과 5.6% 내외의 아날로그 직접 수신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수신기 보급정책이 목표다. 즉 일본이 인위적 난시청을 포함해 디지털 지상파 수신 100% 도달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했다면, 우리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직접 수신 가구 대상의 소극적 디지털 전환정책이다.

만약 대다수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다채널 방송을 선호해 유료방송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난시청이 고착화되어 가구 소득 수준이나 취향에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열악한 지역 혹은 주택의 인프라로 인해 유료방송 가입한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유경한·강상현·권혁민(2010)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직접수신 의향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채택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방송 직접수신 의향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령적으로 높은 경우, 서울보다는 지방 거주자인 경우,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의 거주자인 경우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직접 수신 환경 구축을 요구하는 주체가 어떤 지역 어느 계층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양국이 보여준 수신 환경 구축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과 같다.

<표 >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수신 환경 구축 비교

	일본	한국
목표	-인위적 난시청 포함 100% 디지털 지상파 수신을 목표로 한 정책 -TV를 수도, 가스, 전기와 같은 기본 인프라로 인식. 집합주택, 단독주택, 벽지주택, 수신장애, 새로운 난시청으로 구분해 적극적 관리 지원	-90% 이상인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디지털 전환 완료가구로 간주하고, 나머지 중 디지털TV 보유가구를 제외한 아날로그 직접 수신 가구 5.6%만을 대상으로 한 아날로그 종료 정책
아날로그 종료 이후	-난시청 해소 목적의 유료방송 가입자가 줄어듦	-종료된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수신환경 구축 미비로 지상파방송 채널이 줄어 유료방송 가입자가 오히려 늘어남. 이대로라면 전국사업도 같은 결과 예상됨
송/중계기 간이TVR	-SFN방식 -대도시 9개 채널, 지역 4개 채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NHK와 민방이 송/중계기를 공동으로 구축함. -아날로그 대비 1:1에 약간 못 미치나 수신 상태는 좋은 편. 2015년까지 소출력 중계기 100여개 보충한다고 함.	-MFN방식 SFN방식과 MFN방식은 동일 주파수에 따른 간섭이나 방해 현상이 달라 주파수 배치에 따른 효율성이 달라진다. MFN방식은 훨씬 더 많은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진다. -각 사 별도 구축 -종료된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아날로그 대비 1:1 대응에 못미침. 채널이 줄어드는 현상 발생 -2010, 2011년 소출력 중계기 44개, 마을공시청 258개소, 2012년 소출력 100개, 마을 공시청 168개소 신설 및 개선. MFN 방식 한계로 난시청 해소에 역부족인 수준. 방통위 대 방송사 1:1 비용 분담.
공시청 등	-집합주택 아날로그 공시청 시설 개보수는 가구당 3만5천엔 초과 비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	-10년 61개, 11년 169개, 12년 54개 공공임대단지 개보수. 방통위와 LH, SH 등 지역주택공사가 1:1로 분담. -공시청설비 실태조사 결과, 150세대 이상의 전국 12,597개 단지 중4,700여개 단지 공시청 설비가 디지털 전환 필요함(그러나 이에 대한 방통위 예산 규모 파악 안 됨)
절대 난시청 해소	-BS위성 Safety Net 수신 지원 -정부 대 방송사 2:1로 분담. 15년 3월 종료 예정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지원. -KBS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1로 분담. 정해진 기간까지 해소 안 되면 수신료 면제
예산	-지역방송사만 정부보조금 일부 지원	-예산 배정 없음
재전송	-유료방송과 보완적 성격 강함 -디지털 지상파방송 100% 도달을 보완하기 위해 콘텐츠 제공료 없이 정부가 지원함	-유료방송과 경쟁적 성격 강함 -직접 수신 인프라 구축 여부와 상관없이 지상파방송사의 재전송료 수익 기정사실화 방기

일본의 디지털 송신 인프라가 송/중계소, 간이TVR 등을 NHK, 민방 공동으로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인데 반해, 우리는 각 사가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KBS, EBS만이 채널이 잡히고 나머지 채널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아날로그 송신점에 대응한 디지털 송신점 1:1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송신 인프라 구성의 문제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오히려 유료방송 가입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방통위는 이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 지상파 디지털 시청에 필요한 수신 환경 정비 상황

구분	2011년 6월말 기준
벽지공시청	완료 74만세대(99.6%)
	미완 0.3만세대(0.4%)
수신 장애 대책 공청	완료 801만세대(99.8%)
	미완 1만세대(0.2%)
새로운 난시청	완료 27.1만세대(97.4%)
	미완 0.7만세대(2.6%)
집합주택 공시청	완료 2,098만세대(99.6%)
	미완 9만세대(0.4%)
단독주택(자기부담)	완료 2,293만세대(99.2%)
	미완 18만세대(0.8%)
소계	미완 29만세대(0.5%)
합계	전체 5,322.1만세대

<표 > 총무성 디지털 전환 예산(2010년, 2011년 초안) 중 수신 환경 정비 관련

(표3, 표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료 재구성)

디지털 수신을 위한 지원책 집중 실시	2010	2011
도서 공시청 디지털화 지원	60.4억엔	37.6억엔
수신장애 대책 공청시설의 디지털화 지원	57.1억엔	26.6억엔
집합주택 공청시설의 디지털화 지원	19.2억엔	5.9억엔
새로운 난시청 대책	18.2억엔	62.7억엔
잠정적인 위성 이용에 의한 난시청 대책	87억엔	63.2억엔

일본은 집합주택, 단독주택, 벽지주택, 수신장애, 새로운 난시청으로 구분해 각 주택형태별, 수신 상태별,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수신 인프라 정비를 하였으나, 우리는 공공임대주택과 약간의 민영아파트 대상 공시청 시설 인프라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말하는 ‘새로운 난시청 지역’이란 아날로그 때는 없었다가 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난시청 지역으로 말한다. 이들이 수신환경을 얼마나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에는 보조국 등 강화된 수신 시설이 갖춰지기까지 위성, IPTV, 케이블 재전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공시청 시설 개보수 비용은 방통위와 LH, SH 등 지역주택공사가 1:1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마저도 2012년이면 모두 끝난다고 한다. 기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700여개 단지의 아날로그 공시청 설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통위의 방침이나 예산 계획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절대 난시청 해소와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비슷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성을 활용해 수신을 보장하고 그 비용을 국고로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정부보조금으로 지역방송 수신 환경 구축의 일부를 지원한다. 우리는 현재까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앞서 언급한 채널 줄어듦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지역방송사들은 빚을 내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수신 환경을 구축할 의사가 없다. 이에 점점 더 나쁜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아마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구지 유료방송과 별도로 지역방송의 인프라를 구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무료 방송의 직접 수신 환경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여전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100% 전달을 위해 지상파방송을 케이블TV에 무료로 제공한다. 오히려 이를 송출하는 대가로 국고가 지원된다.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우리는 지상파 100% 도달을 위해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기는커녕, 재전송 대가를 챙기기에 급급하다. 아날로그 법체계에 의지해 비용에 대한 간접 강제까지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지상파 100% 도달을 위한 책무감은 온 데 간 데 없다.

최근 지상파방송사가 합동으로 특정 케이블TV사업자를 대상으로 승소한 간접강제 소장에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신호는 채무자가 이를 재송신하지 아니하여도, 수신자들은 그 신호를 안테나 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수신할 수 있고, IPTV나 위성방송 등 대체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송신 중단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감할 시청자는 많지 않다. 이처럼 의무를 외면한 채 권리만 추구하는 지상파방송의 인프라 구축 책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2012년 12월까지 재전송료 산정을 유예하고, 인프라 구축과 재전송 제도 정비를 연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역시 이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들 간의 다툼을 먼 산 불구경처럼 바라보기만 한다. 그 안에서 시청자의 권리, 국민의 권리가 심대히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4사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 디지털 난시청 해소와 무료 다채널 서비스 사업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1400억 원의 재원 투입을 약속하였으나 전혀 진척된 바 없다. 당시 상황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합의하고, MMS 추진 계획을 본격 가시화하였으며, 케이블 재전송 논란이 뜨거웠던 시점이어서 지상파 4사 공히 직접 수신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재전송료 협상이 본격화되자 MBC, SBS는 유료방송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돈이 많이 드는 직접 수신환경 구축 외면. 그나마 공적 책무가 부여된 KBS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입장 변화로 올 제주 시범사업에 투입된 지상파 4사 공동 재원은 단 2억에 불과하다.(미디어스 기사  참고)

2) 홍보

<표 >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홍보 방식 비교

	일본	한국
취약계층 지원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투명하게 홍보를 진행하여 주민 간 입소문 효과를 동반함.	-직접 수신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홍보
대중매체	-스팟광고, 고정자막 종료 임박해 화면 1/9을 차지하는 붙박이 자막으로 인해 많은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함. -아날로그 직접 수신 가구에 한정한 종료 일정 자막방송 -NHK, TBS 등 지상파방송의 정보프로그램, 퀴즈프로그램, 쇼오락프로그램 활용한 적극 홍보	-스팟광고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광고 -아날로그 직접 수신 가구에 한정한 종료 고지 방송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요비용, 대처방안 등은 담지 않은 단순 종료 일정 홍보
보호	-허위, 과장, 불법 영업 예방 홍보	-이에 대한 홍보 없음. -허위, 과장, 불법 영업 제재

일본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기본 원칙에 충실하다보니 홍보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투명한 접근방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세부적인 홍보를 하면 많은 의문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아날로그 난시청 문제가 오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보니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리면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전환의사가 커질 수 있고 이는 방통위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원성을 살 수 있다. 또 이들의 전환 의사는 무상 보급 컨버터와 안테나에 들어가는 재원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어서 문제가 된다. 이처럼 늘 국민은 대상일 뿐 주인이 아닌 프레임이다.

이러한 배경 탓에 조심조심 마치 첩보작전처럼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중적으로 분리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료방송 가입자와는 달리 명단 확보가 어려운 직접 수신자만을 선별하여 진행하는 홍보방식은 전 국민 대상 홍보보다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홍보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그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적절치 않다. 더불어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홍보도 부적절하다. 아날로그 종료에만 영향 받지 않을 뿐 디지털 전환시 요금 인상 등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DTV코리아의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를 홍보하고 있다.

일본은 관계부처 간의 연락체제를 강화해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영업에 신속하게 대처하였다고 한다. 내용은 유료방송 가입과 설치 비용 과다 징수 등이다. 이를 적극 공유하고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예방적 성격의 적극적인 홍보를 벌임으로써 시청자를 적극 보호하였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책사업을 빙자해 유료방송의 허위 과장 영업이 성업 중인지 오래다. 최근 방통위가 케이블TV의 이러한 영업 행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를 여전히 하나의 영업 방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를 단호히 근절시키려면 대중매체를 통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예방적 홍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일본과 한국(시범사업)에서는 우편 발송, 면대면 홍보, 차량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감상문공모전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홍보가 진행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3) 시청자 지원

<표 >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시청자 지원 비교

	일본	한국
지원	-경제적 약자, 저소득층 지원(튜너 등): 수신료면제세대 196만, 시초손민세 비과세세대 -기술적 약자, 고령자 840만 장애인 600만 -공공기관 19,413개소 지원 *에코 포인트 지원	-아날로그 직접 수신 가구 5.6%의 소득 하위 50% 지원 확정. 소득 하위 일반 가구는 자기 부담금 부과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노력 중. 시범사업을 통해 직접 수신 가구 규모가 적다는 추정에 근거해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중
기기	-DtoA컨버터, UHF안테나, 디지털튜너 등 -컨버터, 실내외 안테나, 분배기 등 가정매장에서 손쉽게 구매	-DtoA컨버터, UHF안테나, DTV 구매지원 10만원. 특히 취약계층 대상삼성 59000원, LG 99000원 디지털TV 구매 가능 -가전매장 판매 안함. -실내 안테나 TV내장 요구 외면
민원 처리 및 지원	-콜센터 -수신자 지원센터 52개소	-콜센터(DTV코리아)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수도권 5개 그 외 7개소(한국전파진흥협회)

얼핏 보면 우리의 시청자 지원 대상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가구 수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본은 1600만 세대를 훌쩍 넘는 수준이지만, 우리는 약 50만 가구 내외에 머문다. 이는 직접 수신 가구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국가에 의한 강제 전환인 만큼 직접 수신 가구 전부와 전환 의사를 밝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나아가 개별 가구의 제2, 제3 아날로그 TV까지도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자기 부담금도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예산 최소화를 주문하는 또다른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계의 힘을 모아 직접 수신 가구 100%와 전환의사를 밝히는 저소득층까지만이라도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일본은 DtoA컨버터, UHF안테나, 디지털튜너를 지원하였다면, 우리는 DtoA컨버터, UHF안테나, DTV 구매(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삼성, LG의 DTV 가격은 59,000원, 99,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일본은 컨버터나 안테나, 분배기 등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어렵다. 이는 실내 안테나 DTV 내장 요구와 마찬가지로 오랜 요구에도 진전이 없는 이슈들이다.

단순 민원 처리에서부터 설치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온전히 책임질 단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양국은 민원 접수를 위해서는 모두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콜센터와 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일본의 수신자 지원센터가 수신자를 보호하고 설치를 지원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등 종합적 성격이 강하다면, 우리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 컨버터 보급, 설치 지원에 무게를 실리는 성격이 강하다.

일본이나 우리 시범사업의 경우 모두 아날로그 종료 일정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민원이 폭주하는 쏠림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료 시점 지원 인력 및 기기 보급, 설치 여력의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검토의 대상이다. 또 이러한 지원센터를 일시적인 것으로 운영하는 데 머물기보다는 디지털 전환 이후 중장기적으로 컨버터, 안테나 설치 조정 등 무료 지상파방송 서비스 관련 민원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적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 및 장애인 등 기술적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영방송 KBS의 활동으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남은 과제 및 개선 방향

이처럼 일본의 전환과 우리의 전환은 비슷한 것보다 다른 것이 많다. 무엇이 국민의 편에서 바람직하고도 원칙적인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1년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해보려 한다. 이미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보았다.

1) 방통위의 단순 아날로그 종료정책에 이은 후속 디지털 전환 계획 필요해

현재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저가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하고 있는 25% 가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 이들의 매체선택권은 전면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내년 말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종료 계획을 중단하는 것과 부분 수정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을 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단 전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가구들은 내년에 구제하는 것을 일차적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가구들에 대한 중장기적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케이블의 디지털 요금 인상에 따라 대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값싼 컨버터 구매나 무상 지원, 난시청 지역 지상파 기본 패키지 상품 의무화 등 현재의 지원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2015년까지의 지상파 방송의 수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 일정도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일정은 아날로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일정을 포함해 각 매체의 역할과 시청자 보호를 골간으로 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디지털 방송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아날로그 종료가 마무리되기 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저항이 불가피하다.

2) 디지털 지상파 수신환경 구축 의지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분명한 입장 천명 있어야

지상파 방송은 틈만 나면 시청자 권익, 난시청 해소 등을 운운하지만 정작 수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보여주는 내용은 없다.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와 방송사가 조화를 이뤄 안정적 수신 환경을 구축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방송 스스로 어디까지 책무를 질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시청자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실익만을 챙기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청자단체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700MHz 주파수 재배치, 케이블TV 재전송료 산정, 다채널 MMS 방송 허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 등을 모두 연계시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에 지상파방송은 2015년까지 수신 환경 구축 관련 단기, 중기 계획을 밝히고 그에 따른 예산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정책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지상파방송의 실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3) 저소득층, 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 방안 마련되어야

하루가 다르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2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지역, 계층, 세대가 존재한다.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다. 이에 뉴미디어 비즈니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고정수신 인프라에 기초한 정보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흔히 거론되는 다채널 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쌍방향 서비스, 기타 새로운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려면 지상파망의 개보수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수신 인프라가 사라진 상황에서 다채널방송이 전달될 방도는 없기 때문이다. 양자를 결합시킨 정책적 지원과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 이 또한 내년 상반기 중 디지털 전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4) 시청자 관점에서 각종 기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고 싸게

실외 안테나 중심의 환경은 시청자들에게 낯설게 다가온다. 중계망의 집중도를 높여 실내 안테나 중심의 수신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설계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컨버터가 아닌 DTV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고 실내안테나는 당연히 내장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지금의 시점은 이미 종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가전사의 기금 분담을 촉구하기보다는 TV 가격을 인하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가전매장에서 컨버터, DTV, 안테나를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여기에 일반 시청자 및 취약계층을 지원해줄 종합적 민원센터가 결합된다면 만족도는 배가될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친절히 알리고 상담하며 지원해야 한다.

5)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대중매체를 통한 소요 비용, 전환 방식에 대한 자세한 홍보가 필요하다. 드라마, 예능, 교양이 총 망라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어디에 가면 안테나를 살 수 있는지 컨버터와 DTV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첨단 서비스를 누리려면 어떤 DTV를 구매해야 하는지를 퀴즈로 풀고 수다로 알아가는 접근이 요구된다. 공시청 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홍보도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비용은 누가 지원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2004년 이전 공동주택의 경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등 무엇이든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집중 홍보의 시간이 필요하다.

6) 시청자 보호 조치 강구

시청자들이 만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허위 과장 영업을 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하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영업에 기초해 가입한 가구들의 약정 무효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정당한 영업행위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알리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특정 사업자를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작업이며, 무한 미디어 시대에 요청되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남은 과제를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다.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불충분한 내용, 아쉽게 놓친 내용도 많다. 현실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제기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짚어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진정성을 가지고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말이다.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참고문헌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2011). 출범자료집

안현우(2011). 지상파 수신환경개선 시범사업비 달랑 2억원. 미디어스

송재우(2011).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홍보 현황 및 과제

최천규(2011). 디지털 전환의 성공 전략, 시청자 권익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011). 일본 ASO 출장관련 조사결과 보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1). 아날로그 종료일을 2주 앞둔 일본의 디지털전환-현황과 시사점

한국전파진흥협회(2011).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 현황 및 계획

유경한·강상현·권혁민(2010). 지상파 디지털방송 직접수신 의향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채택 요인에 관한 연구

김경환(2008). 일본의 디지털 방송 수신 실태와 시청자 지원 현황 분석

신문과 방송(2007). 매체선택권 논란 속에 시청자는 없다. 11월호

•지정토론•

김  혁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 실무위원

•지정토론•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지정토론•

박종원 KBS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뉴미디어센터 뉴미디어기획부장

•지정토론•

송상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팀장

•지정토론•

신진규 DTV코리아 교육사업팀장

•지정토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지정토론•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