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시청자단체 의견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 부가채널의 범위 및 승인근거

-의견 : 찬성

-이유 : 2012년 DTV 코리아와 디지털전환감시시청자연대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수신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시청자들은 시청행태의 변화로 인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두 대 이상 보유함에 따라 유료방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 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안테나 또는 공시청 설비를 통해 지상파 채널이 잘 나오고, 다채널 서비스가 실시된다면 유료방송을 해지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61.5%의 응답자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음. 이를 통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시청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이번 개정안의 경우 늦은 감은 있지만 오랫동안 시청자들이 원했던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신설 조항 제9조의4(지상파방송 부가채널의 승인등) ① 항에는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라고 되어 있어 마치 교육방송만을 염두 해 두고 있는 듯함. 무엇보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은 지상파 직접수신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정보격차 등을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유용한 매체임. 또한 앞서 기술한 것처럼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임.

따라서 KBS, MBC, SBS 등 타 지상파 방송사의 빠른 다채널방송 도입을 위해 법 조항에 교육격차, 정보격차, 문화격차 등 관련 문구를 추가해야 함. 또한 여타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채널 방송 도입이 용이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

-의견 : 찬성

-이유 : 신설조항 제72조의 2를 보면 부가채널에 대한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때 부가채널이 각 지상파 채널의 단순한 재방송 채널이 되지 않도록 재방송 비율 등 명문화하여 포함시켜야 할 것임. 또한 부가채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장르 편중을 지양한 내용도 포함시켜 공공서비스 채널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기타 의견

지상파 다채널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만 되면 바로 할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했음. 그러나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된지 3년 넘어가는 지금까지 EBS2 시범 방송만 했을 뿐임. 이제라도 시청자의 복지 측면에서 빠르게 법을 개정하고 타 지상파 방송도 다채널 방송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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