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
보도자료 1차		사무국	탁틴내일(서울) e-mail: ttn8043@hanmail.net Tel.02-338-7480 Fax.02- 3141-9339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010-2513-7457) 대전성폭력상담소(대전) 042-712-1369
			언론 담당	대전성폭력상담소 이현숙소장(010-7933-9767)
제 목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 발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수 신 처	각 언론사 아동 · 교육 · 여성 · 사회 담당
배 포 일	2017년 9월 9일		총 4매	기자회견 개요/기자회견문 공대위 취지/ 경과/ 목적/ 향후 계획
공대위 참여 기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조상담소시설협의회,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52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8개소) 총 346개 단체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년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 발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 장소  대전유성경찰서 정문

▪ 주최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

▪ 순서

-  사회 :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장

묵념

경과보고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참가자 발언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원민경 민주사회변호사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손정아 대전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기자회견문]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지난 8월 25일 성인 남성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했던 피해 여중생이 자살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제일 먼저 인지한 곳은 학교였습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 부모에게 신고를 권했습니다. 학교에서 권유한대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였고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병원 진료, 진술 녹화, 심리 검사 등을 진행하였고 국선변호사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그려진 제도와 지원시스템에 연결되었는데도 왜 피해자 청소녀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와줄 거라 생각한 경찰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했다며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고를 이야기하고 거짓말탐지기 운운하며 아이를 겁먹게 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 검거에 나섰어야함에도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뒤늦게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피해자와 가담했던 동급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임시로라도 가담자와 분리시켜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이라며 방관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해바라기센터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해꼬지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잘못한 거 없는 내가 왜 학교를 쉬어야 하냐,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라도 학교 가야겠다”며 버티던 피해자는 개학한 지 사흘 만에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후에도 경찰은 아이가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망자와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인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이용하여 성적인 목적을 취한 성 착취이며 명백한 폭력입니다. 어린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지닌 성인 어른에게 협박을 당하고 가학적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추가 피해는 없는지, 수사과정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는 무엇인지 명백하게 가려내고 관련자들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녀 사망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기관들의 조치를 지켜볼 것입니다.

▪ 요구사항 ▪

하나, 유성경찰서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

하나, 유성경찰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라.

하나, 대전교육청은 본 사건 처리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사 관련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권리보장을 확실히 하도록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언론은 추측성 선정 보도를 통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고, 사안의 핵심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라.

2017. 9. 11.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조상담소시설협의회,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52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8개소) 총 346개 단체

▪공대위 발족 취지

목적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녀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와 공동대응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 청소녀의 사망에 이르게 한 제도와 관련 기관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린다.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청소녀를 추모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제도 보완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수사 절차 개선 및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제안하고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일구어 내는데 기여한다.

공동대응위원회 구성 및 발족

제안단체 : 대전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 서울사무국/ 탁틴내일, 대전사무국/ 대전성폭력상담소

활동 내용

추모 장소 운영 및 sns 추모 전파와 서명운동 참여(각 단체 홈피 링크 / 페이스북/ 카톡/ 메일링/ 트윗 등)

피해자 가족 지원

정부부처 면담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재판 모니터링

공대위 진행 경과 및 일정

8월 30일 공대위구성 1차 회의

8월 31일 유족면담 및 공대위 2차 회의

8월 31일 공대위 사망현장추모 분향

9월 1일 공대위 사망현장추모행사진행

9월 2일 사망현장 상가 상인회대표 면담 추모장소이전 건 협의

9월 4일 유성경찰서 신뢰관계동행

9월 6일 대전 교육청 앞 추모공간(분향소) 설치

9월 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생활안전과장 면담

9월 11일 10시 유성경찰서 기자회견 예정

9월 11일 11시 30분 대전교육청 방문 예정

9월 12일 13시 경찰청장 면담 예정

9월 13일 15시 여성가족부장관 면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