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군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2017. 9. 22

해군대령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군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0. 제안 배경

지난 5월 25일 해군본부 소속 여성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간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회식 지킴이’ 제도도 도입하는 등 성폭력 예방에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9월 11일에는 해군 여성 장교가 남성 지휘관 2명을 강간치상 혐의로 7년 만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 그간 국방부에서 성폭력 사건에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국방부는 2015년 군 성폭력 근절대책을 통해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엄단, 사건 축소·은폐 시 엄단 원칙을 내세우며 성폭력 예방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군 성폭력 근절대책이 과연 효과적이었는가에 관한 의문을 던진다. 군대 내 성폭력이 발생하는 역동을 무시하고 성폭력 통념에 기댄 행동수칙들을 기계적으로 나열, 적용하는 식의 조처들은 업무환경에서 여군을 배제하는 역효과를 드러냈을 뿐이다.

이에 5월 2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해군대령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조직했다. 대책위는 특별조사위원회 하 해당 사건의 철저한 수사, 성폭력 예방대책·종결된 성폭력 사건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를 발표했다. 6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에 공개요구서 및 시민 5920명의 서명을 전달하였다. 7월 12일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군대 내 성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출하였고, 여군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간담회 참석, 퇴역 군인 및 현역 군인의 비공개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대책위는 성폭력 예방지원시스템의 적용 현황과 여군의 지위 및 처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평등해야 안전하다’는 명제를 재확인했다. 젠더화된 위계구조 변화 없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은 불가능하다. 대책위는 성폭력 예방지원체계의 실질화와 성평등한 군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폭력 대응·지원 매뉴얼 실효성 높이기

○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 처벌 가능성 높이기 위한 군 사법체계 전면적인 검토

○ 여군 대상 범죄 뿌리 뽑을 수 있는 여군배제적이지 않은 업무환경 마련

○ 성평등한 군대 문화의 기초, 여군 비율 확대

○ 독립적, 실효적 지위를 지닌 군대 내 성평등 기구 배치

1. 성폭력 대응∙지원 매뉴얼 실효성 높이기

■ 현황과 문제점

○ 2015 ‘군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양성평등센터 및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였고,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체계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함.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부대관리훈령에 의거, 각 부대장은 사건 발생 시 비밀유지 및 피·가해자 분리조치 등 보호 의무를 지님.

○ 그러나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은 집단따돌림이 35.5%, 가해자에 의한 보복이 23.5%, 부대원 보복이 23.5%, 피해자 전출 17.7%로 나타났음. 이는 결국 여군 90%가 사건 발생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응답으로 이어짐.

○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나, 일정계급 이상 정보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고, 지휘관이 부대별 참고사항 등의 경로로 사건을 전달받으면서 피·가해자 신상이 노출·유포됨.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쌍방의 문제로 판단하는 등 2차피해가 가중되기도 하며, 이동한 보직에서도 악성소문이 유포되어 분리조치가 무의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지휘관에게 책임이 집중되어 있어 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휘체계 아래 병사들의 공·사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함. 이러한 특성이 성폭력 발생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함. 지휘관이 사건을 가장 먼저 전달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어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기 어려움. ‘성폭력 사건’이 ‘지휘관의 지휘력 문제’로 치환되어 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피·가해자 쌍방의 책임으로 밀어내기 쉽고, 지휘관의 사법절차 개입이 가능해 가해자 처벌 과정에서 사건 축소가 가능한 구조임.

○ 군 성폭력 예방대응체계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의무 및 처벌 강화 정책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로 기능하지 않음. 피해자는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소속부대 평가나 평판에 해를 미칠까봐’, ‘악의적 소문 등 2차피해를 입을까봐’, ‘언론보도가 될까봐’ 등 다양한 염려로 문제제기를 포기함.

○ 군 내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이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낮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민간의 법률지원은 지양되는 분위기임.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지원제도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으며, 피해자 및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진행에 관한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미비함.

○ 많은 여군들이 군 복무를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2차피해가 계속될 때에도 전역이 불가하거나 불명예제대를 선택해야하는 현실임. 한편 성폭력 피해자에 한해 전역 기준을 대폭 낮출 경우, 군 내부의 성차별·성폭력 문화에 대한 고민 없이 사건해결의 간편한 절차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으로 2차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군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함.

○ 군 조직이 폐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형식적 제도로만 남기 쉬우므로, 민간과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절실함.

■ 정책 과제

○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 사건 대응 및 의료지원에 이르기 까지 피해자의 외부 접근성 실질적 보장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부대 평가 기준 재검토

○ 2016 국방부·여성가족부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면 공개

○ 성폭력 예방대응체계 마련에 있어 민간참여 확대

2.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2017년 6월 16일 국방부 간담회에 따르면,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연간 6~7회 실시. 간부 대상 분기별로 성폭력 예방교육(소집교육, 원격교육)을, 핵심계층을 대상으로 토의식 집중교육을 진행함. 출타 전 사고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역 대상의 군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집단 강의 형식,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교육 담당자의 젠더의식 부재가 지적되며, 사건 발생 직후나 보직·진급 시기에만 신경쓰면 되는 교육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성폭력 예방지침은 군이 성폭력 사안을 통념에 입각한 ‘군 기강’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드러냄. ‘여군·군무원 동반 회식 시 중식을 권장’, ‘부득이한 신체접촉 시 한손 악수만 허용’, ‘단둘이 차량이동 금지’,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는 것 금지’ 등의 지침이 있었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군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조심하라’는 식의 잘못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됨. 이는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 ‘여군의 존재에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과 다름없음. 교육 및 지침이 성인식을 성찰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군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함.

○ 지휘관이 성폭력 사안을 대하는 태도와 의식수준이 부대에 큰 영향을 미침. 지휘관의 의식수준이 낮을 경우, 성폭력 사건을 드러낸 모든 관련자는 ‘성 군기’를 해친 사람, ‘지휘관의 지휘력 문제’를 드러낸 사람으로 이해되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쉬운 구조에 놓여있음.

■ 정책 과제

○ 군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침 내용 전면 공개

○ 교육 역량(강사 수, 강사의 젠더의식) 점검과 효과적 예방교육 위한 예산확보

○ 지휘관 대상 집중교육

○ 교육 내용·효과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3. 성폭력 처벌 가능성 높이기 위한 군 사법체계 전면적인 검토

■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군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제도화하였고,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근본적인 문제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군 사법시스템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에 있음. 관할관·심판관 제도와 같은 비사법적 조치가 사건 판단 및 처벌에 관여하고 있으며, 사법체계가 군 조직의 일부인 구조적 특성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화 자체를 어렵게 만듦.

○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여군이 체감하는 신뢰도는 매우 낮음.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군의 약 87%가 성범죄 처리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 ‘매우 신뢰하지 않음’에 응답했음. (군검찰 85%, 군사재판 80%, 징계위원회 92%, 헌병대 92%) 2010년~2014년 6월 여군 대상 범죄 132건 중 83건이 강간, 성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에 해당하나 3건만 실형이 선고되었음. 신고하더라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낮고, 사건이 드러나지 않게 됨.

○ 가해자가 고위직인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짐. 위 자료에 따르면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 사법시스템이 군 전체의 위계질서와 중첩되는 조직의 특성상 ‘봐주기 식 수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정책 과제

○ 군형법 및 군 사법체계 전반의 문제점 검토 및 대안 마련

4. 여군 대상 범죄 뿌리 뽑을 수 있는 여군배제적이지 않은 업무환경 마련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여군은 2016년 6월 현재 1만 263명임. 육군 6천915명, 해군1천264명, 공군 1천694명, 해병대 390명임. 계급별로는 장성이 2명, 영관 823명, 위관 3천924명, 준사관 24명, 부사관 5천490명임 (무소속 서영교 의원실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

○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는데 2016년 6월 현재 여군 비율은 전체 간부의 5.5%, 장교는 7.4%, 부사관은 4.5%으로, 장교는 이미 2015년에 목표 비율을 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의 목표는 계속 유지되었음. 이는 애초 목표가 순차적인 발생증가 이상의 개혁적인 노력을 반영한 목표였는지 의문을 갖게 함.

○ 그러나 위와 같이 여군 확대 비율을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왔던 것과 동일한 시기에 여군이 겪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83건 중 3건뿐이었으며,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7명은 전원 불기소였음.

○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여군에 대한 성폭력 방지 대책은 여군과 남군의 분리정책인데, 이것은 여군을 열외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고립되고 비난받을 수 있는 구조와 연결되어 군 내에서의 여군의 지위보장과 역량발휘에 역행하는 환경을 조성함.  군대 내 여군 대상 성폭력은 업무 환경의 불리한 조성 문제임. 따라서 분리정책을 통해 업무 불편과 열외를 증가시키는 것은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군 시설 중 여전히 여군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화장실,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음. ‘이제는 많다‘는 주장도 있겠지만, 문제는 여군이 도입된 지 60년이 훌쩍 넘음에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보편성이 도입되지 못하고,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시설 확충이 부대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것임. 여군이 제 역량을 기본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마련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질적인 평가보고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군 복무 환경에 대한 성인지적인 개선이 필요함.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의 예방, 승진 연수 기회에서의 평등(차별방지), 출산 육아휴직 사용과 보육시설의 설치, 부부 군인 중 남군의 육아휴직 사용 등 일반적인 여성 인력 확보 시 도입하는 사회적인 제도의 안착과, 여군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한 실행이 이루어져야 실질적 확대가 가능함

■ 정책 과제

○ 여군대상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여군 배제적이지 않은 업무환경 마련

○ 여군 배제적이지 않은 기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5. 성평등한 군대 문화의 기초, 여군 비율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2만 2400여명인 여군과 여경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이를 위해 우선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신입생 모집도 현재 10%대인 여성선발 비율을 높이거나, 아예 여성할당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힘.

○ 현재 여군 비율 5.5%는 다른 나라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적은 숫자임. 공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에 비교해보았을 때도 여성 비율은 현저하게 적음. 부사관의 경우 2020년까지 목표가 5%였는데, 부사관의 역할은 병사와 장교 사이의 중간 간부로서 각급 제대의 지휘관을 보좌하고, 병사의 업무를 감독, 지시, 통제하고 숙련된 기술로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 남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 부사관의 비율을 5%로 상정한다는 것은, 압도적인 남초 상황에서 여성부사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존속시키는 것임. 여성 부사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미 도입했다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환경은 최소 1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임.

○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며(제4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제5조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제5조②) 대한민국 국군의 기본 역할을 헌법에서 명시한 내용이며, 또한 현대는 백병전이 아니라 창의적 전략 전술에 기반한 기술 지휘의 시대임. 그 역할을 남군 95%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음. 여전히 신체적 한계를 언급하는 것은 성차별에 기반을 둔 주장 그 이상이 되기 어려움.

○ 비율도달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문재인 정부는 상비병력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서 2022년 상비병력 52만 2000명을 계획하였으며, 2025년에는 장교 7만명, 부사관 15만 2000명으로 간부비율이 42.5% 가 될 것으로 계획함. 출생률에 따른 인구비율이 반영되고 국방개혁 계획상 기준이 될 2025년에 여군 비율 15%을 달성하고자 한다면(간부 222,000명 기준 여군 간부 33,000명) 그에 도달하기까지 남군에 비해 여군의 증가율이 현저히 가팔라야 가능함. 그만큼 현재 여군의 숫자와 비율은 지극히 낮음. 다시 말해 현재 수준의 증가율을 답보한다면 여군의 미비한 비율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음.

연합뉴스  '병력 50만명' 어떻게?…軍 "의경·산업기능요원 조정 불가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053100014.HTM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0601070323173002

○ 여군은 1950년에 창설되어 2017년 현재 67주년임에도 불구하고, 비율 증대는 매우 더디었음. 1981년 전체 여군 1800명에서 2015년 1만 명이 되었는데 34년 동안 8200명이면, 1년당 평균 고작 241명이 늘었음. 2001년에 간호장교 준장이 처음 나왔고 2010년에는 보병 병과 출신의 준장, 2011년에 군법무관 여성 준장이 처음 나왔음. 임기제가 아닌 보통의 진급으로 소장이 배출되어야 함.

2016. 9. 28 여성신문 ““여군 육성하면 남북 통합에 기여할 것”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8128

○ 장교의 ‘승진’ 문화는 군 문화 전반을 반영하고 있음. 출신, 지역에 따른 인맥, 연줄 문화가 심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남군 위주의 승진 방식 내에서도 경쟁이 심하고, 이는 군인가족의 사적관계에서의 위계로도 연결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음. 여군에 대한 관리역량 발휘, 평가체계, 승진체계, 보상체계가 개인 재량에 달려있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여군비율 확대가 가능함.

○ 여전히 여군이 임관하지 못한 분야를 대상으로 1, 5, 10년 경과에 따른 비교분석 등을 정책적 과제로 다루어야함. 여군 관련 통계의 수집, 분석은 군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성차별 문제에 대한 방안 수립과 성평등한 군 문화를 실현하는 필수적 과정이자 과제임.

■ 정책 과제

○ 여군 비율 최소 15% 이상 유지

○ 명백한 유리천장에 대한 대책 마련

○ 육해공, 영관급 장성급 등 계급별, 병과별 여군 비율 통계 수집·분석하여 개선과제 마련

6. 독립적, 실효적 지위를 지닌 군대 내 성평등 기구 배치

■ 현황과 문제점

○ 양성평등담당관과 고충상담원의 역할이 군 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음. 보고체계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이 알려지거나 해결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 성폭력 예방·대응과 더불어 제도·업무환경·기반시설 등에 관한 성인지적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인력 배치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군 성폭력 예방대응시스템은 군 내부의 성차별적 문화 및 위계구조를 재점검하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현 여성가족정책과는 인사복지실 하위부서인 보건복지관에 소속되어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의 자문·권고사항이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젠더정책을 논의하고 통계, 교육 점검, 개선 과제 설정 및 이행 등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간부 양성과정에서의 평가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함. 여군의 자질과 역량은 높은 진입경쟁률, 사관학교 성적, 여군의 근무양태 및 성과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나, 진급시 전방 복무를 의무화 하면서, ‘신체적 전투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대해 여전히 여군은 역부족이라는 성급한 결론이 통용되기도 함. 그러나 일선부대 체력검정의 결과는 여군이 남군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음. 더불어 협동작전이나 협업 같은 실제 군인에게 필요한 과정에 대한 평가로 방식을 바꾸면, 군인으로서의 업무역량과 그에 대한 자질, 평가에서 여군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경험보고가 있음. 따라서 성별구분없이 실제 군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도입되어야 함.

○ 근무 평정 또한 공정해야 하는데,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자’에게 후한 평정을 주는 등의 문화, 여군에 대하여 더 가혹한 검증과 평판,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화에 대해서도 분석, 개선이 필요함.

■ 정책 과제

○ 성평등 관점으로 성폭력 및 성차별 철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평등 기구 배치

○ 양성평등담당관 및 고충상담원이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성, 자율성 확보

○ 성차별 없는 공정한 평가체계(간부양성, 체력검정, 근무평정 등) 마련 및 성별에 따른 선입견 타파

2017. 9. 22

해군대령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