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대법관 취임에 부쳐 - 한국여성민우회 논평

전수안 대법관 임명을 환영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13명의 대법관 중 김영란 대법관을 포함 2명의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등 현재의 사회는 여러 계층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이는 이전에 소리 내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외치던 목소리는 성차별적 위치에 있던 여성들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공존한다.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법관이 임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가려진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결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유독 전수안 대법관에게만 가정생활, 건강 등의 질문이 이어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능력을 평가할 때 여성에게만 가정생활의 충실여부가 고려지점이 되는 잘못된 시각의 연장으로, 성차별적 편견에 의거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국회는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소수자의 의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차별적인 관행을 답습하는 폐쇄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 임명으로 대법원이 소수자의 이야기를 안으면서 다양한 가치들의 중요성을 포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전수안 대법관의 취임이 성평등한 사회의 전조가 될 것임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6. 6. 30

한국여성민우회